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는 축수산과 소관인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반영안과 도시계획과 소관인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 등 총 3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반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이 국외 공무출장 중에 있으므로 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해양지도담당 김정상입니다. 축수산과장께서 업무 수행차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본인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 반영 요청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으로는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제2단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 반영 요청사항으로써 전곡 고렴지구 해양 복합 해양단지 조성과 고렴지구 제부간 해안 도로 개설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3항 및 공유수면 매립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전곡 고렴지구 해양복합 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서신면 장외리와 전곡리를 연결하는 고렴지역의 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면적으로는 122만67백평방미터 즉, 37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 비용으로는 약 15백여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 기간은 5내지 7년 계획으로 고렴지구 매립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고렴 지구 연안 공유수면을 이용한 매립 방안 강구로 새로운 도농 복합형 도시 창출코자하는 사항이며 환경 친화적 친수산 임해 복합 해양 레저 문화 관광 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 화성시 이미지 혁신 및 경기도 관광 위상 제고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주 5일제 근무와 연계, 수도권 및 인근 지역 도시민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갯벌의 특성을 고려한 임해 복합 해양 문화 단지 전초 기지 구축을 위한 사항이고 해양 생태계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 연안 레저 관광 기반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이용 최적화로 도농 복합형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데 기대가 있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고렴지구의 경우 국책 사업으로 매립 조성한 시화지구내 이주 단지 연접 지구로서 환경 친화적인 준설 매립 및 공공성을 최우선한 해양 연구 시설 유치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수도권 시민 휴식 공간 제공과 주5일제 관련 시민의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활동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코자 하고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과 연계한 인천 대부 고렴 지구를 중점으로, 또한 제부-평택항을 연결하는 경기권역 서해안 관광 벨트화 계획에 의거 관광 어촌 활성화 및 임해 복합 해양 단지 매개체로 한 해양 복합 문화 공간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고렴 지구 개발 조성 사업이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이 두 번째인 전곡 고렴 및 제부 해안도로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고렴지구 매립 기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렴-제부간 해안도로도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같이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 및 고렴지구 제부도 입구 즉, 1킬로 지점에 대한 해안도로 개설 사항으로써 총 길이는 1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으로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2개년 계획에 추진할 계획으로써 제안 사유로서는 년간 100여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부도와 전곡 고렴지구간 연안 해안 도로를 통하여 관광객이 찾아 오는 어촌 지역에 연안 환경 개선 및 전곡 이주 단지 관광 어촌 활성화 등 바닷 체험 관광객과 지상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해안 도로망 확충으로 해안 관광 인프라 및 관광어촌 기반 조성과 주변 시설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 전개로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분산 수용으로 교통 체증 해소 및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고렴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 반영 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지도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수립 추가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해양 지도 담당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 반영 요청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은 고렴지구 연안 공유수면 매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임해 복합 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후 완료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지도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83년도에 의원들이 현장에 갔었죠?

네.

도면이 있습니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가져 오라고 했으면 좋겠고,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고렴 지구 공유수면 매립.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다른 사항 도면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곡항이고 이것이 고렴섬이고 이것이 송교리 앞이고 해안 도로는 길이가 1킬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까?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고.

대략 보면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고렴지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렴지구는 총 37만평의 매립 기본 계획을 두고 저희가 3단계 매립안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도면 사항으로 보면 1단계는 해양 관련 연구 단지 조성과 2단계는 해양 편익지원 단지로 구분되어 있고 3단계는 잔여 단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와 2단계에 있는 매립은 3단계 있는 뻘을 준설을 해서 친환경적인 매립을 추진을 하고, 3단계는 밖에서 좋은 성토를 매립하는 것으로 37만평 매립 계획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4페이지 밑에 보면 1단계에 해양 연구소나 해양 관련 박물관등을 15만평 부지내에 1단계 부지에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 2단계는 6만평 부지계획으로 해양음악당이나 아쿠아리움 수족관, 전시관 등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3단계는 16만평 도시에 해양 스포츠 단지 조성과 해양 역사 단지, 해양 생태 학습 단지 조성 등 해양 공원 및 문화 체육 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제방 막는 것이 어디를 막는 것입니까? 어떤 쪽을.

