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국, 뉴타운사업본부, 주택국, SH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도시계획국의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어제 심사 보류된 의견청취안 중 1건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도시계획국 회의를 다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 하나하나마다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및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라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99)(서울특별시장 제출)

한응용 위원입니다. 마스터플래너 해서 MP가 나오는데 MP는 지금 시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3차 뉴타운사업에 한해서만 MP를 두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괄계획가라고 하는데, 이것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각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멘토(mentor)라는 것이 있는데 멘토하고 MP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MP는 전문가들이고 멘토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본부 공무원들이 한 사람 앞에 한 지구씩 묶어서 팀장들, 직원들이…….

그러면 뉴타운사업팀장이 멘토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멘티(Mentee)라는 것은 어떻게 조합이라든가 뉴타운 진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멘토요?

멘티.

멘티(Mentee), 멘티는 이제 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2차 뉴타운에 대해서 전략사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멘토를 지정했고, MP는 옛날 2차 때 MA개념이 3차 뉴타운에서 MP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히 3차 뉴타운에서 멘토(mentor)를 지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권장할 만한 사항이면서 채택도 잘 했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3차 뉴타운은 특히 아까 말하는 MP를 두어서 좀더 많은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굉장히 남달라 돋보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현황보고에서 보면 뉴타운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또 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가 제가 볼 때는 노후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호수밀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러나 이미 호수밀도는 제가 알기로는 3,025평에 48호인가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완화된 후에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래서 그런 안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가구나 다세대가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후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후도가 60%, 또 지방 시·도에 가면 50%, 40%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과연 60%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이번에 서울시가 하는 것은 특히 2차 뉴타운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뉴타운과 관련된 특별법까지도 제정해서 나가는데 이러한 것이 한낱 시민들이나, 25개 구청에서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런 데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따라서 전체면적을 특별법에서 따지는 약 15만평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밀도나 또한 노후도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가 앞으로 과연 어떤 시행령 제정에 맞추어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아마 우리 뉴타운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행령이 내려와야만이 그런 시행령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만 되기 이전에 지금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그런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건교부에서도 저희 시와 또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된 것은 완화되는 데서 호수밀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가 있고 접도율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호수밀도입니다. 호수밀도는 1차 관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정요건을 20%를 완화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내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20%로 되었는데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서 2차적인 노후도하고 접도율 이런 과소필지가 되는데 노후도를 제외한 과소필지와 접도율은 이것도 80% 완화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되었는데 노후도만은 만약에 80% 같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시·도는 모두다 그냥 새 집이나 10년 정도 된 집도 전부 다 헐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데 다소 지장요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노후도는 사실은 시간문제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차 2~3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극복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단계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됨에 따라서 저희 시의 조례안도 원래는 확정되고 나서 만드는 것입니다만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금년 7월 1일 시행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후도에 있어서는 지금 60%부터 40%까지 하다보면 새 집을 허물 수 있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 차이는 한 2~3년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것이 진행의 관건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아마 앞으로도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1·2·3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또 거기에 어떤 뉴타운이 하나 지정되면서 구역별로 갈리면서 그 구역에서 다시 진행이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요. 또 두 번째에서 아까 호수밀도 관계에서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언급하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세대·다가구를…….

B 위원 세대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수밀도를 따질 때하고 노후도를 따질 때하고 좀 틀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호수밀도 따질 때 말씀이신가요?

B 위원 네.

