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1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다루게 될 주요상정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덕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군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의 각 분야에서 여러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군 의원님들의 의원정수와 월정수당 변경에 따른 보수를 변경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726억6천만원에서 216억2,500만원이 증액된 1,94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91억8천만원에서 180억7천만원이 증액된 1,67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8천만원에서 35억5,500만원이 증액된 27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세수입입니다. 먼저 소득할 주민세가 4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세는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39페이지, 먼저 사용료수입 가운데 입장료 수입입니다. 지난 3월15일날 폐막된 소싸움축제 입장료 수입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아서 6,6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입을 잡고, 징수교부금도 농지보존부담금 징수수수료가 1억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 예산에 잡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55억원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73억원이 되어서 18억3,200만원을 추가로 잡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8,600만원 이 부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다 국비나 도비로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용잔액을 그대로 잡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 군비반환금 2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군비로 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로 전출한 20억원이 우사회에서 입금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20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사회에서 본군에 들어올 세입금 30억원은 전액 다 납부가 되었는 상태입니다. 다음 교부세부분에 43페이지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지방교부세를 859억원을 잡았는데 확정되기로는 882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22억8,2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억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 교부세는 5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지방행정혁신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어제 아레 금요일날 본군의 군수님께서 행자부에서 주관한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자부장관님으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1회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인데 47페이지입니다. 총액재정보전금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 7억8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이서 대곡 농로포장부터 뒷페이지 송읍 무등간 농로확포장 1억원까지 도로부터 전액 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이 보조형식으로 수리한 금액을 그래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51페이지, 먼저 보조금 총액은 74억9천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7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재선충 방제부터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전액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54페이지 그곳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신활력지역지원사업 4억원,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을 평가한 결과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도반시의 산업화 사업이 추진이 잘 된다고 해서 상받았는 4억원을 여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부분에 69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내용이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폐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로부터 기금이 69억원이 내려와서 그곳에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8,600만원 증액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정리부분을 그곳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중에 규모가 큰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억6,600만원 감하고, 도 분권교부세 문화재 보수사업 2억4,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9페이지 노인시설운영 이 부분에 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가운데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계시는 9분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계상하고, 하반기는 7분에 대해서 6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일부 돈이 남았는 부분 1,3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월정수당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분은 9분, 6개월분은 7분 이렇게 해서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한 의장하고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1,200만원하고, 이것이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6개월분을 계상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부분에서는 70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관계 인건비부터 쭉 나오는데, 이것은 올해 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로 받았는 상금 10억원에 대해서 세출내용을 이렇게 계상했는 내용이 됩니다. 그곳에 보시면 먼저 고객만족 행정추진 인부임, 그 다음에 혁신 동아리 혁신도서구입지원, 6급이하 공무원 혁신 특별교육 1억2천만원, 이중에는 내역에 보시면 군비가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는 빼고 특별회계로 받았는 상금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돈에서 전액다 지출하기로 4,200만원 계상했고, 그밑에 국외여비해서 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억800만원, 지금 계획은 실과소하고 읍면에 각 1명씩 빠른 시일내 해외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뒷페이지도 계속 됩니다. 행정혁신 우수 부서시상에 시상금을 부서시상, 공무원시상, 경진대회시상, 벤치마킹시상해서 시상금을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7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행정혁신 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천만원해서 용역비로 총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가 본래 기준이 8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4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액수는 적습니다만 전술헬기장 유지관리는 우리 본군 관내 헬기장 19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를 일부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해서 청도군 사회교육원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재 및 강사료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이것은 인터넷 지원이 안되는 오지 지역에 ADSL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에 부담하면 도에서 일괄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오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그 밑에 3,500만원은 외부에서 우리 군청을 걸면 우리 군청에서 그 전화를 받는동안 우리 군정홍보 및 행사일정등을 알려주는 멘트를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G2B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천만원, 이것은 각종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시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를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화양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여성농악단 연습장50평을 건립하는데 드는 경비 6천만원, 각북면 재활용창고설치에 6천만원 저희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혁신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해서 3억7,47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도읍에 민원인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사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를 당초 예산에 군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받았는 상금 3억원에다 부족분 7,400만원해서 374백만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여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군청 민원인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금 받았는 돈 가운데 250백만원을 일단 여기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청도야외 공연장 조성사업이 지금 24억원인데 군비를 5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4천만원은 도에서 내려왔는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교육청 산하 도서관 증축에 따른 예산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원암 요사채 개축비는 도 분권교부세 문화재 보수, 앞에서 도비보조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여기 세출에 잡혔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향토유적 모암제 주변정비, 이것도 소재지는 이서 대곡1리입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 보전금 17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운문사 통신시설, 신둔사 대웅전, 대운암 석축공사등 각종 사찰에 관한 그런 예산인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운문사 통신시설 이것은 운문사 소화전 설치시에 전기, 통신등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댄스스포츠에 대한 강사비를 지금 일부 면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골고루 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것은 올해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를 우리 본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문 정상리에 소재한 요셉의 집에 시설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주로 정신질환자로 있다가 사회복귀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50%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6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각북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신축공사비 부족분 6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청소관리인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관리 4천만원 이것은 환경관리센타 소각로 중단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계상했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0페이지에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을 앞으로 당겨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이것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거방법과 최적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관로보수 또는 관정개발을 위한 사업비, 그곳에 보면 7건입니다. 