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재정운용 변화와 우리시의 대응방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품목별 예산편성과 함께 사업별 예산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대 재정계획 과제는 중장기적 전략적 재정운용, 예산총액배분 자율 편성제 도입, 성과관리 강화등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재정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그 다음에 투명성 증대, 재정운용 성과의 분석공개, 건전성 확보, 사업별 예산예고 성과 중심으로 전면 혁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정부의 재정운 용제도 혁신에 따라 재정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사업별 예산준비,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등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시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수립 및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정책사업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용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번 예산편성안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출범을 해서 아무래도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최대한 마무리 하는 쪽의 예산을 편성했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경상사업비 낙찰차액 등은 최대한 재사용을 통제를 하고 이번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개요는, 첫째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는 3,725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44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98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41억 7,800만원이 늘었고, 일반회계는 145억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6억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내역은 경상적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3,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6억,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3천만원, 이월금이 6억 7천만원, 전입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부담이 2억 3,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8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9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에 감 사유는 지난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있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의 변화가 있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제철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갑자기 증가되므로 해서 산출산식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특히 정부의 재정패널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통계자료와 이번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과소와 협의를 거치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 9,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균특회계에서 4억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2억 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 32억 8,5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반, 특별회계는 63억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8페이지도 생략, 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도비 사업조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57억 2,035만 8천원이 늘었고 그 중에서 도비가 20억 9,810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25억 117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실과소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에 소규모사업들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 대비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간 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관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명확한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예산이 도에서 내려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에 주요 경상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5억 6,661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교육여비 부분이 8,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씩 늘어나고 그래서 교육여비를 여비 규정에 맞게끔 현실화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해당 실과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마 시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이 준공단계에 왔는데 부족분 예산들, 그 다음에 또 개장을 했을 때 운영비등이 대폭 반영이 되었고 광양읍 공설운동장, 시립테니스장등의 예산 9억을 부기변경해서 증가편성해서 11억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광영고등학교 건립부지 조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최대한 10억을 반영했고 착공을 하고 나서 부족부분은 추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단은 광양읍사무소 신축 이전부지는 3억 1,800 반영을 했고 나머지 12억 부분은 추후에 지방채 발행등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생략하고 25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는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사항을 이번에 8억 반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종 계속사업과 또 마무리 사업적정하게 배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3천만원이 지금 발생된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보면 본예산 때 90억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추경에 지금 158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반영액하고 차이가 나는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정치를 본예산 계상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예측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적게 잡았던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어떤 배정의 기준은 가급적 본예산에 1년 사업를 총괄 계획할 때 예측된 재원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은 그 이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된 예산등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산의 어떤 예측성, 건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부세가 무려 지금 58억 7,300만원이나 보통교부세가 감액을 당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주요 감액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5페이지에 58억 7,300만원 감액된 부분, 분권교부세 9억 2,400만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상하고 나면 총괄적으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총괄적으로 해서 약 49억 4,900만원이나 감액을 당했는데 분권교부세 9억 2,400만원 증액된 것은 제외하고 보통교부세 58억 7,300만원 감액된 주요사유, 원인 그리고 문제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되고 대안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금년부터 지난해 행자부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다시 정하면서 이게 사실 2%을 추가로 더 잡아라 하면서 예산편성 당시에 시달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전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계장을 모아놓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산정을 해서 시달하겠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2%만 더 추가로 잡아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2%를 잡으면서 산정식이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한 산정식을 입수를 못하고 2%만 증액을 잡다보니까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전화를 수차례하셨고 또 저희들이 두 번이나 1월달부터 교부세팀으로 올라가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렇게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지금 적게 잡혀가지고 이것에 16억을 패널티를 받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지방세징수율이 좀 낮다 보니까 12억,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지금 전반적으로 낮게 잡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는 잘했다는 인센티브를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에 기준재정수요 반영상황과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안타깝게도 감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당초 2%를 2005년도 예산에다가 2%를 하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58억이라는 교부세가 책정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시가 살림을 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국가의 예산의 어떤 배정 규모와 거기에 패널티등 제한적 규정, 제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국가의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모두들 정신 차리고 예산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연찬을 하고 국가정책 흐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국가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나 이 쪽에 일부 팀들하고도 이런 국가예산운용 방향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사업별 총괄예산체제로 가버리면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다 하고 그 몫으로 정해지면 연구부터 시작해서 설계비 공사비 등등해서 가면 예산이 이렇게 예정된 예산이 잘려버리면 아예 그 사업자체를 드러내서 일정부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하면 연구개발비 총괄 얼마 중에서 쭉 해 가면서 예산이 만약 부족사태가 생기면 그것을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이런 쪽을 좀 줄여서 연구하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 얼마해 버리면 총 예산의 총액규모가 줄어들어 버려서 돈이 없으면 아예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확보대책이 첫째는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국가예산의 정책,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예산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파트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기획예산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 전체가 예산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1월달부터 행자부, 기획예산처, 건설부 전체적으로 정보부재에 의한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광양출신 정보부서에 있는 광양 친구들하고 미팅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예년에 없이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동안에 우리시가 자체사업비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소규모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도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시 사항은 아니지만 대단히 잘못된 예산 운용의 실태다. 도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특정부분에 이렇게 갖다가 몇 억씩, 의원 한사람이 몇 억씩 가지고 하면 전라남도 의원이 몇 명인데, 50몇 명인데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수백억을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이런 실 예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예산운용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 왔는데 시비를 보태가지고 또 우산각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기준이 전혀 지금 안 맞습니다. 굉장히 들쑥날쑥이에요. 쭉 의회에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예산설명 할 때 그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2,500만원 짜리 우산각을 지으면 도비가 2,500만원 그대로 내려 왔으면 그대로 도비 반영 100% 해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2천만원 밖에 불가피하게 배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5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2,500만원짜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면 된다. 그런데 2천만원 짜리, 2,500만원 짜리, 3천만원 짜리, 4천만원 짜리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도비만 설정을 해 가지고 내려 온 것이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에 어떤 예산 배정이나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도의 일이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시비를 보태면서 결국 기준을 이렇게 흐트러뜨린 것은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 기준에 안맞다. 예산계장님, 이게 안맞는 겁니다. 왜 시비를 보태면서까지 이렇게, 시비라는 것은 가급적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는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배정의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비를 보태가지고 그 기준을 되레 더 흩어 버리고 들쑥날쑥 시킨 것은 결국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저희들 마을회관하면 허가과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것이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건설과 쪽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 보내면서 이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당 과장님 입회하에 계장, 직원을 불러놓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도에서 시비를 50% 부담해라 그러면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이 5천만원 시비에다가 도비 5천만원해서 1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벌써 해당 도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또 1억을 준다고 설명이 되어 버렸고 주무과에서도 설명이 되어 버렸고 마을주민들은 1억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5천만원 시비를 편성을 안해 줄라고 했더니 도에서 분담금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 도비 보조가 안 된다. 이것이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을 이것 때문에 고심 끝에 의회에 가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 정확히 부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 로는 도비 특별 보조하는 도비사업은 시비부담율에 관계없이 어디 어떤 마을회관 짓는데 얼마해서 목적예산으로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일반적으로. 도 의원들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내려 보내면서 특별하게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 하는 조건부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만 2건이 광영부분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2,400만원 국비가 내려 왔는데 시비를 600만원을 보태가지고 3천만원 짜리를 지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고, 2천만원 내려 왔는데 또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2,500만원 짜리를 지으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 부분은 시비를 부담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추가로 되었고 600만원 부분도 그렇게 되어서 하여튼 4건인가 5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회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옥룡에 우산각 설치관계는 정주권개발사업 국비사업을 이렇게 과목을 바꾸어서 편성이 된 것이고 새로 내려 온 것이 아닙니다.

