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현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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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균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1월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원활한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부장 중심에서 본부장 중심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실무형 본부장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기침체가 날로 장기화되고 고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그야말로 채산성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보증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지원을 비롯한 서울시 전략육성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하여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서울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문충실, 경영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감사실장 선인명, 기획부장 전승기, 보증부장 조재목, 총무부장 권영호, 관리부장 왕희원, 자금지원부장 김상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5년도 보다 너무나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신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해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32쪽에 조직 및 인원을 보면 200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은 본부가 5부 1팀 2005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점이 1부 1지점 9개 출장소였는데 2006년도에는 2본부 5부 1실로 바뀌었습니다. 본부를 영업본부하고 경영본부로 이원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동안 저희들이 본부지만 거의 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부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경영본부를 신설하였고 영업본부는 영업점 실적관리 및 영업점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영업본부를 설치해서 실적관리와 아울러 영업점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경영본부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도 우리 업무계획도 보셨지만 경영본부하고 영업본부장이…….

김경술부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 외에 이전에 없던 감사실이 신설됐는데 기존 감사팀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전의 감사팀에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직원을 보강해서 업무를 더 성실히 할 계획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영등포출장소가 2006년에 지점화 된 것 이외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보면 영업본부 쪽 변화는 미미한 것 같은데 특히 출장소 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2006년도 영업점 및 출장소 증가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출장소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출장소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3명 내지 4명입니다. 너무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출장소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출장소를 지점으로 보강을 해서 관할구역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에 영등포출장소를 영등포지점으로 확대했고 또 강북출장소든지 광진출장소 둘 중 하나를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종전에 출장소에는 보증업무만 했는데 채권관리라든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4쪽을 보면 2006년도 실적에 기본재산이 2,61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1월 16일 업무보고를 보면 10월 말 당시에 기본재산 실적이 2,767억이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데 두 달 사이에 왜 157억이나 줄어들었는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충당금 설정에 따라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적자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기본재산에서 그것을 빼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10월에 업무보고 받은 것은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저희들 결산 확정하기 전에 단지 추정금 누계를 계상한 보고이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적자된 금액을 결손처리하고 난 잔액이 2,6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 성북구가 2억 원, 마포 2억, 양천 1억, 중구 4억, 중랑구 1억 이렇게 자치구 출연금이 있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을 보면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등이 300억 원이 넘는 보증지원을 받았음에도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증 점유비율이 높은 서울의 동남권지역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지요, 동남권지역이. 왜 출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출자 300억이 넘는 보증지원을 받은 것인지 이것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이 많은 보증지원을 받은 자치구들의 출연을 어떻게 유도해서 출연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겠는지, 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듯이 자치구 출연금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자치구 출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출연받은 구에 대해서는 500까지 간이심사로 적극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자치구하고 협조 보증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구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부자 동네에서는 출연도 안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가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남구, 서초구 등에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우리가 보증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출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득도 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출연받은 데가 강북구에서 2억 원을 출연을 받았고요. 앞으로…….

김경술부위원장

그것도 강북구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서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것과 연계해서 39쪽 권역별 보증지원을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39쪽 권역별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의 서북권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지원한 업체수가 10%이고, 보증금액은 9.3%로 보증점유비율이 매우 낮은 것 같은데, 서울의 서북권이라 함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해당되는데, 이 지역의 보증 점유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할 업체수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권하고 서북권과 비교를 할 때도 업체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심권보다 서북권이 업체수가 1/2,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업체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북권의 보증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은평 출장소도 냈고 또 작년에 특례 보증할 때도 경제적 약세인 지역에 보증을 더 많이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에 점유비율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강북지역에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하단에 보면 기타지역에 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업체를 보증한 후에 인근 경기도로 이전한 업체가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인데 경기도로 갔다고 강압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고 기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전했기 때문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경기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부탁해서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당장 보증기관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또한 자치구 출연금이 2006년도 8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자치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가 2억 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구로하고 중랑구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출연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5쪽을 보면 2005년 대위변제 발생은 304억, 대위변제 순증액이 20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요. 그런데 2005년 11월의 업무보고에는 10월말 당시의 기준으로 대위변제 발생률이 238억, 대위변제순증액이 156억 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대위변제발생이 66억, 대위변제순증액이 5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달 동안, 그렇습니다. 대개 금융기관에서 결산하기 전에 대손처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개 연말에 대위변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대위변제 발생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10쪽에 보증공급 업체수가 2005년은 2만 8,517개에서 2006년 1만 4,000개로 50% 이상 급감하고, 금액도 1,200억 정도로 급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김경술부위원장

