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장권 의원 발언
이장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를 위하여 이승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권수 위원, 김종율 위원, 이수영 위원, 조문관 위원께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자 사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7일자 위원장의 사직으로 남은 기간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그러면 오늘의 안건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5·31 지방동시선거 등으로 인해 중요한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한 치의 동요 없이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장권위원장대리
예.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복구지원과 수습지원담당사무관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장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장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만약 사업자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회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하고 상치될 때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저희들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시에는 세부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어떠한 재해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옥
김진옥위원
권고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해서 검토결과가 저희들한테 다시 회송되어 옵니다. 그렇게 제안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재구성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 안이 옳더라 하면 다시 한번 위원들께 검토를 받아서 그대로 권고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강제효력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강제적 효력은 없는데, 혹시 이것이 사업자하고 우리 위원회 측하고 의견이 상치될 때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강제력은 없고 오히려 사업은 지연시키는 이런 결과는 예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리건수가 작년부터 이 위원회가 없어도, 조례가 없어도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들 안을 거의 100% 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수월한데...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사업시행자도 시행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저희들이 짚어주니까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판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 가운데서 수정안으로 지적한 부분 있지요?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수습지원
김영근 예, 수용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황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통활”을 “통할”로 수정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는 모두 붙여 쓰며,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서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황태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황태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황태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태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