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재경쟁의 시대, 두뇌경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뛰어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통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재단은 법인격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 내지 11조에 장학재단의 법인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에는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장학사업에 대한 종류를 정했고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장학재단의 재산설립에 필요한 재원조성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성 방법에서는 시의 출연금과 기타 기업체라든가 우리 시민의 출연에 의해서 또는 자산증식에 의한 이런 방법으로 자산을 마련하도록 했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시에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7조에 규정을 했고 장학재단에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19조에 마련을 했고 이 재단의 주요사업 즉 정관변경이라든가 기본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서 처분하도록 안 제20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단이 해산이 되게 되면 잔여 재산중에 화성시 출연비로 해당되는 재산은 시에 다시 귀속하도록 조례안 제2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장학재단에서는 기존의 화성시 애향장학회의 재단을 같이 명칭을 변경을 해서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지면 화성시 애향장학회의 정관이나 업무 등 모든 사항을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이 승계하도록 부칙규정에 마련했고 또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도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를 폐지해서 한데 통합 운영하게 부칙에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희창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통합과 새로운 재원의 확충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적은 재원으로 부진한 장학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 재단설립으로 화성시 규모와 시대조류에 걸맞게 확대 재개편하여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되며 조례에 명시된 재단의 목적, 설립형태, 사업,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감독 등 기본 체제를 잘 갖추었으나 일부 조문은 영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제15조 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로 했는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재단법인이기에 제15조를 “재산의 조성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로 하여야 만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해산시 화성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만 화성시에 귀속한다” 고 했는데 제22조를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에 귀속한다” 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좋은 발상으로 생각은 합니다.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만이, 서울 4대문 안에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나가 있는 인재를 육성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로 가는 사람들 인재육성만 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안 가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부산이나 어디 가서 진짜 공부 잘 해서 앞으로 화성시를 위해서 뭔가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도움을 안 줬거든요.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런 의아심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중, 고등학생과 대학진학생 총 망라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 이 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생이나 서울대학생이나 지방대학생이나 불문하고 우리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학금 지급 요건이 되어지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서울에 있는 소재 학교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단이 추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서울에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조례서부터 준비가 되어야만이 공유재산 심의도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장학관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보면 여기 안에도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해산시 하면서 여기에 보면 건물까지 다 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것은 향후에 이 재단에서 어느

향후라고 말씀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향후라고 말씀하시면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이것은 제정이고 향후에 그런 재단에서 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재산을 쓰고자 꼭 필요해서 했을 때 그것이 시 재산이나 무슨 공공재산일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재산을 이 재단에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넣은 것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이 법인에 대한 감독청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화성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저희가 수차례 찾아가서 이 조문내용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 가면서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은 나름대로 법인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법인을 함부로 귀속을 못 합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4에 “재단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파견이 가능토록 규정함” 안이 제19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귀속이 아니라 그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파견을 하는 거죠. 재단의 업무를. 고유적인 업무를 같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능토록 규정함” 하고 19조에 집어넣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데 까지 가서 파견근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혹시 그럴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단이 새로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면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나가서....

지금 미숙한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완을 더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더 할 것은 더 하고 다시 한번 처리했으면 하는데요.

어차피 재단이 운영이 되어지면서 미비점이 나오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운영적인 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이런 자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 장학기금도 출연할 수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자체가 미진해서 우리 공무원도 그 재단에 가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장에 보면 사전예고 해가지고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14일 해가지고 의견제출 없음 했는데 의견제출은 어디에 얘기했길래 의견제출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공보라든가 화성시게시판이라든가 읍면동게시판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합니다. 이런 입법예고를 공고를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하는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하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의견제출이 없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이 사전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견제출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어서 의견이 제출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내용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히 검토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향후를 대비했을 때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진작에 이러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어야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보면 이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이사는 몇 명 정도 둘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 애향장학회 정관에는 현재 이사수가 15인, 그 다음에 감사 2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임원등 2항에 보면 이사에는 화성시 국소장 1인과 화성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시의원 1인 보다는 2인정도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체 이사가 15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사로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사가 꼭 15명이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여러 가지 여론이 수집이 되고 그러는건데 본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1인보다는 2인을 한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글쎄 이것은 어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사진 구성할 때는 각계각층의 그런 인사들을 골고루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문가로 이사를 추대를 받아야 되겠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15명으로 한정을 둘 것이 아니라 15명이상 예를 들어 상한선을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에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잔여재산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재단이 해산시에는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재단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재단설립이 됐다가 그 재단이 해산이 되게 되면 남은 재산은

감독청이 교육청이죠?