제방 막는 사항의 해안 도로는 7페이지에 빨간 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화지구에서부터 전곡리를 통해서 제부도 들어 가는 관광객들이 7킬로 이상 외곽으로 돌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는데 혼자만 얘기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빨간 것을 막는 것이 고렴지구 입니까?

7페이지 것은 제부-전곡간 해안 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개발 계획 1천미터라고 써 있는 곳, 전곡 고렴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점선 있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그것은 막으면서 해안 도로 사항이 되고.

막는 것이냐, 안 막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네, 막습니다.

그것이 막히면 제방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렴 지구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이것을 막는 것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막으면서 해안도로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미터냐는 것입니다.

1킬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깁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군부대 입구에 연결되는 것이 몇 백미터라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전곡리 군부대 앞에서 봐서 앞에 보이는 섬까지 교량은 200미터 교량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제부도 매표소 있는 곳까지 연결되는 점선 길이가 1킬로 되겠습니다.

군부대를 2003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군부대에 가서 김한영 과장님 계실 때 갔는데 건너가는 섬이 몇 미터 입니까?

500미터 되는데 교량만 200미터.

500미터 된다고 하는데 500미터도 안될 것 같고, 거기를 막는 것입니까? 안 막는 것입니까?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막습니다.

당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 보는 것인데 거기를 막지 말고 바닷물을 드나들 수 있게 배수문을 만들라고 김한영 과장님이 계실 때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배수관문으로 해서 건너가게 해서 일부는 막고 일부는 안 막습니까? 전체를 안 막습니까? 배수문을 합니까?

2페이지와 4페이지를 병행해서 보시면 4페이지에 보면 해양 공원 및 문화 체육 시설 조성 관계에 보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바닷물이 드나 드는데 다 막는 것이냐,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냐?

일부만.

몇 미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 가지고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나와 봐야.....

교량이 200미터라는 것이 그 밑으로 바닷물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막는 부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막는 것입니까? 막는 부분을 표시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물이 드나드는데 여기에 막는 부분이 있고 여기 배수 관문이 있고 다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했어야지, 매립 관계만 표시가 되어 있고 제방 관계는 표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막는 것인지 자꾸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 관문을 하면 파란 부분은 물이 드나들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는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2페이지에 보면 막는 부분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량 표시는 안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지, 배수관문이 있어서 드나들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오는 것이지 여기 바다인데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옵니까? 표시가 없는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입니다.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출장을 나가서 해양 담당이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제방이 전체 길이 1킬로 중에서 밑에는 배수관문을 교량을 놔서 물이 수로를 통과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명을 할려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방을 어떻게 막는다는 배수관문이고 다리이고 제방을 막는다는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막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계획을 잡아서 관광 레저 스포츠로 한다든지, 해양 관광단지로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이 도면은 완전히 바닷속에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막는 부분이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방과 교량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출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설명하고 용역 3천만원 줘서 용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런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안 받아 준다, “왜 안 받아주느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생태계 오염인지 허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줘서 용역 한 것이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된 중에서 한 3년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3년 8월달에 용역 보고서 나와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본 것은 없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 당시에 고렴지구 매립 기본 계획 수립이 장전지구라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추진해 오다가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생태에 대한 포괄적인 매립에 대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렴 지구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고.