호수밀도 따질 때에 다세대인 경우에 기준층을 세대수로 봅니다. 어떤 때는 1층이 기준층이 될 수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부 민원인들은 아파트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 10층인 경우에도 10열이 있는 10층이면 100호 아닙니까? 100세대가 있는 데도 왜 10호냐, 그리고 2층인 다세대도 10열이 있으면 10호가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B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량도 그 세대만큼 들어가 있고 생활여건도 학교를 가는 문제라든가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하수구, 상수구, 전기 모든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실질적인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법적인 요건으로서 과정만 기준으로 둔다는 것일 뿐인데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0%의 지역, 250%의 지역, 200%의 지역, 이런 용적률을 가지고 건축한 데 가보면 눈으로 뭐가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는, 새롭게 뭔가 나가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래서 다가구에 대한 호수밀도 측정방법이 아까 기준층에 대한 호수로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정법에서 원래 제도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산정방법을 흔들거나 아니면 호수밀도라는 제도 자체가 그것이 크게 결정적인 문제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다른 일반지구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혼동이 있을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존 제도와 일관성 유지를 하다보니까 호수밀도 측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달리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최대한도로 유지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B 위원 앞으로 좀더 전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그것이 아마 또 정책이니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완화된 가운데 어떤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업입니다. 은평뉴타운지역에 105만 평대에 존치하는 건물이라든가, 어느어느 것이 있습니까?

존치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교회가 일부 존치되는 데가 있고 절하고 기자촌이 현재 존치되어 있고요.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데 종교시설 현재 그 상태로 그냥 존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을 현지에서 모양은 바뀝니다, 면적은 줄어들고요. 획지는 조정이 됩니다만…….

현 그 위치에 되는지 다른 데 이동해서 새로 짓도록…….

그것은 존치라고 안하고 관리처분상 토지를 특별공급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존치라고…….

그러면 교회 종교시설은 그냥 존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있습니다. 절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데는…….

인덕원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입니다.

그 뒤 인덕원에 땅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수용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경관이 좋아서 그런지 일반주택도 존치여부를 논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다 결정이 안 되고 논의 중인지?

일반주택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촌 외에는.

그런데 거기 주민 얘기는 아마 SH공사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글쎄,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어제 어떤 주민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치할 대상이 안 됩니다.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이 안 맞아서.

그리고 9월쯤 1차로 분양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 분양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를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분양가를 산정해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판교가 상반기 중에 소형평형만 분양을 합니다, 큰 평형은 안하고요. 그런데 소형평형은 1,180만 원인가로 정해졌지만 판교도 중·대형은 아마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은평뉴타운이 앞질러 중·대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기를 유발시킨다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아니, 9월 중에 분양예정으로 돼 있는데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정해졌는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또 기존주민들의 민원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두고 정확한 산출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신·숭인뉴타운 지구지정 고시가 유보됐는데 신청 당시에 여론이 어떠했어요? 아무래도 원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후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문제가 있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후보지 신청을 해 놓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토지 소유주한테 설문을 했더니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물론 회수율이 적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서 다시 또 한번 설문을 했는데 그것은 70% 찬성에 30% 반대인데 그 설문 자체를 반대파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찬성·반대가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 반대 측에서 보면 대다수 반대한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나 반대는 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100%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70% 찬성한다면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마 또 원하는 분이 많다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지요.

추진하더라도 반대가 좀 극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색이 봉제공장이 한 2,000개 지하실에 있고 낙후돼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다독거리고 설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4차도 또 뉴타운 지정계획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1·2·3차를 구분했습니다만 이제 특별법이 제정된 이상에는 4차·5차 의미가 없고요. 연차별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추가지정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택이 계속 노후돼서 일반 재개발·재건축으로 난개발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청을 받을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금천구 시흥2동 243번지 일대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유재운 의원 소개)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금천구 시흥2동 243번지 일대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차 뉴타운 지구지정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지정 요청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청지구 호수밀도가 33.4호로서 재개발이 안 되고 재건축만 가능한 지구인데, 재건축도 노후도가 지금 55.4%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뉴타운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할 경우에 불필요한 지가상승만 있을 뿐 아무런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흥2동 243번지 일대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을 보면 현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노후도가 5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68%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실지 노후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이 자료는 구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68%라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68:55라고 하는 노후도의 검증방법이 이렇게 차이날 수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68%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55.4%는 구에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재운 의원의 소개로 해서 금천구에 뉴타운 추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68%라고 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러면 금천구에서 정확하게 68%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께서는 이 지역을 추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55%로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청원인들이 68% 이상 노후됐다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천구의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결과 55.4%로 조사가 됐습니다.

