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재무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승인안 1건 등 총 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는 시정 현안사항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공익활동과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규모 등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민협력과장이 직접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력과장님 나오십시오.

시민협력과장 유건봉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비공모와 추천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참여사업같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당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의 성격이 같으므로 위원회가 이중적으로 운영될 비효율적인 면을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조례 내용에서도?

같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합리적인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정규모의 정액보조 하던 단체도 이제는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 중복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정액보조 하는 단체는 정액보조도 하고 또 임의적으로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정액보조 하는 단체들은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심의에 통과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의를 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가 2개 이상의 선정은 불가하다는 그런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2개로 됐지만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액보조단체도 그 기준에 준해서, 일반단체와 같이 함께 기준에 준해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받아야지 다른 단체와 다른 법령에 있다고 해서 그 단체만 이중으로 지원한다든지, 타 단체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를 한 단체들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고려해서 심의가 되면 될 것입니다.

심의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비영리단체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공모사업에 모집해 보면 어떤 때는 한 번에 600건 내지 700건이 접수될 때도 있습니다. 이 심사를 하는 데서 많은 것을 걸러서, 또 심의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또 심의합니다만,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부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시민공모사업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예산이 참 많이, 예를 들어 한 단체에 5,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내려간다면 이것을 한건 한건이라도 심도 있게 여러 군데를 많이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아봐야 1,200만 원, 또 적으면 500~600만 원 이렇게 단체를 주다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단체를 많이 나눠줌으로써 함께 이루는 단체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진짜 비영리단체에다 보조금을 줬을 때 처음 약속대로 그렇게 시행하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심의만 하는 것이지 실제 그 현장을 한 번도 가 보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네.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이하 여러 분이 많이 자리바꿈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 것이 좋은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에 의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도 많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도 명단을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일단 주관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많고 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실적을 매년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결과가 들어오면 주관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 회의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금액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많아야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도 안 되지요.

3,000만 원 받아가는 단체는 거의 없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단체는 적게 주더라도 제대로 하는 단체를 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같이 500만 원도 주고 600만 원도 줘서 많은 단체가 조금씩 조금씩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름이 유사한 단체, 그냥 글자로 말하면 한 자 내지 두 자 정도만 틀릴 뿐이지, 그리고 주소가 틀릴 뿐이지 그러한 단체가 아주 많고, 그런가 하면 그 단체 중에 이름을 대면 내로라할 만한 유명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단골메뉴처럼 역대 죽 내려보면 한 번 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들어갈 것이고 새로운 사람 하나 들어가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식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유명단체도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는, 예를 들어 연속 2년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줘야 그 다음 단체도 한번 들어와서 좋고 나쁨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단체는 그냥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빠지고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실제 심사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라든지 관리감독은 어느 외주업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주업체의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만큼은 박사논문 저리 갈 정도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해 왔어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현장에 가서 보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같이 합류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참여했던 본 위원은 우리 김기성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또 어떤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권장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최고 3,000만 원이라고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지원되는 데가 없고, 심의를 하면서 느낌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규모의 단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면 신청하는 단체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결과를 평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목적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는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정말로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금을 하든지,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정해지고 난 뒤에 해야지 막연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여하튼 일정한 사업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 데에 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기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했습니다만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그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사회단체가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 우리랑 행동을 같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원금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물론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겠다라고 하고 예산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결국은 그것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체의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가 해야 되는 공익사업을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목적 같으면 방향을 다시 전환을 시켜서, 이 지원비가 그래도 수십 억이 되는데 그 예산을, 올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하는데 어떤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서는 결국 예산을 전부 분산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얼마만한 효과를 기대하느냐 하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무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을 전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원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 제정을 좀 늦게 했는데 보면 자치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데서는 공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제정을 늦게 함으로 해서 그런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 단체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 평가를 좀더 세밀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외부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 차기연도 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운영비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고 조례제정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치구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재무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건들입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을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입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둘째,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문화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1종 권장시설(소극장)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5년간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넷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며, 다섯째, 20호 미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06년 시세감면규모는 8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금년도 시 세입의 목표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고액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둘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레저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을 2008년까지 종전과 같이 60%를 적용하며, 2009년 이후부터는 40%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시 세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93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의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으로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시 관련조례를 통합, 재산과 물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정보망을 구축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촌지역 SH공사소유 한옥의 임대료와 형평에 맞추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매입한 북촌지역 한옥을 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에서 10/1000 이상으로 조정하며, 산출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던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인상률을 감액 조정토록 하는 조정률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납기일을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소유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국유재산 제도와 균형에 맞게 조정하며,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대상 물품의 범위를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6호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며, 시유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 매입 5건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랑구 상봉동 136­18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입하며,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악구 신림동 241­4 외 3개소에 소재한 차고지를 한남여객 등으로부터 협의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교환 2건의 내역은 상호점유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유재산인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내에 소재한 토지 및 양천구 신정동 소재 화물터미널 부지와 시유재산인 송파구 방이동 소재 한국체육대학교 내에 소재한 토지를 상호교환 하고, 국유재산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인왕산 자연공원 내 토지 및 종로구 사직동 소재 어린이도서관 건물과 시유재산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청사 인접부지 및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초경찰서 서래지구대 부지를 상호 교환하며, 다음 시유재산 매각 1건은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강남구에 문화복지관 건립용도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5년 11월 7일과 2006년 2월 17일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길거든요. 검토보고 하는 데도 30분이 걸렸어요. 회의 양이 너무 많은데 중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내용검토가 그 부분에서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돼서, 만약 그렇게 변경되었을 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얼마나 취득할지는 이쪽에서 그런 수요는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경우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취득하고 했을 경우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취득했을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그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우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 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 또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4급까지 포함되고 이렇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약 3만 6,000여 명의 1급 장애인하고 등록장애인이 약 13만 3,000여 명 같으면 16만 9,00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6만 9,000명 중에서 추가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등록세 감면대상 대수를 약 70대 내지 140여 대로 추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세금감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추계한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봐서 대략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불명확한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이 차량을 구입을 할지 다른 차량을 구입을 할지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수추계감소를 적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세 세수추계에는 별 장애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근거했나, 막연한 어떤 추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이 감면대상이 안 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종에 한해서 추가로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숫자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에 감안했을 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막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감면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면현황은 우선 2005년도 기준해서 상이유공자의 경우 3만 6,071명, 국가유공자로 1만 518명,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자동차세 감면은 5만 8,914명입니다. 등록장애인 숫자는 총 28만 1,749명인데 그중에서 5만 8,914명이 감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다 감면을 받고 있지요?