그러면 고렴 지구를 2003년도 8월 8일날 용역 결과가 끝났는데 왜 여태까지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한 것이 없다는데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문 사항에서 나오듯이 기본 계획 수립은 해수부에서 10년 단위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가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한번씩 변경 고시를 하는데 주문 사항에서 나왔듯이 2단계 2006년부터 2011년 사항에 변경, 즉 5년 단위 변경 계획에 넣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가 2003년도 8월달에 용역보고서 나온 다음에 업무를 문화홍보과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렴지구 섬 자체가 자연 환경 보전 지역과 경기해양도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추진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경기도 해상 도립 공원 관계 업무가 기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반영 계획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용역 결과가 끝났을 때는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모르고 용역을 준 것입니까? 미리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미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것을 미리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기본 계획 자체는....

모르는 것은 아니고,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매립 면허 변경 사항을, 그러면 1년전에 해서 그해에 하든지 하지 왜 3년 미리 해 놨느냐는 것입니다.

이 계획 자체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용역 보고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협의하는 사항보다....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 개정이 되면, 추가 요청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 설계를 해야죠?

이것은 설계 사항이 아니고 매립 면허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면 나중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대한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그때 실시 설계 관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에 현재 위원님들한테 드린 기본 자료와 2003년도에 용역 보고서에 나온 기본 안에 대한 것만 같이 첨부해서 해수부에....

기본 계획 수립 변경안만 낸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 계획 수립 변경안이 승인이 나면 실시 계획이 들어 간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조성 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에 보시면 해양 관련 교육기관, 산학 협동 시설, 레저 스포츠, 해양 역사 단지 조성 등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 관광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지역에 보면 영화 셋트장, 드라마 셋트장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자체에 대해서는 폭넓게 나와 있고 저희도 이것 외에 이번에 저희 과장님이 외국에서 들어오시면 세부적인 계획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실시 설계 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최근에 받은 사항이 있는데 대형 영화 셋트장을 제부도에서 할려다가 그린벨트에 걸려서 현재 3백에서 5백평 정도의 시설을 찾고 있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도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가 보면 사실 고기도 외지에서 들어온 고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영화 셋트장이나 드라마 셋트장도 유치를 하셔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서울 근교에 있는 천혜적인 관광 자원을 가진 입장에서 좋은 효과를 자원화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신 궁평리 앞 바다에 지금 배가 정박하여 한척이 온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있죠?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12천톤급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가 얼마 전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을 때 공유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넘어 왔습니까?

1주일 전에 그쪽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담당 과장과 실무 계장이 같이 대화를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하고 그분들도 인천부터 부산까지 검토를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궁평항쪽이 가장 주변 여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점사용관계나 어촌 어항법에 의한 관계 등 두 가지를 다 검토할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고.

실무자가 아니신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관광 자원화를 하고 또 획기적인 화성시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해양 관련 연구 단지도 좋고 편의 지원 시설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화성에 오면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닷가 궁평리를 가면 뭐가 있다, 전곡항에 가면 뭐가 있다, 배를 어떻게 띄워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서남부권 도시관리 계획의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2021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에 제시한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안 대상지역으로는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면과 봉담읍의 개발 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 권역과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양감을 대상으로 하는 남부 권역으로 권역을 나누어 입안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금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가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른 도시 계획 수립 체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2021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 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청사 이전, 각종 도시개발 사업, 대규모 산업 단지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서남부권역은 행정과 산업의 중심도시로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써 금번에 관리 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 및 신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계획의 내용이 일반 주민은 알기 어려운 딱딱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법정 행정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2006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우리시 여건과 도시계획 수립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완충녹지 후면으로의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사항과 도로의 선형 변경, 관리 지역 세분 재검토, 농림지역 해제 등이 주로 건의가 되었으며, 주민 공람 의견과 함께 연계 검토하여 일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부터 1월 18일까지 3개 일간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공람을 실시한 결과 모두 325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어 138건은 반영을 했고 183건은 미반영 되었으며 4건은 추후 관련 사업 시행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유형별 처리 결과 및 주요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에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1월 18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중에 현재 2차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오는 8월경에는 승인 기관인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남부권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및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남부권은 행정과 상업의 중심 도시로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써 관리 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되고 용도 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변경 및 신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남부권 도시 관리 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현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용도 지역, 용도지구, 도시 계획 시설 등을 적정하게 반영 시켰는지 여부와 앞으로 우리시 발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로 확정돼 나가는 것이죠?

