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김포1동이 지역구이시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이번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마지막 의회이고, 이 의회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돼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3대 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있게 심의해서 집행부에 올라온 안이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고촌면이 지역구이신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간사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금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총 규모는 4029억 8221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97억 8269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25억 4538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12.9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4억 3682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역시 6.9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220억 7953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8억 878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1억 4042만 6000원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입금 37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이익금에서, 잡수입 4740만 8000원은 (주)팬택 공장진입로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구 양여금사업으로 교부되던 도로보전분 교부세와 지방이양 사무비용으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 노인복지 외 7개 분야와 특별교부세 혁신브랜드사업이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250억 539만원을 증액한 564억 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 15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8억 8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외 37개 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7억 4090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 위임관리 외 45개 사업이 내시되어 15억 49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선거관리 보전경비로 12억 1760만원, 일용직 인건비 1억 2324만원, 신설부서 관련 경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억 2799만 8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 4억 661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억 4420만원,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에 1억 3500만원,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1억원, 꿈나무 체육육성지원에 1억원,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사격선수단 인건비에 2억 8408만 2000원, 공설운동장 주차장포장 및 주차관제시스템설치공사에 1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2억 9822만 2000원을 시립정보도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는 생태도로설치사업에 1억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비에 1억 290만 3000원, 파주소각장 운송비에 1억 3687만 5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노후장비교체에 4억 8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등에 13억 5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설계비에 1억 4635만 1000원, 고촌복지회관 신축비에 36억 926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에 7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지원에 2억 2460만원, 개곡복지회관 신축에 4억원,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6억 65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지원에 3억 2024만원, 여성회관 청사 환경개선 등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8억 66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에 3억 8040만원,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 북부지역 지형도면 고시관련 현황측량에 2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보상에 2억 5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에 1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5억 1158만 4000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농수산개발비로 선택형 맞춤 농정에 6억 8940만원,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에 1억 1195만원,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전류리 물량장개설사업에 1억 784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연구 재배온실 설치에 1억 2500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 10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5683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에 1억 9399만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 5900만원, 시도18호선 개설공사에 10억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코반공장 진입로개설공사에 11억 5000만원, 서암천 개수공사에 2억 2300만원을, 기타 도로사업 및 마을진입로와 배수로 정비 등과 도로관리사업비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 수도권 전철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1억 1001만 6000원, 김포외고 진입 교통체계개선에 2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4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에 12억 6263만 4000원을, 예비비로 6억 562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87억 276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3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억 2530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760만 7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및 월액여비 1억 8602만 2000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 2억 3928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006년 본예산보다 2845만 8000원이 증가한 50억 2003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0억 2239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18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4448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수입이 조정되어 당초예산보다 431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9493만 7000원으로 970만 7000원을 증액해서 반환금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8702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9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억 802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6만 6000원을 증액해서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6억 3353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3453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189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4764만원, 전입금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87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3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819만 6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9661만원이 증가한 10억 1561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631억 9952만 2000원보다 10.95% 증가한 4029억 82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추경예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2억 5798만 6000원이 증가한 2725억 45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12.95%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10억 2186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2239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283만 8000원이 증가한 1164억 144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특별회계의 규모는 6.99% 증가한 1304억 36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에서 증감사항이 전혀 없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7억원의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분야에서 총 273억 7015만 2000원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분야로는 사회개발비 129억 1429만 6000원과 경제개발비 130억 4611만 2000원이 주요 세출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정액급식비 216만원은 시산하 일용직원의 급식비를 일괄하여 1인당 9만원씩 책정한 것이며, 국내여비 905만원도 금년도 공무원의 출장여비 현실화에 맞도록 인상된 내용으로 이하 다른 부서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며, 30쪽 520만원은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3쪽 행사운영비 2200만원은 현재 BSC지표개발이 시범부서만 완성된 상태에 있어 이를 시산하 전 부서의 지표개발을 위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비용이며, BSC메타평가 토론회는 주민만족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며, U-행정맞춤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7000만원은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의 확산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50쪽 용역비 3000만원은 한강변 철책선 제거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며, 51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170만 8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한 대행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며, 53쪽 일반운영비 2850만원은 현재 예산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를 2008년부터 도입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시범실시를 위한 비용이며, 일반운영비 1071만원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현행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추록비는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검색을 실시하고 있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공무원과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온화 식수처리기를 설치하여 녹물방지 및 세균을 제거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77쪽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은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시설비 4억 5000만원은 본청과 보건소 간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본예산 편성 시 확보한 3억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81쪽 공기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억 1760만원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대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며, 84쪽 투자분석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투자분석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필요하겠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을 점검해 보시고, 88쪽 일반운영비 1020만원은 하택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공무원 교환연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89쪽 국별 선진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 70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내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중 1억원의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비는 본예산과 2005년도 3회추경예산 시 총 5억 3000만원을 감액한바 있어 참고하시어 심의하시면 되겠으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 8408만 2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감액하였던 금액보다 300여 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08쪽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1억 4635만 1000원은 사우자주식주차장 옆 시유지에 신축예정인 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이며, 109쪽 고촌복지회관 신축비 36억 3900만원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것으로 추가로 4억여 원의 시설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13쪽 노인복지회관 지하 내부수리비 2000만원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노인 무료급식소를 북변동 노인복지회관 지하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이며, 114쪽 경로당 신증축비 2000만원은 양곡8리 무지개마을 경로당 증축비용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1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8295만원은 은행식 통합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141쪽 생태도로설치 조성사업비 1억 5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운양동부터 하성면까지 이어진 생태도로가 아니어서 효과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시비 1억 8050만원을 감액하였던 사항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59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204만원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아동에게 양질의 김포금쌀을 지원하여 농가 쌀 소비처 확보 및 어린이 건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185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1000만원은 하성면 마조리 등 사업대상지에 상수도가 설치될 예정에 있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37쪽 e-비지니스 브랜드 구축지원 시범사업비 600만원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김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에 사용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며, 23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격화상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지도직공무원과 영농기술 및 현장 애로사항 상담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243쪽 일반운영비 12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삭감된 바 있어 당시와 비교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245쪽 용역비 2억원은 ○

