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제4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정승근 의장님께서 의장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2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30억원 이상의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입찰방법, 참가자격 등에 대해 심의·자문을 하며 위원은 위원장인 경리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 한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군의원에게 지급되었던 회기수당을 폐지하여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의원들의 여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함평군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으로 8십2만6천원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의장단과 의원간에 차별화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도 현재의 도시와 국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으로서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도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이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직무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며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지방의원 고문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관내 유휴시설로 확대하고 센터의 시설·프로그램 및 시설 변상·이용 제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군 의원 당연직 고문제를 삭제하고 위원들에게 자치센터운영 관련 주민의견 수렴, 교육, 연수 등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납세고지 횟수 변경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등록한 공매차량의 자동차세 징수방안 마련과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담배 소비세의 세율 변경과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재산세 납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축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축제추진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근 사무국장과 경비지출에 간사의 전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을 유급화하여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확산과 운영 프로그램에 주민의 의견 수렴 등으로 센터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와 공평과세로 투명한 세무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축제 전문가 영입을 통해 보다 수준높은 축제가 탄생된다고 생각될 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의장 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9개월여간 후반기 군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함평군 제2선거구의 도의원 출마를 위해 오늘 의장직을 사임하고 새 의장이 선출되는 대로 의원직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능하고 덕망 높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안심하고 떠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제4대 함평군의회가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어 제4대 의회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기초의원직을 미리 떠나지만 도의회로 진출하게 된다면 함평군 의원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내고향 함평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