지금 현재 2차 공람 공고를 지난 금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반영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람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1차에 이의 신청 낸 것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장별로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조사자만 다녔습니까? 아니면 그 부락의 대표자들, 아니면 읍면동에 담당직원이나 책임자, 아니면 지역 읍면동장과 같이 다녔습니까?

읍면과 같이 간 곳도 있고 저희 직원과 용역사하고 간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는 안 갔습니다.

어느 면은 읍면동장과 같이 가고 어느 면은 읍면동장과 같이 안간 이유는 뭡니까?

현장에 갈 때 면장님이 같이 가시고자 하는 곳만 가고 그것에 대한 동의는 사실 면장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이것도 사실은 공람을 시에서 할려고 했던 것을 본위원이 힘은 들어도 읍면 단위에 가서 공람을 해야만 본인들이 “내 땅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 그래서 이의 신청을 내서, “반영이 되었구나, 미반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조사를 한번 하신다고 얘기를 공문으로 해서, 또 이해 관계인들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형식에 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 돼서 행정의 신뢰성을 잊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조사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의 신청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시가 다 갔습니다.

325건에 대해서 다 나갔습니까?

네.

그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다행히 다 나갔네요. 그러면 발송을 시에서 했습니까? 읍면에 의뢰를 해서 보냈습니까?

시에서 직접 본인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언제 발송을 했습니까?

3월 17일날 나갔습니다. 지금 본인들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와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왜 일부만 반영이 되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 계획 관리 지역인데 일단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계획관리 지역 있는 곳에서 주변에 인허가가 나가서 확장되는 것은 거의 100% 다 반영을 해 드렸고 커다란 자연 보전 권역에 대해서 인허가가 일부 나갔다 하더라도 3만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것은 펀치용으로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반영을 안했느냐는 사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전체 녹지축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이 3만제곱미터가 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반영해 드리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송산의 공원 부지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를 간 가져 오셨는지 모르는데 공원 부지에 매입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통보 나갔습니까?

폐지는 안되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까?

네.

빠른 시일내가 2007년도도 2009년도 되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와 협조해서 결정만 되면 바로 예산을...

결정이 언제 납니까?

8월경에 도에 올라 가면 금년말이면.

금년말이면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되죠.

결정이 안되면 사실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주민들한테도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매입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

한 두푼도 아니고.

돈은 확보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 땅을 미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측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는 아니죠. 일찍 사 놓는 것이 시 자체에서는 이익인데 과연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 시설 결정도 안 났는데 할 것도 많은데 계상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건이 미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 관리 구분이 안되고 농림 지역은 그대로 이번에 대상이 아닌데 농림 지역을 계획 관리로 반영해 달라고 이의 신청한 것이 전체가 66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농림 지역은 관리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6건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관리 지역과 인접한 농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는데 펀치형으로 나왔던 것이 반영 못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녹지축과 정형화를 제외한 펀치형 소규모 개발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25건, 그 다음에 생태 등급상 우선 보전지 및 관련 계획상 보전을 하라고 등급이 나온 것이 미반영이 14건,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지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은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로 가야 되는데 현재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6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해 달라는 사항은 도시 기본 계획상에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용도 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4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헥타당 10%이상이거나 대지 밀도가 전체 면적의 50%가 넘어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마을이 3건이 있어서 그것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반영된 유형별로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농림 지역은 이번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농림지로서 농림지역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에 건의 사항 드린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동부권도 농지 심의 위원회를 중앙 농지심의회에 두 번이나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농림 지역이지만 다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다 나가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단은 절대 농지가 해제가 되어야만 관리 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지가 훼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관리 지역으로 편입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또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진흥 지역으로 억울하게 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얘기 하는 것인데 그런 지역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사항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필지들이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 발표가 안 되고 농림 지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27년, 28년전에 진짜 면에서 이장님들이 했던 그러한 농지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은 분명히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상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서남부권 말씀을 하시는데 동부권은 언제 내려 옵니까?

