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즈음 불청객인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6월말이면 제6대의회의 4년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셔서 서울교육과 문화시책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지난 2월에 문화국에서 발표한 서울시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의 원년의 해입니다. 문화국에서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600년 역사의 숨결과 천만시민이 사는 일류도시에 걸맞게 서울을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우리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또한 서울시민의 문화적인 삶과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축제의 계절인 봄철을 맞아서 우리 문화국에는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관계상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현안업무보고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을 봤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민간축제를 지원·육성하는 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축제라 함은 어떤 부분의 축제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 순수하게 민간에서 하는 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가 불꽃축제 같은 것입니다. 불꽃축제는 한화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축제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이 행사가 민간에서 하지만 서울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비 같은 것을 구청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차피 정례축제도 그렇고 그 외에 수시축제도 그렇고 결국은 관 주도의 축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계층별로의 축제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의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며 우리가 실버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라든가, 노인들이 어떤 여가라든가 문화를 즐길 만한 것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욕구가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라 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의 문화축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데도 지원경비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특수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버축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성축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축제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그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여러 가지, 축제도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직접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이나 혹은 미술관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당연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그런 축제를 할 경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을 해 준다면 아마 축제가 민간 자체적인 축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축제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내용을 보면 자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7조가 아니고 5조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문하고 심의하고의 개념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몇 조…….

제5조요. 5조 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문인데 내용을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하고 심의하고의 개념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자문과 심의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자문하기 위하여 심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문안자체가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자문을 쓴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조언하고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문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토론과정을 거치고 그런 전문가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내용을 심의해서 자문해 주시면 그것을 축제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문하는 것을 의결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축제에 관한 자문을 해 준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 금년에 축제를 하겠다. 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전 해에 예산을 짜기 전이라든가 그 다음 연초에 금년도 축제계획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금년에는 정기축제가 이렇게 있고,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안을 짰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여기에 우리가 축제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상당하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문이라는 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구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의결하고 나서 의결된 내용이 자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조문으로 봐서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괜찮습니다. ‘심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잠깐만요, 위탁할 수 있지요? 위탁할 수 있게끔 제10조에 의해서 축제사무 위탁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 또 정례 축제를 신설해야 되겠다, 폐지해야 되겠다는 사항의 안건을 시장이 제출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의결로 정해야지 자문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안 맞는다 이 말이요.

네, 심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규정 중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한 권한을 시장이 갖도록 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위원장이 갖도록 하며, 안 제11조제2항의 규정 중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외부평가를 제외한 내부평가만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객관성을 결여한 자의적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동의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나타내는 조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둘째, 미술장식품 가액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업무, 미술장식품설치심의신청서 관련 업무,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업무 등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형건축물의 경우에 위의 업무를 위임범위에서 제외하여 시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하는 업무를 시장이 조금 더 관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과거 시에서 하는 업무를 규정을 정리하는 중에 잘못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 조항이 원래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장식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을 가진 것은 시에서 하고 구청장이 권한을 가진 것은 구청이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업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업광고물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상업광고물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여기는 건축을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같은 것을 허가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장식품 심의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광고물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네, 광고물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술장식품 심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술작품 심의를 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에 있어서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미술장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해진 부분, 물론 문화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소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로비가 통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한정된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꼭 심의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위험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품을 보면 건축물의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 분야로 대부분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서 회화나 조각을 다 두루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면 조각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들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회화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에 있어서 회화의 역할은 사실 어떤 그림 한 조각의 역할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각도 마찬가지지만 조각 같은 경우는 건축물 외에 장식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작가의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정선 위원님께서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술품이다 보니까 가치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술적인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80명을 해서 풀로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음 사람이 누가 될까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순수한 예술적 관점이 아닌 것에서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겠답니다. 두 번째, 회화와 조각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회화가 들어오는 비율과 조각이 들어오는 비율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회화 같은 작품을 심의하는 데도 조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술품이라는 것이 조각만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건물을 지을 때 조각을 배치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