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포천읍, 송우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계획인구 6,056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 지구가 형성이 되어서 그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행정리를 분할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포천동 신읍4통 지역도 일신아파트 및 극동아파트가 입주해서 인구가 과밀화된 지역으로 통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신읍9통 지역도 일부를 신읍11통으로 편입해서 신읍9통과 신읍11통의 인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흘읍 송우2리를 2리, 9리로 분할하고, 또 3리를 3리하고 8리로 분할하고, 5리를 5리, 10리로 분할하고, 또 포천동 신읍4통을 4통에서 14통으로 분할하고, 또 신읍9통을 9통에서 15통으로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이장 수당하고 상여금으로 1,81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런데 별표를 설명드리는데 8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현행 총계의 정수가 “277”인데, 개정을 총계의 정수를 “282”로, 다음에 소흘읍 소계 정수 “30”을 소계 정수 “33”으로, 송우리 정수 “7”, 송우1리에서부터 7리 일원을 송우리 정수 “10”으로 해서 송우1리부터 10리 일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천동 소계 정수 “16”을 포천동 소계 “18”, 그 다음에 포천동 정수 “13”을 신읍1에서 13통 일원, 그것을 신읍동 정수 “15”에서 신읍1에서 15통 일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읍·면에다가 조사 계획을 시달해서 들어온 조사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장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토록 했습니다.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위원의 결격 사유, 회의, 이사장 후보 추천절차 등을 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및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관계 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비용은 2006년도에 9억 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도 금년도에 저희가 4억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비품 구입비, 창업비를 합해서 3억 7,6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했는데 접수가 1건 됐습니다. 그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제안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시의원님, 대학교수 등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토의절차를 이행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제안은 저희 공무원노조에 있는 간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5조 정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의 이사장,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4번, 시장은 공단의 경영평가에서 경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제15조 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두 번째,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은 8쪽에 26조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 운영,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 운영, 여성회관 관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그밖에 각 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현저히 증가한 지역을 분할하여 행정리 간의 주민 수를 조정하고, 아울러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주민 공동체의식을 높여나가는데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리·통의 분할 대상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우리 2·3·5리는 택지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행정리를 분할하는 것이며, 신읍4통·9통 지역은 마을 내 아파트단지가 있으나 자연부락 주민과는 교류가 없는 등 생활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바, 아파트단지를 별도의 통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통·리 분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시설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인구의 증가 및 과밀화로 소흘읍 송우리와 포천동 신읍통 일부 리를 분할 및 편입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장에 보면 말이에요. 사업 26조 보면 먼저 우리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보면 무슨 환경 관련 업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아트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으네요. 빠진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 21건을 가지고서 거기서 11건을 줄여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수지분석이라든지 해서 9건만 지금 됐는데, 현재 검토 과정에서 수지분석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성이 필요로 되고, 또 그 다음에 아트홀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 위탁을 했을 때는 공단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경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사전예고에 시민공청회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미반영된 이유가 약간 설명하신 게 약간 미흡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냐야 그것은 따질 것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민의 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하고는 달리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80일 동안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1월 20일날 거기서 다시 또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타당성 용역도 줘서 그렇게 해서 제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랗게 시민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더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사람한테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반영된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먼저 우리가 환경처리업체 관련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결정했던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적인 문제도 발생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중요한 시설관리공단 조례 안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는 상황 속에서의 문제를 다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요. 질의를 먼저 받고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월 2일인가요, 2월 1일인가요?

1월 20일날 했습니다.

1월 20일날 했지요?

예.

거기서도 토론내용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 위탁을 주셨지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경영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줄여서 공무원들 줄이고 민간한테다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는 건데, 그날도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쓰레기처리 같은 경우도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그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갑자기 올라와서 이렇게 심의가 되는 것으로 봐서 위원장님, 지금 아까 우리 이강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보류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병욱 위원님께서 동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병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에서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당초에는 세액에 대해서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었으나 세액은 물론 납세지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주택분 재산세는 당초 7월하고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를 하였습니다. 근데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재산세 5만 6,800여 건을 부과해서 그중 35.9%인 2만 400여 건이 5만 원 이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추정해 본 결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소흘읍과 신읍동에 공동주택 부과대상 1만 4,500여 건 중 22.3%인 3,240여 건이 5만 원 이하로써 추정이 되고, 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소흘읍하고 신읍동 지역은 지가가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제2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라번,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38조제3항에다가 매수인이 납부의무가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마번,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바번,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납기 개정사유와 같이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번은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을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 띄어쓰기, 본문과 구분하기 위하여 제명의 첫글자 앞과 끝글자의 뒤에 낫표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게 되는 자동차세의 세액을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의한 화물자동차의 범위가 화물 적재면적이 1㎡에서 2㎡로 확대 적용이 되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 현재 운행 중인 6인승 밴 차량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9년도까지는 현행 화물차량의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규정만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부칙 제2조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시세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등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6분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전부 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안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변경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나,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심의대상을 상향 조정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재산관리 재원 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 외에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라,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무상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기부채납한 날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1조를 삭제하고, 바, 현행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할 경우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 간 상계 허용 및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 건물의 사용·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 대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관련 법령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일치시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은 정부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의 규정을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로 변경하고, 차,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을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 경우에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으로 반환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같은 행정재산·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공유재산의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때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타, 종전에 사용 대부료의 납기일을 계약일로부터 정하던 사항을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파,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의 연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하,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토지매입비에 각종 보상비를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매각대금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 수의매각에 대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 일부를 삭제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수의매각은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공유지분권을 가진 사람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공유토지의 수의매각 기준을 정하고, 괄호 1, 2, 3은 삭제하고 괄호 4는 신설하는 내용이며, 너, 관사의 운영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신규·하위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근거법령에 따라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을 수립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조항을 신설하고, 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며, 머,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비율이 소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 표준 안을 참고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일부 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며,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 물품 관련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위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포천지역의 실정에 맞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7분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 조정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 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규정 위반 시 동법 제63조 과태료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 권고 안보다 적은 2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2쪽과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자원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 중인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징수의 현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담배꽁초나 휴지 1년에 걸려서 들어오는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발 들어온 것이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권장한다고 그러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리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안 버렸는데 자꾸 안 버린다고 그래서 벌금을 낮추면 더 많이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경범죄 처벌법에는 3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 안은 또 환경부 권고 안도 3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 조정과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적발할 경우에는 대다수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권고 안보다 1만 원을 내려서 2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법예고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입법예고를 여기 앞에,

게시판에도 하고 시보에도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게시판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거기 누가 서서 보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 말이에요, 게시판을 봐도.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금은 게시판 공고 이외에도 시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알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참고자료】 1.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