지난 3월 말에 2차 농림부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것은 이번주 중으로는 건교부로 넘어 가고, 산림청이 이달중에 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까지 도달되는 것은 9월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3개월 정도는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께서 5월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늦어지는 이유가 항상 거짓말로 보고 드리는 꼴이 되는데 사실 중앙 부처간의 협의가 사실 저희들이 올라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사실 9월달에 건교부에서 농림부, 각 부처로 넘어 가는 것이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사유를 들어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년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마쳐야 되다 보니까 굉장한 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방문하는 자체도 짜증스럽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남부권도 8월에 올려서 11월달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계획이라는 것은 심의가 끝났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3월에 된다, 6월에 된다, 9월에 된다, 갈수록 주민들한테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 될 계획인데 9월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동부권도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화로 만들어서 세금도 많이 받아 가는데 실질적인 도시 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본 계획은 다시 하고 있는데 사실 안은 나왔는데 선거법 관계 때문에 4월달에 공청회를 할려다 못하고 선거 끝나고 공청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실 때 바람직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송산면 칠곡리 17-23번지 일원에 화성 도시관리계획 즉,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제안 사유는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인한 폐기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적절한 매립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량, 불법 매립 등 음성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위 개별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이미 득하여 매립 행위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행위 구역을 당초 순 매립 면적 28,106평방미터에서 91,893평방미터로 63,787평방미터를 증가 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총 부지 면적은 17만 3,8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위하여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생활 용수의 확보, 농업용수원의 확보, 대형 화물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에 의한 피해 우려, 농산물 노변 판매대 설치 요구 등 지역 주민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타당성 여부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며 당해 변경 계획이 기위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득한 한편 제반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송산면 칠곡리 일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매립 지역은 개별법에 의한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제2, 제3공구에 대한 매립 행위를 종료, 또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행위 구역을 확장시키고자 조건부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환경자원과에서 득한 상태로써 기존 면적과 증가 면적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업부서에서는 인근 농경지 피해 대책과 사업 지구내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미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되었는데 허가가 난 다음에....

그때는 종전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니까 국토 이용관리법에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3만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았고 지금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무 대상입니다. 꼭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기존에 허가 난 것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 받아야 됩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립할 면적이 9만제곱미터인데 폐기물은 무엇 무엇 들어 가는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물이 무엇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부지 폐기물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사,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외 무기성 폐기물이 20종 정도 됩니다.

이 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가 무엇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을 폐기물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죠.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지금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은 아닙니다.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우정읍 주곡리에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이 거기 있는데 그와는 성상이 다른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 최종 처리업 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폐사나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 등 무기성, 썩지 않는 무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썩지 않는 폐기물을 매립한다?

네, 일반적으로 흔히 썩지 않는 폐기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썩지 않는 폐기물이면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건축 폐기물, 철근, 콘크리트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외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성 은이나 내화물이나 폐석고, 폐석회, 폐유리, 유리 섬유, 흡착제, 고형화 폐기물등 분진, 폐토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매립을 한다?

네.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론 청취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도로변에 농사 짓는데 분진 관계, 소음 관계, 농사짓는데 지장 관계, 통행으로 인해서 지장이 많은 관계를 인근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한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 계획을 해 준다고 하면 9만회베 정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인근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운 부락이 몇 가구에 시설하는 지역이 대략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부락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변경 허가를 추가로 득한 시설 부지에서 1킬로 정도 지점에 인가가 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쪽하고 서남단과 북단 쪽에는 옛날 폐염전 부지로서 공장들을 매립해서 공장들이 더러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몇 킬로나 됩니까?

거기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4백미터 이내입니다.

공장 있는 곳?

네, 공장 쪽은 가깝고 민가 쪽은 1킬로 정도.

