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심덕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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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약비가 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황사로 찌들었던 들녘과 온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한 느낌이 나서 오늘 회의가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자치부로부터 과거사정리업무 전담인력이 1명, 그 다음에 영유아법 개정에 따른 보육담당 전담인력이 4명, 또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가지고 토지관련 업무 전담인력 5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에 두고 있는 공무원의 총 수가 1,156명에서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10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1,166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청에 567명에서 571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됐고 출장소에 91명에서 96명으로 5명이 증원 또 읍면에 277명에서 278명 1명이 증원돼서 총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10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용행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관련 업무 전담인력 5명과 보육담당업무 전담인력 4명과 과거사정리업무 전담인력 한시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총 수를 1,156명에서 1,166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증원인력을 보면 본청 6명 출장소 3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 전체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정원 승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뒤에 보면 보육담당 공무원 정원 승인서 있죠. 지금 같이 관여해서 연계돼 있는 것이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같이 연계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육담당 공무원 정원승인서에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6급하나, 7급하나, 8급하나, 9급하나 이렇게 4명이 승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안산시나 용인시, 시흥시 이런 시도 정원이 많이 승인이 되는 것막?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왜 4명만 되는지 우리 시에서 덜 올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읍단위 같은데는 2명씩 있고 면에 하나씩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향남에 하나를 더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육시설 편의를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광활한 면적과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요구를 해서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육담당 공무원이 용인시 같은데 10명 정도 우리시도 10명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더 요구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육담당 공무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급 증원이 1명이 되네요? 보육담당 공무원 6급이 1명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6급 담당 계, 담당업무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육담당 업무를 하는 계..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 부서가 담당 계가 별도로 하나 생기는 거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여성청소년과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거기 계에 인원이 또 3명 내지 4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네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1명이 승인이 됐고 증원이 되는데 1명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총무과 시정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정계에서 7급 공무원 1명이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승인이 내려온거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과 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사대상 지역을 확정을 해서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담 와우4리 지역내 신일해피트리 2차 아파트가 한 500세대로 분리를 해서 와우7리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향남면 행정1리하고 행정2리 행정3리를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정리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향남 장짐2리 지역내 발안 미소지움아파트 431세대를 분리를 해서 장짐4리로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탄면 오산2리 지역내 동탄 풍성신미주아파트 53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오산4리로 분리해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리반 조정결과 현재 578개 통리에 2,317개 반에서 1개통이 늘어남으로서 16개 반이 신설이 되가지고 579개 통리에 2,333개 반으로 조정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조용행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 통리반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기 위해 통리반을 조정한 것으로 봉담읍 향남면 동탄면에 각각 1개리를 신설하여 통리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향남면 행정리를 총합하여 통리반의 통합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또한 통리장의 정원중 신설 및 통합되는 통리의 통리장의 정원조정을 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이루고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화성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을 할 때 사유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텐데 면적하고 가구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저희가 도시화 되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00세대 입주가 되면 그런 것을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보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면 1개리나 통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자연부락 같은 농촌 전원주택 다세대 이런 것은 한 350세대 정도 되면 관할구역으로 해서 1개의 통이나 리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50세대요? 자연부락, 자연마을.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다세대나 이런 것이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데는 500세대정도 되면 그것을 하나의 통리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반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한 동으로 반을 편성하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반조정은 60세대 정도 되면 1개 반으로 만들어가고 기타 일반지역에서는 30세대정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지형고려도 많이 하겠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형별로 가구수별로 해서 원활하게 반체제 여러 가지 통체제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주요골자가 향남면 장짐2리를 분리하여 장짐3리 다음에 장짐4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짐3리는 기위 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음에 장짐4리를 집어넣는 것은 골자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장짐리가 1리, 2리, 3리까지 있는데 발안 미소지움이 장짐2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리까지는 있기 때문에 장짐2리에서 4리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3리가 있는 것을 3리를 제껴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쨌든간에 2리에서 4리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미소지움 때문에.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행정리에 대해서 행정 2리, 3리, 4리를 통합해서 행정리로 만드시는거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장 두 분하고 반장들이 없어지네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4월말까지 봉급이 나갑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아마 면에서 조치했을 겁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부터 안 나가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파악은 못 해 봤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당연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가 일부 빠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하게 되면 15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이달 말까지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노위원님 4월 2일까지만 근무하면 4월달 수당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월 2일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4월말까지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택이 많이 늘고 인구가 늘어서 분리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되는 데가 있지요? 하한선이 있습니까? 인구나 주택의 비율에 의해서?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통합이요?

심덕

원심덕간사

네, 리를 통합을 할 때 어느 정도 하한선이 있느냐 이거죠. 인구에 비례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연부락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한 열댓 가구가되는 리도 있거든요. 1개 반도 안 되는 리가 있어서 이장 볼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운 리도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통합해야 되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일반 기타 지역에서 집단취락이라면 30세대정도 기준을 이렇게 해서 반도하고 마을구성은 350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통합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다가 1년에 기회있을 때 한번해서 읍면 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해서 지금 얘기하신 15세대 미만 그런 소규모를 타부락에 통합하고자하는 그런 것은 일단 읍면에.

심덕

원심덕간사

지역에서 원하면 된다? 여기서 무슨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기준은 없어요.

심덕

원심덕간사

그냥 5가구가 되도 동네 끌고 가면 가는 겁니까? 거기서 원하지 않으면.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면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심덕

원심덕간사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열 몇 가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 볼 사람도 없고 그래도 그냥 끌고 가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하한선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딱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어떤 내부적인 지침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것이 지금 향남면 행정리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1, 2, 3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잔존 가구가 일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행정리로 이번에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조례에 기준을 딱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행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평소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본 위원이 제출한 화성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동탄신도시 건설, 향남 및 봉담 택지개발 등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공시가격의 상승률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기준시가 평균 인상률은 14.5%이며 특히 태안지역 일부 진안동 및 병점동은 평형별로 30내지 50%가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단독주택공시가격도 평균 16%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도에 지방세제개편을 단행하여 그동안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재산세라는 단일 세목으로 통합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 평가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서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서울 및 경기도내 대다수 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시 주택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의 주택보유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동일한 재산가치를 보유한 납세자간에 조세불평등이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주택보유자의 상대적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민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본 시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3개년간 탄력세율을 연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에는 현행 표준세율의 30%를 2007년도에는 20%를 2008년도에는 10%를 인하 적용함으로서 서민의 9재산세 부담 급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주고 나아가 도내 타 자치단체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타 자치단체의 주택보유자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장영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경감하여 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으로 200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택보유자의 재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는 표준세율의 70%로 하여 2009년도까지 매년 10%씩 높여가는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세금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주며 주변시군 주택보유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우리시의 여건상 재원의 감소는 걱정스러운 면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장영래 위원님께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일부 세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감소추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부담이 좀 경감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 시점에서 우리 세입이 얼마정도나 감소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이 있는데 건물분 중에서도 거주를 하는 주택건물에 대해서만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물은 누진세가 붙는데 올 주택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30%정도 경감시켜준다면 한 20억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체 예산중에서 60억의 세입에서 한 30%면 20억 정도가 감소된다는 얘기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건축의 한 100여평 정도를 가졌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내는 세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공장, 100여평 정도가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거용하고 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근린생활시설, 공장.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만 감면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거용 건축만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년에 60만원을 낼 경우 그러면 한 20만원정도가 감소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재산세만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감소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고액을 납부하게 되는 아파트 경우에는 좀.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 기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이면 한 18만원내지 20만원을 내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한 10만원 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3만원정도가 감소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피부로 갑자기 올랐었는데 그래도 한 30%를 감소를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따지면 좋은 반응을 얻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주택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감면 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은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다만 이제....

