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 구역별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4조는 사업 명칭, 목적 및 사업의 위치를, 안 제5조, 6조는 사업 시행자 및 사업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9조는 소요 사업비의 재원 조달 방법 및 회계 구분을, 안 제10조는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 및 홍보 방법을, 안 제11조는 권리 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환지 방법 및 환지 세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환지 청산금의 산출 방법 및 교부, 징수 시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평가 기준일을, 안 제29조, 39조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조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코자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난 개발 방지 및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후에 다소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부진에 각종 교통 안전 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3만평 됩니다. 전체는 73천평 정도 되고.

도시개발법으로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이고 실시 설계를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조례 제정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환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했던 그런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조례 제정 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했을 때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전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큰 맥은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사항은 이제까지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은 현재 지나간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환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개발계획은 2005년 6월에...

네, 그렇습니다.

수용 방식은 주민 여론 청취를 한 것입니까?

다 해서 개발 계획까지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써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 졌다고?

네.

그 지역의 주민 여론을 다 언제 받은 것입니까?

재작년부터 동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수용지구로?

네.

지금 수용 지구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동의 받아서 지구 지정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개발 계획 승인도 났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채까지 승인을 받아서 바로 수용 지분 매수를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수용 지구는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화성시장이기 때문에, 환지 지구도 시에서 하고 수용지구도 시에서 합니다.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용을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한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옛날에는 환지 지구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수용지구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다 승인이 난 상태?

개발 계획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으면 바로 개발을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 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6, 7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가을부터는 토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래 것을 먼저 할 것입니까? 위의 것을 먼저 할 것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토지 매입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주택공사에서 하면 이것이 막말로 해서 사단 정도 내려 와서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실시 계획 인가 나서 개발하면 토지 수용 하고 이러는 것인데 시장이 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팀을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해서 해야지 건설도시과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하게 되면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인원이 많이 들이 가죠.

그것은 나중에 조직 부서나 시장님께 특별 건의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 팀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용지 매수하는 팀만 해도 서너명이 있어야 되고 개발팀, 계획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가 두서너개 있어서 팀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 된 상태에서 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금년 년말에 용지 매수가 들어 가서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면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잘 짜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 부지에 신설 학교입니까? 학교 부지입니까? 기존에 학교가 있습니까?

기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수용 방식 지구에 보면 3만평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중앙에 뚫려 있는 것이 25미터 도로이고.

그러면 4차선, 양쪽에 인도 설치하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용 방식 지구에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밑에 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용방식 지구에서 학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교통 시설물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수용 방식 지구에서 25미터 도로로 들어간 3미터 50 인도를 좌우로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외에 지구 외에 접해서 좌측으로 삼괴중고등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쪽에 수용 방식 지구에서 초등학교가 환지 방식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설치할 것이냐, 육교를 설치를 할 것이냐는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횡단 보도를 그릴 것이냐, 육교로 할 것이냐.

아직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방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통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월경에 나오는데.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현황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9월 8일자로 개정되면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 전환에 맞춰조례를 재정비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환경 정책기본법상의 특별 대책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시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내지 준주거지역안의 시장 용적률을 500%이상 700%이하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 하였습니다. 개편된 책자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 본청 총무국장, 환경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도시 지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가스 충전소를 허용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던 고압 가스 충전 저장소를 제한하고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액화 가스 판매소만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중심 상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공장중 금은세공업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상에 규정된 법령에 의거 명칭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괄호를 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 전환에 맞춰 조례 규정 중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로 종전 계획 관리 지역에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았던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인허가 신청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항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사유 재산의 과다한 제한을 시행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지 준주거 지역 안에 시장 용적률의 2.5배 정도 높게 완화하여 재래 시장의 시설 현대화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종전에 제한되었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의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가스 충전소를 허용 하였으며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행하였던 고압 가스 충전 저장소를 제한하고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액화 가스 판매소만 허용함으로써 주거 지역에서 위험 시설 설치 요건을 강화 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