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보육담당 업무를 하는 계..

네, 여성청소년과에.

네.

총무과 시정계입니다.

네.

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과 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사대상 지역을 확정을 해서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담 와우4리 지역내 신일해피트리 2차 아파트가 한 500세대로 분리를 해서 와우7리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향남면 행정1리하고 행정2리 행정3리를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정리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향남 장짐2리 지역내 발안 미소지움아파트 431세대를 분리를 해서 장짐4리로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탄면 오산2리 지역내 동탄 풍성신미주아파트 53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오산4리로 분리해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리반 조정결과 현재 578개 통리에 2,317개 반에서 1개통이 늘어남으로서 16개 반이 신설이 되가지고 579개 통리에 2,333개 반으로 조정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조용행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 통리반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기 위해 통리반을 조정한 것으로 봉담읍 향남면 동탄면에 각각 1개리를 신설하여 통리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향남면 행정리를 총합하여 통리반의 통합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또한 통리장의 정원중 신설 및 통합되는 통리의 통리장의 정원조정을 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이루고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화 되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00세대 입주가 되면 그런 것을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보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면 1개리나 통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자연부락 같은 농촌 전원주택 다세대 이런 것은 한 350세대 정도 되면 관할구역으로 해서 1개의 통이나 리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세대나 이런 것이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데는 500세대정도 되면 그것을 하나의 통리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조정은 60세대 정도 되면 1개 반으로 만들어가고 기타 일반지역에서는 30세대정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부담이 좀 경감이 됩니다.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이 있는데 건물분 중에서도 거주를 하는 주택건물에 대해서만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물은 누진세가 붙는데 올 주택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30%정도 경감시켜준다면 한 20억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공장, 100여평 정도가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린생활시설, 공장.

주거용 건축만입니다.

네, 재산세만입니다.

고액을 납부하게 되는 아파트 경우에는 좀.

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이면 한 18만원내지 20만원을 내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한 10만원 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3만원정도가 감소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감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까?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은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다만 이제....

아니 이번 우리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1가구 2주택이건 3주택이건 상관없이 주택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똑 같이 적용을 합니다.

똑 같이 적용을 한다 이거죠?

네, 감면율을 적용을 똑 같이 해줍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듯이 투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1가구 1주택에 한정을 해 줘야지 모든 가구에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지방세법도 어떻게 보면 손질을 할 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줘야지 모든 주택보유자들한테 적용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해서는 조세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도 여기서 우리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태안지역에 한참 택지개발할 때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이런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1가구 2주택이라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도 감면 조례를 해주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지 똑 같은 적용을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춘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현행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과중한 제도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국세에서 전국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따지기 때문에 국세에서 그런 부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를 조정하게 되는 원인이 공시지가내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쉽게해서 과표의 인상에 따른 세액이 인상이 된거죠? 그렇게 된거죠, 원인은?

네.

그러면 지금 2006년은 100분의 70, 7년도에는 100분의 80,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는 경감을 점점 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서 2009년도 부터는 원상태대로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얼핏 보기에 의문이 가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공시가격을 현시가로 점점 상향조정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 2007년도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공시지가가 2007년보다 또 인상이 됐다할 경우에는 2007년도에 100분의 80을 적용을 시켜주지만 결론적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세부담은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산을 한겁니까?

지방세법 제188조 3항에서 탄력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재정형편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국민들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상 입법취지라는 것은 강남같이 이렇게 부자인 동네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 경감해주는 그런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또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투자사업을 크게 할 때에 어떠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주민의 동의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더 거 둘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항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세정책상 과표는 현실화됩니다. 과표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 나왔다하더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과표는 50%입니다. 지금 적용율이, 법으로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유세의 조세정책상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조세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다하더라도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이나 균형적 측면과 일부 주민들의 과중되는 주민들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지금 이것이 조례안 개정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까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 때 가서 다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참고로 정부에서는 아마 무분별하게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정책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선심성 탄력세율 적용, 사실상 선심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을 제제하기위한 입법이 내년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례안이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초의원의 선거구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 행자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관내 시설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정비를 위해서 종전에 읍면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3조, 6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7조 7항을 신설을 해서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3항을 신설해서 주민이 자치센터 시설장비 등 사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준다는 의무조항을 새로이 신설을 했고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구성방법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강화를 위해서 제17조 1항 단서규정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제도가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8조 5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노력 또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원님들의 고문 맡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직으로 고문직을 그만 두셔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부칙에 그런 규정을 해서 연속성을 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희창 주민자치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효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주민주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행정시스템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가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문제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요일별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조문내용에 그런 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읍면동에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민간주도로 가고 내년부터는 읍면동이 없어지고 문화복지센터로 간다고 그렇게 계획은 행자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솔직히 헷갈리는데 7월부터 시범기간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한다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