심덕

원심덕간사

아니 이번 우리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똑같이 1가구 2주택이건 3주택이건 상관없이 주택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똑 같이 적용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똑 같이 적용을 한다 이거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감면율을 적용을 똑 같이 해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듯이 투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1가구 1주택에 한정을 해 줘야지 모든 가구에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지방세법도 어떻게 보면 손질을 할 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줘야지 모든 주택보유자들한테 적용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해서는 조세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따로 있어도 여기서 우리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태안지역에 한참 택지개발할 때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이런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1가구 2주택이라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도 감면 조례를 해주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지 똑 같은 적용을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춘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현행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렵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과중한 제도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국세에서 전국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따지기 때문에 국세에서 그런 부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등.

심덕

원심덕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를 조정하게 되는 원인이 공시지가내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쉽게해서 과표의 인상에 따른 세액이 인상이 된거죠? 그렇게 된거죠, 원인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6년은 100분의 70, 7년도에는 100분의 80,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는 경감을 점점 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서 2009년도 부터는 원상태대로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얼핏 보기에 의문이 가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공시가격을 현시가로 점점 상향조정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 2007년도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공시지가가 2007년보다 또 인상이 됐다할 경우에는 2007년도에 100분의 80을 적용을 시켜주지만 결론적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세부담은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산을 한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 제188조 3항에서 탄력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재정형편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국민들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상 입법취지라는 것은 강남같이 이렇게 부자인 동네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 경감해주는 그런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또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투자사업을 크게 할 때에 어떠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주민의 동의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더 거 둘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항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세정책상 과표는 현실화됩니다. 과표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 나왔다하더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과표는 50%입니다. 지금 적용율이, 법으로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유세의 조세정책상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조세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다하더라도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이나 균형적 측면과 일부 주민들의 과중되는 주민들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지금 이것이 조례안 개정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까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 때 가서 다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참고로 정부에서는 아마 무분별하게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정책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선심성 탄력세율 적용, 사실상 선심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을 제제하기위한 입법이 내년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례안이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초의원의 선거구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 행자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관내 시설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정비를 위해서 종전에 읍면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3조, 6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7조 7항을 신설을 해서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3항을 신설해서 주민이 자치센터 시설장비 등 사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준다는 의무조항을 새로이 신설을 했고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구성방법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강화를 위해서 제17조 1항 단서규정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제도가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8조 5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노력 또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원님들의 고문 맡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직으로 고문직을 그만 두셔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부칙에 그런 규정을 해서 연속성을 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희창 주민자치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효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주민주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행정시스템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가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나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과조치에 보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각 읍면동에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임기만료 6월 30일까지는 당연직 고문으로 있는 거지요?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금 6월30일까지는 당연직이시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당연직은 아니시고 일반 고문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문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년의 임기는 앞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면 그대로 임기는 가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칙 규정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현재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는 임기를 또 본인이 원하면 2년 임기까지는 될 수 있다는 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6월 30일까지가 아니고 고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간의 임기를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 당연직이라는 말이 삭제된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당연직이 아닌 일반 고문의 자격으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옛날 구태안읍 같은 경우는 6개동으로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선출되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것이고 고문으로 안 모시면 그것은 자율적입니다. 해당지역에서 하시는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선출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죠. 현재는 그러면 6개동에 전부 고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태안지역은 지금 의원님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태안에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서 현직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셨으면 그 동에서 모신대로 그대로 2년 임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다른 동에서도 복수로 고문으로 위촉을 잠시만요. 이철구 계장님.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실 복수로 여기도 고문으로 계시고 저기도 고문으로 계실 수는 사실상 없는 것이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태안같은 경우는 동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애매해서 확실한 규정이라기보다도 조율을.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복수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희가 읍면에 내부적인 방침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조 제5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구역이 확대가 된 것 아닙니까? 읍면동이 몇 개동으로, 그러면 이 뜻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라든가 면 관할구역에 고문으로만 들어 갈수 있다는 뜻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현재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했거든요. 여기 당연직 고문은 종전에는 의원님들이셨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당해 읍면동에서 고문으로 모실만한 분들을 위촉을 한 것인데 앞으로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 읍면동에 거기서 거주하고 사시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 고문은 17조5항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고문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다시 선출이 됐더라도 앞으로 새로 되시는 분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관할이 5개면 6개면이 된다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만 고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개정안 7조에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덕

원심덕간사

하여튼 단체가 됐건 어느 일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자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할 때는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같은 지역내에서 이 단체도 이런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다보면 주민들 경비문제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서 당해 지역에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있다면 최대한 같이 협력을 해서 단일 방향으로 같이 하게 일종의 의무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심덕

