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덕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강덕 의원, 간사에 황상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3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4월 4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4월 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의회사무과, 본청 11개실과 및 1개 추진단,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 번째 주요골자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663억 2,677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74억 2,777만 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88억 9,899만 9천원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7억 454만 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 3,856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6,096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특별회계 18억 2,522만 3천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6,9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요지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연간 소요 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적극발굴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으로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을 적기에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집행이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군 재정부담이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과 강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도입, 사회복지 업무, 산림재해예방 등 행정수요 증가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업무, 사회복지, 산림재해예방등 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과별 분장사무 일부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이에 따라서 현행 1실 9과 1추진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4담당에서 3개담당의 신설은 97담당으로 되겠습니다. 3개 증가된 담당은 재무과에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되는데 한시기구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두게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복지기획담당, 농정산림과에 산림재해예방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뒷장에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의원님들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등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 보육담당업무, 산림재해예방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따른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472명에서 15명 증원하여 487명으로 함, 이건 제2조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 정원이 19명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7급 1, 8급등 2명이 증원이 되겠고 혁신분권분리담당 신설에 따라서 6급1, 7급1 2명이 승인 됐고, 재무과에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7급1명, 8급 1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재무과에 토지관련업무 공무원 증원 9급 2명 승인이 됐고, 사회경제과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공무원 6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사회경제과 보육담당업무 공무원 7급 1명이 승인이 됐고 농정산림과에 산림재해예방담당 신설에 따라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4명이 정원 승인됐습니다. 19명은 증원을 했고 감소가 5명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과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4명을 감소해서 결과적으로는 1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해서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추가됩니다. 산출한 내역은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책임, 사무의 위임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군청 각 실과에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2조, 제3조에 두고, 나.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을 안제4조에, 다.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및 관련법률 조항을 변경함을 안제9조, 제27조에 두고, 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함을 안 제11조에 두고, 마. 물품의 비품구분 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을 안별표 1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이며 본안은 3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조, 제3조에 두고 그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성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 건설자격 취득자 등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에 두고 그 내용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 계약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을 심의 하도록 하였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회의소집 및 심의는 안 제5조에 두었는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라. 소위원회의 구성은 안제6조에 두었는데 소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안 제13조에 두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자문수당 지급 근거 마련은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된 안으로 3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들렸기 때문에 본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신설과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의2에 두고, 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변경함을 안 제11조에 기록하였습니다. . 다.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및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시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을 안 제22조제1항에 두고, 라. 조례 제2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을 현행 제2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7월, 9월)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27조의3제2항제3호, 제89조제2항제3호에 정했습니다. . 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납부된 차량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함을 안 제35조제3항에 두었고, 사.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함하는 안을 안 제54조에 두었습니다. 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에는 화물자동차의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11년에는 차액의 100분의 66을 합한금액으로 하며 2012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안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자부와 강원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된 안으로서 3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본문 낭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고성군 공설운동장에 위치한 현 국궁장에 골프연습장옆으로 옮겨서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본계획안은 전에 의원간담회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설명이 있었던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체육활동 시설마련 및 환경개선으로 체육동호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종합운동장의 기능확충을 위해 고성군 볼링장 신축을 위한 궁도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변경 내역은 토지를 취득하는데 1건에 3필지 8,5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뒤에 2페이지, 3페이지는 참고 해 주시고 첨부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취득은 매입에 있어서 건수가 총 당초분까지 해서 4건이 되는데 이번에 1차분 1건에 3필지 금액은 2억 2,8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취득토지가 간성읍 상리 산 17-1번지, 지적이 981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성읍 상리 428번지 답입니다. 지적은 4,126평방미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성읍 상리 429번지 답 3,42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8,532평방미터를 추정가액은 2억 8,8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간성읍 상리에 정연국씨와 한사람은 경북고령군에 사는데 이태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도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2006년도 강원도민생활체전이라든가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을 하는데 현재 볼링장이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서 향후 체전이 끝난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체전이 끝난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