네, 본인명의 등록 또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1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당연히 장애인들은 어떠한 차량을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는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감면이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구매할 때?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cc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소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취득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어느 차종이라도 감면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재무국의 안건 4건을 제안설명도 일괄 했고 검토보고도 일괄 했지만 질의토론하고 종결 한건 한건 하고 난 뒤에 지나가는 것이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것 질의토론하고 나중에 표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거기에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사가 결정이 되어 버리고 하나는 뒤로 젖히고 해야지 이것도 죽 질의토론하고 난 뒤에 끝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진행하는데 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사정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이 끝났으니까 표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큰 무리가 없으면 하시죠. 허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앞으로 회의 진행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타당성이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103조에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현행이 지금 표준세율을 60/100으로 하던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40/100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는 보니까 교육세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보니까 줄이는 것 같은데, 60/100에서 40/100으로 하는 근거가 뭡니까?

지방교육세의 세입예산안은 레저세분의 60%, 또 담배소비세분의 50%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여건이 2005년 대비 13.5%가 감소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레저세분과 지방교육세는 20%의 세율을 담배소비세분하고 지방교육세는 과세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분의 433억 원, 담배소비세분의 2,740억 원 등 총 3,173억 원의 세입이 감소돼서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제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교육재정을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제103조에 보면 과세표준과 세율에 표준세율이 60/100 이다가 내용이 전체 다 안 나왔습니다만 과세표준 표준세율을 40/100으로 여기는 줄인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2009년부터 그렇습니다. 레저세분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40% 적용하도록 하고, 2008년까지는 60%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60% 그대로 60/100으로 하고 그런데 그 개정안의 비교표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그것은 지난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를 예고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납부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가 3개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3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이 기능과 역할 이 3개 어디에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3개 위원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구제절차와 관련돼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납세의무자인 시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고 자 하는 정보공개제도는 이 구제제도와는 좀 구분되는, 그래서 공개에 따른 개인의 신상문제와 관련돼서 비 신분보장 이런 것들에 치중되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차이가 있어서 그 3개 위원회에다가 어떤 위원회에 통합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 설치목적 이런 것들이 기존의 위원회를 보완하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피치 못하게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난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고액 상습체납자 1,101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국세청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 국세에서 상습 체납자를 1,100명 공개하니까 131명의 345억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어서 징수효과가 큰 것으로 봐서 저희 지방세도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개하기 전에 체납자들이 일부 지방세를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상위법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제도에서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법률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할 때는 상위법령 지방세 관련 령에 정한 바가 있는지?