이것이 기준액을 정해주고 금액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하기에 따른 겁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있었던 상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표만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을 가지고 개념을 떠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용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와 수강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사용료 등이라고 하면 사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해서 본문안에 보면 사용료 등으로 한다 이렇게 괄호안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얘기는 10조에 현행 본문은 사용료는 무료고 수강료는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료, 수강료 딱딱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등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납부를 안 해도 되고 별표에 의해서 규정한대로 납부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별표에서 사용료는 무료로 정하고 수강료는 이렇게 기준정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간의 민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한국과 몽골의 공룡화석에 대한 연구촉진과 보호, 그리고 과학적인 교환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몽골 공룡화석 출토지역과 화성시 공룡화석지에서 공룡화석의 탐사 및 발굴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업지에서 공룡화석의 탐사 및 발굴 수행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사업지에서 발굴된 화석의 처리, 연구, 이양, 복제, 조립, 전시에 관한 사항, 본 협약서를 기초해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의 대리기관과 별도의 세부협약 체결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네 번째 연구 및 전시를 위한 화석의 무상 상호교환 및 장기임대를 위한 중개사무, 다섯 번째로 사업 추진결과와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무,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등을 가리킵니다. 제4조와 5조와 관련해서 협약기관에 관한 사항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양축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는 기간만료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은 화성시장의 승인 및 협의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의 대리기관과 별도의 세부협약체결, 사업추진 조직구성, 사업추진상황 및 학술연구 활동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잡았고 제7조와 관련돼서 예산의 처리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비편성요구서, 또한 매 회계연도 폐쇄 30일전에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산결과 및 기타사유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관련된 자산의 처리는 사업기간중에 발굴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보된 화석 및 사업비로 취득된 모든 제반 설비와 장비 등의 소유권은 화성시장에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감사와 관련해서는 화성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11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중에 발행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가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공증과 관련해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전에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후 공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서류에 보면 화성시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의 위. 수탁협약서 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보현 미래진략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공룡화석탐사 발굴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전담인력이 없고 공룡화석탐사 발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데 어려움이 있어 몽골과의 공룡화석탐사 발굴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는 이미 2006년 2월 화성시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탐사협의 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검토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므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근거는 기금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나 우리와 체제가 다른 외국과의 사업이니만큼 법적인 절차 단계 단계마다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동의서 안이 처리가 되어야 추후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이 국제탐사발굴사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저희가 공룡화석 발굴 및 탐사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대로 매년 5억씩 약 25억의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는 할 것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다만 몽골현장에서 그러한 화석들이나 이런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희 집행부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사업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체제나 예산집행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여기 우리 송산 공룡화석지는 지금 발굴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2005년도 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문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발굴이 됐던 부분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질층들이 굉장히 모래층으로 되어 있는 층인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면적이 몽골에서 발굴하는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좁은 면적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 본적이 있는데 몽골 공룡화석발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모래만 남아있고 모래속에 우리 공룡 화석지에 있는 그런 지질층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모래속에 화석들이 습기가 빠져있는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고비사막에는.

거기 현지 발굴팀은 몽골하고 화성시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구상한 내용은 국내에 전문학자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질쪽에 있는 전문연구원들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발굴 경험이 있는 학자들 외국학자들을 일부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캐나다 정도의 전문학자들을 참여를 시키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캐나다쪽에서 발굴되는 공룡 화석도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굴되는 공룡화석도 저희가 전시관을 갖게 되면 교환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에 깔고 외국전문학자들을 참여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우리 시청에 공룡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집행부에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하고요.