공장 쪽이 4, 5백미터 가까운 곳이 있는데 공장이 지금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10여 군데 이상 될 것입니다.

10여 군데 공장이 있는 곳이 4, 5백미터 된다?

네.

공장에 문제가 되겠네요. 4, 5백미터면 상당히 큰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시 받은 것이 어디 어디 주민들 것 받았습니까?

칠곡리 주민들이 4건을 얘기 해 줬고, 말씀을 드리면 식용으로 적합한 생활, 주거 용수의 안정적 공급, 사실 상수도를 해 달라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업자가 금방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상수도?

네, 상수도를 인입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긴데 지금 당장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 한가지와 매립장 인근 지역 영농인의 경작 편의를 위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원을 확보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화물차 운송차량의 마을 주거지 중심을 관통을 하니까 비산 먼지가 나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사업장과 사업장을 들어 가기 위한 진입로에서 먼지가 납니다. 진입로에는 살수차로 계속 살수를 하면 먼지가 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업장내에도 역시 살수 시설 같은 것을 해서 계속 일정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살수차를 그쪽에서 사서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에 어떤 부락입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지화1리, 지화2리입니다.

그곳은 무엇을 해 달라고 합니까?

막연한 환경 오염과 지하수 오염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되니까 미산 먼지로 인한 그런 사항이고 지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석리? 중석리 안 들어 왔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곡1리 주민들이 대형 차량에 대한 소음, 제가 알기로는 지화1리, 지화리와 전곡리는 사업장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 전곡1리 주민들이 낸 것은 대형차량에 의한 소음, 공기 오염, 지하수 오염, 도로 파손, 농산물 먼지 피해 등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차가 칠곡으로 해서 전곡으로 해서 진입을 합니까? 아니면 마산포쪽에서 진입을 합니까?

전곡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신 전곡분들이 민원이 많을 텐데, 이러한 요구 사항이 면에 똑 같이 의견 제시한 것이 시에 접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공람 공고 결과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그것의 처리는 환경자원과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 들어서 조치 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걱정입니다. 몇 사람만 모여서 한 것인지, 과연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를 기재를 해서 자기네 동네에 철을 해 놓고 했는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어려우시지만 신과장님이 그런 것은 챙겨 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끔 떨어진 곳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끼리 해라” 했다가 나중에 발생이 되면 “언제 나 보고 회의 나오라고 했어? 너희들끼리 해 먹었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쪽의 전체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니까 과연 그런 것을 공람을 했을 때는 정말 그대로 거기에서 나와서 정식 회의를 해서 참석자가 과반수는 안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온 사람 20명이 되었든, 15명이 되었든 나와서 서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히 해서 자기네들 부락에 해 놔야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장님들도 빠져 나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살수차를 이용해서 노변을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에 보면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장 뿐이 아니라 개발이 돼다 보니까 택지 개발 등, 사실상 살수차를 이용을 해서 노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진공 노면 청소차량을 이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이 된 도로는 진공 노면 청소 차량으로 흡입이 가능한데 포장이 안된 구간은 노면 청소차가 청소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금 비포장 도로를 합니까?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네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산 먼지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 먼지로 인한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포장 문제도 한번 연관을 해서 하겠습니다.

포장을 하고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할 때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큰 문제입니다. 물론 먼지 나니까 살수차로 해서 물 뿌립니다. 그 뒤에 다른 차량들이 이용을 할 때 차에 다 튀겨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은 포장을 하라고 하고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의 안하면 허가 안될 수도 있습니까?

