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의 기운이 가득찬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6일간 개최되었던 2006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양한 연주회와 프린지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국제음악제로 정착되었으며, 통영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난해 세계 8번째로 UN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한스 반 깅켈 유엔대학 총장 등을 모시고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선포식을 가진 것은 우리시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3일에는 한국언론인 연합회가 주관하는 「2006 지방자치발전 국제화 대상」을 수상한 것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복노·이명의원)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봉래극장 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5년 8월 4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의 주체는 시민으로서 단지 관리를 통영시가 하고 있을 뿐이며, 즉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방신문에 보도된 봉래극장 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집행부의 본 사업 추진절차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래극장과 그 주변 부지는 2004년 12월 16일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중앙동 청사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안건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차량 진입로 등 당초 계획한 부지에 대한 매입에 차질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봉래극장 등 일부 부지만을 우선 매입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통영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39억 2,658만 5,000원, 제2회 추경예산 4억 600만원 등 전체 43억 3,258만 5,000원으로 이는 봉래극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지역이 교통정체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간선도로변과 연접하고 대형 차량 진입로가 우선 확보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를 등한시 한 채 봉래극장 매입에 왜 그토록 치중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큰 이유를 들어 우선 매입했다고 하지만 차량 진입로 없이는 주차장 조성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이 지역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외면한 집행부에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입구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다른 토지주는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주차장 조성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2004년 12월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본 부지 매입을 위한 재정확보 계획으로 죽림만 매립지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 대체 조성한다는 방침을 득하여 2005년 4월 상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에는 거론도 되지 않던 것을 2005년 10월에 개최된 하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시 본 부지에 주차타워시설 설치를 상정하였다가 통제영거리 조성지역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없이 즉흥적인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로부터는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처리 순서가 있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 행위는 항상 의혹의 꼬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5.3%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떻게 하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 운용을 극대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2005년도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이러한 문제로 다시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통영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여 하루빨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 점의 의혹없이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책임행정의 실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연내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행정의 공공목적 달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공유재산은 통영시민의 재산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