그렇다고보면 10조나 11조에 보면 사업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러니까 민간위탁 의뢰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우리 시청에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글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지방정부이기는 하지만 수탁을 받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국책기관 중에서 국가사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고 굳이 표현은 했지만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체결이 되면 지질연구원에 우리 화성시가 모든 면에서 끌려 다닐 것 같은 그런, 뭐 전문인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제가 볼 때 한두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선례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비사막에 들어가서 발굴하고 있는 폴란드팀이나 아니면 기존에 발굴을 했던 캐나다팀 그 쪽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팀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공룡알 탐석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공룡과 관련된 화석이 저희 시화호 송산 공룡화석지가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성이라든지 해남보다 늦게 출발했던 것은 하나하나 위험요인을 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쪽 지역보다는 조금 늦게 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늦게 가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통으로 더 심층적으로 더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출발한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해남하고 고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새 발자국과 공룡화석발자국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성이 공룡발자국과 공룡알 화석이 같이 있는 지역인데 그 쪽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을 너무 작게 잡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화석들을 매입을 통해서 갖다가 놨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쪽에서 포착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몇 십억을 들여서 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 귀속국가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초래가 되니까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저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몽골하고 직접 상대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일정부분 해소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밟아온 코스가 오히려 좀 늦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빨리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조품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품을 발굴했을 때에 양측 기관에서 각각 한점씩만 그러니까 복사본 한 본씩만 모조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이후 국가도 관행적으로 모조품을 한점 이상 복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진품에 대한 훼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진품화석이 발굴이 됐을 경우에 각각의 모조품을 양국에서 한 점씩만 그렇게 모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외에 모조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지금 일본 후꾸이 공룡박물관이 근세기 들어 가장 앞서있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후꾸이박물관을 지난 겨울에도 가서 봤었고 몇 차례 걸쳐서 후꾸이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그 쪽에서 먼저 선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간에 어떤 협약체결이 필요한데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가기위해서는 사실 진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캤든 몽골 자체에서 캤든 그 진품을 저희한테 어느 일정 부분 양도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양도를 안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락하게 드리면 몽골 고비사막에서 있던 화석이나 아니면 공룡이나 저희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공룡,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거의 같은 시대, 시기적으로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거의 같은 공룡 종류대가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발굴하는 화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측해서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조품 관련해서는 이미 발굴이 된 화석은 모조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조품을 갖다놓고 박물관을 개원하는 그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면구 위원 질의 답변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오히려 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릴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재원이나 모든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죠?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상으로는 국가에서 최근에 개원을 한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전해서 개원을 하기는 했지만 서울 용산쪽으로 판단했을 때에 용산지역과 어떤 연계성을 갖거나 그 지역 즉 서울과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없이 단순히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몸체 하나만 판단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난제아닌 난맥상이 상존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역과 연관시켜서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은 국가예산 즉, 70%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또 지금까지 노력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판단할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제에 이런 몽골쪽에 탐사발굴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내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어느 정도까지라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선행 조건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의 민간위탁협의서 하나만, 협약서 하나만 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우리시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하고의 어떠한 협의체가 구성이 된 협의 내용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맞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지난 2월에 우리 일행들이 몽골을 방문해서.

됐습니다. 그 협의서가 있습니까?

네, 협의가 아니고 몽골쪽에 교육문화과학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승인입니까?

네.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8조에 보면 자산처리에서 확보된 화석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연구소하고 우리시하고만 문제가 아니고 몽골하고의 승인사항이 전제하에서 이것이 가능한거죠?

이미 승인은 저희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승인사항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하는 목적은 전곡이주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수산물공동판매장으로 조성해서 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곡테마어항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신면 전곡리 898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 필지의 면적은 5,491.9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을 봐주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98번지는 면적이 1,82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평방미터당 단가가 26만7천212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격이 4억8,6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896번지는 1,816평방미터이고 단가는 동일하게 26만7천212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득예정 가격이 4억8,5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2번지는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824.7평방미터이고 단가는 평방미터당 28만2천5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5억1,4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취득을 해서 공동판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탄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하고자하는 위치는 동탄신도시내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면적은 4,290평방미터입니다. 여기다가 철골구조식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상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9억원이 소요되고 건물건축비용이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11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대상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2007년도 말까지 준공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봉담읍사무소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위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승인받은 것이 봉담읍사무소 본 건물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60평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2층과 동일하게 증축하려다 보니까 342평방미터로서 약 103평 정도가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43평 정도가 추가로 증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6,2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위 확보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 애향장학관 건물매입 건은 기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은 이미 보고 드렸기에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은 서신면 전곡리 898번지 외 1필지 3,63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수산물 판매장 등 배후부지로 활용하고 서신면 전곡리 802번지 1,82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해양과학관을 유치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전곡리 898번지 외 1필지의 소매시장 부지는 수산물 공동판매장 등 위판장 시설로 조성 활용하여 어촌소득증대에 도모하고 전곡테마어항개발사업 배후지로 조성하여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곡리 802번지에 공공시설부지 시설관리사무소 등 해양과학관 유치를 통한 친환경 해양관광도시의 메카로서 화성시 이미지 제고 및 해양관광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번 매입부지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기전에 임시사용허가 등 불탈법 행위가 예견되니만큼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내 주 32에 4,290평방미터의 부지를 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300평방미터에 113억5백만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동탄신도시는 시범단지지역이 2006년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동탄신도시내 급격한 인구유입 및 향후 도시확대에 대비하여 동탄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기에 금번 보건지소 신축은 타당성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부지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있어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택지개발에서는 적극적인 부지요구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봉담읍 상리 27-1에 봉담읍사무소 3층에 2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342평방미터의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계획안은 2005년도 5월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원활한 읍정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 및 읍사무소 정원이 증가하여 사무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2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에 회의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위해서는 금번 변경안은 타당한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상 해양지도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분양가가 이 금액입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도면을 보시면.

