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조서환, 진료부장 최정혜, 약제과장 오정균, 간호과장 이옥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 아동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은평병원의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후 부디 애정 어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시립은평병원 직원 일동은 ‘병실은 안방같이, 치료는 엄마같이’라는 서비스 자세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며, 정신과 진료 외에 일반과목 진료를 보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병원이 되며, 공익성뿐 아니라 병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양창동, 간호과장 허원, 진료부장 정운진, 약제과장 김경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저희 시립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열린 마음, 밝은 병원으로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행려환자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온 힘을 기울이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1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북병원은 2004년 1월 병원건물 신축과 더불어 40여 년 동안 사용하였던 서대문병원이라는 명칭에서 서북병원으로 개칭한 후 더 한층 달라진 시립병원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김혜영,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박흥수, 간호과장 장성복) (보고) 시립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북병원 직원 모두는 앞에서 보고드린 올해의 업무계획대로 더욱 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저희 병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좋지 않죠, 서울시립병원이? 정말 업무보고하신 대로만 실행을 하신다면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왔지만 2006년도 업무보고하신 대로 정말 심기일전하셔서 그야말로 일반 시설도 좋고 또 자금력도 풍부한 병원만큼은 못하지만 그야말로 공공성을 위주로 한 그런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 병원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동병원의 입원환자가 줄고 외래환자가 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히려 외래환자보다도 입원환자가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원환자가 장기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의약관리료도 삭감되고 그래요. 요즈음은 또 중증장애아 시설이 많이 보강되어서 저희가 장기입원환자는 중증장애아 시설로 전원 퇴원을 시키고요. 그리고 병실에 중환자가 늘어난 관계로 의료기기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실이 협소해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풀로 채웠을 때 21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인원입니다. 현재 205명으로 98%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래환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특히 발달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외래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도 증가하겠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중증장애인…….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병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부족하죠.

아까 보니까 가동률을 90%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0%도 안 되는데 병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250병상 허가병상이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은 210병상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205명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가동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북병원 보고 받은 중에서 3개월 이상 입원대기를 하고 재활치료환자가 계속 증가추세라고 그랬는데 현재 수요가 물리치료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입원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이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하자면 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 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기가 3개월씩 된다든가, 특히 물리치료사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1인당 20분으로 단축한다든가 해서 환자들에 대한 불평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병원을 개원하면서 재활병원을 운영을 할 때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 일부분에 정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원을 갖고 병원을 운영 시행을 한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시내에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앞에 아동병원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요즈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 치료를 하게 되면 타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삼육재활병원, 국립재활원, 연대재활병원, 그 다음에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서울재활병원 모두가 입원대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1일 물리치료기사, 작업치료사가 해낼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자를 더 많이 입원시키게 되면 더한 민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최대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입원환자가 대기가 있어서 저희 병원의 상계조정으로써 완화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하시면서도 3개월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3개월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주변에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3개월 입원했다가 어느 병원이고 다시 옮겨야 되는 그 부분은 제도상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든가 법들이 너무 많아요. 박민수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민원인들을 접할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부족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왜 환자가 퇴원해서 집에 갈 수 없는 입장인데 병원을 옮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제도상 바꿀 수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의 규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지는 필요 없는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은 케이스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환자를 수용하거나 입원시키고 장기입원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제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차피 실제로 현 실정은 병원을 바꿔가면서 계속 입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다만 환자들의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억제책을 개발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문제에 대한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박민수 과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 이것이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법이 잘못되면 개선하도록 건의도 강력하게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해 주실 것이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환자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병원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북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지금 물리치료가 많은 수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진료 또는 시설을 조금 축소 내지는 물리치료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시설해야…….

지금 당장 중기적으로는 서울의료원의 150병상에 재활병상을 확보를 하고, 재활치료센터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병원은 지금 현재는 주로 무연고 장애아동이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장애아동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도 장기적으로 물리나 여러 가지 작업치료에 대한 외래서비스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나가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각 병원의 현실에 맞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항상 심의하시고, 또 건의하시고, 또 건의 자체도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자꾸 법 타령들만 하지 말고 고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시립아동병원 정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정경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수, 감염성폐기물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개축병원 자체에서 이러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과 폐수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 세운 바로는 폐수처리시설은 자체 내에서 하고요. 폐기물처리는,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원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문성 병원에 자체 소각장을 시설할 수 있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은평병원 권정화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은평병원의 장례식장을 폐쇄하셨지요?

네.

폐쇄한 동기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폐쇄하셨나요?

현재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상당히 협의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의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입원 및 주간재활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영역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병원 치료시설로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폐쇄한 게 더 큰 원인입니다.

지금 시립은평병원은 2년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지나서 폐쇄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리에서 물론 공공시설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에 많은 수입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장례식장 자리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허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보건소에 병원시설에 입원병상 들어오는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직접 도면 놓고 다 설명을 받았습니다.

허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리 권정화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접지의 민원을 잘 해소하시고 그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북병원 이준영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서북병원의 장례식장을 새로 계약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일억 이천 얼마라고 했는데 5억 얼마인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2년 동안 은평천사원에서 저희 병원 장례식장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별다른 민원사항 없이 지역주민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은평천사원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올해는 제한경쟁을 하되 제안서를 갖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Onbid)에 올려서 제한적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 외로 2년 전에는 연간 1억 4,300이라는 사용료를 받았는데 온비드에 제한경쟁입찰을 했더니 5억 5,100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새로 낙찰돼서 운영하는 업자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폭리라든지 불편사항을 야기시킬까봐 전보다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장례용품을 다 공개 게시를 하고, 사용자들 사용 후에도 조문객이나 상주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리플라이도 받고, 좀더 강력한 어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액수 차이는 많지만 이와 같이 우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늘 뵙는 것이 저의 임기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업무보고시간이나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최종적인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동병원이 신축공사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되는 게 언제지요?

