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정례회를 통해 만나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제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실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서울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로 활기차고 윤택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애로의 해소, 지역혁신 발전전략 추진 등 그야말로 관련 유관분야의 사업들도 모두 포괄하여 경제 살리기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정을 기획하고 점검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참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 우리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뉴타운 사업 등 민선3기에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시민에게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기획실에서는 시정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인류도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고품질의 대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건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장석명, 조직담당관 안준호, 예산담당관 한문철, 법무담당관 박문규, 혁신분권담당관 김홍국, 심사평가담당관 한수동, 재성분석담당관 박기용, 금융도시담당관 김봉환) 이어서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상정한 주요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자동차멸실 사실 인정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동 조례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에 개폐 및 사무내용의 변경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자 일제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소관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복지건강국 소관의 이·미용사에 관한 사무와 산업국 소관의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서 이를 삭제하며, 기타 푸른도시국 소관의 보호수 관리사무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유원지에 관한 사무 및 교통국 소관의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 보상사무, 소방방재본부 소관의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도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 위원입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첫 번째, 복지건강국 위생과 이것도 별 하자 없고, 산업국 생활경제과 이것도 별 하자 없습니다. 또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푸른도시국 공원과도 별 하자가 없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와 관련해서 2003년 5월 29일 이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문 실시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야 청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상위법이 변경될 경우 즉각 하위법의 개선을 추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늦었거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급히 이러한 개정을 하고자 올렸고, 그동안 법령에 의해서 청문은 이미 실시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청문실시를 조례안에 명백히 함으로써 그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법령 개정이 있을 시에는 즉각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조치해서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과학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청계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4급 정원 2명과 교수 정원 14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만 6,315명에서 1만 6,331명으로 하고 이 중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00명에서 414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기능 보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순증 없이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늦었다 할 때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환경이 바꾸어져야 된다, 교육환경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육현실이 그야말로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을 하면서 그나마 서울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저는 교육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제정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근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것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이 인재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특수한 계층에 있어서 우리가 평범한 공교육 내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특별한 계층에 있어서 해 줘야 될 부분을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때 인재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100분의 1이든 100분의 2이든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든 간에 이것은 교육환경을 바꾸어주자 그리고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바꾸어 주자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 자체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룹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도 벌써 3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권과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들의 권한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아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몇 가지 질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여건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지역상황의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요구를 우리 정창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낮은 데는 3억에서 54억까지 편차가 심합니다. 그 편차로 인한 것이 결국 우리 사회가 모두 안고 있는 교육격차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부작용과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교육격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밑그림에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법으로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100분의 1을 해 주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이 문제는 과연 시의회가 왜 있을 것이며, 교육위원회가 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학교장을 경유해서 교육감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참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교육감을 거쳐서 학교장에게 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 검토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보다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교육감에게 이런 것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부상달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는 상부하달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으로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공영형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적인 역할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보다 더 긴밀히 하고자 하는 뜻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취득세, 등록세 10%에 교육청에 67%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의 교육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그것만,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총 교육청 전출금이 2조 1,6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시세지원이 있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이번에 책걸상 같은 것 83억 이렇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도저히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현재 법령 근거 때문에 주고 있는데 별도로 전부 법정전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조 5,000억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전출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분의 1을 해서 약 300억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100분의 1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액수에 있어서 경기도가 420억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100분의 1에 300억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출금 2조 5,000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 지원해서 10%라고 하면 3,200억 정도가 전출이 된다면 경기도는 1,60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기도의 법정전출금 차이가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하고 전부 포함했을 때 한 9,0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외부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치상에 있어서 경기도가 420억이고 서울시는 학교수가 훨씬 더 많고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이다. 그래서 그 수치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수치상의 내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교수는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학교수가 총 몇 개 학교예요?

1,214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몇 개 정도 돼요?

경기도는 1,8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설 노후도는 우리가 훨씬 더 오래 됐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 경기도는 신흥도시 쪽이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에 있는 시골 쪽은 아마도 저희들보다 열악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학교수가 많은 대신에 신흥학교가 많고 시설환경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서울시가 혹시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인가라는 어떤 외부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학교는 1,214개 학교라고 하지만 신흥학교보다 노후된 학교가 많습니다.