청도 내호부터해서 운문 신원까지 7건에 157백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을 그곳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동 저류조 수중교반기 설치해서 이것은 수중교반기 교체설치로 인해서 2대를 설치하는 비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사무기기인데 이것은 태양의 집내에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증축에 따른 집기를 구입하는 경비, 그 밑에 사무실 증축비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자본보조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급한 동네의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를 그곳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총 경비는 3억6천만원인데 각남 옥산부터 해서 면별로 신축 및 보수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유아복지 시설비, 금천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4억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예산 1억원을 도저히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1억7천만원인가 들어왔는데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정리분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은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개발비 가운데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지청구 보상비가 부족해서 본래는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한필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8천만원이 넘게 나와서 부족분을 1,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개통등으로 인해서 학교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청도여중고 환경이 너무 침침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장 및 휀스 이런 설치부분에 대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지역개발 시설비입니다. 운문댐 주변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문댐 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당초에는 운문댐 정비사업으로 복지회관 건립비를 2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면적대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쯤 소요되어서 군비를 추가로 2억5천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인데 28억6,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읍면초도순시때 주민건의사항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액 범위내에서 겨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총 28억원에 대한 내역이 읍면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인데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가운데 시설비에는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과 도수로 보수를 위해서 쭉해서 14건에 대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이서 각계 용수로, 청도 원정 용수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그곳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용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 시설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안내판 설치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청도에 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기히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볼때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을 더 계상해서 5억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부분은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공동선별, 출하로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한 집하장 설치를 그곳에 해 놓았습니다. 청도 신도, 화양 소라, 각남 칠성해서 집하장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작관리, 기타 보상금해서 과원폐원지원사업 농가지원 68억9,500만원인데 이것은 복숭아과원 폐원사업비가 내려왔는 부분을 여기에 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특작관리 민간자본보조에 두가지가 있는데, 운문 고로쇠 및 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이 돈은 작목반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생산기반에 따른 관정개발비를 저희들이 일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과수원 부직포 피복지원사업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예작물에 대한 시범포 지원사업을 그곳에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행사실비 보상금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이것은 타지역에서 개최하는 소싸움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관내 싸움소에 대해서 출전경비 일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나름대로 합니다만 그래도 지원이 늘 적다고 해서 들어왔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1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축산자재 운반차량, 한우협회 왕겨운반 덤프트럭을 하나 지원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7천만원 계상되었는 것은 운문 오지마을에 소득개발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문댐 상수원보호지역인 운문 지촌, 봉하, 정상, 마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소득개발지원사업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고민한 끝에 농지에 대해서 노지고추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직포하고 유기질비료,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보시면 청도사랑 고향상품권 제작으로 1,500만원 이것은 청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군청 직원들이 봉급에서 현금대신 상품권 1인당 5만원내지 10만원씩 지급하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가맹점에서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상품권을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비등을 계상했는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앞면 186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하나 빠졌는데 청도반시 산업 클러스터 및 행정혁신 역량강화부터해서 보면 차량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 청도반시 첨단 관수시설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작년성과가 우수하다고 해서 받은 시상금 4억원을 가지고 세워놓았는 그 돈입니다. 뒷면에도 계속되는데 청도반시 생산기반부문해서 청도반시 자동선별 및 포장 4천만원, 감말랭이 및 곶감의 고품질 안정생산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원 가운데 받아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사업비를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청도상설 소싸움장 운영비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한 금액이 올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운영비로서 군비를 5억원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일부를 군비로 추가 부담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사업비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건설행정 가운데 도로건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화양 소라보옆에 도로 가드레일 설치비하고 이서 가금에 군도1호선입니다. 그곳에 갓길이 많이 넓습니다. 이것을 좀 포장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비를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21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가운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중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등 쭉 있습니다만 15억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비, 이것은 당초 상설소싸움장과 연계해서 추진키로 한 용암온천 지구내에 구획정리 및 도로포장사업가 온천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이 사업추진이 안되고 결국에는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해에 걸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집행과목이 일치하지 않고 개발업자하고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반납한 내역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경상경비와 청사유지보수비등 몇가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운문댐 관리사업비등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시작되는데, 특별회계는 당초 계상된 234억8천만원에 이번 추경이 35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270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5,400만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3억4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82만원, 의료보호 급여기금에는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에 7억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억9천만원,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에 2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실장님, 54쪽에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 일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주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곽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당초 본 예산에 통과시키지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2008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8쪽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오지마을에 아직 통신망이 구축안된 사업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도에서 실시하는데 3,200만원은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을 해야만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