아니요.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신용보증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서울시는 보증재단의 사업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신용보증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 2차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치구라든지 외부 인력인 서포터스 활용을, 이용해서 아주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 2만 8,000개 업체에 4,800억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자체 인력으로 1만 4,000개 업체에 3,60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저희 인력이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계획 자체는 하나의 최소한도이고 가급적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12쪽 기본재산을 봐주세요. 2005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590억 원으로 이중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특별출연금이 400억 원이 있었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렇다면 2005년도의 경우는 특별출연 4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90억 원이나 되는데, 2006년도에는 서울시 출연금이 22억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렇게 서울시 출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로 작년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시정협조사항으로 저희 재단에 우리은행에서 500억을 5년간 출연하기로 해서 1차 연도에 180억을 저희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5년간 500억 원이 아니라 900억 원 아니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억 원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2005년 10월 5일자 인터넷 연합뉴스를 참고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청과 주거래은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9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넷 연합뉴스에 났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에 그렇게 900억으로 추진되다가 500억으로 다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출연할 때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금액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22억으로 금액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은행에서 50억을 저희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출연금액은 50억 원을 감안해서 한 150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금융기관 출연의 경우 우리은행 시금고 관련 180억 원을 제외하고는 2억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의 출연을 장려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2006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지난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중앙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출연했는데 저희 재단과 연합회에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금년에 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의 0.1%까지는 우리 지역재단에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을 중소기업 대출금 평균 잔액의 1/1000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로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 확정되고 앞으로 또 금액을 각 지역재단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지역재단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숙제인데…….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쯤 출연을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월 이후, 7월부터는…….

김경술부위원장

7월 이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관계는 서울시에서 중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지역재단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 없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금융기관 출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출연, 자치구 출연, 금융기관 출연까지도 기본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대출금의 평균 잔액은 매년 얼마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대강 대출 잔액이 230조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가 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30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추정만 한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출연된 금액이 총 222억 중 정부출연금이 8억 원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것이 16개 자치구 지역재단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6개 자치구 지역재단에 공동 배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16개 지역재단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6개가 있는데 서울시, 각 도마다 광역시하고 도마다 다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해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16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출연금과도 별도로 서울시 출연금은 감소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22억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재산은 앞으로 보증과 함께 대위변제를 위한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출연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용보증은 필연적으로 대위변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출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19쪽을 보세요. 2005년 11월 업무보고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4명의 계약직 직원을 통하여 채권추심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11월 업무보고, 1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권추심팀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채권추심팀에서는 특수채권이라고 그래서 이미 상각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재원을 채권추심팀을 구성해서 지금 4명이 구상채권…….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현재도 계속…….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영업점 관리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위변제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와 아울러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2005년 한 해 동안 채권추심팀을 운영해 본 결과,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6억 5,700만 원을 작년에 회수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채권팀은 상시 계속…….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최소 60만 원 정도의 봉급과 함께 실적에 따라서 일정 부분 실적급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업무보고에 보면 구상채권 회수 효율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외부기관의 전문추심기관, 그러면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의 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절차라든지 회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회, 저희 16개 지역재단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와 공동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효율적인 회수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별도의 용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으냐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은 주지 않고 아마 2/4분기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업 집중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일반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대위변제 후 1년 초과 후부터 채권추심팀으로 이관되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위변제 즉시 채권추심팀으로 이관되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즉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만 개 업체 소상공인이 숫자도 많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은행대출에 대한 관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자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연체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연체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비포 서비스라 불리는 사전알림제가 있잖아요. 이 사전알림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도입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상환일자를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경술부위원장

이것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MS서비스를 활용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그렇게…….