호수밀도는 지금 몇 %로 돼 있습니까?

33.4호입니다.

그것을 청원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청원을 했을까요?

글쎄, 저희들하고 직접 접촉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2% 차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10%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원인들의 주장이 맞지 않겠나 보여지고, 또 상반되는 그런 답변인데 이것은 청원인들에게 객관성 있는 그런 법적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것이 청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넘긴다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청원인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답변을 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한 번 제기됐던 적이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안을 가결하는 게 아니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통 지금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소유자가 있는데 보상비 책정이 보통 감정평가상 평당 금액이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건물보상비만 얼마가…….

네, 평당. 거기야 땅은 어차피 시유지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그동안 전례를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건물보상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례로 봤을 때 평당 한 200만 원 내외 선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 원요? 200만 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봐야…….

어차피 시민아파트 철거를 하면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 E급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물의 양호도를 보고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도가 아주 위험수위에 와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철거를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건물하고 어떤 건물 양호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건물보상비 감정평가에는 노후 정도가 고려가 됩니다, 보상비 책정에.

노후 정도가 고려가 되는데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있던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반영,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일률적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민아파트를 철거해서 보상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것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내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거주자 가옥주는 주거대책비 2개월분, 이주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대책비 얼마를 지원하나요, 2개월분이면?

4인 가족의 2개월 주거대책비는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요? 2개월만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

그러니까 가옥주는 2개월분을 지원하고 세입자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중에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주비용은 또 뭡니까?

그것은 이사비용입니다.

그것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물론 신청을 해서 가겠지만 그 안에 전세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냥 이주대책비 해서 2개월치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4인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하고 그것만 지원하고 그 외에 어떤 비용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세입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지요?

회현시민아파트 같으면 7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인데,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그곳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너도나도 거기로 들어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이 보상계획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면 짧은 것 아니에요?

네, 짧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관련규정이 보상계획 하기 전 3개월 이전 전입세입자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것이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입은 가능한 상태에 있으니까,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국에서 규정을 고칠 내용은 없으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고 저희도…….

3개월이면 이미 다 발표 나서 너도나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놓고 보상계획을 세워주니까…….

그런데 아파트 정리작업을 하는데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단계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행정적인 단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삼을 만한 날짜가 마땅치 않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도 좋은데, 이것이 지금 제가 도시 상임위원회에 와서 죽 검토를 해보고 느낀 점인데 그런 쪽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서 또 이쪽에서 보상을 받고 또 무주택자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무주택자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거기에 한번 맛들여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파악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습관화되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저쪽 천막으로 가서 무주택 세입자가 돼서 또 거기서 지원을 받고, 또 한 1~2년 그렇게 지원을 받고, 또 2년 후에 거기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라든지, 또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이주대책 지원을 했을 때 지원대책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은 없나요?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무주택자고, 계속 저소득층이면 계속 받는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 받았던 세대주에 대한 리스트가 없느냐 이거지요,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지역에서 이주비 받고 또 저쪽 지역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또 무주택자로 생활하고 집은 안사고 돈만 가지고 있다가 또 저쪽 지역에 가서 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서울시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의 현황은 유지가 돼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퇴거를 해서 지금 다른 어떤 개발지역에 적정한 기간 내 전입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또 다른 임대아파트 입주는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상태로만 있다면.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아서 들어가서 그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전매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시스템 구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대상으로 했을 때, 또 어떤 지역에 이주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25.7평이라는 전용면적 아파트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SH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낮추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차액을 그분들은 32평형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다들 너도나도 이주대책을 세워주면 가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또 분양을 받겠다 이랬을 때 그분이 한 번 분양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무주택자로 또 행세를 해서 분양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관리체계는 없어요?

아니, 분양아파트는 한 번 분양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못 받는 것이고, 세입자는……. 지금은 임대아파트를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전매·전대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동이 돼 있다 이거지요?