일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책걸상이나 혹은 모든 교육환경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이러한 것을 마련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로 맞는 예산액인가 그것을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 면담도 여러 번 했고요. 교육감님과도 의논을 했고 교육청과도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좀 올려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서 전부 따져본 결과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수밖에는 없다, 여기에서 더 부담을 지면 서울시는 상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예산이나 기타부분에 있어서 주름이 온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1%로 출발을 하고 경기여건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늘려갈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1%로 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것 안 된다는 것 기획실에서 발안을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정책회의에 여러 번 상정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향을 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되면 기왕 도와주는 김에 조금 더 도와주는 것도 제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력관으로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 사정상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고등기술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에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각종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학교는 무엇을 뜻하는지…….

왜냐하면 이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각종학교는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해 보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서울시의회도 있고 심의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바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회로 넘기느냐, 시의회에서 바로 심의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급학교로부터 아까 이국희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학교가 직접 내도록 교육감을 거쳐서, 그렇게 내서 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어차피 각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면피현상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저는 위원회가 과연 의회보다 더 위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의결해 달라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위원회를 과연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노후도와 그 다음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경중, 이것은 충분히 그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가 각 학교별로 교육감에게 올라온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그쪽에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고루 편성을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어떤 쏠림현상 어떤 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교육현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포괄비, 이것은 포괄비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320억 포괄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특별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괄비로 책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목적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포괄비로 확정이 되면 그 포괄비가 확정된 범위에 따라서 각급학교가 약 1,200개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교육감의 확정을 받아서 저희들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입니다. 이 심의가 이제 끝나면 의회에 보고해서 확정이 될 텐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한다기보다도 어떠한 범위 안에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의 범위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그러니까 그 타당성 여부를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300억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서울시의회는 그냥 이것 올라왔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을 해보고 조례만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과연 쏠림현상이 있고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례를 다 올리고 다 구성을 하겠다고 올린 발상 자체가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사전에 협의조차 없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문제가 저희들 예산을 전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것은 특별한 전출금 아닙니까? 목적 그대로 목적전출금이고, 이러한 전출금에 대해서 각급학교를 통해서 교육감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것을 심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넘긴다는 것 이것은 안 된다. 또 의회의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교육청이 참석하는 이러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저희들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객관성 바탕하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재산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것이 진짜 기본적으로 잘못 방향이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별로 이것은 잘못이 됐다. 구별로 배정이 너무 어느 쪽에 많이 갔다, 어느 쪽에 적게 갔다, 어떠한 기준점에 있어서 이것이 틀렸다 이것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학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본속성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각 25개구에 있어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끝에 있어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으로 올리고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올리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서울시의회에 예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부분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만 해도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올린다고 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신뢰감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가 지원하는 것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자치구도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치구 심의위원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큰 구청은 대부분이 다 자치구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말하자면 서울특별시가 특별전출금을 내면서 서울시가 아무런 개입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각급학교로부터 받아서 적어도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특별전출금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전출금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또 이러한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보다 더 원활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들 간에 보다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받고 그 다음에 정회를 거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저 또한 교육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이랑 얘기 나누는 것이 주로 교육지원사업 쪽을 얘기를 나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교육지원조례안이 시설 위주보다는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그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일단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인재양성과 같이 첫째 목적은 자립형사립고고 두 번째 강북학생들에 대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립형사립고가 설립이 되고 1년 운영하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1%라고 그래서 320억인데 거기에 반 가까이가 자립형사립고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또 일부는 장학금으로 소요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시설비 지원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부지관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뉴타운특별법에 의해서 부지관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립형사립고는 장학금의 15%를 지원하도록 확정을 짓고 대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영재 인재양성은 영재학교를 가상했습니다. 영재학교는 1년에 20억에서 3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영재학교나 자립형사립고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포션이. 또 두 번째로 지금 자꾸 자립형사립고를 여기다가 거시는데 자립형사립고를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지원조례는 영재학교와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자립형사립고에다 연계를 하시는데 자립형사립고는 우리가 장학금의 15%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지만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은평뉴타운 같은 데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전이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이 교육지원조례가 자립형사립고를 상정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국제중학교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두 곳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교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모든 정책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자립형사립고의 말씀처럼 15%의 장학금을 주는 것을 좀 확대해서 30%로 올리고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고 나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파생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있겠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립형사립고는 저희들이 여기에 한 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왜 자립형사립고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음은 일부 영재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를 일부 바꿔서 영재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영재학교가 저희들이 부산을 조사해 본 결과 한 20, 30억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얘기가 오갔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이제는 자립형사립고의 장학금 15%도 물론 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재학교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앞으로 진짜 인재양성을 위해서 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여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라는 말을 썼고 여기 조항에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자꾸 이 교육지원조례를 그러한 쪽보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열악한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데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틀린 것이 추진배경에 보면 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은평, 길음 등 강북뉴타운 지구에 자립형사립고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뉴타운3지구, 길음 같은 경우는 8지구 이런 곳에 설치계획을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혀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장학금 15%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15%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궁동에 과학고가 설립이 됩니다. 현재 2007년도 6월까지 이곳을 과학고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곳을 영재학교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일체 장학금 이외의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니, 김배영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교육지원조례 근본목적이 강북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고나 자립형사립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뉴타운지구의 자립형사립고는 저희들이 부지를 법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이 조례는 별도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두 가지 갈래로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내용 안에도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전반적인 모든 것이. 그렇죠?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모든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일부가 여기에서, 이 교육지원조례 내용 중에서도 자립형사립고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일부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금액이 과연 1%가 맞냐, 3%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320억 1%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430억 정도,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월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노후된 책걸상 교체해 주겠다고 한 것 그것이 한 8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합치면 서울 같은 경우도 400억입니다. 경기도와 그 선에서는 거의 엇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시설 면이나 학교 설립연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보다 서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실 수 없는 것이 경기도의 일부 신도시,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낡은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와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기도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서울도시보다 법정전출금이. 지금 예산규모는 비슷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가용재원의 양에 있어서 봤을 때.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정도 1%로 한다는 것만 해도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교육청 지원전출금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우리가 10%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얘기로 들었고…….