2007년 12월입니다.

지금 현재 210병상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완공되면 병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300병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는 300병상을 운영할 수 없을 테고, 2007년 12월 지나서 완공된 이후에 인력조정의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의료인력과 간호인력, 사무인력, 치료사 인력 등을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을 지금 요청하셨고, 보건정책과에서는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력 49명을 일단 올렸습니다.

지금 아동병원 인력이 49명이 아니잖아요.

추가로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전체 인력이 3분의 1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더 충원돼야 된다고. 49명이면 충분한 인력입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한 인력을 그렇게 올렸고요. 지금 그 외로 간호인력의 보충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밤 근무에 필요한 인력을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3분의 1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인력이고요. 일단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셔서, 이 장애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려면 3분의 1 정도의 인력이 더 충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9명 정도로 알아서 조절을 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인력요구를 하시고, 어차피 조만간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곧 지방자치단체로 이행되고, 행자부의 지침이나 통제에서는 약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의 인력이 가장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행려자들이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병원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옮으신 말씀인데요. 서울시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인력을 전부 받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좀더 많은 인력을 보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병원에 배치되는 인력이 계약직 인력인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고요. 그 계약직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사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제가 업무자료 인력현황을 보니까 서북병원도 의사 의료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3명이 지금 결원이고요. 그리고 은평병원도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의료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병원은 계약직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2명이 결원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고, 그 다음에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약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의료진이 원래부터 계약직이었습니까?

네, 원래부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진이 지금 과부족하게 된 원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근로조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고용형태가.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계약직은 일반 기업체 계약직하고는 좀 틀리고요. 계약직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진의 어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3명이 결원됐던 것은 근래에 나가신 분들을 미충원한 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마다 민간병원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하고 시립병원에서 줄 수 있는 보수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개 과는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 충원이 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료진을 계약직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계약직이라는 게…….

아동병원도 지금 계약직입니까?

네, 계약직입니다. 의료진은 전부 계약직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계약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는 봉급체계가 공무원 봉급수준에는 이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이유가 봉급체계를 일반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아닙니다. 3년 계약을 하고요. 2년 연장 가능하고, 5년이 되면 공개경쟁해서 또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임금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강화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두는 것은 의료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보다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타 병원과의 보수체계가 맞아줘야 되고요. 또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라든지 전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을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계약직이라 치고 여기 보면 원무과나 치료사 인력들도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요.

원무직은요?

원무직도 계약직으로 한 것은 원무행정 중에서 의료비 심사하고 또 원무팀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전문적인 원무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얻고자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안정적인 고급 질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병원인력들이 안정성을 갖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요. 지금 보면 의사는 임금 때문에 계약직이고, 나머지 원무직이나 치료직도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나머지 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일반 행정처럼 일반직으로 공무원을 두면 2년 또는 3년마다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된 데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문직들에 대해서 계약직 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계약직을 할 경우에 일반직에 비해서 10호봉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화 문제에서 5년 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장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다른 민간기관들보다 호봉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계약직 체계가. 저는 시하고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의료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조건을 높게 갖도록 유인책을 더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 더 의료진 관련해서 확인을 하면 예전에 의료진들이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그때 제안드렸던 것이 해외 의료기관간에 교환진료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학회라든지 연수를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회 가는 것도 자비로 가고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질문드렸던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네요.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군요?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수를 갔던 분이 개인적으로 무급으로 개인 돈을 내서 가는 연수만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아예 공무로서의 연수라면 예산도 지급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맞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아동병원에 장애아 구강 위생교실을 운영하네요?

네.

이게 보면 인력도 적은데 계속 파견도 가시고 순회진료를 하시는데 서울에 장애인 치과병원이 작년 7월 1일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치과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인력지원을 받아야 될 아동병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장애인 치과병원은 성인까지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을 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병원은 어쨌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적극적으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구강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병원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이 워낙 인력도 부족한데 순회진료까지 하신다니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 보건정책과장님이 와계실 텐데 아까 의료진 해외연수 문제하고 같이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셔도 괜찮겠죠?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의료진 해외연수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은 그전에는 공가가 아니었다가 공가로 인정받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경비라는 것이 한꺼번에 잡혀서 다 똑같이 해외출장비로 잡혀있는데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그 업무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그 예산을 다 쓰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직원들이 해외출장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인사부서의 풀예산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체 병원별로 연수비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강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동병원이 나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동병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장애인 치과병원의 기능을 좀더 확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쯤 되면 이동진료차량을 아마 확보해서 전문적인 이동서비스를 인력과 차량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동병원과 같이 이런 출장진료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법은 장애인 치과병원의 인력도 확충하고 아동병원의 인력도 확충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립병원들의 인력확보 문제가 사실은 보건정책과장님이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들이야 늘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관철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 책임은 과장님에게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급 질의 인력을 웬만하면 비정규직을 쓰지 말고 보다 더 안정적인 질을 갖는 인력확보를 저는 계속 주장을 드렸는데 아마 또 이것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해가는 데 있어 최일선에 있는 시립병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병원의 질은 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노력과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