네, 교육청입니다.

감독청에 귀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우리 화성시에서 출연한 재산만큼은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참 논란 끝에 우리 조례상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화성시에 귀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도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교육청을 갔다 왔는데 “해산이 될 경우에는 전 재산을 감독청에 귀속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주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출연한 재산은?

이 문제를 저희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논란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 우리 조례상에는 우리 시에서 출연한 재산만큼은 우리가 확보하는 조례근거를 만들어 놓겠다.

승인 과정에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독청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 화성교육청을 갔다 왔습니다. 인터넷도 들어가 봤는데 반드시 감독청에 귀속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조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업 내용도 사실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장학관에 대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외에는 전부 장학금 지급에 관계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장학금하고 장학관 설립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감독관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육청입니다.

우리 화성시청이 아니라

교육청입니다. 장학재단에 관한 감독청은 교육청입니다.

그럼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했을 때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네, 감독청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말입니다. 8조 1항에 보면 이사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기관단체장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추천해가지고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길래 이 말이 안 맞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이사회에서 또 선임하여 그럼 이사회가 구성 된 다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화성시 애향장학회에도 이미 그것도 재단 법인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어 있는 재단을 그대로 같이 명칭만 변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진이 구성이 돼 있고 이사장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장 이사가 다 선임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조문은 앞으로 적용할 사항이지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이 문구를 보니까 지금 설명상으로 하니까 알지 그렇지 않고 이 문구 8조에 1항을 볼 것 같으면 맞지 않는다 이거죠.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새로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애향장학회의 이사진하고 모든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법인으로 됐습니까?

네, 법인입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보면 부칙에 경과 조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항하고 3항, 그래서 이것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재단 최소 기금이 얼마죠?

저희가 애향장학회 설립할 때만 해도 한 1억5천 정도인가 그랬었는데 현재 새로이 설립한다면 5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이 되어야 인가가 나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장학재단을 명칭만 변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또 추대를 하는 겁니까? 당연직 이사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 재산의 조성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조금 이것은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기억이 나는대로 농협지부장부터 사회단체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현재

현재 누구죠?

김준재 의원님입니다.

아니 애향장학회는 안 계십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15분이 현재 돼 있으신데 제 생각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의원님들 11분이 계시는데 우선 한 분을 거기에 이사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정관에 이사의 수를 늘리던지 그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한 분 보다는 두 분정도 선임해서 15명 정도 된다니까 그렇게 해도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검토가 아니라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1인을 2인으로 한다.

2인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작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실과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사업단에게 요구해 가지고 수입금중의 일부를 우리 장학기금으로 환원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 정도 마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둘째아이 출산시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아이출생 180일전부터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출산지원금 신청시기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규정하고 제6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10조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태수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산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65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출산장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출산지원금 제도의 현황과 우리시 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이천, 양평, 안산에서는 우리시 안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 관내 출산율 증가 및 인구유입 효과를 보지 못 했으며 우리시 인접 시군에서는 아직 출산지원금 제도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생활에 불편이 많은 우리시에서 먼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1회성인 제도상 허점을 이용, 잠시 이주했다 가는 상황이 벌어져 효과 없이 재정만 허비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출산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양육의 지속적인 도움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급방식과 지급시기를 변경한다면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산모와 양육에 대한 복지혜택과 재정낭비를 줄 일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제3조 지원기준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한다”를 변경하여 “제3조 지원기준을 셋째아이 이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로 하면 출산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이 될 것이며 바로 타 시군으로 이주할지도 모를 산모에게 한번에 많은 지원금을 줘야하는 단점도 보완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지원기준 50만원, 100만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월 10만원씩 예를 들면 3년 내지 4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아이 출생하면서부터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매월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셋째.