반복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00억을 내는데 경기도는 한 1,500억을 낸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벌써 여기에 1,500억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간과하고 자꾸 1%가 경기도 보다 액수로 320억이고 450억이고 이렇게 따지시면 저희 예산부서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것 조례 자체가 집행부 전체 내부의견에서도 설왕설래했던 조례안이고 저희가 1% 로 했던 것도 아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리는 것이 지금 그러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1%가 과연 타당한지, 2%가 타당한지, 3%가 타당한지는 지금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세수입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현재 3월에 각 초등학교가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 학부모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였어요. 중앙정부에다 교육전출금을 상향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제시한 금액보다 반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투자가. 그 투자를 좀 확대해 달라고 학교 주축으로 해서 각 교원단체 그리고 일반 전교조니 모든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서명 자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의 반밖에,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반밖에 안 나가고 또 공립 초‧중학교 교사들 서울시는 100% 봉급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는 20%만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중앙정부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때 서울에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경기도와 왜 이런 선이 비슷한데 우리는 이렇게 불리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요구를 해서 따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한 1년 동안을 국회에서 입법청원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소송까지도 물고 늘어졌던 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대세가 바뀌어야 된다. 즉 중앙정부 부담은 중앙정부가 해라,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 달라 이것이 서울시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부분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우리가 커버하자고 이 지원조례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단서를 320억 딱 단정해 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어느 해에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해에는 덜 들어갈 수 있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놨을 때 아까 동료 이국희 위원께서 질문드렸듯이 학교에서 올려서 일단은 초‧중학교는 지역의 교육청이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올리면 거기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받아서 서울시와 조율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확정을 하는 것, 일체 어떠한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요, 특별전출금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다뤄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냥 예결 다루는 것 없이 바로 통과 식으로…….

예산결산이야 당연히 통과되어야지요. 그것 안 되면 됩니까,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위원들이 심의할 내용 대신에 여기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그것만 바뀌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서류들 자료들이 올라왔을 때 현재는 정식절차대로는 지역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거기에서는 제외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까지 다 가져가서 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부심의를 해서 넘기는 부분이지, 그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빼고 우리가 심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를 오해를 했는데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서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결국은 편성을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예산은 당연히 편성을 해야지요.

그 절차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받아서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되는 것이 현 예산절차와 똑같이 이것도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우리 내부절차로…….