진월에 선포, 동인, 가길 마을에 우산각 3개 짓는데 1억 2,600만원, 1개에 4,150만원씩 배정한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김회기 그것도 같은 사업 국비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설명이 좀 되어야 되고 이제 정주권 사업이 되었던, 오지개발사업이 되었던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우산각 설치나 이런 것을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고 하여튼 갑자기 도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일거에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가급적 예산의 어떤 적정성 배분 기준 이런 것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 대책이 따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48.5%라고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 세입.세출에는 48.7%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계수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에 재정자립도는 55.9%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괄호 해 가지고 48.7%로 되어 있고 지난번 우리 본예산할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48.5%가 되었었는데 0.2%가 지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8.7%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1회 추경세입 내용을 보면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60억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 때에는 6억으로 되어 있고 2억 2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산매각 수입 6억은 결과적으로 우리 광영 도촌에 택지조성 분양을 해야만이 이 수치가 올라오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했습니까? 자원을?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하고 충분히 해서 연말까지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잘 분양이 안 되고 있지요? 그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더러 시민들의 이야기는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세원으로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2006년도 정리추경 때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세심한 판단과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교부세 총액이 4%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2%을 계산했지요? 2%를 계산을 하는데도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표준정원 초과로 인해서 소위 재정적인 어떤 패널티를 받은 것이 44억 6,300만원 이것은 누가 지금 우리시에 가져와야 됩니까? 시장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원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도 추가지출이 되었고 또 교부금도 받는데 44억 6,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점도 있고요.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또 잘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GIS사업을 한다 또 의문사 조사를 하고 보상을 한다. 각종 국책사업이나 시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인력은 그때 그때 계를 만들어라, 7급을 몇 명 늘리고 등등으로 내려줍니다. 내려 주고는 그 사람들을 정원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이라든지 이런데 포함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 주면서도 전부 정원이 오버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를 삭감하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그런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다른 무단 증원을 해 가지고 인원이 오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에도 훌륭한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중앙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왜 지금 이 패널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지원을 안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본 시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훌륭한 행정가 보다는 단체장을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단체장을 맡아야만이 이런 세수증대나 또는 이런 패널티를 받는데 아주 좋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든 다시 한번 제가 재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53억 8천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매 년 지금 100억에서 12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본 예산 때 90억이었지요? 90억하고 이번에 150억을 하면 248억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100% 이상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2005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2004년도 우리 결산서를 보면 약 1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해서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통제를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인 시책추진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매년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이 나면 그런 어떤 숫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런 것들이 세원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이것 공무원들 일 안해 버리고 놔 뒀다가 다음 해에 어떤 세원 자원으로써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이것 땅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안쓰고 세금 많이 안 받아들이고 많이 남겨놨다가 그 이듬해 쓰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의욕적인 시책추진이 아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시책추진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의 책임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전직원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철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은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선이행을 하고 후 조치를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 와서 마지막 4년이 다가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개선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우산각 설치로 과목이 예산이 바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주권에 해당되는 사업은 정주권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써야 되고 그래야지 이것을 어떻게 둔갑을 시켜 가지고 주무과에서 어떻게 예산과목을 변경한다고 해서 우산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따라서 건설과에다가 10억이면 10억 주고 건설과장 당신 마음대로 정주권사업을 하고 또 우산각도 짓고 회관도 다 지으라고 해 버리지 과목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우산각이 필요해서 한 동을 정주권사업비로 건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이 앞전에 건설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바꾸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따가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된 것은 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줘야만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고 하지 어떻게 건설과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이 멀쩡이 있는데도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데로 사업을 돌리고 또 정주권 사업인데 우산각을 짓는다고 돌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엄연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것 지금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실과의 예산심사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도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각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9쪽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배분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면부하고 읍은 이렇게 많이 돈을 준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해 놓은 거에요? 여기 보니까 면부하고 읍은 많이 준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예산배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 50%, 면적 50%, 또 개발의 취약성 등등 몇 개를 해서 가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하든지 무슨 기준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올해는 예산담당관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사람 바뀌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기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믿고 살겠습니까? 모름지기 정치와 자치는 어느 기준과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 기준과 법을 상실하면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것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동 지역에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에 고심을 하고 기준을 마련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방금 장위원님 지적 또 연초에 본예산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에는 의견을 좀 물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동단위에는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 다른 어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서 그 쪽에 배려가 되었고 광영동 부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또 어차피 약속을 해 놨던 부분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를 나열을 해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동 단위는 동단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4년째 계속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임기 말에 왔는데 왜 의원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 부분은 부시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글자 그대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이고 국도비 반납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억이 예상외로 초과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제 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29억 들었고 낙찰차액이 61억이 나중에 남았고 이런데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보다 좀 많이 예상 외로 넘어와 가지고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마을안길이라든지 또 하수도 정비라든지 또 조그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동이라든지 면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느냐 또 시급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즉 말해서 자로 잰듯하게 어떤 특별한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금호동하고 봉강이나 진상이나 옥룡이나 이런데 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획일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재원을 배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녹물 먹고 사는 시민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 3,800불이니 2만 2,800불이니 하는 선진국 수준에 시민들이 녹물 먹고 사는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또 멀쩡한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고 정화조를 또 퍼내는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나 누가 보든지 간에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 녹물 먹고 사는데가 우리 광양시 이외에 또 있어요? 시장실을 몇 번씩 쫒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지 왜 빼놨어요? 거기 사는 사람은 광양시민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중에 빠진데가 있고...