네, 분양아파트는 다시 분양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요? 우리 회현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했지요?

안전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아마 지금 같은 해빙기에 주로 하고 있지요? 동절기 지나서 해빙기에, 3·4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매년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아파트?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가 1년에 한 번 해방기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외부전문가하고 일괄점검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를 안 한 모양이지요?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언제쯤 했어요?

3월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했네요. 그러면 이 회현아파트는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D급으로 나왔는데…….

E급 판정으로?

D급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D급?

E가 아니라 D.

D급으로 해서 몇 년도에 판정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아마 200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실치 않은데요.

2001년도?

네.

좋습니다. 준공은 몇 년도에 했던 거예요, 건물이?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까? 70년도 초반쯤에…….

70년대에 준공이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략 그때쯤 해서 아마 시민·시범아파트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마포 용강동 강변 옆에 용강시범아파트가 돼 있지요? 용강시범아파트가 있지요?

그것은 시민아파트는 아니고요.

시범아파트.

시범아파트입니다. 그것은 토지나 건물이 민간에게 다 소유권 이전이 된…….

그것 아니에요. 토지는 현재 3개, 그러니까 서울시·건교부 등 몇 군데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한테 불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아파트는 아닙니다.

시범아파트인데 그것도 그때 당시 73년도에 그런 형태로 해서 지어서 건물을 분양을 한 것이거든요. 토지는 다 보면 국가기관의 땅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불하를 안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지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가 아니라 작년도에 우리 주택기획과장이 그때 담당 전문기사들하고 나와서 했을 때 제가 가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요?

네.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시에 본 위원도 참여요구를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뭘 잘못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안전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것일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한 게 아니라.

안전점검으로 했어요. 전문기관이 아니라 전문가, 건축, 또 건축기사나 교수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세 분인가 왔던데. 그래서 주택기획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참여를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도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D등급에서 거기도 E등급으로 판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실시를 안했다는 것이고 3월에 했다, 그런 데는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안전점검을…….

그러면 이런 등급 판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점검으로 돌은 것, 그냥 육안으로 검사를 한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육안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금년에…….

3월에 실시할 때 용강시범아파트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안전진단, 점검이 아니라 진단 식으로 해서 D등급으로 작년도에, D등급으로 전에도 판정을 받았는데 그대로 D등급으로 좌우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불안해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시에서 철거를 해 주고 이주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민아파트 외에는 시에서 철거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 정비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아파트는?

네, 시범아파트는 철거 정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이 그 토지를 불하받으신다면 앞으로 토지를 불하받아서 재건축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건축법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로 따지면 약 370%가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또 더군다나 옛날에 보면 하천 제방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변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관에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다 건축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틀림없이 단체적인 행동으로 아마 표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나는 모른다 하고 책임이 없다 하는 얘기로 일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분양한 것이 시 땅에다가 해서 땅은 놓아두고 건물만 분양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이제 노후돼서 지금 차량이 다니면 아파트가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1개동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곳 빼고 다른 곳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을 요구해도 그렇고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 재건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하고, 그러면 이주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건물을 공개적인 분양에 의해서 민간에게 이미 분양해서 소유권이 민간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 정리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리모델링 하고 뭐 해서 하는 것도 다 관여를 해서 했는데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고 답을 좀 나중에라도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주시길 바랄게요. 리모델링 하는 데도 관여를 했고, 다 관여를 했거든요.