원심덕간사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수익을 창출하기위해서 이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과 연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이 기관단체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그 지역의 당해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나름대로 해당 기관단체들과 잘 협의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나마도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여지껏 넘어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통제조정도 하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화성의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 아니면 개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사무실이라든가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그 넓은 면적을 수십억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 5일근무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떤 조항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용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문제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된다 안 된다를 명시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장보다는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솔직히 번거롭죠. 그래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넓은 건물 청사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은 빼더라도 토요일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토요일만이라도.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요일별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조문내용에 그런 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성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와서 사는데 도시에는 주민자치센터 무슨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성시는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 이렇게 컨셉을 크게 걸어놨는데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자민자치센터가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전혀 없기 때문에, 조그만 2층 건물에 입간판으로 해서 나무간판으로 하니까 외부에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문에다가 기분 좋은 화성시 여러 가지 컨셉을 정해서 장안면 주민자치센터, 우정읍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는 있는데 제가 2년에 걸쳐서 이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좋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읍면동에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민간주도로 가고 내년부터는 읍면동이 없어지고 문화복지센터로 간다고 그렇게 계획은 행자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솔직히 헷갈리는데 7월부터 시범기간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한다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먼저도 주민자치센터 넓은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1명이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하는 인력 예산도 수반 되서 있는데 주말이라도 청사를 완전히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취미 교양강좌, 생활체육 이렇게 주당 시간별로 있는데 여기에 1만2천원, 1만원5천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강료가 주민자치과에서 수강료 상한선을 지정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기준액을 정해주고 금액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하기에 따른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언제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애초부터 있었던 상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디에는 수강료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강사비를 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취미생활하는 사람들한테 1만원, 2만원 자체적으로 걷어가지고 그것가지고 자기네 기금화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중에 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운영중에 있는 거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연직 고문들은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있으면서 위촉장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촉장은 읍면동장이 주고 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당연직 고문을 폐지하고 그냥 고문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미 당연직이라는 말은 저희가 편의상하는 것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당연직은 편의상하는데 당연직은 일단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들이 다음에 의원 당선돼서 했을 경우에 당연직은 빼지만 의원을 고문으로 앉힌다면 위촉장을 읍면동장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의원들이 일반 고문으로 위촉장을 받는다는 것이 읍면동장한테 받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문제를 검토를.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고문이나 위원은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을 하니까 고문이 됐든 당연직이 됐든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의원들이 당연직을 하다가 고문으로 해서 읍면장들한테 위촉장을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것도 검토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준칙안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임명이라기보다 일을 맡아 주십사하는 위촉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임명하고는 틀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당연직들은 위촉장이 없다는 말이지. 위촉장을 해준다 그러면 시장이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읍면동장한테 위촉을 받는 다는 것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위원님, 임명장이 아니고 임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촉이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임명장이 아니라 위촉장을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주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로 유권해석을 하는 거에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격을 따지시는 것보다도 해당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해주십사는 위촉의 뜻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닌데 태안 6개동에 대해서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자치센터가 문제가 됐던 기배동하고 화산동도 건물임대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각 읍면동에 2억씩 보조를 해서 개소에 따른 준비부터 다 해 왔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각 읍면동에 다녀본 결과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건물에 대해서 거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 각 읍면에 다녀보시면 아실겁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건물 리모델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안에도 어차피 기위 된 것은 앞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태안에도 이번에 또 개소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모든 시설이 되어야지 건물치장으로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점1동하고 기배동, 화산동이 새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건물에 투자하는 시설을 최소화하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신에 활용에 따른 물품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보장을 하고 하여간 건물은 나중에 그 건물을 돌려줬을 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꼭 필요한 것 아니면 하지못하게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3항에 보면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사용료는 부과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사용료는 무료고 수강료만 징수했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까지 징수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11조3항에 보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구 자체가 사용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 어떤게 맞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다만 저희가 이 시설이 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되어 있거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표에 사용료는 무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건이 바뀌어서 읍면동사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시설을 임차하거나해서 활용할 때는 그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일단 납부의무를 지게 하되 별표에서 사용료기준은 현재는 무료로 하게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 후부터도 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을망정?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굳이 어차피 안 낼 것을 여기다 문구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이 저희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되어 있어가지고 삽입을 시켰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료를 쉽게 해서 헬스장을 사용했는데 무료인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봐가지고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론적으로 사용료를 지금까지 똑같이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수강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은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뒤에 별지에는 무료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조3항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가 아니라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든가 어떤 문구를 명시시켜 주는 것이 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본문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표만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만 보고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나 개인들하고 이용료 관련돼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불허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했을 경우 다른 데는 사용료 안 받기로 했는데 무슨 사용료를 내느냐 싫다 그럴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조항을 뒷장이 그렇다면 조항을 아예 여기서 없애라는 얘기죠.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을 가지고 개념을 떠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용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와 수강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사용료 등이라고 하면 사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해서 본문안에 보면 사용료 등으로 한다 이렇게 괄호안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계장님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 안 할 수 있지요. 총무계에 회계담당이라든가 관련 담당들은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것만보고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삭제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얘기는 10조에 현행 본문은 사용료는 무료고 수강료는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료, 수강료 딱딱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등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납부를 안 해도 되고 별표에 의해서 규정한대로 납부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별표에서 사용료는 무료로 정하고 수강료는 이렇게 기준정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도 바쁜데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현관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해가지고 1일 사용현황들을 쭉 기록을 해 놓으면 어느 단체고 와서 다음주에는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서 하고 그럴텐데 그것을 다 직원들한테 전화로 해서 전부다 확인하고 뭐하다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없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강제적으로 해서 그런 게시판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게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간의 민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한국과 몽골의 공룡화석에 대한 연구촉진과 보호, 그리고 과학적인 교환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몽골 공룡화석 출토지역과 화성시 공룡화석지에서 공룡화석의 탐사 및 발굴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업지에서 공룡화석의 탐사 및 발굴 수행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사업지에서 발굴된 화석의 처리, 연구, 이양, 복제, 조립, 전시에 관한 사항, 본 협약서를 기초해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의 대리기관과 별도의 세부협약 체결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네 번째 연구 및 전시를 위한 화석의 무상 상호교환 및 장기임대를 위한 중개사무, 다섯 번째로 사업 추진결과와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무,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등을 가리킵니다. 제4조와 5조와 관련해서 협약기관에 관한 사항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양축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는 기간만료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은 화성시장의 승인 및 협의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의 대리기관과 별도의 세부협약체결, 사업추진 조직구성, 사업추진상황 및 학술연구 활동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잡았고 제7조와 관련돼서 예산의 처리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비편성요구서, 또한 매 회계연도 폐쇄 30일전에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산결과 및 기타사유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관련된 자산의 처리는 사업기간중에 발굴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보된 화석 및 사업비로 취득된 모든 제반 설비와 장비 등의 소유권은 화성시장에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감사와 관련해서는 화성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11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중에 발행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가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공증과 관련해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전에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후 공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서류에 보면 화성시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의 위. 수탁협약서 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보현 미래진략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공룡화석탐사 발굴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전담인력이 없고 공룡화석탐사 발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데 어려움이 있어 몽골과의 공룡화석탐사 발굴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는 이미 2006년 2월 화성시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탐사협의 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검토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므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근거는 기금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나 우리와 체제가 다른 외국과의 사업이니만큼 법적인 절차 단계 단계마다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인가요? 용역이 연 5억씩 25억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되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팀장님 5억씩 25억 5년간 용역 먼저 보류된 그 용역은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위탁동의서 안이 처리가 되어야 추후 진행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또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이 국제탐사발굴사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저희가 공룡화석 발굴 및 탐사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 이게 어디입니까? 계약자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네요. 그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한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겠네요? 이것 관련해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대로 매년 5억씩 약 25억의 예산이