내부절차든 외부절차든 저는 그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확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듯이 단지 교육청에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뒤에서 끄덕하는 것 보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이국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또 어떠한 절차가 생길지 모를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것이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눠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3조를 봐주세요.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을 제1호에다 최우선에 두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이라는 조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북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지역균형발전, 물론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근거한 교육환경개선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3조 두 번째 보면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여기에도 각 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 시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제경쟁력의 제고만을 기재할 경우 자칫 경쟁력이 좋은 계층의 영재교육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여 우수인재 양성사업에 있어 경제적 여건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위해 학교 내의 다양한 자기계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조 “(예산의 계상)”에 보면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외에 현재 시교육비 일반예산에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것이 궁금합니다.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이것 계속 이야기한 것인데 본 위원은 잘 알아들었지만 이야기합니다.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입법예고결과 100분의 3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100분의 1 이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설명 잘 들었지만 입법예고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06년 3월 15일자 무등일보를 참조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영형 혁신학교가 도입될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금이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 시점에서 서울시 독자적으로 전출금 규모를 확정하여 조례에 제시할 경우 향후 정부 정책과의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의 추이를 보아가며 전출금 및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7조 지원신청에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원신청자격이 각급학교의 장에게만 있는 것인지, 각급학교의 장 외에 지원신청자격이 있는 것인지 해석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교육관련 개인, 단체 등을 포함하는지 학교장에게만 한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다.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사업의 정산 주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또한 이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연 1회 예‧결산 감사 및 조사 등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금 사용의 반납 조항으로 별도로 독립조항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11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 2항을 보면 제2항에 부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일 처음에 보면, 제11조 한번 보세요. 제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부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1항의 조문에는 부위원장의 존재가 빠져 있으므로, 지금 빠져 있지요?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제3항에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선출되는, 이것이 당연직이지요. 이것의 위원의 임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기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는 위원회 회의와 사무에 관한 조항이므로 제3항의 간사는 이것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간사는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의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하는 내용이 더 부합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안 제14조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무협의회 제2항에서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안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실무협의회의 하급위원회에 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 서울시의 실무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서울시나 교육위원회가 그 레벨에 맞도록 업무와 가장 관련 있는 교육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과 조례의 제정목적, 내용 등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인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인지, 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인지 모호합니다. 조례의 제명과 목적,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두 번째, 위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교육지원사업 내용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강북의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현재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을 억제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향후 서울시와 정부 간의 정책조율 추이를 지켜본 후 다시 한 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실이나 기획실의 입장에서 사실상 예산을 부담하는 행위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보류하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를 지금 현재 보류하거나 나중으로 넘긴다는 것은 별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급…….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북지역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제1조 목적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미 목적에 명백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언부언되지 않도록 특히 강남지역이라 하더라도 또는 강서지역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표시했을 뿐이지, 이러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마이너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100분의 1 금액과 이러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그 관계도 그렇고 또 안 14조 관계, 안 11조 관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영재교육도 여기 제일 목적이 있지만 이것이 중간에 와서 이것으로써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수인재 양성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제가 김배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서 무슨 돈으로 몇 백억씩 들이고 몇 천억씩 하는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 희석시키는 문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물론 일부조항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준신다면 저희들이 한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부위원장을 해놓고는 또 기획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직제와 서울시청의 직제는 틀립니다. 직급이 틀립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각 공무원의 직급과 직제를 고려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일부러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고려돼서 공동 위원장이 그렇게 정해졌다 하는 것을 좀 양해 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만들 때 그러한 교육청의 직제, 서울시의 직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만 문자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각급학교장밖에 지원신청을 못 하느냐, 당연합니다.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학교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각급학교의 장만이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반납하여야 된다. 당연히 학교장이 지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학교장이 정산결과를 내야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문을 저희들이, 지금 김경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그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또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다 적어놓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아, 물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김경술 부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도 자립형사립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실장님은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데 추진배경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조례안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여기 의안번호 963번입니다. 제출연월일이 2006년 3월 16일이고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이 추진배경을 보면 전부 다 타이틀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여건 개선은 강북뉴타운사업 활성화의 중요 부분임,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강북뉴타운지구의 자립형사립고 유치계획 추진, 시교육청과 협의, 두 번째, 자립형사립고 확대 설립 운영의 필요성, 여기도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확보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세 번째,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여기도 보면 교육지원조례는 그러한 방향의 일환임, 강북학생 50%를 특목고에, 그러니까 자립형사립고에 선발을 하고 그중에 재학생의 15%는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을 30%로 확대를 한다, 추진배경이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지역 내의 자립형사립고와 교육지원조례라는 것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말씀은 우선 이 교육지원조례 한정돼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말하자면 열악한 교육환경의 해소에 있고,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는 어떤 영재고라든가 이러한 고등학교를 우리가 앞으로 양성했을 때 지원한다는데 있고…….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실장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립형사립고는 전혀 거기에 개입이 안 되어 있다?