셋째아이를 한번 낳으면 100만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신해서 낳아가지고 지급기준이 왔다갔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3년 정도 월로 나눠주면 우리 인구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사를 가면 못 받는 것이고 화성시에서 태어나서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 3년 동안 월 10만원이고 얼마씩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둘째, 셋째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월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서 확인해가지고 지출을 하려면 많은 행정력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100여만원을 그냥 지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1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달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 저출산에 관련돼서 지급되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지원금 조례에 의한 지급말고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10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취지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가지고 둘째, 셋째 다산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산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조례안을 올린다고 해서 나름대로 주부들한테 자문도 받아 봤는데 100만원 준다고 해서 셋째아이 낳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 여러 가지 그런 비용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데 솔직히 100만원 줘봤자 며칠내에 없애버리고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물론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래도 그러한 방법이 다른 시군을 따라 가는 것 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네.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육이다 뭐해서 모든 면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신생아 출산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에 1년에 둘째나 셋째 출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약 2005년도에 0세 인구가 출생한 것이 약 3,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둘째아이가 42%, 셋째아이가 10%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예산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1년에 현재 출생률로 볼 때 약 1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10억에서 연차적으로 인구증가율로 볼 때 약 1억내지 1억5천만원이 추가경비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크게 출산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사항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재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것 타자고 해서 와서 타먹고 다른 데로 이주한다거나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글쎄요. 월 10만원씩 주는 것도 좋겠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회적인 100만원 주는 것 보다는 출생했을 때부터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가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별도로 또 준다? 글쎄.

말씀드렸듯이 출산지원에 관한 지원금은 이 조례의 목적이 출산했을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안산시에서도 셋째아이 이상에 100만원을 주고 1년 후 매달 5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년간, 출산 1년전 부모가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든가 안산시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른데 일반적인 시책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보육료라든가 다른 지원금하고 전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째 셋째아이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그 목적에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넷째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넷째도 100만원입니다.

이런 안을 만들면서 여기 관련된 여성분들한테 주부들한테 많은 자문은 받아 봤습니까?

입법예고 과정에서.

입법예고 솔직히 제대로 올립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1개 부서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안이 들어왔습니까?

대개 지원기준 일자 이런 것을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또 소급을 더 앞으로 당기자는 얘기도 있었고 지원금액을 늘리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는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부모가 동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 또는 모 한사람만 거주해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안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면이죠?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네, 시민들이 의견 낸 것을 같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올린 겁니다.

소장님 4조를 보시면 여기 보면 180일 전에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꼭 6개월전이 아니라 한달전에 이사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달전에 이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와 가지고 출산을 한단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6개월전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식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기 와서 출산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되 사는 것을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된다, 출산 후에,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전에 이사와야지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직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6개월 이전에 그럼 이사를 와서 여기 와서 출산을 해야지 주민등록이 있어가지고 해택을 받는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화성시에 6개월 정도는 거주한 사람이 해택을 받아야 화성시 시민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월 전에 이사를 와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1개월뿐 아니라 2개월 3개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아니죠. 그 말씀은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와서 살면 출산하고 나서 1개월 전에,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한달전이라도 열흘전이라도 화성에 주소지가 있어 가지고 출산을 하고 나면 적어도 경과 규정을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도 좋지 않으냐 이거죠.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데 내가 한달 있다 출산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 화성시에 주민등록 이전하고 사실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이상을 화성시에 살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무슨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산 사람들한테만 준다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다시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만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등록만 이쪽으로만 옮겨놔도 6개월 전에 엄마나 아빠가 옮겨만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그렇죠?

그럴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참 애매하기는 하네. 그러면 주민등록 부득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직장이라든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한달만이라든가 출산 전에 며칠 전에 이사와서 출산하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아도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죠?

사전에 그런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저희 시에서 우리가 지원사항이지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으로 자른겁니다.

이것이 참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참 애매하죠.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장님 부칙에 보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급적용을 하실거죠?

네.

2006년도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할거죠?

네.

그렇게 결정이 된겁니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의회에서 통과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조례 모법이 2005년도에 통과됐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는 것이 2006년도 1월부터 소급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신다?

네.