정현

조정현위원

결국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면 5억씩 5년 25억의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 지질연구원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발굴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60일전에 사업비 편성요구를 매 회계연도 폐쇄 30일전에 사업비 정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 요구를 할 경우 그 사업비의 적정성여부는 어디에서 검토를 하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는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한다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투자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다만 몽골현장에서 그러한 화석들이나 이런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희 집행부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사업을 판단했던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여기 10조에 보면 감사도 위탁한다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를 위탁하면 감사 위탁을 받을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내용이 아니고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누가합니까? 우리시에서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 그런쪽으로 전문성이 없는데 감사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체제나 예산집행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팀장님 여기 우리 송산 공룡화석지는 지금 발굴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5년도 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문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발굴이 됐던 부분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질층들이 굉장히 모래층으로 되어 있는 층인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면적이 몽골에서 발굴하는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좁은 면적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도 현장에 가 본적이 있는데 몽골 공룡화석발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모래만 남아있고 모래속에 우리 공룡 화석지에 있는 그런 지질층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모래속에 화석들이 습기가 빠져있는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고비사막에는.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 현지 발굴팀은 몽골하고 화성시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현재까지 구상한 내용은 국내에 전문학자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질쪽에 있는 전문연구원들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발굴 경험이 있는 학자들 외국학자들을 일부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캐나다 정도의 전문학자들을 참여를 시키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캐나다쪽에서 발굴되는 공룡 화석도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굴되는 공룡화석도 저희가 전시관을 갖게 되면 교환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에 깔고 외국전문학자들을 참여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우리 시청에 공룡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집행부에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하고요.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보면 10조나 11조에 보면 사업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러니까 민간위탁 의뢰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우리 시청에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글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도 지방정부이기는 하지만 수탁을 받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국책기관 중에서 국가사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고 굳이 표현은 했지만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체결이 되면 지질연구원에 우리 화성시가 모든 면에서 끌려 다닐 것 같은 그런, 뭐 전문인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가급적이면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이 제가 볼 때 한두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본의 선례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비사막에 들어가서 발굴하고 있는 폴란드팀이나 아니면 기존에 발굴을 했던 캐나다팀 그 쪽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팀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공룡알 탐석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대한민국에서는 공룡과 관련된 화석이 저희 시화호 송산 공룡화석지가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성이라든지 해남보다 늦게 출발했던 것은 하나하나 위험요인을 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쪽 지역보다는 조금 늦게 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늦게 가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통으로 더 심층적으로 더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먼저 출발한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해남하고 고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새 발자국과 공룡화석발자국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성이 공룡발자국과 공룡알 화석이 같이 있는 지역인데 그 쪽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을 너무 작게 잡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화석들을 매입을 통해서 갖다가 놨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쪽에서 포착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몇 십억을 들여서 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 귀속국가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초래가 되니까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저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몽골하고 직접 상대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일정부분 해소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밟아온 코스가 오히려 좀 늦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빨리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고성하고 해남이라고 했지요? 경북 의성은 어떻습니까? 경북 의성은 갔다 왔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고 있습니다. 다 다녀왔고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경북 의성까지 갔다 오셨다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경북 의성이 보면 공룡알하고 화석지 발자국까지 바위에 정확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여러 형태로 발자국은 물론이고 공룡알 화석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성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뼈화석이 출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시하고는 규모면에서 대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경북 의성같은 경우는 기위 우리시보다 먼저 관광지까지 명소로 잡아놓고 시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다면 자세하게 다른 지역도 검토대상에서 같이 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고성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의성보다는 고성이 앞서가고 있는데 고성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국제공룡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세계 석학 14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질 계획입니다. 불과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고성에서는 공룡나라 축제라든지 공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1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물론 저희 임의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박물관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 가지 않으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교환전시나 장기임대 이런것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줘야만 장기적으로 저희시를 위해서도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미미해집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에서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이 만만치않다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탐사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몽골현지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러한 박물관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약70%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최소화 시키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팀장님 제가 전년도에 용역관련되서 심의하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화성시 송산에다가 공룡알 화석지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공룡을 전시할 계획이죠? 주 목적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을 하기위해서 몽골에 가서 화석을 발굴해다가 여기다가 그것을 전시해서 모양을 갖춘다는 말씀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이 그렇다면 자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 용역 여러 가지 절차는 좋습니다. 나름대로 팀장님께서 해외를 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송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공룡알 여러 가지 발자국 그런 것이 발견됐는데 송산에 어떤 발굴단을 투입해서 송산에서 발굴했을 경우 공룡알 여러 가지 화석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있겠지만 커다란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발굴해다가 여기다 시설하겠다 그 말씀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겠고 사업비도 추측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성시민 수도권 시민들한테 공룡알 화석지에 박물관이지어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관광지로 부각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거기다 공룡화석을 설치할 것인데 모조품도 있지 않습니까? 모조품과 실제품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조품은 얼마입니까? 매매가 됐을 경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모조품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품을 발굴했을 때에 양측 기관에서 각각 한점씩만 그러니까 복사본 한 본씩만 모조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진품과 관련해서 모조품으로 한품씩만 할 수 있다? 그런 국가적인 뭐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이후 국가도 관행적으로 모조품을 한점 이상 복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진품에 대한 훼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룡알 모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나라에서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모형들을 몇 개를 전시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본 다음에 거기서 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몽골에 가서 진품을 발굴해다가 그 장소에 다시 전시를 했을 경우 더 좋은 효과도 있고 그 기간동안 노하우도 우리시에서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조품을 일단 전시를 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품을 발굴해서 갖다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진품화석이 발굴이 됐을 경우에 각각의 모조품을 양국에서 한 점씩만 그렇게 모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외에 모조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지금 일본 후꾸이 공룡박물관이 근세기 들어 가장 앞서있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후꾸이박물관을 지난 겨울에도 가서 봤었고 몇 차례 걸쳐서 후꾸이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그 쪽에서 먼저 선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간에 어떤 협약체결이 필요한데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가기위해서는 사실 진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캤든 몽골 자체에서 캤든 그 진품을 저희한테 어느 일정 부분 양도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양도를 안 해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진품이 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송산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에 몇 억만년 전에 이러이러한 공룡이 살았었을 것이다하고 해서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박물관을 개장해 놓고 그 다음에 진품이 외국에서는 이러 이러한 공룡이 살아서 이러이러한 진품을 화성시에서 발굴해서 갖다놓으면 좋은데 지금 송산것도 아니고 어디것도 아니고 진짜 굉장히 방만하게 움직이다보니까 결과도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결과는 나오겠지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그런데 너무 폭 넓게 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질의하는 겁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락하게 드리면 몽골 고비사막에서 있던 화석이나 아니면 공룡이나 저희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공룡,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거의 같은 시대, 시기적으로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거의 같은 공룡 종류대가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발굴하는 화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측해서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조품 관련해서는 이미 발굴이 된 화석은 모조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조품을 갖다놓고 박물관을 개원하는 그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가지만 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면구 위원 질의 답변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오히려 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릴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재원이나 모든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상으로는 국가에서 최근에 개원을 한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전해서 개원을 하기는 했지만 서울 용산쪽으로 판단했을 때에 용산지역과 어떤 연계성을 갖거나 그 지역 즉 서울과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없이 단순히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몸체 하나만 판단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난제아닌 난맥상이 상존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역과 연관시켜서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은 국가예산 즉, 70%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또 지금까지 노력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판단할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제에 이런 몽골쪽에 탐사발굴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내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어느 정도까지라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선행 조건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수탁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된 기관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책연구소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룡으로 전문가가 한 분만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올라와서 설명했던 이용남 박사 그 분이 근무하는 곳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지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 지질자원연구원이 나름대로 대한민국 안에 몇 군데 이런 공룡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남 고성쪽에 이미 중간정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박물관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유물들을 발굴해서 몇 점을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래

장영래위원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연계되는 것을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용남 박사와 전문가 일행들이 고성 현장에 있는 그런 유물들을 발굴해서 지금 고성 전시관에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송산면에 있는 세트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해남쪽의 새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국내에 있는 몽골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지금 이용남 박사를 비롯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탁대상자는 한마디로 지질자원연구원 아니면 다른 데는 없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면 외국 정부에 있는 민간사무소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기간에 보면 5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첫 해는 탐사를 위해서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탐사를 통해서 위치를 확정지으면 약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관련된 학문적인 성과나 유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탐사기간과 4년 발굴기간을 포함해서 5년으로 잡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확한 예산이 산출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큰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인데 대략적인 추정 소요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년 동안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7조에 보면 예산처리에 보면 “을”이 “갑”에게 예산서 60일전에 사업비 편성 요구를 하고나서 나중에 집행을 한 다음에 회계연도 폐쇄30일전에 정산서를 “갑”에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감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3항에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워낙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회에서 행정감사시 이 내용도 다뤄지겠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0조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매년 사업정산을 하게 되면 년도폐쇄기 이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나서 이런 큰 사업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정산서만 내고서 끝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연계시켜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구해야 되지 않는가 정산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정산된 내역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또 해줘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임까지 의회에서 지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위원님. 승인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의무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정산서를 보고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적정성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낫지 승인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책임론까지 저희가 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같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면 이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아니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됐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할 것이고 용역을 줘도 그 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먼저인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용역쪽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업으로 판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상정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의회쪽에 민간위탁동의서를 동의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한다하더라도 보류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질자원연구원과 추가로 물론 안은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안이고 나중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또 예산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처리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가.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용역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해 준들 보류가 된 사항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이거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용역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목적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사실은 득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 앞으로는, 동의안만 되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래서 민간위탁,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위원장님 중대한 사항이니까 2,3분 정회했다가 하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의 민간위탁협의서 하나만, 협약서 하나만 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우리시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하고의 어떠한 협의체가 구성이 된 협의 내용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맞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사항은 지난 2월에 우리 일행들이 몽골을 방문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됐습니다. 그 협의서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협의가 아니고 몽골쪽에 교육문화과학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승인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승인을 받았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승인을 받아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8조에 보면 자산처리에서 확보된 화석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연구소하고 우리시하고만 문제가 아니고 몽골하고의 승인사항이 전제하에서 이것이 가능한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미 승인은 저희가 받았다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승인사항이 있다 이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화성장학관 건물매입의 건