아니, 왜 개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 실장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전혀 아니라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전혀 아닌 것이 아니고 자립형사립고는 15%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니, 제 말씀은 모든 내용이 추진배경이 자립형사립고와 인재양성이…….

아니, 그것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첫째, 강북뉴타운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든다. 두 번째 교육지원조례를 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자, 이것이 주테마입니다. 그중에 한 테마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환경지원조례이고 이 교육환경지원조례의 주목적은, 제가 주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목적은 이것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이니까 제가 끊고요. 그럼 추진배경 자체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남·북의 어떠한 조치가, 즉 강남은 굉장히 열악한 학교가 많습니다.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년 됐는데 TV에도 지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뉴스에도,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주목적이 돼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추진배경 자체가 강남·북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빠지고 장학생을 20% 하든, 30% 하든…….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이라는 틀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일부 뽑아서 서울시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총괄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교육지원조례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김배영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기 보세요. 내용이 자꾸 다른 얘기를…….

그거예요. 제가 발표했던 거예요.

자, 교육지원조례안 제정배경입니다, 제정배경.

글쎄, 제정배경에서 일부를 우리가 떼어온 것이지,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지금 현재 크게 나누어서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한다, 뉴타운지역 내에. 두 번째 교육지원조례를 한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이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검토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도 제가 보고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쪽 예산현황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내가 적어왔는데 2005년 11월 당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시 업무보고 2쪽에, 이것 받은 것 순서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2005년 예산액을 532억 4,300만 원으로 10월까지 집행액이 352억 7,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005년 예산이 448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2월에 제출하였던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2005년 예산이, 450억 2,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05년 예산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왜 그렇지요? 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복사해서 전부다 가져가 보세요. 또 법무담당관 예산을 보면 2005년 업무보고에는 2005년 10월 말까지 113억 3,400만 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 2쪽에는 2005년 법무담당예산이 29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쓴 것이 113억 3,40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10월 말까지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돈보다도 2005년 예산이 2006년 자료에는 80억이나 더 적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엉망이에요. 또 재정분석담당관 역시, 이것 지금 복사해서 죽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것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해 놨으니까 2005년 11월 업무보고, 2006년 업무보고, 업무보고 3개 온 것 딱딱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 봐보세요. 이것을 다 빼서 만든 거예요, 틀리는 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 보면 재정분석담당관도 2005년 11월 업무보고에는 전체 3억 8,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0월 말까지 2억 5,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는데 2006년 업무계획을 보면 2005년 재정분석담당관의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이미 집행한 돈이 2005년 전체 예산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국제비즈니스추진반의 경우도 2006년 예산이 2005년에 비해 약 10배에 가깝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집행 예정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2005년 11월 업무보고에서 있지도 않던 국제비즈니스추진반의 예산이, 2005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업무계획에는 떡하니 2005년도에 125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 예산이. 이렇게 2005년 업무보고 당시에 경영기획실에서는 또 12월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자문단 운영비도 9억 2,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것도 2쪽의 도표에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향후 경영기획실의 2005년 결산자료를, 이것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내가 자세하게 이렇게 해 왔으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는 세 권이 왔는데 전반적으로 2005년 11월 24일 실시되었던 주요업무 자료와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 하나도 안 틀리게. 각 소주제 개요를 담은 박스 안의 내용, 조사하고 편집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 왔고 또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역시 2005년 자료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태반이. 2006년 자료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05년 자료를 복사해서 붙였는데 미안하니까 위치만 바꿨더라고요. 앞에 있던 것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것은 또 저 뒤로 가고, 이렇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한 해 안에도 모두 마무리되기는 힘들지요. 포괄적 기조 안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고도 이것 너무 무성의한 자료라고,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임기 말이니까 시의원이 공부하겠나, 와서 얼굴만 보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기 말기는 우리이고 거기는 2월에 전부 직원들이 개편되고 해서 박차를 가해서 일할 때인데 이것은 우리보다 더 해이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추진실적, 이것은 나중에 해서 보낸다면서요. 지금 설명할 수 없지요? 너무나 엉망이에요. 죽 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2월 22일 자료도 여기 있고 계속 업무보고가 이것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요업무보고가 세 번 온 거예요. 이것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다 틀리게 온 거예요, 예산이.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혁신지식공유방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혁신지식공유방을 통한 행정혁신제안과 지식공유의 건수는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조금 빠뜨리고 하려다가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할 동안에 같이 또 이곳을 통해 제안되는 행정혁신안이 업무에 반영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업무혁신지식공유방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업무혁신지식공유방에 대해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업무에 반영된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에 대해서. 다른 질문해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업무혁신지식공유방은 혁신방, 지식관리, 지식 Q&A 해서 한 네 군데가 되고 지식자료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제안 받은 것이나 지식등록 혁신사례 등록해서 394건이…….

