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심의건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인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 소관인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 도시계획과 소관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인 4월 10일에는 의견 제시의 건으로 축수산과 소관인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반영안과 도시계획과 소관인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인 4월 11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농정과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제4차 회의인 4월 12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과소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5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시지는 전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은 제안 사유는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명 및 지원 조례중 위원수의 범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중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에 따른 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조례를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17조 제3항 중 위원의 범위 50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서는 환경 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기구는 각계의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금번 구성 인원을 50인 내외에서 100인 내외로 확대하여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50인 내외에서 100인 내외로 하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어떤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제가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효근
유효근위원
분야를 세분화 하시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생활 환경 분과와 자연 생태 분과로 둘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도시, 농촌 경제 분과가 농촌 경제 분과와 도시사회 분과로 각각 나뉘어 졌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늘어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50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과가 둘로 늘어 나는데 50인에서 100인으로 배수가 늘어날 정도로 환경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니죠. 그것은 가령 한 분과에 희망하는 사람이 10명이어도 가능하고 20명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몇 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가입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수백명씩 하기는, 그렇게 해서 10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까? 배가 늘어나야 됩니까? 인원이 늘어나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의제21에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은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0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50인 예산이나 100인 예산이나 똑 같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명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100명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분과별로 어떤 의제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수가 많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활동 분야 예산일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특별하게 예산을 더 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당이 지급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자연 생태 분과나 혹시 황구지천에 대한 생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분과에서 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연 생태 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번에 환경분과에서 생활 환경 분야와 자연 생태 분과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6개 분과로 나뉘어 졌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 나서 50인 내외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93명 정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인 미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93명이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많게는....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맞춰 나간다는 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50명 내외인데 93명까지 신청을 미리 받아 놓은 사항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최근에 금년 들어서 분과를 나누면서 증원이 되어서 인원이 늘어 나서 50명을 더 늘려서 100명 내외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한 인원을 93명을 받다 보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여러 사람이 참여 할 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무의미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의제 21과 기분 좋은 화성시 21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결국은 의제 21에서 기분 좋은 화성 21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조례에 50인에서 100인이라는 것은 지방의제 21로 나오고 또 기분 좋은 화성 21로 두 가지 명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결국 기본 골격은 환경기본 조례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의제 21 활동하는 것으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화성21이나 같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방의제 21과 기분 좋은 화성 21은 같은 것으로, 명칭을 여기도 지방의제 21로 하든지, 아니면 기분 좋은 화성이 21로 하든지 해야지 왜 명칭을 따로 따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환경 기본 조례는 글자 그대로 환경에 대한 활동 분야를 법으로 말하면 헌법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제 21은 거기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21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활동하는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크게는 기본 조례가 위에 있는 것이고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례안이 또 나오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 들겠는데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가 그동안 의제 선정을 해서 추진되어 왔으나 2005년도 10대 의제가 선포됨으로써 의제 달성을 위한 실천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명칭이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에서 의제21이라는 의미가 빠져 있어서 그 의미를 보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협의회 운영 취지에 적절하게 하고자 하며 의제21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성 의제21 분과위원회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4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확대됨에 따라 인원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성의제 21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올리면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를 기분 좋은 화성 의제21 실천 협의회로 하고 기분 좋은 화성21을 기분 좋은 화성의제 21로 하며 협의회 회원수를 50내외에서 100인 내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채택한 의제21 제28장과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확대로 인해 위원의 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본 기구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지방의제21이고 지금 협의회 설치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분 좋은 화성21이 나온 것을 기분 좋은 화성의제21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의제21을 넣었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지방의제를 기분 좋은 화성 의제21로 바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제 21자를 빼고 기분 좋은 화성21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단체인지, 그것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의제를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조례는 지방의제21로 나오고 여기는 화성의제21로 나온 것인데 똑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보다 기분 좋은 화성21 협의회가 의제 21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 순서를 이것을 먼저 했으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부터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전에 다들 안 계셨지만 왜 21이냐, 화성의제 21이라고 하는데 구태여 왜 의제는 왜 빼 먹었느냐, 먼저도 고치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만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자 얘기 하는 것이 전자에 들어 가고, 전자에 한 것이 후자로 들어 가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화성의제21로 나가는 것이다, 맞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방의제 추구라고 했는데 여기는 “화성”자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순록
오순록환경정책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오순록입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각 지방별로 의제를 만들고 실천하는 단위를 나타내는데 내용적으로는 21세기에 각 지방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 과제나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지방의제 21을 기분 좋은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명칭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각 지방마다 공식 명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제 21을 명칭을 화성의제 21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환경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진환
김진환위원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 구역별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4조는 사업 명칭, 목적 및 사업의 위치를, 안 제5조, 6조는 사업 시행자 및 사업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9조는 소요 사업비의 재원 조달 방법 및 회계 구분을, 안 제10조는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 및 홍보 방법을, 안 제11조는 권리 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환지 방법 및 환지 세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환지 청산금의 산출 방법 및 교부, 징수 시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평가 기준일을, 안 제29조, 39조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조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코자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난 개발 방지 및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후에 다소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부진에 각종 교통 안전 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이에 따른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이용계획도만 놨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도에 수용 방식 지구에 공동 주택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약 3만평 됩니다. 전체는 73천평 정도 되고.
