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계획(효천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하고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2월 1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고 5차에 걸쳐 개정·운용하여 왔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온 옥외광고물 업무를 관리와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업무가 자치구 고유사무로 됨에 따라 2006년 1월 12일까지 우리 시 5개 자치구에서는 조례 전부 개정을 완료하여 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였음

(’06. 2. 15 ~ ’06. 3. 6)결과 : 제출의견 없음

발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4조, 제11ㆍ14조, 부칙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4. 검토의견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각 구청에서 허가도 내고 구청에서 지도·감독…….

지도·감독까지 전부 합니까?

예. 일원화시켰습니다. 광고 업무는 구청 업무로…….

물론 틀린 공법이니까 관계는 없어요, 기초자치단체도. 그러나 광주라는 광역시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가령 5개 구청에서 똑같이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든가 또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러할 때는 감독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지요, 법에는 없지만.

지도·감독권은 있지요?

예.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아무 것도 없고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도·감독권은 광역시에 있지요?

업무에 분장을 해서 하지 법적으로는 구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구 업무로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감독권은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만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조례명도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규정 대상이 부동산 전체에서 주택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6억원 이상의 주택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인 0.2%를 동 법률 시행규칙에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 조례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료 전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한도액을 정하던 것을 개정법률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료전시 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비는 범위와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던 것을 시민의 이해 편의를 위해 본칙에 포함하였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시에만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의 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실비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 효천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승인되어 지난 2005년 12월 2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효천1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남구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1, 2지구로 나누어 추진함에 따라 효천2지구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인 효천1지구는 총 면적이 0.67㎢이며, 사업시행은 공영개발 원칙에 의하여 효천1, 2지구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2010년까지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효천1지구에 대한 현지여건을 말씀드린 지구내 표고는 95~34m로 구릉지 또는 농경지이며 지방2급 하천인 대촌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유토지입니다. 효천1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수용인구 1만 1,400여명, 가구수 3,800여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관계서류와 도면을 시청과 남구청에 비치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광주도시경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0년이고, 계획인구는 160만명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남택지개발지구 동측, 동림동 철도변, 각화동 상업 지역 등 9개소를 계획하였고 선운택지개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 하남4차 산업단지 조성 등 단위사업 대상지 10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송정동 용보마을, 신창동 보건대 일원 등 계획적 개발이 불가한 지역 19개소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계획은 도시미관 유지를 위한 미관지구를 중앙공원 주변, 장성선, 천변로 등 간선도로변에 11개 노선, 26.7㎞를 신설하였고, 도시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경관지구를 봉산공원 주변, 영산강변, 광주천변, 대학교 등 10개소, 2.15㎢를 신설하였으며, 도심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금남로 등 구도심 간선도로에 지정된 고도지구 16개 지구, 39.78㎞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30호 이상 되면서 ㏊당 20호 이상 자연마을에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는 반월, 동원촌마을 등 2개소를 신설하였고 지막, 신기마을 등 2개소는 경계를 조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변경 계획은 제3차 순환도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주간선도로 7개 노선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3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13개 노선을 선형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지정은 전평제, 송산유원지 등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공원에 편입하는 등 5개소의 경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은 각화 유통업무설비 폐지, 납골시설 신설, 광신대학교 경계 조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쪽부터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197명이 열람하였고 주민의견은 3,320명이 참여한 3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분석·검토한 결과 총 35건 중 21건은 반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3건은 기 반영된 사항이고, 동구 내남동 집행계획 없는 도로신설 반대 등 2건은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금회 유보하였으며, 지산유원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반대, 광산구 산월동 봉산, 월봉마을 등 기존취락지 경관지구 지정 반대 등 6건을 수정 입안하여 반영하였고, 산수시장 주변 용도지역 변경요구, 유천동 기존취락지 용도지역 변경 요구, 광산구 산월동 봉산, 월봉마을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10건은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입안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또는 2010년 이후에 검토될 3, 4단계의 시가화 용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 등 14건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이유를 민원인에게 소상히 알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26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조서는 35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삭제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였음

규제대상 아님

(’06. 3. 10 ~ 3. 30)결과 : 제출의견 없음

발췌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