노면구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 같이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연속극에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인가 거기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사기성이 농후하게 이용을 해서 며칠 딱 와서 장려금만 딱 타고 또 그런데만 다녀서 하는 사람도 연속극에 나왔거든요. 최고 많이 주는 곳이 300만원이더군요. 둘째에서부터 셋째 이렇게 최고 많이 주는 데가 30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고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5조에 지원대상자 확인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출산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다음 각호에 같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원에서 분만확인서를 떼 줍니다. 여기에 분만확인서도 지원신청서에 서식에 집어넣든지, 제1항의 규정에 “출산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다음 각호와 같다”에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분만확인서 그리고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이 첨부서류를 집어 넣어야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는 처음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해가지고 공무원이 확인을 해라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서 빠진겁니다.

아니 그러시다면 주민등록 확인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병원에 분만확인서는 바로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가 들어가요? 병원에서 떼 주는 것이?

출생신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제7조 환수조치에 보면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 근거는 어느 사항으로 보시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심사도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장영래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한지 얼마 정확히 되고 출산 후냐 출산 전이냐 사는 것을 출산 후 6개월이냐 이것도 들어가야만이

이것은 출산 전 6개월이라고 앞에.

아니 앞에 6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전에 와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신고하고 출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장전입을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제외를 한겁니다.

그러면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임신하고 6개월 전에 딱 와서 출산하고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번에 제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거기서도 상습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어디 가니까 얼마를 지원해준다. 오죽했으면 연속극까지 그런 것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장전입 내지는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현지 조사를 관계 공무원이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환수조치하라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행정력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환수조치는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수조치 합니까? 차라리 7조 환수조치라는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소장님도 아까 조정현 위원님 질의하니까 여러 각도로 해서 전화도 오고 인터넷도 받아 보셨다고 그러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환수조치라는 규제사항을 빼 놓을 경우에는 위장전입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로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환수조치 하느냐고요. 사실 얼마 전에 사생아들이 요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부, 모 다 했을 경우에 장려지급을 해 줄 것이냐 모만할거냐 부만할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부가 됐든 모가 됐든 한사람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신생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 까지도 소장님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상각이 드는데.

환수조치는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환수조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을 가지고서 민원인을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율이 적어졌다고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해서 재혼해서 또 낳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니 지원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저기도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남편은 서울, 부인은 대전 그런데도 살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가 더 되서 신빙성있는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부 또는 모로, 처음에 부모로 했을 때는 논란대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데 부 또는 모로 했을 때는 논란에서 전부 제외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기준에 보면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이 농어민들입니다. 농어민들은 거의 출산이 없다시피하는데 물론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농어민 자녀들이 출산했을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지원기준에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농민들이나 어민들 보면 거의 없다시피하거든요.

제가 저출산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거기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출산율이 낮은 데가 도시빈민층입니다. 도시빈민층 다음에 공무원입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돼 있습니다.

농촌에는 자식 낳을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 신생아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이 목적을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내재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면 격려금을 주는 것은 아니죠? 격려금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출산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

지원금이지 격려금은 아니죠. 격려금하고 지원금은 틀리죠. 그렇다고 볼 때 목적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을 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대효과를 갖고자 한다면 격려금이든 출산지원금이든 출산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셨다그래서 일시불로 50만원이든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의미를 두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년이 많으면 24개월이든 30개월이든 이렇게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게 1개월에 10만원이 많으면 5만원씩이라도 해서 2,3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재정이 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어려움속에서도 보람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많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다만, 2년 3년을 5만원이고 10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영아가 출생해서 영아보육료에 맞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를 인상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같이 이중으로 출산지원금과 보육료하고 이중으로 매년 월별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또 예산들이 있습니다. 각종 출생을 해서부터 건강지원비부터 건강관리부터 모든 부분들을 한 10여가지정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얼마씩 해서 쪼개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본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육료를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도 넉넉하지는 못 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넉넉한겁니까?