지금 빠진게 아니라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서부터 누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쫓아다니는데는 이렇게 빠졌고... 배수로가 이렇게 급하고 이제까지 없던 농로 포장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우선 시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뭘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시급한 것, 완급한 것, 이런 기준 만들어 보세요. 무엇이 급한 것인지. 시민 물에 빠져 죽어 갖고 재판에 30%씩 지는데 이런데가 다 빠져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아, 멀쩡한 시민 죽어나가는 것 쳐다 보는 것이 이게 시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녹물 나오는데 어디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시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오더를 주더라고요.

그 관계는 예산에 급한 것이 있으면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무엇이 급한지 분명히 알고 하세요. 떼로 몰려 와갖고 점령을 해야 주는 거에요? 아니면 저녁에 불러내다가 밥을 사먹여야 주는 거에요? 아니면 시장님 귓속말로 여인네 마냥 속삭여야 주는 겁니까? 왜 이래요? 이거? 시장실을 몇 번씩 나도 불려가 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지 맙시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원의 규모가 얼마 안 되고 또 각 실과별 예산이 신규사업등 중요사안이 미미하므로 종전 심사방법과 같이 별도 담당관실, 실과소의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위원이 직접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쪽에 여기 남해안 중심 시군 부시장, 부군수 해외연수 980만원 이것이 뭡니까?

남해안, 하동, 남해, 광양 이쪽 남해안 지역에 있는 시군에 부시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선진지 해외연수로 해서 갔다 오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광양시가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980만원입니다.

언제 부시장, 부단체장급들이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까?

예, 부시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사천 남해안 6개 시군이 남해안 중심시군 부단체장 협의회라고 지난 해 5월경에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시군간 상호 협조방안 논의라든지 해서 한 두달에 한번 씩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우리 부단체장들하고 관광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계장이나 과장들하고 해서 해외, 이번에는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이쪽에 관광정책이 잘 진행되고 한다니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보자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계속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연구를 제대로 해 보자 결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들은 섬진강 주변으로 해서 전남북 주변, 경남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가 있고 부단체장들은 남해안을 중심근거지로 해서 이런 모임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위에 기관공통교육비가 8,720만원이 증가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비규정이 바꾸어지면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현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가 좀 올라가지고 교육을 가는 교육생들에 대한 여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 공청회등 참석보상금 10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우리 광양시위원회에서는 회의참석비가 7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존에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00만원이 위원회 수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편성하면서 단가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해산이 됐지요?

해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 예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로 100만원만 더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본 예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예산 세워진 것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잘 안맞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했지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했으면 우리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면 그 분들은 수당을 안줬습니까?

수당을 기존예산으로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이분들을 모시고 서울공청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분 다섯분 공청회 10인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당초에 다섯 분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열 분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섯 분이 가서 편성된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기관공통법령집 추록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는 49질인데 경정에 43.5로해서 약 6.5질만 절감이 되는 겁니까?

다섯 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다섯질만 절감이 되는 거에요?

아니지요. 다섯질만 운영을, 지난번 장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꼭 필요한 곳 다섯 질만 갖고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86만원만 절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비율로 나누어도, 벙어리 셈수로 계산을 해도 다섯 질이 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세요. 4천만원 곱하기 49질 곱하기 13회 했는데 4만원 곱하기 5질 하고 13회 하는데 어떻게 280만원만 줄어듭니까? 상식적으로나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더라도 280만 예산이 남고 3,700 얼마가 절감이 되어야지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참석 보상금도 위원회에서 참석을 했으면 이것도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 플러스 10만원 이런 논리적인 기준으로 가야지 이게 5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거에요? 이것도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5만원, 기분 좀 좋으면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간 여비격 보상금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하루 빠졌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참석한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아니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유무를 떠나서 위원회에 차출이 되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참석한 것이나 다름없지 이 사람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거냐고요 앞뒤가 안맞지요.

그러니까 그날은 회의 참석수당을 안주고 출장성격으로.

