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 이어서 강남 모노레일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4대문안 지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도심교통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현행 시설면적 500㎡당 1대에서 5,000㎡당 1대로 조정해서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면 별도의 해제요청 없이 비용납부 확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주차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듣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좀 소홀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남은 임기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적시하고 또 서울시의 시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조례 개정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서울시 주차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제하고자 하는 장점을 보니까 승용차 이용에 대한 억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또 혼잡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 또 하나는 신규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규제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부설주차장만 이런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과연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국장님 한번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주차장 하한선을 더 하향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서울시의 교통량을 감축시키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사실 해당되는 것은 사대문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라고 그러면 서울시청, 중구, 종로구청, 3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새롭게 짓는 경우에 몇 십 년 만에 한번 해당되는 일과성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는 잘 아시다시피 1급 공무원 이상만 차를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 국장 이하는 아무도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스스로 이것은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주관하는 어떤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서울시 전공무원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앞에 지하철노선도 잘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 장애인이라든지 긴급 자동차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어떤 캠페인적인 그런 목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짓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지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차량이 서울의 수요가 감축되는 이런 것보다는 시청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효성도 없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는 몇 천명이 근무하는 건물에 주차장 없이 아무도 차를 가져오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나름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상당히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책회의에서 많이 거론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전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문제는 서울시 청사를 신축하면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오해는 아마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든다면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정 규모의 청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주차 상한제에 묶여서 본래 목적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청사를 짓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지하에 당연히 지하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을 하다보면…….

국장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 큰 틀에서는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청만 짓는데 필요한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대문 안에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법이라는 것은 우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단체라든지 관에만 이것을 적용을 하고 일반 사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상한폭이 너무 커요. 지금 500에서 5,000㎡라고 한다면 무려 10배를 늘려놨는데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본다면 진짜 서울시청 청사 짓는 데 대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법을 개정했다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도…….

국장님 보세요. 거기다 잣대를 맞췄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희생을 하는…….

그것은 국장님이 서울시 교통정책을 다루는 서울시 교통국장으로서의 얘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들이나 대중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5,000㎡까지 늘릴 것이 아니라 3,000㎡로 늘립시다. 뭐 꼭 이렇게 해서 18대를 묶어야 됩니까?

하여튼 지금 시 내부적으로는 일단, 왜냐 하면…….

또 하나 하한폭이 167㎡지요? 이것을 같이 조정을 하세요, 더 올려서. 그러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내용은 167㎡에서 500㎡ 이렇게 상한선을 둔 것 아닙니까? 그 상한폭을 조정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주차장 상·하한제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는 그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다분히 서울시가 어떤 주차장 문제를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기회에 상한제 전체를 흔들거나 조정할 계획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될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시청사와, 결국은 시청사 하나가 됩니다.

아니,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왜 하한폭이 5,000이냐?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원래 500㎡당 1대를 하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시청사가 좁은데 시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하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간이 공원으로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목적은 지상에만 긴급용 차량, 그 다음에 의전용차량 일부, 행사용 차량만 댈 수 있는 17, 18대 규모로 하기 위해서 아예 진출입 램프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니까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한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고요.

아니, 그것은 지금 있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500㎡로 하는데…….

그러면 공공청사에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고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계속 규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지요.

이한기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지하공간을 일부러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주차공간을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건축물이 몇 ㎡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18대밖에 허용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거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한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은 비상용하고 장애인용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몇 ㎡예요?

8만 8,000.

8만 8,000㎡를 짓는데 차 18대 집어넣어서 되겠어요.

지금도 서울시청에 장애인차량 하루에 주차대수가 2·3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청 우리 서울의 센터고 대한민국의 센터에 지하주차장 하나 안 만든다고 해서…….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법 개정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의회가 법을 다루면서 형평에 맞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편향적으로 서울시청사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때문에 겸해서 그러면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는 사실은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반건물의 상한선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번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카고 시청 같은 경우도 그것은 주차장을 비상용 외에는 한 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몇 개 사례가 오히려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면적 대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사실이네요?

네, 사실은 처음에 비상용 차량, 구급용 차량, 이것이 몇 대 정도가 주차하면 될까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면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쨌든 조례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0㎡당 1대하면 17, 18대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청을 목적으로, 그런데 그 목적이 예를 들면 시청이 특별한 혜택을 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을 보이기 위하고 램프가 없어지면 그만큼 공원면적이 넓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진출입로가 생겨버리면 시청 공원 자체가 상당히 모양도 그렇고 또 이용이 떨어지니까 일부로 진출입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역산해서 나온 같아요. 5,000㎡가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차량 대수를 대충 추산하니까 18대쯤 되면 8만 8,000 해서 5,000㎡가 되면 맞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보세요. 지금 8만 8,000평의 신축청사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시의 본청하고 본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18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있는 별관을 죽 보시면 주차장 사정을 보면 알잖아요. 전부 2열 주차해서 다 서 있거든요. 만차라고 해도 들어 와서 2열 주차하고 서 있는 것이 현실인데 수요예측이 정확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본청에 가보시면 공사 일부 헐어놓고 했는데 차가 하루에 20대 내지 30대 가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마저도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응급용, 비상용, 그 다음에 차를 잠깐 내렸다 가는 차량 외에는 주차를 거의 안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아까 이야기한 램프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보다는 램프 만들다 보면 공원면적이 그만큼,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경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생겨버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또 보기도 싫고.

공공청사에 주차타워 만든 경우는 없나요?