보육료가 적으면 보육료지급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거기서 인상을 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영유아 보육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그러한 의사는 있으신건지 그렇다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육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지원에 관해 조례의 취지에는 퇴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장학관 건물매입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만 그 조례안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우수인재육성을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교육환경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될 훌륭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화성시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취득하고자하는 건물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20-8에 있는 대성빌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장학관 건물매입 건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두 번째 매향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매향보건진료소는 매향리 476-3번지에 부지면적은 70평이고 건물은 20평 규모로 84년도에 건축한 시멘트 벽돌 스레트조 건물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이축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짓고자 하는 위치는 우정읍 매향리 660-1번지와 660-15번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의 부지합계는 612㎡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인데 1층에 70평 2층에 50평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지는 매향2리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마을회관과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의료실과 노인건강증진실 문화휴게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신축비용은 7억7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부락은 매향1리부터 5리, 석천2리부터 4리까지 8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대략 2,570여명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위 위원님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일부 건축면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 면적은 당초에 150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8평이 증가된 158평으로 건축을 하고 2층은 88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당초에 200평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만 296평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15억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청소년회관 신축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회관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당초에 3,0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배치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다보니까 5,845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 연면적도 당초에는 2,4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보다 더 복합적이고 훌륭한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1,560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960평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는 당초에 건물건축비용이 156억 2,900만원에서 17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35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초에 39억원에서 21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시설에는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지하에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절차를 거쳐서 2008년 11월까지 준공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된 네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매입의 건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에 435평에 7층 건물을 37억 3천만원에 매입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지원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는 현재 경기도 장학관 등 6개 광역지자체 장학관외에 문경시 장학관 등 5개 기초지자체의 장학관이 있어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키며 장기적인 안목의 인재육성과 고향발전의 인적자원을 양성하며 차후 고급인력의 귀향과 봉사를 기대하며 지자체와 주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명의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시 사정으로 볼 때 이번 시의 장학관 매입은 우리시 인재들의 현안사항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도서실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덜 구비된 점이 아쉬우며 향후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향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우정읍 매향리 660-1외 1필지를 기부체납 받아 120평의 2층 건물을 7억7,400만원에 신축하여 노인정과 보건진료소를 통합 신축하므로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매향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는 매향2리 새마을회가 기부체납한 토지로 마을과 버스정류장이 옆에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 기존 진료소 시절보다 주민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직장보육시설 신축의 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시 청사내 농구장 및 휴게공간 부지에 건물 296평을 15억원을 들여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축건은 당초 2005년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동절기 실내 놀이공간 및 각종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추가하여 이번 변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들의 보육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에 합당한 계획이기에 이번 변경안은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시작한 후 다시 변경안을 낸 것은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니 만큼 보다 철저한 행정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 계획안은 병점1동 734번지 일원 토지 5,841평에 건물 3,960평을 395억 2천만원을 들여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성과 청소년활동에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공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신축 건은 당초 2005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의 법적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다시 규모 및 면적을 확대해서 이번 변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적시설기준에 맞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고유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적합한 계획이기에 이번 변경안은 타당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분한 법적검토 미비와 내실있는 문화 복지시설 사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미흡한 확보로 인해 당초계획이 늦어진 것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비춰볼 때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보이며 또 한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은 서로 다른 두개의 주체가 사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두 주체의 특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네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봉천7동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학관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위치가 대략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장학관만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것으로만 그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마련한 장학관의 위치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빠르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해서 적정한 위치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지금 경기도 장학관이나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자하는 형태하고는 틀리게 기숙사 개념으로 고향에서 뜻있는 분들의 모임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실제로 경기도 장학관 같은 경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운영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한참 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숙사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거기 관리하기위해서 17명이 파견이 되서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운영비도 2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수요자들하고 일선에서 그동안 계속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시 소재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을 경우에는 평당 지금 7,8백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치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는 서초구 방배동쪽에 있고 또 다른 데는 개포동에 있고

지금 위원님 여기가 봉천동이라고 그래도 지하철 2호선이 순환지하철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대학교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서 다른 지자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접근성을 다 확인해서 위치를 선정했을 텐데 우리시는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매입을 했을 경우 다시 재매입도 어려운 것이고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대상물건을 물색을 할 때에 우선 학생들의, 서울시내에도 각 학교가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 퍼져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해야만이 여러 학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냐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본 대상물건은 지하철2호선에서 낙성대역하고 서울대역 바로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4호선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지점에서 서울시내에 웬만한 거리는 다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다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30분이면 먼거죠. 예를 들면 쌍문동에 경기도 장학관이 있죠?