설명이 그렇게 되면 잘 안 되고요.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갖고 출장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출장을 가는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 회의는 회의.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니, 민간인이라고 해서 시가 동원을 했으면 일당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비 성격으로.

여비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기준에 안 맞고 즉흥적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2쪽에 보면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해서 200만원이 감을 시켰는데 이미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자체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여익공 제례비는 50만원입니까? 아직 반영이 안됐네요? 먼저 번에 약속하신 것이? 황현 선생과 강희열 장군의 제례비는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었음에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김여익공의 제례비는 50만원만 반영이 있길래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분명히 그것은 반영하겠다 하고 속기록에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을 할 때 당연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깜빡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도 문화재로 지정된데는 지원이 50만원이고 그런 것도 아닌 데는 100만원을 주고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 안 맞는 것인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이미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가 있어요. 그 쪽 문중에. 시장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기 친 것이 되어 버려요.

10월달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2회 추경에.

아니, 2회 추경이 아니라 안 되면 담당관님 주머니 돈이라도 갖다 줘서 채워 줘야지 문제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미 본인들은 먼저번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예산부서 하고 해서 이번 1회 추경에라도 50만원 더 달라고 사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정이 아니라 반영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시민과의 약속을 죽 먹듯이 반복하면 안 되지요. 번복하면.

장위원님 저쪽에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물어서 확답을 받아버리십시오.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장이 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관님, 필요 이상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113쪽에 광양평생교육관 자료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광영에 있는 교육관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이리 내려옵니까? 도비는 직접 주지. 직접 주면 우리 시비는 안보태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관 자료구입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도에 직영 사업체인데 사업체는 도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되지 왜 우리시를 거쳐요? 이것도 예산체계상 무엇인가 안 맞습니다. 괜히 우리 천만원이 붙은 것 아니에요. 매천 황현 생가 이엉엮기사업은 900만원씩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먼저 번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꼭 초가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와집도 있었고 설령 우리가 그집에 기와를 갖다 올려놓는다면 매년 초가잇는 이엉비용으로 다른 시설을 자꾸 거기에 보강할 수가 있어요. 아마 쌀로 지붕을 덮어도 900만원이면 충분히 남겠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서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것이 되는데 문화재라고 해서 초가지붕을 기와집으로 바꾼다고 해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주 더 멋진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4쪽에 중마시립도서관 기자재 구입에 3억 5천 이것은 지금 신축중인 도서관을 이야기합니까?

예.

이런 것은 본예산에는 이것이 예산자원 부족으로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까?

그때는 예산을 세워 놓고 설계자체를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7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될 사업인데도 추경에 했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매천 선생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천 문학상을 제작을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또 뮤지컬을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렇게 예산이 적으면 시나리오를 납품받지 말든지 그래야지 이 선생님을 속된 말로 갖고 놀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니면 거론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지금 1억 4,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되었을 때는 7억 4,200만원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난 예산은 6억 6,900만원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가내시 한 것하고 확정 통보한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지금 우리시비하고 어떤 비율을 적용하다보니까 1억 4,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1억 4,600만원을 삭감을 하고도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은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추경을 올려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13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국비에 관한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학동 관광명소화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지가 무상으로 발부를 통장님들도 해 줬지요?

통장님들에게는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지를 전 시의원님들께는 시지를 한부씩 줬으면 좋겠다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주면서 물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전 시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릴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직 시 의원들, 도의원들에게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이 나면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면 선심성이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서경식 위원님이 건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간단명료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거나 이의를 제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에 총괄적인 사업중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1,3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당초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3월 28일날 한번 심의는 받았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협회 광양시지회 건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지금 3천여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지회 운영비가 1천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단체가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되는 입장에서 의식함양이라든지 또 활동하는 측면의 운영비가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낸 것은 우리 본예산에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총괄예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왜 이런 것을 세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체별로 쭉 심사가 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백운축구대회 2천만원은 이것은 왜 추가 됩니까? 팀이 더 증가됩니까? 한 팀당 백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회가 17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연맹에서 부실한 대회 9개 대회를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우리 백운기우수고교 축구대회처럼 이렇게 잘 운영되는 8개 대회는 매년 개최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 팀이 121팀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백운기우수고교 축구대회는 32개팀만 옵니다. 받아 들입니다. 우수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고등학교 팀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데모를 하다시피 하니까 10개팀을 더 받아달라 대한축구연맹에서 건의가 들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협회에서 우수팀 10개팀을 추가로 받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출전비를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백운기대회는 2009년까지만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또 금년까지 대회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까지 치뤘던 그런 대회보다는 사실상 행사자체가 절하 평가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위팀에 속한 대회에서 4위팀 이상 속한 10팀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국대학축구대회는 왜 5천만원이 절감됩니까?

당초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억 6천을 계상해서 축구연맹에 1억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당초 예정대로 대회를 치르면 1학년, 2학년생만 오는 적은 규모의 대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춘계대학연맹전을 유치를 하면 약 65개 팀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맹에서 1억 6천을 유치비로 주고 그 다음에 5천만원은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시가 운영해 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 결승전은 3천만원 정도 KBS에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3천만원 정도 KBS 방송국에는 제철하고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천만원이라도, 5천만원이라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철에서 2천만원, 도에서 1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홍보료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영비만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코스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표상으로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옥룡 추산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물론 이런 마라톤코스도 아주 중요하고 잘 되었다고 느껴 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보다도 더 알찬 그런 의의를 검토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백운저수지 밑에 우두보 밑에서부터 마산까지 약 32억을 들여서 친환경적 하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상습 침수지역의 하천 개보수 및 친화적 하천개수를 하기 위해서 108억을 들여서 마산 앞에서 구상교까지 하천 개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데까지 연결해서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코스로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미비한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108억, 38억을 들여서 친화적 하천개수를 하면 당연히 이런 인라인코스라든지 또는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단순하게 생각지도 않고 이런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자체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그런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조리기구 및 비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를 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내식당을 참고로 설명 드리려고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해 오다가요, 우리 상조회에서. 그 다음에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할 때 직영을 해 오던 비품 그 다음에 주방설비 이 부분을 그대로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입한 연도가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번 보니까요 냉온수기가 또 회계과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임차를 해 줄 때 건물만 임차를 한 것입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비품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임차할 때 계속 우리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당한 밥 값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장비까지 우리가 주는 걸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 주고자 하는 비품관계 주방설비 이것은 식당하는 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인수 받아서 시에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식대를 지금 한 끼에 얼마 받아요?