기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사실 적정 통보 허가가 나갔고 물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안되면 추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도에도 그전에 염안료 공단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못 들어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면 제재할 수 있는가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되는 것이죠. 반대를 하는 사유가 나름대로 완만히 해결해야 되지만 아까 김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거기에 들어 왔느냐고 보면 기위 주곡리 것도 사실 앞으로도 논쟁이 될 사항인데 지금도 환경부에서 적정 통보를 규모를 크게 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위 동일법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것 보다 더 처리하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업자들이 들어온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안료 공단 들어올 때도 사업자측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다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만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실 반대하지 말라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업자와 환경자원과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충분히 나누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우리시에서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마을 입구에 차량이 진입을 해서 가 보면 사실 해 주고도 “저것을 왜 해 줬나?” 하고 후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지역에 안 들어 왔으면, 허가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까?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매립 행위는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금년도 2월에 조건부로 변경 허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결정은 화성시에서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업체가 신청하는 것이죠?

개인입니다.

우리 화성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시에서는 이것을 싫어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싫어 하고 있죠.

이것이 화성시에서 소비돼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아니고.

꼭 화성시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지역에서도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조례내지는 관련법 법리 해석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장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입안을 안 받아 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 사항은 기위 그러한 허가가 나서 처리되고 있는 시설에 어차피 어느 곳엔가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느 것이라도 꼭 화성시에 들어오는 법은 없는 것이고.

화성시에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했으면 매립 행위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라면 더 이상은 안해 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 입장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이런 좋지 않은 시설을, 혐오시설도 보통 혐오시설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화성시에 소각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부분도 소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썩지도 않는 물건이고, 그야말로 우리 화성시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환영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 소송이 어떻게 들어 올지 몰라도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도 변경, 또는 확장 계획인데 종료 되었으면 종료된 것으로 끝을 맺어야지 이것을 다시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좋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의견 내는 것은 신중하게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화성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2월달에 허가 내줬다고 했죠? 연장 허가 내 준 것이죠?

변경 허가입니다.

변경 면적이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보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인데 4공구에 91,893평방미터입니다.

당초에 얼마였는데, 2만8천에서 9만1천으로 추가로 변경 허가를 해 준 것이죠?

네.

기간은 없는 것이죠?

네.

기간은 없고 2만8천에서 9만이상 변경 허가를 2월달에 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네.

해 줬어요?

네, 2월 13일날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시면 매립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 주시면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매립장입니다.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매립 후에요?

매립 후에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안정화가....

네, 무슨 이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립한 후에 상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하중을 받지 않는 가벼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수원시 오목천동에 매립장 위에 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운동장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매립을 하면서 도로 도면이 다 나와 있는데 미리 도로도 포장을 해서 비산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음법도 뉴스에 보니까 84데시빌인가만 해도 138만원을 보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법도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매립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떤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차후에 주변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그 사람은 매립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적인 종료가 되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2월 13일날 환경자원과에서 허가 해 줬다는 얘기죠?

네.

남은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남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는 실시 계획 인가를 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시 계획 인가를 받는데 2월 13일날 환경자원과에서 이미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시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면적이 당초 면적 보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렇게까지 허가를 해 줄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엄연히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허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으로 해서 패소로 인해서 소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에게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법에 의한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법과 타법에 의한 저촉 여부와 또 타 기관에서 하는 환경성 검토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해성을 판단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건이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로 수 십가지 조건이 변경 허가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일단은 많은 조건을 걸어 놓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에 나온 이행 조건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매립 시설에 대한 추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추가로 더한 부분이고 앞으로 만약에 신규로 이런 사업장이 들어 온다면?

신규 사업장은 저희들이 무조건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져서 마지못해 내 주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신규 시설은 무조건 불허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고, 법적으로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법에 뚜렷한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화성시는 교통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 신청 들어온 업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러 오면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미리 잘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불허가를 합니다. 불허가 된 상태에서 본인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행정 심판과 소송을 제기해서 끈질기게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안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에 폐기물 처리 업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화성시에는 앞으로 신규 허가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성 검토할 때 절차 이행하고 화성시에서 조건부로 내 놓은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면적외에 금번 추가 신청된 면적에 대하여는 화성시가 청정 지역으로써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반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에 작성된 의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하여 드린 의견 내용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의견서는 2006년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