네.

그 주변에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쌍문동 주변에 학교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없고 지하철 2호선 권역 주변에 있는 학교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건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외국어대, 동국대, 한성대, 숙명여대, 성심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고려대 이렇게 해서 모두 21개 대학이 2호선 권역에서 연결이 다 되는 권역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대학중에서 최고 접근하기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현 위치를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은 학생들한테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또 경기도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쪽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경기도 장학관이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장학관에 들어갈 사람은 최대한 거기로 넣고.

들어가 봤자 우리 화성시에 배정된 양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학관 설립을 몇 인실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일단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방배동에 하나하고 봉천동에 하나하고 고대 옆에 하나하고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에 좋은 센터를 정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지하철과 연결이 되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또 주변의 면학분위기도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가서 둘러보고 그랬는데

면학분위기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말그대로 학생들이 잠시 잠만 자고 나가는 숙소에 불과한건데 하여튼 첫째 목적은 이용하기 편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들이야 대학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공부는 거기서하고 거의 숙소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근이 좋은 이용하기 좋은 소비자가 찾기 쉬운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죠.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위치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봉천동인데 56실인데 2인 1실로 봤을 때 1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1인 1실입니다.

여기 경기도 장학관 운영사례에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우리 대학생들이 경기도 장학관에 신청한 접수사례가 21건으로 돼있고 2005년도에는 16건이 접수가 됐고 그럼 현재 시기적으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많이 부풀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56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56명을 수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현황이 올해도 21명만 지원을 한거란 말입니다. 수요가 21명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장학관에서는 워낙 규모가 적고 신청자는 많다 보니까 신청자 자격자체를 제한하면서 받습니다. 아까 여기 밑에 있습니다마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 그 다음에 신입생의 경우에는 정시합격자는 수능성적 상위 20% 이상인 학생들만 참가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 안에 들어야만이 일단 신청이 되어지고 그 신청이 되어졌어도 워낙 배정되는 인원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21명이 그렇게 해서 신청했어도 6명밖에 배정 못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런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못 하게 된거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시의 고등학교 출신들이 서울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이 연간 100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또 각급 학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또 병점고등학교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이 배출이 되서 내년도 초에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서울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상당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통학거리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서울소재에 많은 돈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경제적인 혜택도 주고 통학내지는 어려운 시간적인 제약을 이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 시간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고자 장학관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학관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전액 무료입니까?

전액 무료는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징수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소요되는 56실을 운영할 때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조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면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가스료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실당 평균 약 1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정도는 수용학생들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명문화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선에서 일단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적어도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런 필요최소한의 경비는 학생들한테 받고 제공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관내 중, 고 전담 담당교사들과 의견수렴을 했다 그러셨죠?

네.

이것은 교사들의 생각이지 학생들하고도 한번 어떤 그런 의견수렴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직접 의견수렴한 사실은 없고 다만 지난번에 3월달에도 중학교 진학교사 담당교사들하고 또 고등학교 담당교사들하고 각각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주관하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학관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담당교사들이나 고등학교 담당교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얘기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학관의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매입 추진하고자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당 교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선생님들이야 좋겠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학관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도 한번 만약에 이런 화성장학관이 설립이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용 그런 것 수요조사도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그런 후속절차는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향후 이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성적보다도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자녀 또 모범이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골고루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학업에 좀더 도움을 주기위해서 장학관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너무 수도권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지금 수도권도 수도분산정책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 정책에 조금 위배된다기 보다도 그런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소재 일부 대학이 지방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얘기 나오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지금 추진한다해도 적어도 5,6년 이상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학관을 매입하게 되면 금년 가을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설사 일부 대학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서울에 남아있는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판단을 해서 추가 더 이런 장학관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 더 필요하지않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학관 매입으로 인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현 위원하고 장영래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좋은 답변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장학관이 급한 것이라면 진작에 검토해서 올려서 하시지 왜 이렇게 늦은 이유와 또 지금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하고 1회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며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학생수가 자꾸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중, 고등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만 어떻게 대학생들만 늘어난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까? 지금 학생수가 적고 인구수가 적고, 안 낳다보니까 지금 신생아 출산지원금까지도 생각하면서 가는 시대가 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학생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두 분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다시 하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공무원들 이제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진작 좀 하시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의결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이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서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1회 추경까지 같이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12월 정례회 때 조정현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지역에 장학관 매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행자위에서 역시 같은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조정현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장학관 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는 서울지역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경기도 장학관 형태의 장학관을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서울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서 그렇다면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중순경에 우리 실무자들이 서울소재 지역에 부동산에 매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물건이 부동산 시장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물건도 나온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물건을 저희가 보고서 저울질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제반여건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이 대상물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건물주하고 협상을 할 때에 우리는 건물을 매입할 때 민간인들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취득승인, 또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모든 일련의 행정절차가 거쳐져야만이 비로소 매매협상이 가능하다