지방세법에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에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세에서 우리가 담배소비세의 50%하고 레저세분 60/100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서울시간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잘못 보여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레저세분 60/100을 연장을 하는 이유가 아까 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법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법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수치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세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10%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편성된 것은 3.5%밖에 편성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편성, 그러니까 시교육청에 시세지원을 10%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5%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1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얼마라고 하는 금액의 한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그 다툼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등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법적 관련 세목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야 타당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담배소비세만이 안 되니까 레저세분 60/100을 2008년도까지 한다, 그러면 이 조항 자체도 사실 5년 한시조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담배소비세 부분도 일치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2008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또다시 여건이 변화가 돼서 어떤 세목의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산입해야지, 하나는 담배소비세는 2010년도까지 가고 또 레저세분 60/100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때 봐서 정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 지방세법 부칙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일치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5년 한시로 하게 돼 있죠?

부칙상 분명히 시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시한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 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원래 부칙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개정합니까? 시기적으로 2005년 12월 31일에서 제한됐다면 2010년까지 하려면 지난해 12월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이것은 결국은 시기가 늦잖아요.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국회 통과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시한이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얼마나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다 다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이런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통과기한이…….

이런 것은 진짜 여론화시켜서…….

늦어지면 저희들이 애를 먹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해서 부담 안했던 것을 다시 부담시켜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동안에 여기에 근거해서 세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것은 현재 그런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재산 및 물품관련 관련규정이 2006년 1월 1일자로 법령체계가 독자적으로 갖춤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주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임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갑자기 복잡한 조례를 이번에 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체계가 바뀐 이상 저희들도 하루빨리 그 법령체계에 맞춘 조례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시 재산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조례가 치밀하게 분석되지 않고 의결된다면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의정활동이 된다고 보는데…….

법의 취지에도 맞고,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물품이나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만요.

허명화 위원님, 조금 기다릴까요?

네, 대부하고 사용요율 같은 것이 그 다음 해에 급격하게 50% 이상이 증가될 때는 감액해 주는 퍼센티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옛날 93년도인가 92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 그전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있다가 이 조례가 지하 1층은 몇 % 감면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었는데 그 조례를 같이 여기에서 다 흡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2개의 조례를 흡수하는데 그 2개 흡수하면서 없던 내용이 삽입된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은 행정자치부 전국 표준안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서 사용료 등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중에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 특별시나 광역시는, 우리는 특별시 아닙니까? 그 토지의 경우에 300㎡ 이하는 그러면 수의매각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건수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89년 1월 24일자로 정한 것이, 그 이전의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2003년 1월 1일 이 법이 개정 시행이 되기 때문에…….

89년 1월 24일 이전 되는 것은?

네,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300㎡ 이하의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아직까지 파악한 바가 없다 이것이지요?

네.

조례를 만들면서 대상토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89년 1월 24일이라는 것이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복잡하고 아주 뭐 제외하고 어떻게 한다는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의 구성은 17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17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서 17인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공직자들하고 적당한 숫자를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회의하는 데 지장도 있고, 17명 정도 이내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범위를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지…….

그리고 제3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재산의 처분은 구청장이나 사업소장한테 위임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것은 무조건 위임합니까?

재개발사업 시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고 난 뒤에 징수교부금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하고 난 뒤에는 몇 %입니까?

20%에서 30%, 아마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언제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인지 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1년에 1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산 때 결산 의결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언제 주민들에게 이런 우리 서울시 재산에 대한…….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통상적으로 합니다.

결산승인하고 난 뒤에 나가는 것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 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3월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난 뒤가 아닌데, 결산은 6월에 끝나는데.

그렇지요. 결산은…….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결산승인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결산승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문항이 없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임의대로 3월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재산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거 조례에도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서울시 조례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월이라고요?

통상적으로 3월쯤 합니다. 1월 31일까지 파악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여기에는 우리 서울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를 들면 반포, 그러니까 메리어트호텔 옆에 반포천을 복개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건립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맞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이 부담을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메리어트호텔 뒤에 반포 복개천을 복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일단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경우에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해서 토지가 아니고 건물의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리어트호텔 같은 경우에도 토지이용료는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메리어트호텔 관계는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리어트호텔이 지금 토지이용료를 받는지 그것이 기부채납된 재산인지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라도 테니스장 지어서 몇 십 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그러니까 기부될 때 무상사용 끝나고 난 뒤에 건물 줄 때는 형편없는 건물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들은 그 도로를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서울시 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누수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상건물도 건축물 가격에 근거해서 몇 년 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어트호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또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재산을 누구한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시 전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조항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고요.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관계는 이것이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에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넣어놓고 따른 것입니다.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조례제정권을 줬으면 그 권한 내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요.