2,500원.

저렴하게 받으면 그 만큼 공무원들에게 이익이 오는 거지요?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얼마씩 계산해 줍니까? 점심 중식비 주잖아요. 식대보조금이라고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그 쪽 계약을 몰라서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급식을 하는 식당은 비품은 시가 사주는 정도, 이것은 맞습니다. 비품가격까지도 업주가 부담하면서 하려면 식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 소모품성 예를 들어서 국그릇, 밥그릇 같은 것, 식판 같은 것. 후라이팬 같은 것 이런 것은 소모성 아닙니까? 소모성은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이 사 써야지 이것까지 사주면 시가 직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익 나는 것 시로 들어 와요?

연간 대부료가 약 1,500만원 정도.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남은 이익 같은 것도 받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익금을 안받는데 왜 이렇게 소모품까지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통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복식부기 체계로 간다면 이런 것을 과감히 개선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26쪽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3천만원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보니까요, 그 정도면 1년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27쪽에 광양시민 휴게소 정비는 매년 4,500만원씩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전년도에도 수선비가 대폭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건물 1년에 보니까 수입이 약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05년 한 것 보니까 침구류 약 170만원 정도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벽체 도색을 약 700만원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차제에 아주 새로 지어버리세요. 이것.

그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운동장이라든지 화장실만이라도 손을 빨리 봐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전국 대학축구대회도 이미 집행하고 추가로 지금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확대된 대회를 유치하자. 이제 헴멜기는 3회 유치했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바라는 대로 지역 실물경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회 광양항 마라톤대회 이것도 이미 집행하고 올리는 것이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육업무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뒷페이지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해 가지고 금호동하고 태인동 1천만원 도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광양항 마라톤대회에 이미 성립전 예산을 쓰고 올린거지요?

대회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5,700만원 들었다는 자료를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도의원께 부탁해 가지고 경상비, 운영비로 쓸라고 받다보니까 시설비로 줘서 재원대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받은 것은 사업비로 받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경상비로 대회가 끝났습니다마는 보전차원에서 재원 대체방식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시가 주최하는 대회에 가보면 종목 회장이 좀 파워가 있으면 거기는 지나칠 정도로 지원이 후하고 또 어떤데는 지원이 빈약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자체가 불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다 잘해 주면 좋겠지만 시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비, 간단한 인원 곱하기 얼마에 중식비, 간식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10명이 참석하는데도 1천만원, 100명이 참석하는데도 1천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불신이고 신뢰를 잃는 것이다. 잘하면서도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공설운동장에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도 우산테니스장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기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요즘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듣다보니까 나오는 여론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체육관계는 하여튼 어떻게 된 것이 광양시는 광양읍권에는 그래도 어떻게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왜 중마권은 너무 소홀하다하는 것이 중마권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성 민원이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한 건의를 하더라.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 체육계장님, 태인동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안보이네요? 벌써 시민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쳐 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석홍 입니다. 이것이 태인동 게이트볼장 관계는 태인동장하고 상의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정리를 안하더라도 태인동장 께서 자기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체계상?

최석홍 그래서 저희들이 탑다운 예산에서 태인동 시민체육공원에 다가 4억을 하고 그것말고도 지역개발사업비로 2천만원이 태인동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기를 저희들이 총무과로 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4억 6천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응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물론 예산체계상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무슨 기상천외한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든 금년 4월인데 아무 진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여러 번들었거든요? 작년도부터요? 진척이 안 되는 걸 갖고 한다는 것은 어떤 기상천외한 제도라도 있습니까?

최석홍 이번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태인동장하고 그 관계를 사전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석홍 저희들이 별도로.

국장님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이합니다. 왜 협의를 했으면 일치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민들은 또 무슨 의원이 힘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전혀 옆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인데도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점을 좀 참조를 하세요. 특히 중마권 체육시설이 빈약하다는 것은 인터넷상으로도 저에게 수십 건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유수면매립지가 금호까지 길호에서 중마까지 가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조성되면 좀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와서 뛰고 즐길 수 있는 값비싼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이 아닌 시민들이 누구든지 참석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학술용역비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 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시가 정책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왜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체적인 용역관계도 질의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체육에 관련된 부분만 과연 이것이 실행하는 것이냐 해서 기술적인 부분만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2키로 구간을 동서천을 통과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950만원 갖고는 접근도 안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서 각 지점 지점별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잘못 접근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실정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몇 군데가. 법률로 도저히 이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검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려고 하면 한번 사전에 문제점부터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되레 다른 기관이나 연구기관에 과업를 맡겨서 이런 계획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실질적 법률적 검토, 법률적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간과해 버리고 이상적인 어떤 내용만 가지고 가능여부를 진단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단 천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안자에게도 제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러 이러한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실정법상으로 이런 구상을 접목시키는데는 이런 법적저촉 여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현을 시켜 볼 것이냐 연구를 한번 해 볼 것이냐 계획을 한번 세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제안이 되었다고 아주 얼른 듣기에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 이런 계획이 가능한가 하는 것 먼저 진단해 보고 가능할 것 같다 했을 때 한번 조사 해 보자 이렇게 전 단계를 먼저 검토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민주평통 상호보조단순노무 1,100만원 감시키는 것은 뭡니까?

