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제16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사단법인『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지원조례안외5건

문화레저관광팀장 조용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나무축제를 통해서 담양하면 대나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성장과 발전 속에 최근 2년 동안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양대나무축제가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육성되고 세계속의 대나무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위주의 축제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한편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10월부터 법인화를 시작으로 금년 2월 7일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 출범에 이르렀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속의 대나무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담양대나무축제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의 사업 수행범위로 먼저 대나무축제의 선양과 계승발전 및 전통문화의 발굴육성, 두 번째 대나무축제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세 번째 각종 축제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네 번째는 기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등입니다. 제3조는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제행사에 필요한 보조금, 두 번째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세 번째 위원회에서 추진할 행사의 공동주관, 네 번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제4조는 지원절차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다른 지원조례와 같이 행정절차에 의한 지원신청과 교부결정을 통보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는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또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제2항으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담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의 폐지조례 담양군 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담양군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나무축제를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축제와 전통문화를 정착시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에 대한 운영 및 행ㆍ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 축제행사에 필요한 예산지원 방법,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계획서 사전 제출 및 타당성 여부 결정과 위법 부당한 사항 점검을 위한 업무보고와 검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모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화 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지금까지 대나무축제위원회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레저관광팀에서 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단법인화 해서 법인 등기화 되어서 출범이 됐는데 관련부서인 문화레저관광팀하고 업무한계라든가 소위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취지가 그동안의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기술력 축적이 되지 않고 더 큰 것은 재정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따라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서 주축이 되어서 축제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넘어오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사무국을 뒀다면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문화레저관광팀에서 일은 한다는 그 말입니까?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뭐합니까?

대내외적으로 재정확보라든지 그것은 이사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나 그런 문제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재단법인 설립은 됐다고는 하지만 일시에 모든 업무를 넘기기에는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기구는 구성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이사장님 한분하고 이사님이 본래는 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 있습니까?

예.

줘보십시오. 제 말은 사단법인이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일주 전엔가 간담회시 축제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으시죠.

예.

저는 그때도, 물론 관련부서는 문화레저관광팀이지만 사단법인이 출범했으면 주무 축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문화레저관광팀장님이 아직까지 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고이니까 위원장님이나 기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보고를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축제가 진행이 되고 발전을 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간에도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뒷짐지고 앉아서 주관부서만 과도하게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면 축제추진위원회 사단법인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충분히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팀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재무팀 소관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세조례중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세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요인은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2조의 수정신고 납부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차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납부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제22조의2 제2항3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 조정사항으로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세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형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의 부족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제36조의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으로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해소를 위한 조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8조의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조정으로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5조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으로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개정사항으로써 지방세법부칙 특례조항으로 화물자동차 불규정 강화로 승용자동차 기준에 적용되는 향후 4년간 과세 유예기간 설정과 단계별 세율인상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용어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어구 시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2005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달된 행정자치부 군세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전라남도로부터 군세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2조에서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27조의2와 제90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8조제2항3호에서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수시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제55조에서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계약심의를 자체적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회의를 두번에서 세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이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민참여 대상공사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감독을 잘해서 사업을 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3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작은 민원이라든가 주민숙원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3천만원 이하 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3천만원 이하는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아니네요.

지금 3천만원 이하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3천만원 이상을 정한 것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면 공사종류가 많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일비 정도는 지원했는데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방금 명예감독관 중복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유사한 제도가 중복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명예감독관은 현재는 마을이장이나 대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과 주민참여 감독관.

주민참여 감독관은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로 한 것은 아니네요. 전문가들로 해서.

전문가도 되고 그 마을에서 조예가 있으신 분을 군수가 위촉해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비슷한 것인데요.

명예감독관은 마을대표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명예감독관이라고 해놓고 주민참여 공사가 명예감독관도 모르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 이장들은 “나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미 준공공사가 끝나고 공사도 끝나버렸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얼버무려가지고 공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 준공계가 접수되는데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서위조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문서위조는 안하죠.

그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업무를 보면 이장님들이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공사를 준공해서 또 이의가 있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었는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관의 수당이 2만원 있는데 수당을 언제 주는 것입니까? 공사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전부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조례로써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도 이렇게 되면 불평등의 소지가 있고...

명예감독관은 명예로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 공사는 그래도 큰 공사로 해서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촉해서 하는데 금년에 처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감독관이 생기네요. 하여간 명예감독관도 있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서로 중복되는 문제는 앞으로 통합이라든지 불평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