그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것 또한 수자원공사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공용이기때문에요.

그것은 다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해주는 땅들입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주차부지하고 빨간 것 세 개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린 계획입니다.

네, 800번지는 공원부지입니다.

여기 96년도부터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97년도 후반기와서 아이엠에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일부만 10여가구만 그때 당시 들어오고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주춤했다가 다시 저희가 또.

네.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이해당사자들하고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요.

이익을 남기려니까 그렇게

그 때 당시로 봤을 때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보면 150에서 200이상씩 하는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변 옆에 부지는 200이상 되는 관계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표시된 지역이 전곡테마어항 해가지고 말하자면 레포츠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지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되면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면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활성화 돼서 지역 어민들한테 많은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25세대분에 대한 것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그때 당시에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매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깊이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역 어촌계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요식행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무슨 허가를 내야되고 건물을 지어야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촌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뭔가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의가 들어 올 것이고 시 측면에서는 불법행위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뻔히 보이는 대답인데 그럴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행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이거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관망을 하고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사실은 전곡항에 관광객들이 오면 특별하게 수산물을 구입해 갈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어항자체에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부지 매입이 절실한 입장인데요. 일단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1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그 과정이야 있겠지만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임시가설 건축물이 됐든 뭐든 이 절차를 밟아가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에 대한 예상이 되는 예산을 꼭 시비만 가지고 구입할 필요있습니까? 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대상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부지매입 자체는 시 것이니까 시비로 하고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안산 탄도항에 해줬던 전례도 있어가지고 그 관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노면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계획안이 올라 올 때는 오탈자가 있나 획인을 하시고 앞으로 올려주시고 이것을 매입하고자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궁평리에 지금 3층 건물인가 어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것에 똑같은 어민을 위한 측면에서 이쪽에도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면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청사부지 지역입니다.

53-0 그 쪽이 공영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타운식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당초에 조성됐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녹지입니다.

보건소 뒤쪽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른 위원, 장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봉담읍사무소가 협소하다 또 3만이 넘어가고 인구가 많이 늘고 조직이 확대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또 봉담읍 청사는 지금 현재 짓는 건물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그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읍사무소 중심에 있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관 땅을 산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검토를 해 보니까 팔탄북부 우회도로가 가재리부터 향남 제약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50미터 도로가 2008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해봐야 접근로도 없고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3,4년 있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자생화 식물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적당한 부지를 물색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 쪽에 어떤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해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관리도 그렇고.

저도 조정현 위원님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이것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의실을 같이 쓰면 좋지 않느냐 하고 권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관을 달리하고 수시로 회의나 교육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중복이 되고 해서 조정이 난해하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짓자 그래서 비용을 철골조로 해서 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화성장학관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도 그 날 같이 동행을 했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도 건물이나 모든 면에서는 양호하고 모든 면에서 깔끔하게 관리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도 그 건물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원룸일 따름이지 제가 볼 때도 장학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식당 문제, 경기도 장학관처럼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관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비슷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본 건물은 그냥 원룸일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1인 1실가지고 잠만 자고 나가고 물론 밥도 해 먹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학관으로서의 건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화성시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 화성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50억됩니까? 50억되지요?

네.