전대를 무단으로 했을 경우가 문제지, 사실은 전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법에서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의로 서울시에 관계가 없이 자기들끼리 넘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보존재산을……. 예를 들면 아까 체육과에서도 무엇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고 난 뒤에 자기들이 전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건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무 그것이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들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남용여지, 또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허 위원님, 이런 조항들이 새로 신설된 조항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재산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기존에 있던 부분보다는 새로 저희들이 제정이기는 하지만 새로 신설된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항목 말고 그런 부분에 질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중간에…….

아니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기존의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기존부터…….

그 법이 어느 법입니까?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조…….

이런 것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3호에 보면 15/1000 이상, 그 밑에 보면 10 이상으로 한다 하고 그 밑에 1,2,3호를 넣어놨는데 10/1000 이상으로 한다, 15/1000 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왜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한다, 첫째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가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세 번째 3호가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서 이 관계는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25/100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5/1000 예외규정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35조 대부계약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무상계약된 경우가 우리 서울시에 얼마나 됩니까?

그 건수가…….

재산관리조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죠. 이렇게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 서울시의 재산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느냐, 당연히 나오죠. 궁금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계약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없다고요? 서울시의 무슨 단체는 전부 무상으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재산관리 부서에 따라서 합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다 수합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9조 관사의 구분 해놨는데 우리 서울시가 관사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급 관사 시장 관사,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해 놨는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관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시장 관사 하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4개소가 올라왔거든요.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저희들이 지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열어서 한 것도 있고, 또 작년 12월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 과에서는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지금 보면 저희가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에서 이의신청 하듯이 보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도 우리가 차고지 매입관련 예산이 306억이 올라오다가 연도말 되어서 사실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하지 못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2006년도의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올해 예산 400억과 그리고 작년도 306억 불용처리 되는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작년 2005년도의 차고지 매입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한성여객운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누가 오셨나요? 재무국장 답변보다는 교통국…….

어떻게 되시죠?

버스지원반장 진용황입니다.

위원님들, 버스지원반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죠?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에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위원분들한테 차고지매입 관련해서 이의신청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개 버스회사가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에서 차고지 매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에 소송 중인 것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지번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의 소송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에?

네, 690번지 소유주하고 690-3의 소유주하고 두 분이 사인 상호간 점유사용료 문제로 지금 대법원에 상고돼서 아마 4월 중에 대법원 선고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상계동 690번지라고 하잖아요, 매입하고자 하는 땅. 이 땅에 관계돼서 소송이 진행됐냐고요.

그 땅 부분이 아니고요.

땅 부분이 아니고 사려고 하는 땅이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가 항소법원에서 상고될 즈음에 일부분이 취하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고돼 있는 부분은 690­3 정비고시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정비고시설 일부 건물이 693 소유주로 돼 있고요. 690­3 땅 소유주께서는 그 건물에 대한 점용료와 또 690번지에 대해서는 건물사용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계동 690번지 차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한성여객 주식회사에다 대부료 줄 것이잖아요?

일단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성여객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자기네 주식회사의 자금을 갖지 아니하고도 그 땅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데 왜 민원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밖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매입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일단 소송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소송부분과 저희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절차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

일단 저희 시가 그 땅을 매입하는 데 대해서 그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매입해도 절차를 추진해도 관계가 없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버스지원반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윤학권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군데 비용하고, 올해 올라온 것하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하면 작년에 불용된 예산하고 하면 전부 매입이 가능…….

저희들이 네 군데 땅 매입한 예정가가 약 370억 정도 돼 있고요. 2006년 확보된 예산 4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됐던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도 관계없다?

불용처리됐던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땅을 안 삼으로 해서 그 돈은 일단 소멸이 된 것이고요. 2006년도 예산으로 400억을 다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400억을 편성한 것은 알고, 어차피 작년도 예산 306억은 소멸됐죠? 불용처리 될 것이고 앞으로 결산하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136­18번지 서울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회관 조성과 미래 체육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협의매입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체육회관을 조성하면 이용하는 이용자들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체육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국 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체육과장님 답변 무리 없으시겠죠?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체육회관의 사용은 현재 서울시 체육회가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실종합운동장에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습니다. 열악한데 그 숙소가 들어오고, 또 작년 10월 말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 장애인체육과가 조직이 되고, 금년 상반기에 각 지부 16개 시·도지부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로드맵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고요. 현재 중앙에서 엘리트체육인 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우리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을 얻어줘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체육회사무처에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42개 가맹단체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3층부터 6층까지. 거기에는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단체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역할이 뭡니까, 체육회에서의 역할이?