용강동 아파트 리모델링 한 것은 주민들이 의견 합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의하셨기 때문에 SH공사가 리모델링사업 시행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범아파트는 서울시가 정리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할 대상 건물은 아니다, 시민아파트가 총 434개동 중에 지금 회현2시민아파트가 마지막, 시민아파트로서 마지막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이 회현2시민아파트만 정리하면 시민아파트 철거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정리할 그런 시민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런 철거정리의 대상 아파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무너진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떠넘겨버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구에다 지시를 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빙기에 더군다나 이제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회현아파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인데 차후에 지금 철거 후에 사용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거 이적지 활용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회복해서 공원 조성하는 방안하고 SH공사에 맡겨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하고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내놓은 도시재정비특별촉진법이 있지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 기준에 적합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15만평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강북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지역을 재정비특별법에 다시 더 그 법으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용적률도 그렇고 더 기반시설도 정비해서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뉴타운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재정비촉진지구로 7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용강동 시범아파트 문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5월 9일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주나 시공사가 민원을 야기시켜서 주변 주민들과의 민원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정역할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축법에서 중재재정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재정 결정이라고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법적 효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민원문제가 상당히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결국은 일조권, 조망권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크랙으로 인해서 소음, 진동 여러 가지 것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 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루는 양이 1년에 80건 이상,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는 1년에 강남구 같은 경우가 82건 정도 그렇게 많은 구가 강남구 같은 데, 다른 구는 그것보다 좀 적고 그러는데 구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시로 안건을 다뤄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는데 앞으로 금년 5월부터는 그 구에서 분쟁조정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 시 분쟁조정위원회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또 과대한 업무가 이루어져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그래도 지역현황이라든가 사항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역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분쟁조정 민원의 양도 많아질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1차 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1심을 하고 2차 서울시로 하고 소위 3심을 건교부로 하는 그런 채널을 갖는 것이 낫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일어나는 민원문제를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단계가 하나 늘어나서 번거로워지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상급기관인 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구에서 자치구가 허가한 것을 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에 합의도라든지 이런 분쟁이 중재되는 효과는 좀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중재의 효과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건축물 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피해당사자가 소위 시뮬레이션을 해 와야 되고 또 건물의 안전도 문제도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소위 피해자가 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일부 보조를 해서 실질적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시뮬레이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안전진단 비용은 행위자와 피해를 입은 민원인 간에 안전진단 비용분담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현재까지 관례가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대개 안전진단비용을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전진단 결과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대로 건설업체가 부담을 하지만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에는 나중에 비용을 다시 서로 분담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은 관이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시뮬레이션 비용이 안전진단비용보다도 4배 이상 비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는 시공자가 부담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조 조망권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나 허가권자인 시에서 시뮬레이션 제출을 지시하면 건축주 내지는 설계자가 거의 다 안 해 올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시를 하면 시뮬레이션을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위 안전진단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문제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좀 객관성이 있고 주민의 편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한다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을 한두 명 넣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대변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량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추가수립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추가로도 수시로 받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2페이지에 있듯이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작했는데요. 그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번 1차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던 지역 그것이 우선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난번 1차 기본계획도서에 보면 우선 검토대상지역으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75개소인데 1차 때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7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작업을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4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관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관리위원들한테라도 좀 이러한 업무 메시지를 전달해서 활동에 참고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시의원들이 활동하면서 법적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든 충족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든 간에 주민들은 개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받는 데 있어서 중간에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구와 주민과 시의 교량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주택국에서 전혀 이러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시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주무과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임기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특별히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4월 중에 지금 시정연하고 2차 용역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되었는데 4월 중에 용역계약 체결하고 4월 안에 바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서하고 추진일정계획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특별히 주택국에서 이러한 업무지침이나 신청을 하도록 최근에 지시한 것은 없지요?