있을 겁니다. 관악구청도 주차타워를 만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시의 1급 이상 공무원 외에는 차를 가져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대개 공공청사에 만드는 것은 직원들이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시청정도면 2호선, 1호선 해서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됐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죽 들어 본 바에 의하면 납득이 잘 안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18대라고 하는 예측이 근거가 일단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애인용 차량이 원래 주차장 상한에 2%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상한으로 8만 8,000을 적용하면 11대를 해야 되는데 11대에다 7대 정도면 비상용차량까지, 비상용차량이라는 것이 자주 대는 것도 아니고 18대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처음에는 한 10대 정도 하자는 주택 쪽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17, 18대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18대 정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차장부분은 여유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얼마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국감하든지 이런 것 할 때 TV에서 버스가 나와서 주차장에서 실제로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유 없이 했을 때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아무런 대안 없이 완전히 봉쇄를 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뉴욕시 같은 데도 시장이 있는 청사에 주차라고는 한 7,8대 할 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납득 있게 설명을 하려면 지금 현재 1일 주차장 이용대수 최소한도 1년치라도 근거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면적에 꿰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백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청사 헐고 나서 현재 주차대수는 본관에 1일 20대 내외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시청 공공차량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시청 공공차량도 주차를 안 하고 이쪽에 하든지 다른 것을 하고 거기는 구급용, 비상용 차량과 잠깐 하차만 하는, 중요 의전차량은 하차만 하고 바로 빼는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전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카코시청,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뉴욕의 주정부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질문을 더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공공청사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에요. 제가 시청은 별개라고 치더라도 구청에 있는 공공청사 주차장들 보면 흔히 말하는 높은 사람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든 이해당사자인, 시의원도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구의원이 됐든 행사할 때 특수차량만 거기에 들어가게 해요.

행사시에는 또 나름대로 통제를 하는 것이…….

통제를 하려면 다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취지는 좋게 출발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보기에 높은 사람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허용하는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지금 17, 18대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공서의 주차장 이용실태라는 거예요.

사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공무원들 1급 이상 외에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 면적을 하다 보니까 램프 만드는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램프를 만들어 버리면 모양도 보기 싫거니와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광장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못 만든다는 그런 문제, 지금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건물 외에는 다 공원으로 쓰자 이런 쪽에 타깃을 맞추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주차타워 설치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시청을 짓는 부분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데 주차타워는 그 이후에 설치할 수는 있는 거겠지요. 이것이 하한선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167㎡ 하는 데까지 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정책은 서울은 그야말로 시 청사가 서울의 중심에 딱 하나 있는 건물에 주차장 하나 그 정도 하는 것이 어떤 캠페인적인 효과는 크지만 시민들 불편하고 공무원들 불편한 것은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측면은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관공서의 특혜의식이 없어져야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간에 정확한 이해와 의견교환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손석기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18대를 하면 비록 주차장이 비어 있더라도 장애인이나 특수차량을 위해서 항상 일반적인 차량은 주차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수급실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나중에 자료의 적정성 검증하고 하는 유지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청에 있는 주차장의 실태조사도 구청장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청의 주차장 실태관리조사도 구청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중구에서 할 때 같이…….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임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임주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종전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업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기획단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직접 입주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봤지만 만약에 입주업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일을 처리한다면 지금 여기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통제장치가 작동 안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운영상 어떻게 잘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그분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파견을 나왔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영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서 현지에서 채용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부분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여지를 열어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에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업체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영선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신영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남모노레일(학여울역～신사역)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이임주 위원 소개)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청원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간 광역철도 설치계획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고, 또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역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조치를 요망하며, 암사 3,4동과 고덕 1,2동 주민이 암사동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칭 양지역과 광문역을 경유해서 별내까지 운영하는 노선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8호선과 광역철도 간 노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별내 광역철도노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별내 광역철도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광역철도계획으로 하기로 확정을 하고 금년 2월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인 노선이나 사업계획, 정거장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나 아마 강동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노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동구 관련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는 그런 노선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통국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월 30일에 강동구에서 양지마을과 고덕역 경유요청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청원내용 노선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문의 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강동구민들이 직접 민원으로 시에도 제출했고 또 강동구에서는 구에서 직접 똑같은 민원내용을 우리한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6년 3월 30일입니까?

네, 3월 30일입니다.

공교롭게 날짜가 똑같네요?

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3월 30일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또 강동구에서 건의하기 전에 양지마을과 고덕역을 경유해 달라는 업무협의나 이런 실제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건교부에서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단순하게 오면 추후로 돌려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거리가 아니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담당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3월 30일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답변은 똑같이 건교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은 진작 들어왔어요.

그 전에 들어왔답니다.

2006년 3월 30일에 민원을 또 넣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동일한 민원을 어떻게 두 번씩 또 넣어요? 이것은 결국 청원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날짜를 똑같이 해서 과거에도 민원제기를 했는데 똑같은 날에 민원제기를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말씀드린다고요. 민원내용, 민원인, 이 민원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건의를 올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자치구에서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경위가 전혀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것은 복잡하니까 최신 것만 정리를…….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민원 접수한 민원의 횟수와 민원일자, 민원인 대표,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건의한 공문서 원본, 3월 30일 것 이전에…….

하여튼 전체 민원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동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원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월 7일 선사유적지 앞 경유요청, 이 부분은 광역철도는 직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이분들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사실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워낙 지하철의 사각지대에 있는 암사 3,4동과 고덕 1,2동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들이 엉켜있고 또 민원의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위원님들 간에 깊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다단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때에 이런 노선에 대한 안이 올라가는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 8호선과 광역철도 간 노선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8호선과 광역철도 간 노선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문진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본 청원 건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을 변경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후 청원 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청원은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진국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문진국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 8호선과 광역철도간 노선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보류가 됐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하겠다라고 확정발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노선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서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천 몇 백 명의 반대의견과 이런 의견들의 조화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백히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