예, 상근인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안내간판 개보수 770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설치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노후가 되고 훼손된 부분이 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훼손된 부분은 깨끗이 정비를 하고 또 일부 위치변경이 필요한 곳에는 위치변경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안내간판 같은 것도 우리시가 통일된 규격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통일되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주가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짝반짝하게 닦아야지 어디는 좀 반짝거리고 어디는 녹이 나있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이 더럽혀져 있으면 시민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쪽에 세풍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정비는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세풍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로 세풍청년연합회에서 건의가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드가 지금 제가 보기에 설치된지가 약 30여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망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새로 정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금호동에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고 그랬을 때 돈 얼마 지원을 해 주기가 그렇게 인색하더니 이런 것은 좀 가능한가 보지요? 시가 여건이 좀 좋아졌는가 보지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광영고등학교 건립 부지 이것 10억이지요?

예.

이것 왜 그때 돈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전체가 지금 20억 3천만원이 예산소요가 되는데 8억은 제철에서 기부를 했고요, 목적기탁을 했고 10억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18억이 됩니다. 현재 2억 3천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종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결과에 따라서 과부족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가공사비는 어떤 거에요?

공사를 아시다시피 그동안 21억 6,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를 해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단계에서 건물옥상에 난간이나 위험시설, 그 다음에 방화문이나 마감 공사같은데 부족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담도 9천만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지원금을 합해서 2억이 있는데 1억 1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9천만원은 주민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비율을 어떻게 했었지요?

비율이 없고 18억 6,200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등이고 3억만 시에서 지원했었습니다.

4억 되겠구만요?

예,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이것 5,480만원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이제 국비를 주면서요, 시비 부담을 해서 전산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159쪽에 조직개편 직원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설치, 조직 개편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체 자산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세워 놨는데 앞으로 조직진단하고 있는 것 끝나고 또 앞으로 사무실이 재배치되어야 되고 또 이것 외에도 수시로 직원들 증원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무용 가구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증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정원을 못 맞추어 가지고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직원분만해서 16억이나 감액조치를 당했는데 당장 지금 무슨 직원증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님.

예.

행자부에 정원승인이 안나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행자부에서 총액 인건비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각 시군별로 적정인원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 납품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하반기에 각 시군에 시달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부분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력 상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자부 정원승인이 나고 거기에 따른 증원계획이 서야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60쪽에 소형화물차 구입 2대인데 이것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재 읍면동에 차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입니다. 태인동하고 금호동입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필요할 때 임대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장석영 위원께서 차량구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왜 금호동만 차량을 정수승인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는 별도의 차량을 비치하지 않고 행사라든지 필요시에 차량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관리적 측면이나 예산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요즘 차량을 직원들이 차만 사주면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갑작스럽게 소요될 때가 많기 때문에 차를 각 읍면별로 비치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서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읍면동에도 지금 금호동에 차량이 없는데 순간 순간 그때 그때 차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하다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야 맞지요. 거기는 다른 면지역과 같이 산업업무가 병행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금호동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집기를 실어다가 나른다든지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비효율적 비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차를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이것 지난번 말씀대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하면 차 안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지원받아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소요되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을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와 너무 상반되게 하루아침에 100% 달라진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 갑작스럽게 쓸데가 많기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조직개편 직원증원에 따른 사무실 용기 설치, 물론 내년도 등등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서 조직개편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천상 직원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 놔야만이 바로 즉각적으로 사무용기구를 배치를 할 때.

아니요. 과장님,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직원이 늘어난다고요?

늘어날 것으로 예감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시군별로 공무원 봉급도 자치단체별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초의원들 봉급 책정하듯이? 그래 갖고 국장 우리가 지금 4-5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4-5급은 우리 기초의원들하고 같이 맞추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가 그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향 조정해 갖고 숫자를 줄이든지 봉급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데 왜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현재 봉급을 유지하려면 현재 보다 적어져야지요.

지금까지의 급여액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곁들여 져서 종합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의 인력사항은 행자부에서도 봤을 때에 적은 인력이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집기구입비를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도 없는데 집기만 또 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매입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녹물을 먹고 사는 시민들의 원망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데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비품산다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번 예산에 계상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태인동 162쪽에 부지사는 것은 7억 갖고 한다고 하더니 이것이 어떻게 8,400으로 늘어났습니까?

감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요. 2개 평가사 감정가격을 합해 가지고 나눈 것이 7억 8,451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사실확인서 통지 이건 뭡니까? 우리가 통지를 해 줘야 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것 법적으로 우리가 고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등기 대상이다. 이것을 통지 해 주는 것입니까?

강태원 법령상 소유권 확인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공고 후에 우편발송요금입니다. 1,900원씩 해서. 조금만 들어 올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 와서요.

시민들에게 미리 우편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강태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과장님 출장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3억 6,200이나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 시비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시비나 도비는 국비의 어떤 지원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3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을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우리시에 두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지만 국비가 깎이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시립 가족납골묘역 조성공사 부지 조성 1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도 납골당을 조성하지 않고 수목원이나 이런 걸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총시설비로 추가 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애인 대표들께서 시청을 다녀 갔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의 내부사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우리 김순표 계장님, 경로당 신축비가 삼존마을은 왜 4천만원이고 골약동 하고 다른 곳은 3천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까지는 시비로 해서 3천만원씩을 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500만원이 지원이 처음으로 되면서 우리 시비 50%, 또 도비 50%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라고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기이 3천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이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을 일응 확보를 하면서 시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겠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부득이 시비를 1,500만원만 계상을 해서 4천만원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4억 8,200이 늘었는데 이것이 기정, 경정 표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철재 위원이 물어본 것은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도 되는 것인가를 물었고 내가 묻는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기정, 경정 표기가 없다니까요?