통보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중에 자치구에도 제출토록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일·유재운·허만섭·황을수·진두생·김경술·김귀환·김성구·김충선·이국희·정연희 의원 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북 제2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대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299개 재개발 대상구역을 고시하였으나,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구역지정 요건인 호수밀도 60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비 예정구역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수밀도 기준은 노후 불량률이 증가하고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더라도 변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구역의 상당부분을 제척하여야 하므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은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바람직한 도시정비를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99개 지역은 네 가지 구체적인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과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를 해 주신 이대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호수밀도의 기준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동안 변천되어 온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ha당 80호 이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2003년 12월 30일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ha당 70호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의원 발의로 지난 2005년 9월 30일에 호수밀도를 ha당 60호 이상으로 완화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호수밀도의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문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방식을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호수밀도 기준의 추가 완화는 주택재건축사업과의 경계가 붕괴돼서 주택재건축 대상지역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는 소필지의 경우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를 어렵게 하고,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환경변화를 수용해서 최근에 호수밀도 기준을 완화한 시점에서 또 다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량주택의 과밀로 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정요건을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까지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국가 자원의 낭비나 재개발사업의 과도한 확산 등 부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돼서 앞으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호수밀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주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3월 13일에 확정 공고된 재건축 기본계획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하나의 대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지금 입법 중에 있는데 그 시행령안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지금 시행령안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동 법령이 시행되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호수밀도 산정하는 기준이 거의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까? 간혹 보니까 지역주민을 주체로 해서 산정한 것과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하고, 아니면 어떤 연구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자치구에서 호수밀도 산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정과정에 정밀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정의 기준은 일관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산정기준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변할 여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호수밀도에 관한 것을 수차례 몇 번 아마 개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에 따른 완화라든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 정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시간적인 것을 따진다면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수밀도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아까 몇 가지 예시를 해 줬는데 이것의 가능성 정도라든가,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청원이 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성 문제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국장님은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북지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의사 합치만 된다면 재건축은 지금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차적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재건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 합치만 되면 재건축은 가능한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주민들이 재건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재정비 촉진법령에 의한 그 사업으로, 그것은 재개발사업 방식인데 촉진법에 의한 완화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 재개발에 따른 그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시행령이라든가 촉진지구로 정한다든가 이런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 6월 25일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99개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수밀도가 한 70%로 돼 있는 상태에서 299개를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너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호수밀도 산정할 때…….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면, 이렇게 50% 되는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발표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재개발 될 것으로 다 믿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법률적인 문제로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화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건이 안 맞는 데가 9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9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9개 지역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불러서 방법을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마 조합원들은, 추진위원들은 왜 이것 안 되느냐 또 야단칠 것이고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방법론을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을 가서 이해시킬 것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든지 새로 특별촉진법 시행령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동요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재건축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을 원할 때는 재건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건축을 안 하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299개 지역은 기본계획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이것 지역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불러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민원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든지 7월에 시행령을 기다려서 하든지, 방법론을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 마음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5만 평 정도의 규모일 경우에 한해서 20% 범위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또 앞으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주택 지역에서는 사실상 20% 범위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00평 이상 불량주택 지역에서도 20%의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건교부에 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우선 주거형 촉진지구의 경우는 촉진지구 전체면적은 50만㎡, 그러니까 15만 평 이상으로 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 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은 3만㎡, 그러니까 9,000평 이상이 되면 사업시행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인 촉진지구로 선정이 되면 개별적인 사업시행은 9,000평 이상의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대상이 되는 이 지역이 광역적인 촉진지구로만 지정이 된다면 사업시행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평 이상 9,000평 이하 지역의 문제점은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9,000평 이하는 불가능하고요. 최소 9,000평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지역 산재되어 있는 불량주택지역이 3만㎡이니까 약 9,000평인데 9,000평 이하 소위 3,000평 이상 규모의 불량주택지역은 전혀 구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란 말이지요.

그것은 재정비 촉진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구제한다면 재정비촉진 법령의 취지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좀 광역적인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을 보면 주로 3,000평에서 9,000평 사이 1만 평 사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는 약 500세대에서 700세대 사이가 건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혜택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인센티브가 없지 않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재개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한다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요. 재건축은 그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토지수용권이 재건축에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차이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역에도 예산투자를 할 때 정확한 방침이 뉴타운본부장 얘기로는 수립되지 않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재투자를 위해서 환수하는 비용 비율이라든지 이것도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불량주택의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게 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 20% 범위의 9,000평 이하도 한번 법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신 집행부는 잠깐 나가 계시고 밖에 계신 위원님들은 자리에 입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응용 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분양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고심 중에 있는데, 하반기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수탁사업에서 2006년 1월부터 4월 참여방식에 협약서 체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아직 안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