12시 16분 정회

15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4건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상정하여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각각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4건의 답변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장으로부터 각각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하는 목적은 전곡이주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수산물공동판매장으로 조성해서 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곡테마어항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신면 전곡리 898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 필지의 면적은 5,491.9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을 봐주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98번지는 면적이 1,82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평방미터당 단가가 26만7천212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격이 4억8,6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896번지는 1,816평방미터이고 단가는 동일하게 26만7천212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득예정 가격이 4억8,5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2번지는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824.7평방미터이고 단가는 평방미터당 28만2천5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5억1,4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취득을 해서 공동판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탄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하고자하는 위치는 동탄신도시내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면적은 4,290평방미터입니다. 여기다가 철골구조식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상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9억원이 소요되고 건물건축비용이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11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대상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2007년도 말까지 준공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봉담읍사무소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위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승인받은 것이 봉담읍사무소 본 건물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60평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2층과 동일하게 증축하려다 보니까 342평방미터로서 약 103평 정도가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43평 정도가 추가로 증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6,2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위 확보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 애향장학관 건물매입 건은 기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은 이미 보고 드렸기에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은 서신면 전곡리 898번지 외 1필지 3,63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수산물 판매장 등 배후부지로 활용하고 서신면 전곡리 802번지 1,82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해양과학관을 유치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전곡리 898번지 외 1필지의 소매시장 부지는 수산물 공동판매장 등 위판장 시설로 조성 활용하여 어촌소득증대에 도모하고 전곡테마어항개발사업 배후지로 조성하여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곡리 802번지에 공공시설부지 시설관리사무소 등 해양과학관 유치를 통한 친환경 해양관광도시의 메카로서 화성시 이미지 제고 및 해양관광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번 매입부지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기전에 임시사용허가 등 불탈법 행위가 예견되니만큼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내 주 32에 4,290평방미터의 부지를 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300평방미터에 113억5백만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동탄신도시는 시범단지지역이 2006년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동탄신도시내 급격한 인구유입 및 향후 도시확대에 대비하여 동탄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기에 금번 보건지소 신축은 타당성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부지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있어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택지개발에서는 적극적인 부지요구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봉담읍 상리 27-1에 봉담읍사무소 3층에 2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342평방미터의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계획안은 2005년도 5월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원활한 읍정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 및 읍사무소 정원이 증가하여 사무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2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에 회의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위해서는 금번 변경안은 타당한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상 해양지도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매입, 왜 미분양이 됐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부표를 미분양한 것인데요. 원래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여기 부지가 조성되게 된 것은 시화지구 간척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지역이라든지 어선어업 피해보상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살 사람들에 대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택지 225세대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분에 대한 것은 상가라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수산물 직판장 등 어민소득증대 사업을 하기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설명은 좀 전에 얘기들었고, 왜 미분양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미분양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분양을 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분양한 것이 아니고 땅 자체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한 겁니다. 수자원공사의 땅을 화성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하려고한 사항인데 왜 미분양이 된 사유를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매입관계 협의를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단가라든지 그냥 시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관계를 못 주는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를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관에서 활용하는 관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미분양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미분양 용어를 쓰지 않으면 왜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매입을 하느냐고, 미분양 쓰지 말고서 우리가 필요해서 시장부지매입을 한다고 하지 왜 미분양 부지매입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듣고 잘 못 설명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거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원래는 관에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표현자체가 미분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표현을 잘 못 썼으면 죄송하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토를 다느냐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을 사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산물 공동판매장을 그러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동판매장을 유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역별로 틀리는데 평방미터당 26만7천원씩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평방미터당 26만7천원. 그럼 평당 80만원 되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80에서 90정도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공시지가는 안 나오겠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가지고 평가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공식적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공시지가 금액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분양가가 이 금액입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면구

노면구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분양가가 80에서 90이라면 우리시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더 다운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전까지 여러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봤는데도 이 단가로 한정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차피 수자원공사도 보면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 놨습니까? 뭔가 해 놓기 위해서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면 얼마든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은 해 봤어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무담당은 현재 외유중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곡이주단지는 조성할 때 시화호 막힐때 오음도 형도 주민들이 그 쪽 입주를 중심으로 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필지가 아까 말씀하신 미분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필지중에서 한 필지는 저희가 공공용지 시설로 저희가 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이고 두 필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상태에서 지금 분양했을 때는 공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매를 했을 때에 그 쪽 어촌계 주민들이 수산물직판장 쪽으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 자기네에 팔아 달라,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화성시가 아니면 공매를 한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로는 화성시에 줄 수 있는데 화성시에 주지 않으면 보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가 사가지고.

면구

노면구위원

공매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공매를 저희가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분양됐어도 화성시에 정식으로 해서 통보를 해서 그 금액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받을 테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 하겠다는 거죠.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80에서 90이라고 말씀하셨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양 된 것도 그렇게 됐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같은 금액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미분양 되면 아파트도 아파트 같은 것을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도 미분양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미분양은 분양상대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분양하고 두 필지가 남은 상태에서 공매 들어 갈 상태인데 주민들이 직판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미분양이 아니죠. 용어를 미분양으로 쓰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글쎄 분양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듣는 사람도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말하는 사람도 어와 아가 틀리듯이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자료만 갖다 주고 이주단지 토지매입예정지하고서 자료만 갖다 주고서 의회에서 결정을 지여달라고 올린 자체가 잘 못 된거죠. 뭔가 제대로 확실하게 근거서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주고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계속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하면 용어를 일반인이 봤을 때는 분양하다 매각 못한 부지로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동판매장 부지매입의 건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본 회의장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가운데 것은 어디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도면을 보시면.

정현

조정현위원

빨간 것 사이에 있는 것이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것 또한 수자원공사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매입을 안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주차장 부지는 공용이기때문에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이 쪽에 끝에 코너에 네모는 대지네요.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것은 다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해주는 땅들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주차부지하고 빨간 것 세 개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린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 800번지 큰 것, 이것도 주차장 부지인가요? 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800번지는 공원부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분양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면 아무것도 시설이 안 들어서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여기 96년도부터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97년도 후반기와서 아이엠에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일부만 10여가구만 그때 당시 들어오고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주춤했다가 다시 저희가 또.

정현

조정현위원

96년도부터 분양을 한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당시에는 조그만 필지들을 얼마씩 분양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이해당사자들하고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요.