예.

도비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이것이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비부담금이 3,200만원인데 이것을 도에 주면 도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83쪽 말미에 시설비인데 화양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여성농악단 연습장 개축하는데 이것이 읍면마다 이때까지 없었죠 ?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통상적으로 숙직실이나 이런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여기 화양의 경우는 여성농악단하고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런 팀이 많습니다. 연습장이 부족해서 마당옆에다 새로운 연습장, 다시 말하면 창고형 연습장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창고를 짓게되면 평소에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안할때는 미화원들이 대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양 읍민회관이 없습니까 ?

읍민회관은 따로 없습니다.

본 건물 2층의 것을 이용합니까 ?

본건물 2층하고 앞에 옛날 지도소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너무 협소해서 연습이 옳게 안 된다하여 그 옆에 하나 짓는 것입니다.

예. 타 읍면에는 면민회관을 이용하거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169쪽에 하단부에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관정개발 50개소인데,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했습니까 ? 무더기로 해 놓았는데,

개인별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 리동별로,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기술센터에서 주관하지만 나름대로 신청을 특별히 받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이 지원한 중에 꼭 해야 될 것을 최종확정한 것이 50군데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했는 것은 볼수 없습니까 ?

의원님들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편성하실 때 읍면에도 자료를 요구하셨죠 ?