월 평균입니까, 아니면…….

총괄입니다.

몇 개월?

저희들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동안입니다. 약 394건을 제안 받은 바 있고 이 중에서…….

업무에 반영된 비율…….

혁신제안 140건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각 부서에 보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 도입가능이 33, 도입불가가 76, 의견조회가 1건, 기 시행 30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가능한 것이 33건이다 이렇게 해서 33건 중에 도입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혁신제안 중에서 실시간 동영상 제안하거나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특정업체에 사용하는 클린법인카드제를 도입하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열람방식을 개선하자 등등 이런 제안은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검토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업무혁신지식공유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또는 자기 일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또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해서 만들어 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러한 평가활동을 해 보면 정말로 우리 행정이 급기야, 혁신적으로 변하는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업무혁신지식공부방이 별로 필요없겠네요.

아니지요.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남이 하는 일이라도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지역혁신발전추진의 일환으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람회가 없어졌습니까?

지역혁신업무를 일부는 산업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05년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구 위임대상 사무 101개 중에서 34개만 추진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대상 사무 추진비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필요한 조례나 법령이 있다면 정리해서…….

일단 법령 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할 때도 법령에 뚜렷한 규정이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해 주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앙부처에다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이 21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부결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 중에. 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그러면 필요한 조례나 법령이 있다면 정리 제안해서 업무를 빨리빨리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사업완료와 경영개선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이 236명에 비해서 824명이 증원된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인력증감계획이 2010년까지 나왔습니다만 표준정원이 1만 6,529명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인정해 주는 총정원은 사실상 1만 7,544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만 6,160명으로서 사실상 표준정원보다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난재해 예방강화에 있어서 한 600여 명 가까이가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지요.

비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네,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가 일부 증원이 되고 이렇게 보면 거의 600여 명, 즉 증원분야에 가장 큰 분야가 소방서의 9급 인력과 소방관서 증설로 인한 인력증원이 약 600명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커다란 인력의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기타 행정수요 146명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부사항은 과장이 조금, 기타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146명.

네, 146명은 세부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홍강 개발지원 인력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환경개선, 특히 요즈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재무국에서 현재 본청에서 계약심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 제도가 지금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직 분야에도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 공기업으로도 물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즈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도 많이 효과가 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38세금기동팀, 세금체납 업무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업무로 해서 전체 116명이 지금 증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올라온 것은 훨씬 그것 보다 많은 인원을 요청했는데 조직담당관실에서…….

그러면 30명은 뭐예요? 116명이면 146명인데?

죄송합니다. 고쳐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116명입니다.

또 안 고쳤구나…….

네, 오늘 아침에 고친다고 다 고쳤는데 아마 위원님 자료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사업에 있어서 먼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문단운영비로 2005년도 기정예산 1억 200만 원에서 15억 7,500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되었지요? 이것 통과시킬 때 유선목 위원이 반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올해 보니까 1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계약이 완료되어 자문단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것인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자문단 건립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16억에서 이 자문단 운영 계약이 완료되면…….