정현

조정현위원

조성원가 플러스 했겠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이익을 남기려니까 그렇게

정현

조정현위원

이익을 남겼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했겠네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는 가격이 다운됐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 때 당시로 봤을 때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필지별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소유자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평당 얼마씩 분양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가 잠정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보면 150에서 200이상씩 하는데도 있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필지별로 틀리겠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러니까 도로변 옆에 부지는 200이상 되는 관계도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도 관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가보다 다운해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 이주단지에 매입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뭔가 이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표시된 지역이 전곡테마어항 해가지고 말하자면 레포츠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지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되면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면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활성화 돼서 지역 어민들한테 많은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로 해서 토지가 분양이 됐는데 현재에 이주단지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매각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25세대분에 대한 것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분양이 됐는데 그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느냐 그 문제죠. 그것은 모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일부는 그때 당시에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매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깊이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매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매입을 해서 주변단지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추진 일정에 보면 시장부지 필지별 단가조회가 4월 14일이라고 해 놓고 단가회신은 4월 19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이것은 2005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받았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 서류자체도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서류자체가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여기 지금 추진일정 보라고. 2006년도 4월 14일 시장부지 필지별 단가조회를 축수산과에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단가회신이 2006년도 4월 19일 단가회신 오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그리고 2006년도 4월 며칠이라고 적어 놓지도 않고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지. 이런것도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야 뭐하는 거에요. 작년 5월이라고 그러면.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이 사항을 보면 작년도 4월에 저희가 시장부지 관계를 단가조회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날짜 보면 어떻게 작년 4월로 되어 있습니까? 2006년으로 되어 있지.

규석

한규석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들어 온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추진일정에 2006년도로, 제가 보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이라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것은 잘 못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내가 지금 이것가지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나, 기만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우리 의회에 주는 서류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대로 해 올 때까지 보류시켜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두 필지 1,100평을 취득해서 소매시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공동판매장을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서 희망하는 어업인들에게 임대형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궁평항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 6월 준공해가지고 추진하는 수산물직판장처럼 건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몇 분이나 여기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금 현재 전곡항에 55가구가 있습니다. 어촌계원들이 55가구가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5가구가 다 여기 공동판매장이 설치가 되면 여기 다 들어가셔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쨌든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도면 자료를 보니까 빨간 자리가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해양관광 쪽으로 측면에서 이용하겠다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어민소득 차원에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 앞쪽에는 괜찮은데 뒤쪽에 있는 자리가지고 어민들 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될 것 같습니까? 대개 보면 사람들이 와서 바다쪽을 바라보고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이것은 뒤쪽이라는 말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래서 이 가운데가 주차장이 있고 앞쪽은 판매겸 먹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뒤쪽을 위판장으로 그린 범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판장에서 사가지고 앞쪽에 와서 전망을 보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잘 못 된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1층에 판매장하고 2층에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앞에는 먹는 시설 뒤는 판매장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궁평항 한 것처럼 1층 판매시설, 어판장, 2층에 식당가해서 먹는 시설 이렇게 해야지 땅도 좁고 면적도 좁은데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역 어촌계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요식행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무슨 허가를 내야되고 건물을 지어야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촌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뭔가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의가 들어 올 것이고 시 측면에서는 불법행위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뻔히 보이는 대답인데 그럴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행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이거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관망을 하고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사실은 전곡항에 관광객들이 오면 특별하게 수산물을 구입해 갈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어항자체에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부지 매입이 절실한 입장인데요. 일단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1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그 과정이야 있겠지만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임시가설 건축물이 됐든 뭐든 이 절차를 밟아가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취득재산에 대한 예상이 되는 예산을 꼭 시비만 가지고 구입할 필요있습니까? 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것도 검토대상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부지매입 자체는 시 것이니까 시비로 하고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안산 탄도항에 해줬던 전례도 있어가지고 그 관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노면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계획안이 올라 올 때는 오탈자가 있나 획인을 하시고 앞으로 올려주시고 이것을 매입하고자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궁평리에 지금 3층 건물인가 어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것에 똑같은 어민을 위한 측면에서 이쪽에도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 의결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작년도에 2005년도 4월14일 시장부지단가조회를 신청해서 작년 4월19일 단가회신을 받았다니까 그 자료를 보고나서 검토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자료요구 확인이 있었고 앞으로는 의회에 상정되는 안에 대한 서류에 오탈자가 있나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상 해양지도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3월에 의회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은 사실 오늘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추진일정에 없잖아요? 없고 더구나 5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 부지매입비 확보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부지매입 확보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이 추진일정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사업개요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추진일정부터 취득재산에 대한 평가액부터 몇 평방미터까지 자세히 질문하는 입장인데 좀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것을 그냥 심도있게 관찰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 같은 것은 사업개요에 들어 있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부지면적 같은 것은 다 취득재산에 있지만 추진일정에 보면 여기 보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은 우리가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 3월에 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취득일정에 보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이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3월달에는 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자와 똑 같은 입장인데 좀 실수 없이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무슨 지역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영청사부지 지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이 옆에가 공영청사 부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53-0 그 쪽이 공영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통탄택지개발지구내에 이 정도면 중심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면적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 이왕이면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이 행정타운식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당초에 조성됐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매입을 해야 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 검은데는 공원부지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녹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변 환경은 좋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뒤쪽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장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조정현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범단지내 공공용지로 잡혀있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용지가 아니라?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가 공공용지로 확보했던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간다. 당초 계획도 보건소로 돼 있었나요? 보건지소로 당초에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 재산가액 토지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조성원가가 30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동부보건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동부보건지소도 있고 동탄신도시내에 보건지소도 있고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동부보건소 형태를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있는 동부보건지소는 구가 생기면서 바로 보건소로 승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탄은 인구가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약 10만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지소가 구가 되면 보건소로 되는 것하고 이것이 설립되는 것 하고 는 상관이 없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계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는 봉담읍사무소에서 3층에 60평을 건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60평 회의실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로비도 있어야 되고 또 2층이 103평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축을 해야지 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설계과정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원래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변경하면 되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지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었고 봉담읍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봉담읍에서 됐든간에 우리 화성시에 어떤 건물증축을 보거나 무엇을 하다보면 항상 그런 형식으로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단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처음부터 남을 수 있을망정 남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꼭 하는 것 보면 화성시 어떤 공사가 됐든간에 보면 변경해야만이 예산을 더 주게 되고 앞으로 몇 평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감안을 하셔서 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전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을 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봉담에 있는 기술센터는 향후 몇 년도면 이사 갈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봉담읍사무소가 협소하다 또 3만이 넘어가고 인구가 많이 늘고 조직이 확대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또 봉담읍 청사는 지금 현재 짓는 건물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그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읍사무소 중심에 있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관 땅을 산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검토를 해 보니까 팔탄북부 우회도로가 가재리부터 향남 제약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50미터 도로가 2008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해봐야 접근로도 없고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3,4년 있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3,4년후에 해야 될 거니까 증축을 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자생화 식물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적당한 부지를 물색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 쪽에 어떤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해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관리도 그렇고.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센터 건물 2층인가 3층에 회관이 넓게 있는데 예산절감차원 여러 가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면 어렵더라도 물론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같이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면 봉담읍에 2층만증축해도 3층까지 증축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도 조정현 위원님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이것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의실을 같이 쓰면 좋지 않느냐 하고 권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관을 달리하고 수시로 회의나 교육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중복이 되고 해서 조정이 난해하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짓자 그래서 비용을 철골조로 해서 짓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서울권 대학 진학 분포도를 보면 경희대가 제일 많네요. 경희대가 27명이네요. 광운대가 최고 거리가 제일 멉니까? 30분씩이나 소요되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서울권대학 진학 분포도를 보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고서 할 때는 북쪽으로 학교들이 많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지금 여기 분포도상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지역에 대학교 간 학교수가 약 34개 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분포도가 보니까 북쪽으로 많은데 남쪽에다 장학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조정현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연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북쪽에다가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여론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북쪽에는 이미 경기도 장학관이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우리 출신 학생들이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인원 1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학진학 분포도를 보면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말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물론 북쪽에 치우쳐 있어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전철역 기준으로 해서는 모두 거의 30분대 거리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상으로 보면, 전철시간으로만 따져 보면 한 30분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갈아타서 까지도 계산했습니까? 시간을?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여기서 사당에서 4호선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성수역에서 신설동으로 가는 것도 갈아타는 시간까지 적용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31분이 최고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철역 한 구간에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산출을 해 본 사항인데 지금 현재.

