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의 참정권 확대와 참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ㆍ시행(법률제7846호 2006. 1.11)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개정함(안 제2조) ㆍ 당초 20세이상 ⇒ 변경 19세이상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서 위임된 광주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0. 5. 15 조례 제2974호로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청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일부개정 2006. 1. 11. 법률 제7846호)되면서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함에 따라 - 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령」이 지난 1월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와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세대상과 징수방법 등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ㆍ시행(법률 제7843호 2006.1.1)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영 제19259호, 2006.1.1)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와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99조제2항제3호 및 제111조제2항제2호) ※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7월)에 부과ㆍ징수 - 그 밖에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ㆍ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근거 조문 정비(안 제11조) ㆍ 승마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2호) ㆍ 등록세 과세대상 명칭 변경(안 제41조) ㆍ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방법 정비(안 제51조제1항) ㆍ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징수방법 보완(안 제52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ㆍ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율규정 삭제(안 제70조 및 제71조) ㆍ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정비 및 세율 조정(안 제121조 및 제122조제1항) ㆍ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24조 및 부칙)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 4. 15 조례 제2778호로 전문개정 운용하여 왔으나 -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일부개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일부개정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조례 정비안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 운영 방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 기초 및 광역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와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를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과 - 승마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 조례」 정비함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방안을 통보해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인데, 보니까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나오는데, 광주에도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이 48명에 173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빨리 개정되어서 시행되어야겠구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은 과거처럼 7월과 9월에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그렇습니다.

5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건 행정자치부 지침에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납부시기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5만원이란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배인 10만원으로 한다해서 분할납부에 도움이 되고 일괄납부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닐테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5만원이라 할지라도 일괄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분할 납부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5만원이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을 합치면 1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저것 합쳐서 10만원이 되니까 그 정도면 일괄 납부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간에 있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분할 납부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납부한다고 해서 편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없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를 일괄납부로 조정한다면 모르지만 기 분할 납부하는 것을 금액을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이런 방법이 전달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며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공개대상목록이라는 용어를 정보목록으로 용어를정비하였고 정보공개방법 중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4명으로 시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고, 정보청구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청구인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ㆍ시행(법률 제7127호, 2004.7.30)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며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ㆍ주요 공개대상 목록 → 정보목록 - 정보청구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청구인의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 근거 규정을 변경함(안 제9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외부전문가 확대 조정함(안 제15조제1항) ㆍ외부전문가 3명 → 4명, 시의원 2명 → 1명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 8. 1. 조례 제3066호로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을 위하여 개정(전부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공개방법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과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선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이번 조례안 개정사항을 보니까 현 조례는 위촉직 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3명, 시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부전문가 4명, 시의원 1명, 이것도 상위법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의원님들을 두 분으로 해 놓으니까 외부전문가로 위원님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내부전문가로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외부전문가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이 누구 의견이었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하고 의원님들을 두 분으로 해 놨는데 다른 타 시ㆍ도가 의원님들 수도 적고 외부전문가 4명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감사가 아니고 전국 시ㆍ도 「행정정보조례」 실태 조사 때 권고사항으로 외부전문가를 확대해라, 의원님들 한 분이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광역시ㆍ도에도 이런 조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시ㆍ도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