내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49쪽 어울림한마당 공연비 300만원은 관내 여러 교육기관 등의 교육생들이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발표하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56쪽 일반운영비 2260만원은 누리봄(세상을 봄처럼 늘 희망 있게 가꾸자라는 의미) 문고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사우지구 내 북변어린이집 2층에 문고를 설치하여 어린이 고객을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21쪽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6억원이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증가와 인근 대보천 관련 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서 작성 용역비 1억원은 신곡택지지구사업 종료 후 추가로 ○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45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4500만원은 사업소 내 풋살경기장 옆 공터에 무궁화를 비롯한 조경수와 조경석을 이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과 예비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4억 7000만원 늘었고, 예비비도 6억 560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떤 사항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줄은 겁니다.

플러스 4억 7000만원인데.

4억 7600만원이 줄은 거죠. 예비비도 6억 56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철책선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고, 읍·면·동에 보면 방송시설 스크린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방송시설 800만원, 스크린 110만원 똑같잖아요.

통진읍을 제외한 건데 왜냐면 통진읍은 방송시설 앰프를 구입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나머지 9개 동·면에는 지난번 새아침 대화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했다시피 행사 중간중간에 마이크 잡음이 많이 났고, 또 회의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동식 스크린이 없어 이동식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화면도 적고, 또 스크린 자체도 흔들리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

저는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분에 따라 가지고는 방송실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청사화장실이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시청의 화장실도 개보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 어떤 데는 많이 들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동에 똑같이 1500만원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계산을 해 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까 1500만원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씩 예산을 신청했을까요? 신기하죠?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화장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료는 즉각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기획예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너무 빨리 진행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관사 및 관사 비품구입 하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으로는 시장님 관사가 지금 유아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부시장 관사가 저쪽 서변리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쓰는 것은 임대한 건데 풍년마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정도 가지면 풍무동쪽에 관사를 하나 새로 마련해서, 지금 규모가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도 조금 크게 해서 부시장 관사를 옮기고, 그리고 국장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국장 혼자 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부모까지 와서 있는데 방 2개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 관사로 옮겨 주고 저쪽 8000만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예산작업을 한다든지 기타작업을 할 때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동·면 화물자동차 교체가 있었는데요, 동·면의 어디어디 5군데입니까?

회계과장입니다. 5개 동·면은 통진읍하고 양촌면, 대곶면, 김포2동, 사우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는 화물자동차가 괜찮은가요?