오전에도 얘기들은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정현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든 뭐했든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를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도 했고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우리 화성시만 늘어납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학생들만 다 내려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느는 만큼 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고 학생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성빌딩이 용도가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학생 기숙용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네. 현재 학생들이 다 수용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식당도 없고 자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존 거기 건물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취사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인 1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취득 계산에 보면 평가가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최종적으로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범위 내에서 매매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이 감정평가한.

아닙니다. 그것은.

부동산에서.

네, 부동산에서 일단 본인이 얼마에 팔겠다는 그 내용하고 저희도 한번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저희 아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한번 슬쩍 가격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대략 추산해 본 결과 그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겠지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충분한 검토없이 공유재산관리하고 예산하고 같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운영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경기도 장학관 운영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장학관에 입소할 대상자들에 대한 실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적합한 운영규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파견근무도 하게 됩니까?

그 사항은 일단 이것은 개인 개인 1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나 이런 것처럼 식당을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1인만 파견해서 종합적인 건물관리하고 학생들 관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도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7평정도면 2명씩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내부구조가

1인 1실입니까?

네, 1인 1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연간 100여명정도, 현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250명,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250명됩니다. 화성출신 고등학교에서 간 학생들이요.

250명에서 50명 정도면.

약 한 22%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연관돼서 다 같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장학사업과 관련된 것이 장학기금의 조성과 장학관의 운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큰 범위내에서 같이 저희가 구상을 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핑계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매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 행정기관하고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 매각금액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하고의 거래를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건물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반인들끼리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가려질수가 있겠지만 저희하고 했을 때는 그대로 전액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그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성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봐서 저희가 매입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4월 넘어야 본격적인 매매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았다가 우리하고 협상을 해 달라 그렇게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공유재산 투융자심사 예산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가서 건물주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시의 뜻을 밝히고 그래서 매입의사 있다 그래서 건물주도 화성시에서 확실히 매입을 한다면 그럼 자기도 화성시에다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해서 공식적으로 매입의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사정을 이해해달라,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건물주하고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상에서는 약간 차이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매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약 38억 5천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선에서는 매매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처음에 설명중에 처음 계획은 토지매입을 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

수도권에 서울 근교에 보면 현재 교통망은 모든 전철화가 잘 돼있어서 어디다 건물을 지어도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저렴한 과천시 같은데다 토지매입을 해서해도 서울쪽으로 아니면 수도권 전체로 학생들이 다니기는 참 편할 것 같은데. 봉천동에 이렇게 해 놓으면 건물도 벌써 지은지가 5년 가까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급하게 하지 않아도 그런쪽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면 1실 2인으로 해서하면 더 효과적일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성시에서 인구가 급증이 되는데 250명에서 20%정도 아까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화성시에서 공부 좀 잘 하고 서울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화성관내에 있는 토지일 경우에 저희 시에서 공공용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서 협상에 의한 매각이 안 될 때는 수용까지 그런 절차를 가지만 타 지자체에 있는 토지에 우리가 뭐를 하고자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건물 신축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우선 학생들한테 제공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예산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서울 봉천동에 이것이 되면 또 한쪽에다 추후로 할 의향도 계신겁니까?