면구

노면구위원

북쪽으로 봤을 때 대학교가 거의 분포도가 같은데, 학생수들도 거의 그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수가 21개 학교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대성빌딩 위치를 보고, 장학관을 우리가 설립하는 위치를 보고서 얘기한다면 장학관의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여기다 정한 것이 그래도 대학교 하면 가장 명문적으로 꼽는 것이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서울대는 7명밖에 안 되는데요. 7명 때문에 거기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과연 우리시에서 서울대학교 앞으로 나와 가지고, 인재육성을 서울대학교 학생들로서만 인재육성을 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서울대 학생들만 여기다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지금 서울대 명문대를 말씀을 하시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강남이 집값이 뜨고 그러는 것은 결국 강남쪽에 학교를 나와서 좋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지역이 뜨듯이 저희도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위치를 여기다 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아니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지역이 나름대로 2호선하고 바로 4호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래도 근접에 위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원장님 일요일 현장을 갔다 오셨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그럼 그날 저하고 간사이신 원심덕 위원님하고 조정현 위원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현지 대성빌딩에 11시 10분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치상황과 또 지리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대로변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4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이것도 점검을 했고 또 원룸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적합하게 학생들한테 필요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설계가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쪽에 원룸사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 때 당시 느낀 것은 우선 이런 부분들이 강남에 하나하고 강북에도 하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답변은 강북쪽에는 7층짜리 여럿이 수용할 수 있는 원룸형태의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해서 제가 보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건물상태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중론을 모으고 왔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노면구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근접성이라든지 접근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보신 입장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는 30분 안에 전부다 갈수 있다는 것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성빌딩에서 서울대역까지는 4분, 낙성대역까지는 3분이면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30분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에 지하철역까지는 전부다 갈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본거죠.

영래

장영래위원

건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건물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인 1실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1인 1실 기준인데 간혹 2인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면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떻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원룸을 세 번째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더라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편의시설도 전부 갖춰 놓고요? 냉난방 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빨래방도 따로 해 놓고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경기도 장학관 운영사례를 보면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정규 4년제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화성장학관이 설립이 됐을 경우도 정규 4년제 대학생이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꼭 4년제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년제도?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진학생을 살펴보니까 4년제가 249명이고 전문대가 107명입니다. 그래서 356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을 매입해서 장학관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56명만 사용하는 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일단은 1인 1실일 때는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출신으로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이 356명에 포함이 된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만 한겁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02년부터 05년까지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입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리 화성 출신이 우리관내가 아닌 타학교를 다녀서 대학교간 현황은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과거부터 우리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한 숫자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2,980여명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을 우리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여기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서 대학교간 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네,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대략 장학관을 설립했을 때 1년 운영비용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측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는 아직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돈 1천만원이면 건물유지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것이 있는데 그런 공과금은 학생들 실수요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사람을 만약에 관리인을 둬서 운영을 한다했을 경우에는 관리인 인건비가 연간 2천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비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비품을 쓸 만한 것들은 저희가 다 인수를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다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품을 구입을 해서 할 것은 다 이것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한다면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명문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계획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장학관 입소자격이 화성출신으로서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2순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관내 고등학교 출신들이 들어가고 남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재육성을 하고자하는 목적에 어긋날 뿐만아니고 관내고등학교 명문화 육성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4년제 대학 진학학생수 장학관 입소비율을 보면 이 자료에 22%라고 했지만 전문대 진학학생을 포함을 하면 고작 1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15.7%의 학생이 장학관에 입소할 수 있다는 조건만으로 수원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수하면서 수원이나 타지역 고등학교로 입학시켜야하는 학부모들의 고뇌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장학관의 이용자는 학생과 학부모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이 수요자들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명 드리고 그래서 장학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위치는 어느 곳이 유리한지 또 규모 및 시설은 어떻게 하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미 우리시는 과거에 수라청을 건립하면서도 수라청만 건립이 되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거울삼아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장님만 그렇게 애쓰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시 용역 아주 흔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게 연구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타 시군 장학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흥시는 40억원의 장학기금 이익수익금으로 2005년도에 1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고 이 자료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장학관을 설립할 경우 건물매입비가 4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매입비 40억하고 관리비 운영비등 그 예산을 장학기금에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원룸은 잠자고 나가는 개념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진짜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관내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돕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면 잠자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 또 모여서 서로 인격수양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등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본다면 예산은 많이 소요될는지 모르지만 적절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늘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런차에 토지를 매입해서 1층은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고 2층부터는 장학관을 설치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끼리 개인적인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요일 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우리 의원 두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위치 여러 가지는 매우 양호합니다. 솔직히 양호한데, 다 끝나고 원위원님하고 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40여억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아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여기저기 나름대로 조사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건물조건은 양호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그런 원룸입니다. 현재 보고 온 것이. 그런데 장학관 건물로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장학관에 다니는 학생들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세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세 학생이 장학관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현재 저도 가봤지만 층별로 샤워실, 목욕탕이 별도로 있고 공동 휴게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층별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새벽에 오고 새벽에 가고 들락날락하는 기준이 일관하지 않지만, 일관성은 없지만 아이들이 밥을 해먹고 씻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렵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온 것은 방안에서 씻는 것은 별 문제인데 거기서 취사를 해야 됩니다. 취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취사할 경우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가스에 대한 위험,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학관에서는 1층에다가 공동취사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가 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시텔을 갔다 왔습니다. 고시텔은 장학관처럼 층별로 샤워실, 화장실 별도로 있습니다. 휴게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는 잠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칙은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추경에 예산도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이런 건물을 사면 용도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은 벽을 뜯어내면 되는데 이것은 1층부터 7층까지 골조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건물을 설계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또 있고 우리가 보고 온 것은 4차선 도로변입니다. 4차선하고 2차선 뒤에 있는 건물들은 단가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지가하고 2차선 도로에 붙은 지가는 차이가 엄청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상태는 양호하지만 이 건물 보다는 좀더 6월달이라도 시간을 갖고, 지금 여기 또 대학교의 분포도 현황을 봐도 지금 강북 쪽으로 분포가 많이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야!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강북에도 하나 강남에도 하나 2개를 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양호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안 맡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예산심의 끝내고 6월 정도에 같이 의논을 해서 그때 장학관건물 매입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된 위치 그런 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도 그 날 같이 동행을 했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도 건물이나 모든 면에서는 양호하고 모든 면에서 깔끔하게 관리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도 그 건물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원룸일 따름이지 제가 볼 때도 장학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식당 문제, 경기도 장학관처럼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관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비슷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본 건물은 그냥 원룸일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1인 1실가지고 잠만 자고 나가고 물론 밥도 해 먹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학관으로서의 건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화성시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 화성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50억됩니까? 50억되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은 40억이에요. 1억씩 지원해준다고 해도 40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장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서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생들 아마 서울학교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서울대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대 옆에 해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철이나 모든 교통면에서 어디다 해놔도 1시간대에 커버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본 소감은 건물은 양호하지만 장학관으로서의 건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 어떻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날 건물 주인하고도 얘기 할 때 가스비하고 전기료가 한달에 1인 기준해서 8만원에서 9만원정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7만원에서 8만원. 그런데 경기도 장학관은 먹고 그런 비용들이, 먹는 비용 그러니까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는 비용 여러 가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함해서 10만원이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사면 그냥 가스비, 전기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니 거기에는 관리비가 3만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나름대로 여러번 다니면서 물색을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여러 건물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한번 건물을 매입을 하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영순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지금 경기도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도비로 25억원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참고적으로 청소하고 밥해주는 아줌마까지 현재 공무원이 17명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장학관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서울 땅을 사서 짓는 쪽으로만 늘 검토를 하면서 늘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수요조사 비슷하게 그다음에 진학 선생님들하고도 늘 얘기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경기도 장학관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물론 장학관이라는 것이 밥을 해주고 기숙을 하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신세대들은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저도 대학생을 가진 부모로서 제 친구들도 먼데 학교를 간 학생을 둔 친구들이 하숙을 원해서 처음에는 하숙을 해줬는데 사실은 한달에 밥 몇 끼 안 먹고 식비를 내기 때문에 거의 자취로 돌리기 때문에 아마 요즘 10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다 원룸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전세로 얻어 주면 5천만원, 6천만원정도 하고 매달 50만원이상씩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룸 안을 갖고 별안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얘기 없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선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도 중3 진로부장 선생님들하고 고3선생님들하고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다 자녀를 뒀기 때문에 심지어는 화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고 이런 정도로 지금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제가 공무원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땅을 구입을 해서 짓는 것은 향후 몇 년 안에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90%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짓는 것은 검토를 못 하고 못 하고 그러다가 원룸 쪽으로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다니면서 매물을 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저희가 원룸 구입하는 것을 벌써 소식을 듣고 권역별로 4군데를 4채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한테 며칠동안 수도 없이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3년간 이 업무를 보면서 실무자로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화성시에서 교육발전을 하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3년 동안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어떤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가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외지로 고등학교를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저도 절감하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를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경기도 교육청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기숙사나 도서실, 어학실 쪽으로 그렇게 고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이런 관내 고등학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태까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처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장학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이나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원룸이기 때문에 장학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이미지는 상당히 떨어지고 경기도 장학관정도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때 경기도 장학관에 몇 명 입주를 못하고 나머지들은 집에서 통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나 불편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소해주자, 또 반면에 우리시의 방침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장학관정도의 이런 면학을 할 수 있고 또한 교양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된다하는 것은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하기 어렵고해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인재육성재단을 조성하면서 상징성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경기도 장학관정도의 예산 많이 들이고 인력 투입해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너무 앞서가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이 밥을 안 해먹고 다 사서 먹는다 그것은 일부 계층입니다. 저희 애도 다 가서 밥해 먹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방에서 밥해 먹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식당에 1명이 됐든 2명이 돼서 학생들이 점심은 학교에서 먹더라도 아침, 저녁을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원룸이다 이거죠.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어제 보신 건물도 7층에서 얼마든지 관리인이 그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7층에 방 4개고, 충분히 거주를 하면서 밥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심덕