지금 서울시체육회는 기본적으로 비인기종목이나 또는 엘리트체육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각종 하계·동계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서울시대표팀을 운영하면서 훈련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생활체육이 어느 정도의 레벨업이 되고 난 뒤에는 엘리트체육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에서는 결국 한다고 해 봐야 걷기운동, 달리기, 그것밖에 없고, 별로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서 너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생활체육발전사를 돌이켜보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여태껏 끌고 왔습니다.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되면서 80년대 이후부터는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이 과거 때보다 현격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나, 지금 16개 각 시·도에서는 공히 거의 각 시·도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해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든지, 또 엘리트체육 진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계전국체전에 나가면 현재 경기도가 10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서울시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서 1등을 못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의 방향이 전문인을 위한 행정을 하기보다 전체적인 국민생활체육이 정말 업그레이드 돼서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엘리트로 성장하도록 해야지, 행정 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을 안 하고 하면서 특별한 그런 것을 위해 한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방향이 틀렸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엘리트체육인으로 인해 국위선양도 되고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전 국민의 어떤 수준이 생활체육성장이 높아져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여론에 나왔던 잠원동 실내테니스장도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가 언제 지어지나, 저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려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었고, 고등학교가 지어지나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황제테니스장이 들어왔다 그것 자체도, 테니스라는 것은 특히나 체육인들 중에서도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주민을 위해 거기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잠원동 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물론 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왕 체육과장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잠원동 실내체육관의 관리나 소유권은 서초구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정할 때 운영의 부분에서는 상호협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서초구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해왔고, 저희가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위탁은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외테니스장과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체육회나 어디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실외테니스장 부분은 현재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초구와 또 체육회와 서울시 3자가 합쳐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종삼 부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궁금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을 했는데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내용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기도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보면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맞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아까도 조례안 얘기를 할 때 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재산관리 자체가 도대체 몇 번에 다른 부서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은 전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후에 예산반영을 시키지 않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저희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더욱더 재산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전처럼 저희가 대여섯 차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재무국에서 타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제를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각 있지요. 공시지가는 112억에 달하는 부분인데, 제가 재무국에 요청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사실 지난 회기에 행정국에 요청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준지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안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기준지침이 있을 시 자체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있어서 총 투자액이 100억이 넘는 경우는 상급, 그러니까 서울시나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사실 그것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 투자액 자체가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가액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당 구청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문화관을 짓는데 거의 100억을 상회하는, 중기재정계획 상에도 일곱 군데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국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재무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된다, 보완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몇 차례 함으로 인해 행정낭비도 있었고, 또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해주신 데 대해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매각하는 것, 이것이 시유잡종재산 매각인데 매각금액이 100억이 넘는 경우도 투융자심사대상인지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해당사업을 해당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치구에서 사업을 했을 때 총 투자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자치구에서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설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 하면 지금도 기준 자체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기준지침은 폐지가 됐지만 기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100억이 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억이 넘는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합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경영심사실에서 투융자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1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지원을 받는 30억 이상의 그것에 대해서는 받으셨는데, 자체재원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안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해서 한국체육대학하고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지요?

네, 시유지입니다.

한국체육대학의 송파 방이동 89-25 학교용지 여기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 막계동 1-12 104필지 이것이 2만 2,019평, 그리고 또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거리만 나와 있고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양천구에 있는…….

추가로 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드린 것이고요. 그 보도자료 말고 저희들이 원래 드린 심의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하고 여기 양천구 이런 땅하고 2개를 통합을 해서 여기에 체육대학 부지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유지를 처분해서 국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재산하고 이렇게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서울시의 경우 아니면 광역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관련 법규에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예전 예산편성기준지침이었고, 그것이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유성구에서 급식조례를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잘못된 조례다, 이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경찰청에서 아무리 예산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대신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는 저희들 토지는 저희들이 하고 경찰청 것은 경찰청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집행된 부분 아닌가요?

감정평가비 자체는 경찰청 소관은 우리가 안 했지요. 저희들이 매입하는 땅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별표1의 2 시의회청사 중 설치면적 1인당 33.15㎡, 그리고 106인당 3,513.90㎡로 의원연구실 부분을 추가하고, 의회 사무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하종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하종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하종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종삼 위원이 수정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 위원이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이 없습니다. 이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