진환
김진환위원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개발법으로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이고 실시 설계를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 계획도 우리한테 보여 주고 얘기를 해야지 토지이용계획도만 첨부해서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나중에 주민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가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면이나 전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환지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시행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조례 제정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환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했던 그런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조례 제정 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 계획에 따른 것도 주민들 공람 하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했을 때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 계획하는 데 따른 의견 수렴은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이 3년전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진환
김진환위원
3년전에 개발 계획 세운 것 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큰 맥은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맥은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지 방법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지하는데 시에서 시행하니까 그렇게 알라는 얘기 입니까? 뭡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사항은 이제까지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은 현재 지나간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환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차트라도 가져다 놓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실시 설계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실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실시 설계를 하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실시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실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도 중간 보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보고 “환지 해 줘야 되는 구나” 이렇게 넘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의원들이 모르겠지 하고 얼렁뚱땅 그냥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도 그렇고,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개발계획은 2005년 6월에...
진환
김진환위원
사전에 했는데 그것이야 모릅니까? 시작한지 오래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만 지나 가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수용 플러스 환지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리 없겠죠.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수용 방식은 주민 여론 청취를 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다 해서 개발 계획까지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벌써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 졌다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 지역의 주민 여론을 다 언제 받은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재작년부터 동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용지구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수용 지구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동의 받아서 지구 지정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개발 계획 승인도 났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채까지 승인을 받아서 바로 수용 지분 매수를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용 지구는 시에서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시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화성시장이기 때문에, 환지 지구도 시에서 하고 수용지구도 시에서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체를?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에서 수용을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한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옛날에는 환지 지구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종화
최종화간사
법이 개정되면서 수용지구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다 승인이 난 상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개발 계획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승인이 났으면 바로 개발을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실시 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끝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6, 7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가을부터는 토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래 것을 먼저 할 것입니까? 위의 것을 먼저 할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토지 매입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주택공사에서 하면 이것이 막말로 해서 사단 정도 내려 와서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실시 계획 인가 나서 개발하면 토지 수용 하고 이러는 것인데 시장이 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팀을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해서 해야지 건설도시과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하게 되면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인원이 많이 들이 가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직 부서나 시장님께 특별 건의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획을 짜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 팀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용지 매수하는 팀만 해도 서너명이 있어야 되고 개발팀, 계획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가 두서너개 있어서 팀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 된 상태에서 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금년 년말에 용지 매수가 들어 가서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면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잘 짜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추진하는 곳이 시청 옆에 남양 1지구 하고 있고, 조암이 두 번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진안지구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진안 지구는 처음에 해서 개통이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지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미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도시 개발을 화성시에서, 그 옆에 주공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도로와 조경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한데 지금 여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고의 좋은 조건의 도시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환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감보율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감보율이 75%, 80%까지 나오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의 마찰 등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빈약한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단점일 것 같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뺏긴다는, 수용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 받는다는 위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는 충족을 시키기에는 현행법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 화성시에서 상당히 고초를 격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보율이 50%가 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50% 넘게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사항이 되죠.
효근
유효근위원
감보나 채비지나 환지를 했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해는 안 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손해는 안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익도 아니고 도로나 기반 시설 확보하는 측면이죠. 시에서 이익을 보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름다운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점 진안지구의 경우 제일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되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와 같이 도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려고 하면 아예 토개공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안 지구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난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이 뭡니까?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화성시에서도 물론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야 앞으로도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는 졸속으로 명명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끝까지 관리하고 갑니까? 사업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르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다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건설도시과에서 끝까지 갈 것 아닙니까?