1억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1억 6,000이요. 1억 6,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 자문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5억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억이 감액되었는데 계약이 완료되어 자문단의 역할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이 주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건축허가 및 SIFC 프로젝트 총괄계약 체결 등 2006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업무가 계속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필요없다 이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문단이 주 계약을 완료시킬 때까지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건축허가 및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줄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초대형 금융센터의 건립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유치하고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는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직간접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국제금융센터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결판나지 않고 앞으로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유명한 세계적 금융기업들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경영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일단은 AIG라는, 그때도 의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SIFC 건물 자체가 하나의 프리시드 프로젝트(Precede Project)라고 그래서 일단 선도적인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AIG 자체가 세계 유수의 금융기업인데다가 AIG가 서울의 이러한 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는 것, 약 12억불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상징적 의미만 가지면 안되지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AIG 쪽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의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고 AIG 측에서도 그러한 마케팅을 지금 현재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기업의 유치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그 손실을 AIG 측하고 서울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분담은 없고요. 일단은 SIFC가 건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연간 80억 이상의 임대료를 받게 되고 만일 그 빌딩이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분담률을 저희들이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로 서울시는 이미 손실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커버가 됐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상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금융기관이 입주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앞으로 AIG와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에 보면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6년 예산절감 목표를 6,000억 원으로 세입증대 2,000억 원, 세출절감 4,0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민선 3기 절감목표가 3조 원인데 벌써 2조 7,800억 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6,000억 원을 더하면 목표액 3조 원을 훨씬 능가하는 예산의 절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절감목표로 세입 2,000억 원과 세출증감 4,000억 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출절감과 세입증대는 아주 세부적으로 각국별로 전체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내달라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는데 현재 3조 원의 목표는 상반기까지로 잡았을 때 3조가 됩니다. 2조 8,000억이니까 상반기 한 3,000억 하면 약 3조의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세입증대 2,000억과 세출절감 4,000억은 각 실·국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절감목표를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이것을 내가 질문하느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적에 초점이 맞춰서 마땅히 추진해야 될 사업마저 포기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리하게 사업축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부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업무보고 15쪽 중간쯤에 성과관리 단계별 예산절감 추진으로 계획수립, 예산편성, 집행·평가 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평가단계에서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신공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건설본부나 이제 이쪽에서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자료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본부에다 얘기하면 자료로 보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급 이상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거의 불가능한 부서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물론 예산절감이 거의 없는 곳은 예산절감을 꼭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목표관리제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을 못 받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 목표는 죽 있는 목표 중의 하나일 뿐이지 없는 부서는 당연히 그 목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비예산사업과 예산 반영한 사업과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하다보면 평가분석을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김경술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보면 눈에 드러납니다. 어떤 부서는 열심히 일했고 어떤 부서는 목표관리제에 접근했고 이것이 거의 명명백백히 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배를 더 해왔는데 지금 11명의 서울시의원들이 나가서 뛰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열심히 공부해 와서 막 질문을 하는데 절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학생수가 1,000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내에 다니는 학생들이.

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전성수입니다. 제가 지금 학생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외국인 학교의 학교수는 16개 학교입니다.

16개교의 학생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모두 16개 학교에 5,2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00여 명되는 재학생 중에 용산 외국인학교는 전혀 재학생수가 없고 새로 모집하는 것이지요?

기이 서울외국인학교에 미국인 학교가 있고 영국인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영국인학교가 용산 외국인학교로 이전해서 옵니다. 그래서 서울외국인학교에 있는 영국인 학교의 학생수가 약 300명이 있습니다. 오고 기이 이런 용산 외국인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까닭이 교육수요를 공급이 충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1,000명 정도의 질적인 그런 국제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700명은 어디서 학생들을 모집합니까?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임직원들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고 그중에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이 보통 이런 외국인학교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입학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한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받는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체 1,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몇 %라고 일단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현재 영국인 학교의 운영규정을 보면 일단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해 오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부모가 영어소통이 가능한 그렇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학교 운영 실태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우리나라 유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유학하는 학생들이 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용산 외국인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연면적 6,800평을 부지 제공을 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여입니까?

무상임대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산자부에서 100억을 건축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부가 됩니까, 증여가 됩니까?

국고보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지요. 거기에 건축비,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역할이 7,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약 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00억 원을 산자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약 200억 원을 재단에서 마련하는데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30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건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합니까?