이것은 40억이에요. 1억씩 지원해준다고 해도 40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장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서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생들 아마 서울학교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서울대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대 옆에 해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철이나 모든 교통면에서 어디다 해놔도 1시간대에 커버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본 소감은 건물은 양호하지만 장학관으로서의 건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 어떻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아니 거기에는 관리비가 3만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영순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지금 경기도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도비로 25억원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참고적으로 청소하고 밥해주는 아줌마까지 현재 공무원이 17명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장학관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서울 땅을 사서 짓는 쪽으로만 늘 검토를 하면서 늘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수요조사 비슷하게 그다음에 진학 선생님들하고도 늘 얘기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경기도 장학관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물론 장학관이라는 것이 밥을 해주고 기숙을 하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신세대들은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저도 대학생을 가진 부모로서 제 친구들도 먼데 학교를 간 학생을 둔 친구들이 하숙을 원해서 처음에는 하숙을 해줬는데 사실은 한달에 밥 몇 끼 안 먹고 식비를 내기 때문에 거의 자취로 돌리기 때문에 아마 요즘 10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다 원룸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전세로 얻어 주면 5천만원, 6천만원정도 하고 매달 50만원이상씩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룸 안을 갖고 별안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얘기 없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선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도 중3 진로부장 선생님들하고 고3선생님들하고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다 자녀를 뒀기 때문에 심지어는 화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고 이런 정도로 지금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제가 공무원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땅을 구입을 해서 짓는 것은 향후 몇 년 안에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90%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짓는 것은 검토를 못 하고 못 하고 그러다가 원룸 쪽으로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다니면서 매물을 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저희가 원룸 구입하는 것을 벌써 소식을 듣고 권역별로 4군데를 4채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한테 며칠동안 수도 없이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3년간 이 업무를 보면서 실무자로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화성시에서 교육발전을 하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3년 동안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어떤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가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외지로 고등학교를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저도 절감하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를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경기도 교육청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기숙사나 도서실, 어학실 쪽으로 그렇게 고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이런 관내 고등학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태까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처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장학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이나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원룸이기 때문에 장학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이미지는 상당히 떨어지고 경기도 장학관정도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때 경기도 장학관에 몇 명 입주를 못하고 나머지들은 집에서 통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나 불편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소해주자, 또 반면에 우리시의 방침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장학관정도의 이런 면학을 할 수 있고 또한 교양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된다하는 것은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하기 어렵고해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인재육성재단을 조성하면서 상징성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경기도 장학관정도의 예산 많이 들이고 인력 투입해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너무 앞서가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이 밥을 안 해먹고 다 사서 먹는다 그것은 일부 계층입니다. 저희 애도 다 가서 밥해 먹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방에서 밥해 먹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식당에 1명이 됐든 2명이 돼서 학생들이 점심은 학교에서 먹더라도 아침, 저녁을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원룸이다 이거죠.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보신 건물도 7층에서 얼마든지 관리인이 그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7층에 방 4개고, 충분히 거주를 하면서 밥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계장님 됐습니다. 7층도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식당으로서의 건물은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면구 위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차병표 위원님, 조정현 위원님, 원심덕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전부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이안을 가지고 장시간 숙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훌륭한 학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다음에 쓸 수 있는 쪽의 용도건물인가 이런 관점하고 또 식당을 꾸며가지고 전체적인 급식을 같이 공동으로 취사를 해주는 것이 나은가, 개인별로 원룸시스템으로 가서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있는 필요에 프라이버시를 적용해 주는 것이 나은가 여러 가지 관점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관 설립이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 화성시가 서울시내에 장학관을 하나 설립한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한다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된 것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학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 그 이유로는 최소한 학생들이 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휴게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큰 것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지금 우리 여건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에 가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짓는 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어차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빨리 서두르는 감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뜻이 목적이 또 시민의 혈세를 거둬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목적이 뚜렷하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미흡하다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관점이 틀린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개진을 하고 그러셨는데 각자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고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해 주신다 그러면 부결이 갈 것이고 보류를 하신다 그러면 보류로 갈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뿐입니다. 단지 이로 인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으로서의 사견을 개진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6월이 됐건 5월이 됐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임시회가 열릴수도 있고 안 열릴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보류시키면 다음번에 5대 의원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희가 느낀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조정현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준비를 했으면 사전에 우리의원들한테 충분한 교감이 가도록 사전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 전혀 없이 4월 7일 10시에 오라고 해서 설명회하고 그 날 조례만들고 공유재산관리 올라오고 예산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하튼 그런 것 무시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너무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나온 것 많아요. 그날 뒤쳐져서 조위원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건물 많습니다. 서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물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보류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