예.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읍면에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읍면내용 가운데 그것도 읍면에 계상을 안 하고, 거의 다 본청에 계상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그곳에 계상되어 있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받으면 끝이 없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급성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읍면에 공히 숙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산이 모자라서 안 세워줄 것 같으면 읍면에도 신청을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지, 아니면 받았으면 아쉬운 대로 몇 건이라도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꼭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은 군청만 찾아가면 무조건 해결이 되고, 읍면에 이야기 하였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고 있거던요.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추경자료를 요청 했을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히 해줄 부분, 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다 몇 개씩 있어서 그 중에 추리고 추려서 2~3개씩 요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읍면 공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도 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은 군청에 찾아가서 군수실만 찾으면 된다. 읍면은 필요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마 군청도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민원인들이 바로 군청에 몰려오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에 어떤 그런 배정도 어느정도 일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본청에 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읍면에다 그런 자료를 요청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 참고하기 위해서나 안 그러면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일부 받았는데 그중에 계상된 것은 읍면 분에 계상을 안 하고, 본청 분에 아까 말했듯이 그곳에 계상이 일부 되어 있는데, 예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읍면을 안 거치고 본청에서 바로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읍면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군에 바로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건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읍면에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어느 지역에 찾아와서 시급성을 판단해 볼때 해당실과나 아니면 읍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 아니냐 ?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읍면에도 알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한다고 하면 읍면을 거쳐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사기도 좀 세워주시고, 읍면의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창구가 읍면에서도 해결이 되고 군청 본청에서도, 읍면의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군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군수실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77번,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의 증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청도반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이 있는 청도반시 품종의 보존이나 보급의 확대에 대한 지원과 청도반시의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예규대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이 있는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보급확대와 체계적인 생산유통 지원 등으로 청도반시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도반시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반시 정의를 내리자면 청도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생산되는 평방형의 씨 없는 떫은 감, 소위 말해서 납닥반시 라고 합니다. 씨 없는 감으로 지역성과 역사성 있는 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보존육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청도반시 보존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운용하도록 한다.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 12명 이내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12명 이내로 구성되어진 청도반시 보존육성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존 육성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반시보존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반시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반시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감이 들어와서 청도 감으로 위장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 감들 중에 보면 가끔씩 씨 있는 감이 씨 없는 감인 청도반시로 둔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의 당도 등을 타 지역에 있는 감이라든지, 우리 청도반시를 비교할 때 당도라든지, 상품성은 비교적 가치의 기준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도반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씨 없는 감이다 이런 것은 절대적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청도반시는 씨 없는 감, 청도반시를 세계적인 명품화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은 물론 청도소싸움보다도 더 유명한 청도반시를 만드는 그러니까 청도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존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본 안에 몇조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원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였고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그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청도반시가 우리 청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문면 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78번,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금년 4월 3일 청도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곽명순 의원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으로 지급하며, 회의수당 지급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 규정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했던 출석일수 1일당 10만원의 회기수당도 청도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월 91만원의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며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국내여비를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 하고 국외여비중 준비금에 대하여 동등 지급하던 것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오창환 의원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비의 규정을 의정활동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해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의 당해연도 2년분 상당한 일비의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시도의회 의원의 당해연도 2년분 상당한 의정활동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도 의회 의원의 당해연도 1년분 상당한 일비의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시도의회 의원의 당해연도 1년분 상당한 의정활동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755호입니다. 청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합니다.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즉 주민자치센터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합니다.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도에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받은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76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756호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납기조정등 일부 지방세 부과운영 방안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지 착오로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은 주택분 재산세를 년 2회 7월과 9월 부과하던 것을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되었는데, 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되었고,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종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도시계획세 징수방법 개선인데, 주택에 대한 제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를 7월에 일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5만원이하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7월납기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 재정과 2746호, 지방세 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통보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7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건의 및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관련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약 900대가 되는데,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이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 화물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조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매각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시한을 연장코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재정과 22445호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문 변경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8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재산운용 관리와 효율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요건 완화 및 수의매각 조건제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완화로서 취득, 처분 및 용도폐지시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이던 것을 2천만원이하까지 상향조정을 했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0,000㎡이하 수의매각 근거를 삭제했고, 폐천부지로서 면적이 6,600㎡ 이하는 수의매각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전부 공개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납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매각시 이 내용을 영세농가와 저소득층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잡종재산 매각대금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10년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소규모 토지면적을 확대했습니다. 700㎡에서 1,000㎡이하로 했고, 대부료 분할 납부기간 및 대부금액별 차등적용을 신설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된 것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조정되었고, 대부료 분납기준도 50만원부터 분납 기간별, 회수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조문의 체계정비와 용어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지방재정법으로서 이때까지 관리하다가 물품 관리법이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재정법에서 전부 빠져나와서 그에 대한 조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사항는 도 재정과 2022호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760##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안번호 759호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26조에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등의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간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등을 행한 경우, 보건소, 보건진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보건진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시는 200만원, 2차 위반시는 200만원, 3차 위반시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그리고 도 보건위생과 2092호로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과태료 처분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된바가 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조문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76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