내구연수가 6년인데요,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5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먼젓번 과장님께서 아마 상정하신 예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72쪽에 이원화 식수처리기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 1대이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관하고 별관에 설치했구요, 지금은 신관 민원실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원화 식수처리기 설치에 대해서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배관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만 시청에서부터 이것을 설치하면 일반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관 내에 녹이 많이 슬고 치아 같은 데 치석이 끼듯이 그런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의 식수를 위해서는 원인부터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민원인들만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일반 수도를 먹어라, 사용해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 같은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78페이지의 노후컴퓨터 교체 이것은 무슨 컴퓨터입니까? 사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본예산 시에 신규직원용만 확보가 되고 우리 기존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중에 2001년도에 보급된 PC교체가 예산에 반영 안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컴퓨터 교체가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요구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보고속도로구축사업비가 2006년부터 2008년으로 3년 기한인데 일종에 7억 5000만원이 들어야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된다 보고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다 100% 확보되어야만 꼭 시작하는 건지, 이러한 사업을 2008년까지 하되 아까 얘기 나온대로 처음의 3억원을 가지고 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면서 예산확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7억 5000만원 가지면 2008년까지 할 일이 종합적으로 다 완성되는 건지 궁금해서.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지금 7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자가망의 케이블을 포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계약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구역만 1차로 하고 2007년도에는.

그러니까 일괄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7억 5000만원의 돈을 한꺼번에 다 줘요?

계약기간 내에.

그러면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포설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봅니까?

올해 말에 자가망 포설계약에 대한 7억 5000만원은 집행완료를 하고, 2008년까지 사업하는 것은 그 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주·정차관리나 지능형 교통체계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구축하는.

그것은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정보고속도로가 7억 5000만원 가지면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것을 일괄 계약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완성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포함되니까 7억 5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에 3억원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우선 하려고 보니 비용이 더 드니까 지금 한꺼번에 7억 5000만원으로 우리 필요한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3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돈이 조금 없어 가지고 우선 3억원만 세워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김포시 전체를 다 하자, 어느 동·면은 안 하고 여기 보건소만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됐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다루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입니다. 평소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114억 23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억 8323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2636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시민회관 정화조 노후로 인한 오수관로 공사와 시민회관·문화의집 방염설비비 증액계상분이고,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시민회관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등에 대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20쪽,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 3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안전화 구입과 수선유지비 1600만원은 파쇄기·로우더·계근대 등 중·장비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 전화요금 부족분 50만원과 전기요금 기본계약 전력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4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재활용분리 마대결속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연무·연막소독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 12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골재반출시스템 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골재반출시스템에 저희들이 20만원을 지급했는데 너무 저렴하다고 3～4년 전부터 올려 달라는 것을 여태 올려 주지 못 하다가 이번에 10만원씩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82만원은 수련원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인상분 적용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에서 20.7%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사계절썰매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220만원은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인상분 적용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5%에서 20.7% 인상사항입니다. 31페이지,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39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과 도자기체험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음용수 정수기 위탁관리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11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인터넷 증설 및 팩스기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사우문화체육광장, 그리고 김포시농업인문화체육센터·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신규 인수될 사우문화체육광장과 김포시농업인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은 김포시 문화체육과 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 신규사업으로 시설관리에서 이 3개 사업장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기관성과급 2054만 4000원과 급여·제 수당, 그리고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1억 2151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으로 복리후생비 5601만 2000원, 그리고 여비교통비로 27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비 162만원과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로 3879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1178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현장근무직원 근무복 등 피복비로 80만원, 그리고 사용허가신청서 인쇄 등 도서인쇄비로 15만원, 노후 전등교체 등 수선유지비 1450만원,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양촌다목적체육관 등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소방안전점검, 그리고 실내 비산먼지 측정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980만원, 조경관리·농약구입비 등 재료비 그리고 기타재료비 800만원, 무인경비·정화조 수거·저수조 청소·오수정화로 관리대행 등 위탁관리비로 1001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용 리어카 및 테니스장 관리용 로울러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조정분임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화조·오수관로 공사가 1식으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노후돼 가지구요, 하수정화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앞에 있는 사우지구는 관이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민회관은 아직 거기까지 연결되는 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하면서.

이게 거기까지 연결돼 나가는 공사비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예산입니다.

지금 시청도 안 나갈 걸요?

시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시에서 차라리 이 쪽 앞의 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전부 인수하게 되는데 테니스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게 됩니까?

그것도 실시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금파테니스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 인수가 되면 그것을 일정부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홍보용 플래카드도 있고 소금구입비도 있고 로울러 구입비도 있는데 거기의 현 실태는 어느 테니스클럽에서 전체 자기네 관리를 다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전기요금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해서 어느 클럽에다 임대를 주게 된다면 여태까지 들어가지 않던, 하다못해 플래카드 비용이 있고 로울러 비용이 있고 소금비용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를 줘 버리면 그 예산은 절약이 되어지고, 만약 우리가 직영한다면 그런 자산은 우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도 이것은 문체과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크코스(park course)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 공유재산을 지금 어떤 단체 아니면 클럽에다 그냥 완전 줘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쪽 체육광장에 있는 테니스장만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파크코스(park course)의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고, 뭐 계산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는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임대를 해 준다?