예,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용강어린이집 시설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강어린이 집을 비어 나오면 거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중마지구에 청소년수련관과 또 수영장, 시립도서관, 단일 공간에 적합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당초 10여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115억이라는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더니 부실공사에 관한 부분도 문제일 것 같고 또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했는데 감독공무원들이 사안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는 115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더 증액이 발생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한번 나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보니까 내부는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외부에 철콘 쳐놓은 그 자체도 그렇고 아주 기본적인 벽체에다가 철근콘크리트를 쳐놓고 데모로 지금 전부 부숴내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감독공무원들이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양 하수관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리 제도를 했지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법정 문제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대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감리와 감독공무원들의 책임한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확보되어서 현 단계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87억에 공사입찰이 되어서 그 뒤에 20여억 추가됐다가 이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반복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장수 노인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수 노인들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85세 노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준 계장님, 청소년수련관 입찰을 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설계상?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고 또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억을 들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가지고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 건물이 제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가보면 벽체를 배가 부른 곳을 까내고 있어요. 이것이 포스코나 어느 기업체에서 그런 공사하면 전부 잘라내고 파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공합니다. 왜 그런데 관공서는 그것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유리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는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그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매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최근에도 제가 가 보니까 비가 오니까 옥상에가 그냥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광양시가 가장 최근에 준공한 공공건물을 짓는 그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서 내 집을 짓는다하고 잘못되면 부셔라, 뜯어라 다시 시공해라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도면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이용객들이 여기를 밟고 다니면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기를 밟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문제를. 정말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일을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저렇게 일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도 느껴지면서 물론 하도급체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좀 받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사항은 하도급을 준 사업장이 아니고 직접 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했지만 부분별 하도급을 준 업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파악해서 넘겨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불법하도급 사항으로 해서 처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매끄럽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하도급업자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도급업자를 선정해서 부분별로 줬기 때문에 그 분들 업체가 어디 어디를 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하면 제가 해 보겠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5쪽에 상단에 봉강 부저에 지금 사업이 14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줄기차게 도에도 노력을 하고 해서 첫 번째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내시가 되는 과정에 일응 시군은 전체 배제를 하고 군부 위주로 금년도 사업은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응 재정이 비교적 열악한 군부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이어서 시 단위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5개소가 전라남도에 확정이 되면서 시 단위는 전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되도록 다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을 했었지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면 저희들이 희망하는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또 사전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어서 부저지역에는 이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처리,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는 언질을 줬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애당초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기는 쉬웠을 텐데 본예산에는 수립을 해 놓고 1차 추경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과장의 방금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하지만 본 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금년도 이런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사업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과장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제가 예감은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5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입장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기필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21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2억 4,100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비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20%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마을하수설치 관계로 해서 시비부담을 해야 될 돈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0%는요?

80%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20%는 우리 시비고요. 그러면 시비가 2억 4,10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약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2억 4,1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치지구만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진상지구에서도 수변구역 쉽게 얘기해서 수어댐 주변을 해 가지고 웃골 지역입니다. 웃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경 몇 키로나 옥곡이나 이런데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단 수어댐 웃지역만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219쪽에 섬진강 대탐사 관련 장비구입비가 1,298만원이 남아서 지금 반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때 5천만원 지원 받았지요? 5천만원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5천만원에서 1,200만원이나 발생할 정도로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낙찰자가 최저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사전에 장비의 적정가 라든지 필요 장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5천만원 어치 장비 사는데 1,2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반환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제일 아래쪽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폐비닐 수거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좀 줄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좀 줄었다고 할지라도 농촌지역에 지금 폐비닐 이것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거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산 줄어도 일은 해 나가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는 지난해 비율해서 보면 사업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이해가 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치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2억 4,100만원이 서경식 위원 질의에 의해서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약 12억 정도된다고 했는데 어치 단일마을에 한해서 하수도설치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치마을 뿐만 아니라 어치하고 죽전마을하고 2개 마을입니다.

총 해당가구수가 몇 가구나 될까요?

배연호 예, 정확한 가구수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치하고 웅동 두 마을입니다. 어치 상어치, 하어치, 웅동 이렇게 3개 마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치는 상어치, 하어치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방금 죽전이라는 마을하고 웅동은 굉장히 원거리에 있어요. 그것이 한 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죽전마을은 아니고요 웅동은 독립해서 웅동마을에 다가 설치를 하고 어치지구는 어치마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죽전에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웅동에서 거기까지 끌어오려면 사실상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웅동은 웅동대로 독립해서 설치를 하고 어치는 어치지구대로 해서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나온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어치나 웅동, 죽전 단일 마을별로 하는 것보다는 댐 주변지역에 있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댐 상류지역에 있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마을하수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민원발생소지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댐수몰지역에 댐 상류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수혜보다는 아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서 원성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도 불균형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 댐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발생하는 댐주변 지역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이번 또 156억인가 되는 그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방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단편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부분이 2006년이 아니고 2005년도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왜 2005년도 부담이 2006년도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지금 사업자체가 연말에 최종 확정이 되면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그때 당시에 부담금을 부담이 못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세워서 부담을 시켜서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수어댐 상류지역에 대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되면 연차적으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지금 우리 시 뿐아니고 제철이라든지 모든 이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단 수질보호차원에서 혐오시설들을 지금 많이 철거를 해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일단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부분도 댐정비 주변사업비로 해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남아있는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2년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수질보호차원에서 옛날에 의원님들이 의견 주셨던 취사행위 금지랄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돈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백학동에 특별교부세로 3천만원 있고 또 5차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 4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백학동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3천만원의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백학동 마을 관련해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5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자본보조에 3천만원, 경상보조에 2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5차 정보화마을 관계는 봉강 신촌마을인데 소득관련사업 활성화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차 정보화마을공동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정보화 이용율은 높습니다마는 소득관련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4천만원을 소득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을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성이 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더라도 기이 우리가 4차에 걸쳐서 정보화 마을을 만든 이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정보센터 구축이나 홈페이지 구축, PC보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4차할 때는 도비를 긴급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 예산에서 5차 정보화마을 봉강 신촌할 때는 이것까지 추가 예산을 곁들이더라도 같이 일을 마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련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 무대 벽화가 어디 것이지요?

