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제정 이유는 농어촌 정비법 제108조제2항에서 위임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수혜 면적이 5만㎡ 이상일 때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는 조직기준과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5조에서는 수리계 등록 및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물의 유지,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수리계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있어 수반되는 경비의 부과, 징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리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정 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 발췌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 제108조1항 및 2항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수반사항으로 수리계를 운영하는 경비지원으로 연간 약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21일까지 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수리계 관리조례 표준안과 경기도 및 타 시·군 조례 제정 운영 현황, 그 다음에 현행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여주군 수리계 관리조례 전문 각 1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으로써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준 조례 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에 수리계가 몇 개나 조직이 되어 있지요, 지금요?

1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보통 수리계 한 개가 몇 명 정도씩 되지요, 이게? 여기 보면 5명 이상 20명 이하 이랬는데.

5명 이상인데 많은 데는 100여 명도 되고 적은 데는 2, 3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해서 5:5로 해서 7,000만 원이 지원 나갔는데 주로 이게 용도 사용처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수리계 지원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인건비, 응급 수리비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몽리 면적이 많은 수도작 쪽에 다 해당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건축 관련 학회,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건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 수 중 관계 공무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도록 안 6조에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5조제4항제4호 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20호 이상 오피스텔과 3,000㎡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등 건축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건축물로 정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중 가축 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등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영상물 촬영시설, 운동시설,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19조에서 정했습니다.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대지 면적 3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 제23조에서 정했고, 안 제27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4항 규정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건축법 76조의2제1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안 제31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조례 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 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 법령과 기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