아니죠, 아예 임대를 다 해 버리고 관리도 거기서 다 하고.

그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를 하나도 저희들 수입에 계상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또 소금 값이라든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쪽에서 다 한다면 그 예산은 지출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로울러도 개인 것이라고 해서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를 완전히 주게 되면 시 재산도 임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일반시민들은 거기 가서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뭐 그 클럽에 가입을 하거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임대를 준다면 당연히 회원가입이 되어야겠죠.

그러게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인수를 하시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태까지 쓰던 클럽을 전혀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시간별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하다못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강구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에서 반출시스템 위탁관리비가 당초에 24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으로 약 1/3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반출량이 늘어서 그런가요?

반출량이 늘어서가 아니구요, 최초 저희들이 계측기하고 요금납부를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쓰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부터 올려 달라는 것을 여태 안 올려 줬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게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돈 10만원씩 올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돼서 올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사업을 넘겨받는다는 것이 사우문화체육광장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런데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이제 됐는데 그 전에 양촌하고 농어민체육센터는 어디서,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네,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운영예산을 거기다 주고 봉급이라든가 기타수당 등, 또 관리비 같은 것을 거기에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체육관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급수하고 수당, 급여가 별도 계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있었던 대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룰에 맞추어서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건가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우리 체제에 맞게 급여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양촌다목적체육관에는 몇 명의 관리관이 있나요?

양촌다목적체육관에는 1명이 있구요, 그 다음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는 3명 있었는데 그것은 전기직하고 보일러, 청소하는 사람 해서 이렇게 3명이 관리해서 총 4명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직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 봐 주도록 되어 있었구요, 또 청소하는 사람은 농어민문화체육관에만 있고 양촌다목적체육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이번에 청소요원을 1명 더 추가하도록 했고, 보일러직도 1명을 더 추가해서 6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받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이것 몇 년은 하지 않았나요? 한 2년 정도나 3년?

네, 한 2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획득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구요, 다음에 운영하는 면 자체에서도 아무래도 생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청소라든가 관리 같은 것이 소홀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또 특히 청소 같은 것의 민원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람직한 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연히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왕 본부장님 뵈었을 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운동장 상가시설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재계약 완료가 됐습니까?

사실 2007년도 말까지만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공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인들이 공증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또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건 용서할 수 없다, 만약에 공증을 안 해 준다면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고 내쫓을 사람은 내쫓고 해서 원칙대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지금 인수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동에 있고, 지금 5일 정기시장에서는 장날 서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북변지구가 있는데 문제점이 두 군데는 그런 대로 제가 보니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북변지구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는 제가 자주 가 보는데 전혀 지금 활용가치가 없던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맡아서 운영하는 거지 무슨 대책을 세우는 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북변의 자주식은 하루에 2만원 내지 3만원 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규중 팀장이나 과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거기에 산호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지금 1시간에 1200원 하거든요. 그런데 2시간에 1000원 받는 걸로 저렴하게 down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의 주차는 하루에 maximum 6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5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사용을 해 보겠노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20일부터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값을 down했을 때 상인들 내지는 골목에 주차했던 사람들로부터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그대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월간주차는 저렴하게 어느 정도 50% down시켜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지역이요.

거기 전체적으로 월간 5만원.

예를 들어 50% 한다면 한 2만 5000원.

네, 2만 5000원이나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하세요. 왜냐 하면 그 주민들이 시청에서 쓸데없이 저런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실제 돌아보면 다 밖으로 주차해 놨거든요. 그리고 대우나 산호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뭐 이것 공짜로 해 달라는 식인데 사실은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무료는 아니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파격적으로 해서 우선 끌어들여서 사용이 편리하다 이러면서 차후 조금씩 인상하더라도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란 걸 제가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무료에 대한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 그 외 다른 거는 어떤 식으로 감면이 되는지요, 제가 사용을 해 보면서 그 방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내고 맙니다. 그러나 저희들 뿐만 이 아니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항목에 보면 국가유공자분들도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처리하시는지 특별한 패스를 만들어서 주시는 건지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출입기자라든가 의원님들, 또 장애인 등 해 가지고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앞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증을 제출하셔 가지고 차량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 시스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오는데 마침 관리자가 아시는 분이니까 의원님 그냥 가시죠 그래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 것이 다 친절하게 해서 좋은데 향후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에 해당되시는 면제 차량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다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 누구야 하고 가는데 알았습니다하고 메모하는 식이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차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구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