김경술부위원장

사전알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24쪽 보세요. 국제 수준의 자산위험 분류기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혹시 현재까지 검토된 기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통은 사고잔액에서만 대위변제 준비금을 설정했던 것이 지금껏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다른 보증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고나기 전에도 일정률의 충당금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받고 또 우리 외부감사법인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좋다는 의미에서 받아서 금년에 대위변제준비금을 48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 건전성을 위해서 하도록 검토가 완료돼서 금년 결산에도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두 번째는 보증자산에 대해서도 미래의 위험 반영한 충당금을 적립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후로 반사이익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사이익은 우리가 미리 사고날 것을 예견을 해서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재산의, 저희 재단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2005년도의 경우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론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종합 리스크 관리체계하고는 어떤 연관이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김경술부위원장

난 이것이 왜 네트워크론이 누락됐는가 해서, 네트워크론이 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작년에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자금지원을 위한 개별기업에 대한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지금 뒤에서 나온 리스크관리는 전체적인, 우리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없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그것 누락이 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죠? 저는 간단한 것, 제가 어제 약속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오래하셔도 됩니다. 두 몫, 세 몫 해도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간단한 것만, 어제도 경영본부장님이랑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상당한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것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과 틀린, 아주 독특한 독서경영을 통한 직원 경쟁력 강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총 정원이 119명이죠? 다 차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작년 연말에 104명인가 했었는데 충원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명 충원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보증업체가 2만 개 가까이 되고 이런데 직원들이 언제 잠자고 언제 고객들과 서비스를 할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독서를 함으로써 사고력이 증대되고 지적 수준도 향상돼서 고객을 대면하고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 지금 직원으로서 가능할지, 인원이 부족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제도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3개의 지점, 8개의 출장소, 열한 곳으로 분산돼 있고 본사가 별도로 있고 그러면 열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 이 독서지침서도 제공해 주고 자료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장소 소장님 또는 지점장님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을 개인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같은 것으로 본사 차원에서 공급을 해 줄 것인지, 내 돈으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책을 지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재미 있게 책을 봐야지 또 내 돈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책을 봤을 때 능률 향상도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서구입은 각 직원들이 우리가 도서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희망하면 본부에서 사서 해당 직원에게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 5일제 근무가 돼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주 5일 중에 하루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를 해서 하루는 아마 책을 집에서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 적용돼서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제도 같은 것이 영업점장님 지역행사 적극 참여 및 홍보라는 것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현재 각 출장소나 분점에서 하는 것은 특정한 업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행사, 뭐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유지급에 속하는 분들이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그런 분을 위한 행사거든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때는 진짜 지역행사, 구로출장소 같은 경우는 구로와 금천구를 관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경우 어떠한 종합안내 같은 것 할 때는 특정한 업체들만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보를 전혀 모릅니다. 이 영업점장님들이 진짜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장을 가서 아니면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모임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애로점을 직접 들어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 이것을 정착시키시려면 출장소장님이나 지점장님이 자리를 많이 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직원들한테 전가가 되고 이래서 직원이야,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인원 증원이야 가능한 것이니까 이 지역과, 결국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은행과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지역과 결국 신용보증재단이 서로 밀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이 자체를 활성화 시켜서 서울시에서 진짜 우리 서울시민 또 지역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융기관이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도 보면 우연하게 현수막을 보고, 대부분 보니까 현수막을 보고 알았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것입니다. 지역현장을 뛰다보면 더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요. 감사보고서 5쪽에 보면 연체보증료가 나올 것입니다. 연체자들이 많은가 보죠? 대위변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대출기일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화를 해서 은행에 연체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보니까 250%가 증가됐더라고요. 이것을 아까 김경술 선배님이 요구하신 대로 SMS로 해서 며칟날 이자를 내실 기간입니다 해서 그분들이 서너 번만 해 주다 보면 그것을 느끼고, 자동이체 같은 경우 안 되나요? 자기 자금에서 자동으로 그날 되면 빠져나가는 제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250%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또 하나 경비, 경비가 보니까 매년 80%, 감사보고서 같은 쪽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안하고, 경비도 매년 80%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죠? 2004년도에는 약 29억, 2005년도에는 48억, 2006년도에는 70억 약 80%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17명 신입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5억이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특례보증 실시를 해서 밤새 야간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간외수당을 특별히 줬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10억이 증가가 됐고요. 경비 면에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는 우리 직원이 안 나가고 기업서포터즈라고 현장 나가는 사람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차세대 전산개발비용이라든지 인원 증가에 따른 제경비 등으로 해서 경비가 19억 그래서 거의 30억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한 70억 잡아놨거든요. 이것도 결국 거의 이런 맥락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5명을 새로 채용하고…….

