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6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충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오준규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2월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의장, 부의장과 의원에게 차등 지급하던 국내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며 지방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기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발등을 찍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모든 부분을 다같이 검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기수당인데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1월1일부터 소급되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4대 끝나고 5대 때 오실 분 내지는 못오시는 분과 관련된 부분, 결국은 이 금액 자체가 시민들이 적정하게 보는 눈으로 결정되었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금까지 줬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회기가 아니어도 월정으로 받고 끝난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시민들로부터의 지탄부분은 없겠습니까?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회기가 며칠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회기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월정수당으로 돈만 챙겼다면 시민들로부터 어쨌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챙겨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자체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대로 회기수당으로 유지를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