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002년부터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258호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재위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리장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등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희들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홍 의원외 2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게 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3일 강상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11월 30일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년 12월 1일부로 집행부로 이송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에 사전에 보고 결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13일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한다고 판단될 때는 시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37조의2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 운용,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의결권과 의결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괄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관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서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짐으로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로 1996년 5월 14일 선고 96추 15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관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주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의 시정 개선을 요구 하기위하여 의회의장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모든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민고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고충민원의 내용이 재판을 간섭하는 사항과 민원인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것 외에는 남해군의회에 제출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본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해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7조에는 의회의장은 의회 안에 고충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의원중에서 주2회 민원상담 의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민원상담의원은 고충민원 상담시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3항에서 민원상담의원이 고충민원상담시 관계공무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범위내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사항으로 작용하여 집행기관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볼 때 주민고충민원은 의결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최종목적으로 함으로 주민고충민원 내용이 의회권한사항이 아닌 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국적으로 보면 이 처리를 위해서 주민고충민원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에 간섭과 시정요구를 배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고충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1항에서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측으로부터 권익을 침해 당한 주민이 손해를 보전 하거나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데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고충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이를 직접 접수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같은법 제94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규정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37조2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견제를 위한 새로운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원리에 위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청원법 제4조에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리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설령 주민고충민원이 이와 같은 청원에 해당 되는 사항 이라면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원 의 소개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주민 고충민원을 지방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위반되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절차가 아닌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주민고충민원으로 봅니다. 의결기관인 남해군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남해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법 제94조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고충민원을 남해군의회에서 직접접수 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해군 의회 주민고충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기관인 남해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같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 하는 내용에 해당 되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됨으로 같은법 제 159조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조례안에 대한 1차적인 지도 감독은 시도 지사에게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1차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견제균형의 원리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방의회에서 전담하거나 민원 처리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을 침해 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 관청이 아닌 의회에서 주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의 위법,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시정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모든 민원으로 규정하면서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는 것과 조례안 제7조 3항에서 민원상담 의원이 고충민원을 상담시에 관계공무원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전속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사항 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고유권한 범위내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 외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지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판단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민원을 의회에서 판단해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권한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따른 민원제출이 행정심판 또는 청원 등 다른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실적을 배제 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선택 중복적으로 행사가 가능 하므로 지방의회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법상의 청원규정에 위반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에 따른 민원제출이 행정심판 또는 청원 등 다른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신청을 배제 하거나 그 전치조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며 선택 중복적으로 행사가 가능 할지라도 주민 고충사항은 청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사항 으로 볼 수 없는 바 청원은 지방자치 법제65조 내지 제68조에 따라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주민고충민원을 지방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위반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검토 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상의 청원제도, 청원법 등에 따라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동 조례운영에 따른 주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 내지 실익은 극히 미약하고 동일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간의 갈등 및 혼선 등이 우려 되므로 동 조례안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 의회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 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모든 조례는 상위법 위반관계를 공포 하기 전에 상위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은 도에 하고 도 조례를 만들때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는데 군에서는 1차 상급부서인 도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도와 행자부간에는 뒤에 또 처리해야 할 사항 입니다. 재의지시가 도에서 오면 도지사 명령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는 위법한 사항이나 부당한 행정처리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행정행위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사항을 주민고충처리로 받겠다 했는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

상위법에 위반되고 안되고 이것은 모든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럴 때 상위법 위반 여부를 도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고.

조례 정의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위법행위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 위법을 했는지 무슨 행정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것이지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판단 할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표결 하기전에 재의요구안의 처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을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당초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로 확정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된 의안은 가부만 결정하며 수정 가결은 할 수 없습니다. 재 의결된 사항에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4항 및 5항에 의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함께 집행중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소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해야 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주민고충민원처리에관한 조례안 즉 당초 발의된 조례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조례안 즉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못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채민 의원 외 1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민원고충처리 이런 것도 3차에 갈 것을 1차로 바꾸는 것을 다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조례는 액면하고 날짜 수만 빠져 있지 원안은 짜여져 있고 월정액은 얼마다 하는 삽입 할 것만 비워 놓고 있어서 통보를 의정비심의위원장으로부터 4월 3일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액면만 삽입하는 것이고 무보수명예직이란 직책은 행자부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전남에서도 그런 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안받을 테니까 전과같이 무보수 명예직을 넣어주라 이런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마는 저도 내일 마산에서 마지막 의장단협의회를 갖는데 어떤 소리가 나올는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마는 4대가아니고 5대 의원들 한테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맞긴 맞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5명 추천 우리가5명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결정에 따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마지막회의에 넣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심의중에 의정비심의사 위원장을 초청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내일 특위실에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늦게라도 도착 하겠습니다. 9.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