현행 직제대로 하면 가야 되고 무슨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테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행해겠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예로 공영개발사업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화성시에서는 앞으로 계획 같은 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행해줘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화성시가 시행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무리 아니냐, 남양과 조암에 행하고 있지만,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채를 얻어서 행할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화성시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이 난 개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실시 계획을 할 때도 조목 조목, 여기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화성시에서는 개발에 따른 참여 의식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건의 좀 하시고, 나는 난 개발이라고 보는데, 진안지구 주택 공사에서 한 것도 그렇고 전부 난 개발이거든요. 지금 형편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하고, 엉망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화성시가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시민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 부지에 신설 학교입니까? 학교 부지입니까? 기존에 학교가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기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수용 방식 지구에 보면 3만평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중앙에 뚫려 있는 것이 25미터 도로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4차선, 양쪽에 인도 설치하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용 방식 지구에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밑에 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용방식 지구에서 학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교통 시설물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수용 방식 지구에서 25미터 도로로 들어간 3미터 50 인도를 좌우로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외에 지구 외에 접해서 좌측으로 삼괴중고등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쪽에 수용 방식 지구에서 초등학교가 환지 방식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설치할 것이냐, 육교를 설치를 할 것이냐는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인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횡단 보도를 그릴 것이냐, 육교로 할 것이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직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방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교통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실시 계획 지금쯤 마무리 되었을 텐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6월경에 나오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의원 그만두고 나서 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실시 설계가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6월달 지나면 의원 그만둘 사람도 많은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중간에 현황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담당주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9월 8일자로 개정되면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 전환에 맞춰조례를 재정비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환경 정책기본법상의 특별 대책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시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내지 준주거지역안의 시장 용적률을 500%이상 700%이하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 하였습니다. 개편된 책자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 본청 총무국장, 환경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도시 지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가스 충전소를 허용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던 고압 가스 충전 저장소를 제한하고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액화 가스 판매소만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중심 상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공장중 금은세공업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상에 규정된 법령에 의거 명칭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괄호를 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 전환에 맞춰 조례 규정 중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로 종전 계획 관리 지역에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았던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인허가 신청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항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사유 재산의 과다한 제한을 시행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지 준주거 지역 안에 시장 용적률의 2.5배 정도 높게 완화하여 재래 시장의 시설 현대화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종전에 제한되었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의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가스 충전소를 허용 하였으며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행하였던 고압 가스 충전 저장소를 제한하고 주유소, 석유 판매소 및 액화 가스 판매소만 허용함으로써 주거 지역에서 위험 시설 설치 요건을 강화 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도시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은 어제 최종 용지 협의 심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산지 부분과 환경 분야인데 산지 분야가 중앙 산지위원회가 이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월 안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건교부에서 다음달 정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경기도로 보내 주면 경기도에서 다시 용도 지역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월에서 9월로 또 갑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부처간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여쭤 보는 사항은 동부권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만 1만 제곱미터 내에 소규모 공장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데 동부권에 이와 같은 것이 잘 안되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사항은 종전에 관리 지역내에서 공장은 1만제곱미터 미만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되면 소규모 영세 공장이 1만 미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완화해서 저희 조례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완화를 시켜준데 대해서는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재래 시장과 환경 정책에 따른 관리 지역내 1만제곱미터 공장 신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용적률을 올려 주시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용적률은 재래 시장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별표 19조에 보면 차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5페이지 별표 19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6조 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 권역 및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1일 폐수 배출량이 2천세제곱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이 아니 된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평방미터 배출량은 대개 공장이라고 볼 때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결과적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량의 경우에는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배출량이 발생되는 공장은 별로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배출량이 많은 것은, 임의적으로 1만 평방미터라고 해 놨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화성시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종전에 1만 미만도 일부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관리 지역내에서 연접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서 연접 관리 때문에 사실상 할 부분은 종전대로 하면 별로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관리 지역 세분화 이후에는 많은 개발 촉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법도 개정이 되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연접이라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12월말로 풀어준다고 하고 왜 안해 줬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제가 담당 했었습니다. 운영 지침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00미터입니다. 500미터라는 것이 우리가 특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산지 관리법에서 운영하는 연접 거리가 500미터로 동일하게 이용을 했는데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면 저희 개발행위에서는 50미터로 완화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0미터로 완화되는 것이 12월말로 해 준다고 해 놓고 시정질문 할 때는 “뭐하러 20일 남았는데 하냐”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9월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부권 도시계획 떨어져야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동부권은 도시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고 서남부권.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언제 해 주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서남부권은 지금 1차 주민공람하고 이번 회기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차 공람 이후에.
효근
유효근위원
설명 계획이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월요일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행스럽네요. 지금 3월달도 다 지나갔는데 벌써 몇 개월 입니까? 당사자가 법을 만들 때는 칼자루를 잘 흔들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동부권은 동부권 나름대로 9월달까지 꼭 묶여져 있고 서남부권은 연접에 500미터 묶어 놔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권은 오히려 더 완화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농지 다 없어졌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제한을 하던 것을 저희가 건축 제한을 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 입안중인 것 보다 더 완화된 사항입니다. 내려 오면 용도 지역대로 관리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내려 오는 것이 9월이 될려고 하면 그때까지 얼마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느냐는 얘기이고, 농지 잘 협의 되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잘 협의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농지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안읍이 6개동이 되었는데 6개동에 세금은 많이 내고 있는데 도시화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농지로 다 잡아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농지는 진흥 구역 자체는 우량 농지만 종전 농지법으로 존치하고 기위 봉담이나 보호 구역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도시계획지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자연 녹지 입안한 안대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처음에 했던 대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이 되는 지역은 도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잘 만들어 지고 지침도 잘 만들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행위 자체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 반영안외 2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4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5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