그것은 이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수요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또 학생들의 욕구가 더 추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나온다면 당연히 늘려야 될 것이고 비록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대학에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쪽에도 어느 특정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간다면 그쪽에다가도 이런 장학관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느 특정지역에 지방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거기 학교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숙사가 다 있어서 오히려 기숙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장학관을 지방에다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거의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정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해주셨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위치라든지 앞으로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봉천동보다는 사당동이 나을 수가 있고 물론 학교가 한수 이북에 있는 애들은 그 쪽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왜 자꾸 2호선 전철순환노선을 택한 것이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해주시면 물론 학생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굳이 거기는 여러 가지가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할 그런 용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은 인지를 하시고 있지만 화성시에는 넓다보니까 솔직히 접근성이라는 것이 병점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솔직히 서울까지 하루에 접근하면서 왔다갔다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그래서 공무원들도 타 시에 없는 공무원 기숙사를 태안지역에 남양지역에 발안지역에 지금 이런식으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유재산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사전 예견돼 있지만 매입을 한다든지 뭐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안 올라오면 안 될 저희가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를 들어 부결이 되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같이 올라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의결이 되고 예산승인이 되면 그때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더 생각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결을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화성시 앞으로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런데 별안간에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전에 본 회의때 얘기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예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관도 급하지만 우리 화성시에 다른 것이 급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상황에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할 일을 왜 외부로 유출시켜 가면서 그렇게 장학관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규석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더 검토 좀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 해주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정현 위원이 얘기한 학생들한테 여론조사 듣고 검토해 보겠다 아니 이거해 놓으면 처리해 나가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반영이 됩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차 다시 오라면 다시 돌려서 옵니까? 안 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 내용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신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솔직히 신중하게 추진을 해왔고 왜 하필 추경에 어떤 재원도 부족한데 이것이 우선이냐. 그것은 뭐 예산 다룰 때마다 사실 왜 이것이 우선이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느 도로포장을 하면 왜 상신리것을 먼저 합니까? 하길리도 해야 되고 그것은 예가 아는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그렇다고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도 이 물건 때문에 실무선에서 세 번씩 현지답사를 했고 저도 두 번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상당히 꼼꼼하게 살피고 그래도 이정도의 건물이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괜찮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급하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제가 요새 이틀 잠을 안 잔적이 있어요. 공사를 야간에 하다보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차가 다 마무리 지어놓고 다 지어놨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니까 차가 쑥 밑으로 주저앉아서 사고 난 것도 봤습니다. 상하수도 소관인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할 때 분명히 집고 넘어 가겠지만, 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매향보건진료소는 현재 진료소가 조그마한 진료소가 있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마을부지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몇 년도에 신축된 것이죠?

84년도에.

84년도 그 정도에 지은 건물들이 거의 다 협소하고 노화되고 불편하죠?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노인회, 마을노인회 회관 겸해서 의료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업 계획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우리 화성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같이 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승인된 사항인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죠?

네, 약간 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언제 심의한 것이죠? 원안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안을 작성 했네요. 바로 얼마 안돼서 변경안이 들어오면 현재 있는 농구장을 없애는 것입니까?

농구장 위치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주차 시설을 하고 위에 넓게 하는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장기적으로 그것도 활용 방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8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경안이 나오는 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 앞을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우선 다목적실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절기나 우기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이 가장 많은 면적을 늘려야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활용면에서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신축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3월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용역결과로서는 어떤 안이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 부지면적 건물면적이.

용역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은 적정하다고 나왔고 법적 제도적 타당성도 좋다고 나왔고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 입지는 보편적으로 좋다고 나왔고 규모는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규모가 부족하다고 나왔으면 부지면적이 몇 평 정도로 안이 나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현재 화성시 전체 인구가 55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규모는 적정하나 향후 2,3년 후의 인구 증가를 대비했을 경우는 현재 규모가.

당초 안이 용역 결과물에 그것을 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당초 안이 용역 결과물에 의한 근거입니까?

당초 안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화성시에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를 했는데 최종 결과 내용이 위치는 적정하다, 시기적으로도 적정하고 다만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는 적정하나....

그런 용역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정확히 용역 진단이 나와가지고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 따로 계획 따로.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타당성 조사도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 계획 및 용역은 별도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