김배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책정이 됐을 때, 인건비 책정 됐을 때 2006년도 인원 증원계획이 있으면 인건비에 그것을 더 업 해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상에 그 숫자가 반영이 돼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아까 신입 직원의 인건비로 10억 정도가 들어갔다, 2005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5년도에 17명…….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인건비라는 계정이 있고 인건비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충원한 인원에 대한 급여는 인건비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원이 됐더라도. 충원된 인원은 경비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인원은 경비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4명인가 근무를 했었고 이분들의 결국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 올해 증원한 15명은 경비 회계처리가 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건비로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경비라고 그러셔서 아까 경비가 왜 80% 증가됐냐, 29억에서 48억으로 증가됐는데 증가이유를 물어봤더니 17명의 인원이 증원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0억이 증액이 됐다, 그런 경비가 포함돼 있다 그러셔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경비는 경비대로 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또 말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작년에 30억이 증가됐는데…….

김배영위원

인건비 증가 말고 저는 경비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비 말씀은 서포터즈에 따라서 10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차세대 전산개발 관련해서 4억이 늘어났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배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2억이 또 증가됐습니다, 올해 2006년도 계획은. 그러면 2006년도에는 또다시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15명을 금년 초에…….

김배영위원

그것은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경비개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경비를 올해 70억을 계획을 잡고 계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요.

김배영위원

금년 2006년도에, 그러면 70억이 결국은 2005년도에 비해서 또다시 80%가 증가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매년 2004년도 29억 원이 2006년도 2년 만에 약 2.5배가 증가됩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인건비가 있고 복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게 되면 그것과 수반되어서 복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여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다 복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 외에 경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비도 마찬가지지요. 개인별로 PC를 사용한다든지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분야인 분이 계시면 답변 좀…….

김배영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라든지 감사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경비라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김경술부위원장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경비관계 증가요인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바로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감사보고에서 경비로 통합해서 묶었다는 것이, 세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은 업무의 폭증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자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복리후생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경비라고 묶여 있으니까. 저는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상이 나가고, 그 포상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역을 나중에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한 내용들, 복리후생비로 어느 정도가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김경술 위원님이 우리은행 출연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려서 하반기에나 들어올 것이라는데, 그 180억 계획 세우신 것을 전액 좀 다 받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약속한 500억은 계획대로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진짜 소기업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현재 신규 창업센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벤처지원센터 또 농산물시장 그런 쪽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외에 직업학교 학생들도 창업자금을 받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한 군데가 공동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창업이 이루어져야만 직업학교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직업학교에 더 많은 서울시 시민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