원심덕간사

계장님 됐습니다. 7층도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식당으로서의 건물은 아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진짜로 많이 고생하신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원심덕위원님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주변이더라고요. 불과 2분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도보로 거기도 고시텔이 있더라고요.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평수도 그것보다 조금 크고 60실이에요. 60실인데 매가가 얼마냐, 이것은 4차선 도로 옆이기 때문에 비싸고 이것은 2차선 도로에 붙었더라고요. 코너 대지인데 좀 싸더라고요. 이것보다, 그런데 1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1층은 가게 슈퍼, 그런 건물을 예를 들어 사면 거기다 식당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공동식당을. 그것은 고시텔입니다. 고시텔은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방에서 원룸안에서 취사는 절대 불가능하게. 그래서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다 인정합니다. 이거 통과해서 내일 모레 예산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매입하는 거 좀더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건물, 더 활용적인 건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생한 것 인정하면서 조금만 늦춰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면구 위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차병표 위원님, 조정현 위원님, 원심덕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전부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이안을 가지고 장시간 숙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훌륭한 학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다음에 쓸 수 있는 쪽의 용도건물인가 이런 관점하고 또 식당을 꾸며가지고 전체적인 급식을 같이 공동으로 취사를 해주는 것이 나은가, 개인별로 원룸시스템으로 가서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있는 필요에 프라이버시를 적용해 주는 것이 나은가 여러 가지 관점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관 설립이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 화성시가 서울시내에 장학관을 하나 설립한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한다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된 것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학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 그 이유로는 최소한 학생들이 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휴게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큰 것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지금 우리 여건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에 가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짓는 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어차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빨리 서두르는 감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뜻이 목적이 또 시민의 혈세를 거둬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목적이 뚜렷하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미흡하다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관점이 틀린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개진을 하고 그러셨는데 각자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고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해 주신다 그러면 부결이 갈 것이고 보류를 하신다 그러면 보류로 갈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뿐입니다. 단지 이로 인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으로서의 사견을 개진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로 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나, 그래서 좀더 활용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러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오늘 부결을 하는 것 보다는 6월에 임시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임시회를 만들어서라도 6월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6월이 됐건 5월이 됐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임시회가 열릴수도 있고 안 열릴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보류시키면 다음번에 5대 의원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희가 느낀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조정현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준비를 했으면 사전에 우리의원들한테 충분한 교감이 가도록 사전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 전혀 없이 4월 7일 10시에 오라고 해서 설명회하고 그 날 조례만들고 공유재산관리 올라오고 예산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하튼 그런 것 무시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너무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나온 것 많아요. 그날 뒤쳐져서 조위원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건물 많습니다. 서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물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보류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 7일날 제가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표시를 했고 개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꼭 그렇게 어떤 체계를 잡아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원칙을 떠나서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부분도 있고 또 절차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보류했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그 때도 의견을 제시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충분한 논의, 지금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도 잠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과장님, 계장님까지 답변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고생했다는 것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좀 더 검토하셔서 진짜 이러한 물건이 나와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뭔가 질문을 줘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라도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했을 때 옳다고 판단이 됐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옳다고 인정하니까 해주시겠다 할 때, 보류시켜 놓을 테니까 다시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11시간에 걸쳐 가지고 또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도 장학관을 우리가 갖는 목적이나 어떤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현상은 확실히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물론 어떤 토론을 하다 보면 각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나중에 보류가 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집합된 의견을 그때 가서 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신축을 하자 어느 위원님은 1층에 무슨 무슨 시설을 하자 또 예를 든다면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파악이 돼 있느냐 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저희가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거의 다 보류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류를 해가지고는 이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주시는 것이 낫지 보류시키면 이것가지고 그 집보고 기다려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결을 시켜 주시면, 보류는 안 되고 하게 되면 부결이 맞는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오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위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5월 6월 그것도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이 건물가지고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접근할 때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 성립까지는 최소한 4월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매매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저희도 건물주한테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안 되시면 부결로 처리를 해주셔야 저희도 건물주한테 그렇게 해서 저희만 기대하지 말고 적당한 임자가 있으면 매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결되게 되면 다음에 장학관으로서 또 올라 올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때는 다시 이 건물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해서 할지 그것은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공유재산하고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올라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성빌딩가지고 공유재산이 올라 왔으니까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이 같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같이 올라온다 그래도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매입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4월 11일 화요일 11시에 이곳 상임위원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51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