그것이 작년도부터 계약부서에 하자라고 해 가지고 하자 보수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부서 시공사, 감리자 이 4개 관련부서에다가 하자보수요청을 했는데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 주재하에 2회에 걸쳐서 관련부서하고 시공자, 감리자 전부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볼 수 없지만 시공사에서 그와 같이 벽화로 다시 재시공을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회의 중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먼저 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도에서 전입 왔습니다.

그러면 소개가 한번 있어야지 어떻게.

사전에 인사드렸는데요.

위원장도 처음 뵙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8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주시에서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90년도에 전남도에 전입 시험을 봐가지고 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근무한 곳이 지역계획과하고 재난재해관리과, 건설기획부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레져 도시기획단 영암, 해남 레져도시하는 부서에 근무하다가 이 쪽으로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어디 입니까?

광양입니다.

환경 쪽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환경 쪽에는 여기 와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쪽은 근무해 보셨습니까?

공사 분야근무는 제가 설계 직접하고 할 때는 나주시에 근무할 때 설계도 하고 했지만 도에 근무하면서는 주로 지역기획팀에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조성 2단계 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초 3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물량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에 금년도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22개 다이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번, 8번 다이크 통합을 해 가지고 가칭 7번 다이크로 해 가지고 1개 다이크를 하는데 7번, 8번 다이크가 각각 5미터씩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앞으로 5, 6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현대건설과 금광기업이 그 공사를 맡았었는데 장기계속공사로 아마 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개 기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광기업이 다 인수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하고 금광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착공단계라 아직까지 하청줬다는 소리를 안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정밀히 체크해서 당초 우리 계약하고 위반한 것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입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되고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 한 수의계약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료 419쪽에 청소차량 자동세륜기 설치 4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시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청소차 자동세륜기 4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에 앞에서 보조사업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자체사업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시나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네요?

자체사업이어서 내시는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은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쯤 이 국비가 지원됩니까?

우리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417쪽에 들어 있는 생활폐기물 시설 조성공사 이것은 2단계고 이중에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증되는 10억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복토장비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까? 7,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복토장비 임차료 7,700만원이 감된 사유는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작년 계획이 완료되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2개월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 남게 된 금액하고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운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금액을 많이 삭감을 한다든지 계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복토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회계 차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 가지고 연말까지로 잡게 됐습니다.

420쪽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1억 3천이 있는데 이것은 왜 국고를 받아가지고 반납합니까?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타용도로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낙찰차액이 1억 3천이나 됩니까?

총사업비가 16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액이 14억 2,134만 5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잔액에 해당된 것 중에서 국비부분 50%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 설계변경해 가지고 좋게 만들면 될 것인데 낙찰차액을 다 반납해야 됩니까? 좀더 보완하고 시설을 더 갖출 것은 없던가요?

충분히 그 매립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1억 3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시에서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설물이랄지 또는 매립장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태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돈을 다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이 불가하니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른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고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주민협의체 회의 때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설치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올라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업체가 먼저 제안서를 낸 이후에 한 2,3일 간격으로 다른 업체가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안서가 처음에 한 군데만 들어 왔으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의견 듣고 해 가지고 한 업체로 밀고 나갔을텐데 또 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그에 대한 선정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까 아니면 기술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그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발생되는 가스량과 발전소 설비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시에 일정 부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자기들이 파는 사업적 목적으로 이 제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것은 다른 사업자가 와서 이 발전소 설비를 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시가 직접 시설을 해서 여기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직접 생산해 가지고 직접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공급을 하는 등이라는 내용이지 공급을 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전력을 한전에도 팔 수 있는 것이고 주변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근거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안자들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두 제안자하고 우리시가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두 제안자가 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청북도 청주까지 찾아가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쪽에서는 입찰로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더 검토해 가지고 시까지 해 가지고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자문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하는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민자사업자를 여기에 투자하게 해서 만들 것인가, 시가 직접 설비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책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따른 검토, 연구,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8쪽하고 419쪽하고 현재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퇴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우리 과수농가나 일반농가에 저가 내지 무가로 공급 체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114회 때인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퇴비화 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하겠다 하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음식물하고 톱밥하고 믹싱을 해서 퇴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톱밥을 쓰지 아니하고 규산질만 전용해서 사용합니까?

음식물 퇴비하고 톱밥하고 규산질 비료를 10% 정도추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7월 정도에나 일단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나 저가 유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톱밥 구입비가 경정에서 29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톱밥은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존 톱밥은 금년도에 쓸 량은 다 구입이 되어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퇴비를 음식물 쓰레기하고 톱밥하고 여기에다가 규산질 비료를 더 가미를 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험을 완전히 거친 것입니까?

시험을 거쳐가지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연구원에 성분 검사까지 한 것입니다. 성분 검사를 했는데 혹시 농가에 나가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하는 사람만 무상으로 줘보고 그 성공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무상으로 주게 되면 여러 사람이 주라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가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의견을 참고로 했습니까?

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아직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농가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시용 기간을 둘 것입니까?

일단은 금년 7월달에 보급을 해 보고 금년도에는 시험기간으로 기간을 두고 성공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님과 기술센터소장님과 아마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해당 농가는 농업지원과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작물에 고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