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에 앞서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셨던 신이섭, 김선옥, 두 위원께서 2006년 3월 24일자로 사직하셨기에 우리 위원회 현 재적위원은 4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행 지역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 이후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난 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1개소, 우리 시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및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있으며 이들 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1항에서는 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역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05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총 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지역계획의 변경, 지역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과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에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규제사무 없음 4. 검토의견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포함한 5개 광역시에서는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광주시에서도 2005. 8. 16자로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조례제정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시행결과의 활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안 제2조제4항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임기 연임의 경우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계속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궐기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보궐규정을 두고자 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횟수와 업무량을 감안한다면 보궐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등, 연임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 안 제5조 제2항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지정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였는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인 대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 또는 관련업무 과장”으로 규정하여 조직개편을 비롯한 직제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견이 주로 제출되었고 어떻게 반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의견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참여자치21에서 1호에서 4호까지, 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해 가지고 검토 결과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제2항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이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출의견 제5호와 제6호는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것이 시민단체 방금 말씀하신 데서 들어 왔고 다른 데는 들어온 데가 없어요?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 온 데가 담당자, 실무자로 구성된 데가 방금 검토의견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단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일부 반영한 것은 무엇을 반영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안설명에 보면 의견 일부를 반영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입법예고 결과에 의해서.

거기 보면 보궐위원회 선임 방법,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거기가 제2조 4항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사항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명문화 하고 선임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궐위원과 관련한 부분은 반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NGO쪽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늘려달라는 요구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보시면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1인을 3인으로 확대해서… ”의 검토가 “위원 구성원 수를 특정 분야만 확대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에 어긋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제2조 구성 2항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2항이라 그러죠?

예.

2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를, 숫자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러면 2항의 각 호에 대해서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조정하실 거에요?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1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조례로 보자면. 이 조정을 누가 어디에서 하실 거냐고요.

10인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호부터 6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씩 하면 여섯 명이고 10인 이내니까 10인까지 최고 한다면 4명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을 시행규칙에다가 인원수를 별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각 단체에 추천해가지고 추천인원을 10인 이내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규칙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가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관점을 지켜달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출한 단체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각 호들이 지나치게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행정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달라고 하는 여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둘 것인지 여지를 아직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기에도 시민단체를 3인으로 못박자, 이런 것은무리함이 있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국장님께서 이후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조례의 구성,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이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인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들을 안 하셔서…….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위생과장으로, 관련업무 과장으로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연임을 계속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이것이 포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위촉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은 삭제하고, 위원회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나아가서는 응급의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2조 구성에 3항 중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행정부시장이”를 삭제하고 “담당국장이”로 바꿔야될 것 같고, 4항 중 “하되” 부터 “잔임기간으로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 “간사” 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