기부채납의 조건은 저희들이 땅을 무상임대를 해 주는 만큼 거기에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한다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건물에 대해 사용토록 하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외국인학교 설립을 만약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차라리 300억 드는 건축비 중에 100억을 그냥 무상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300억 주고 다 지어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학교 운영하는 데 그것이 더 알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소유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학교에 대해 예를 들어서 부당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제어를 가할 수도 있고,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부지를 제공은 해 주었지만 무상임대로……. 건축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다 지어주고 우리가 학교를 지어준 데 대한 임대해 주는 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서울시 예산운용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만약에 산자부에서 100억을 제공해 주면 거기에 대한 증여가 되지요?

증여라기보다는 일단 국고보조인 셈입니다.

증여부분에 대해 세금은 안 냅니까?

네. 세금 안 냅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기부해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여도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의 부처나 기관 그 다음에 우리서울시와 같은 시‧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지어서 우리가 그 돈을 부지를 제공해 주고 건축비를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를 지어놓으면 학교운영금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들이 그 학교운영비를 대고 그 학교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 말이지요. 거기를 못 가서 심지어는 뒷돈을 내면서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우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외국인학교에 그와 같은 첫 번째가 물론 영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외국인 자녀보다는 물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부모의 바람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용산외국인학교의 운영 주체를 영국인학교로 하려고 하는 까닭도 바로 그와 같은 첫 번째 목적에 맞는 외국기업인들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영어목적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바람대로 들어가는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고 내국인들이 입학하는 데 대한 특혜논란이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지 않도록 단단한 준비와 그런 것이 미리 좀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전부 다 내국인들이 판을 치고 내국인들의 특혜입학, 거기에서 돈은 다 우리가 대고 외국인들은 학교만 내놓으면 자기네들은 공짜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 말이에요.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교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그런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2005년도에 8건 실적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1건당 최대액이 5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건당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올해가 3,500만 원 예산이…….

올해 3,500만 원, 작년에 4,0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못 썼습니다. 한 3,100만 원인가 3,200만 원.

보니까 온두라스 미술전시회를 했다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경희궁 시립미술관에서…….

한국에서 한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자기들이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 온두라스는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미술전시회 하는데 옮겨오고 비행기 실어오는 운임도 꽤 들고 해서 1건당 500만 원 가지고는 문화행사 지원하는데 약소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사관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또는 일부 다른 전시를 해서 오셨다가 한번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 전시만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조금 형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보니까 제가 외국인 투자유치 하면서 요즈음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대단한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100개 이번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외자유치하고 또 고용인원만 해도 거의 5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100개 회사를 유치해서 5만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으로 110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해서 6개월 하면 600만 원이지요. 110명이면 6억 6,000입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이 와서 저희들을 고용해 주었을 때 말하자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및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그런 외국인 투자유치 하는 데 대해서 고용인원 1인당 100만 원 해서 월급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무인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더 나을 텐데…….

아니, 고용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따진다기보다는 일단 투자유치기업이 새로운 신규수요를 창출했다고 볼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실적이 많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 정산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외로 기업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투자유치하는 업체가 인원 110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인원에 대한 고용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서울 유치하는 사업이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책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 하겠다는 발상이 경영기획실에서 대단히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이것은 마이너한 부분이고 저희들 서울시는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고…….

지금 공장들 비어 있는 것 많던데, 서울에.

주로 제조공장 쪽이거든요. 그런 것은 서울시가 불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을 수가 없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큰 공장들이 유치되면 그런 제조공장 위주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능하고 저희들은 못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일종의 투자유치로 FDI 쪽으로 많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SIFC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들 DMC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안 하신다고 하는 경영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유공자 포상금 지급 4,000만 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왜 투자유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도 않으시면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4,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

그것은 잘못 들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고, 경기도처럼. 경기도를 비교하셨으니까, 저희들의 투자유치는 일종의 조금 틀린 색다른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SIFC라든가 DMC의 특수한 R&D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유공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심사기관이 있어야 되겠네요?

물론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만드셨나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자문회의 FIAC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의 개최를 연 4회 한다 그랬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네, 분기별로 합니다.

외국인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 Stephen Bear하고 26명이 모이는데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적당한 건의안건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놀랄 정도로 나오면 매월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목도 다지고.

이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상공회의소 대표시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회의 개최를 자주,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못 한다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4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2006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