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철재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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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국 소관 관련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나머지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입과 세출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세입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해 가지고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케이파워 1억 3,400만원은 발전소에서 전체 지원금액이 2억 9,26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광양지역이 46%에 1억 3,400이고, 여수가 28%에 8,200만원, 그 다음에 남해가 26%에 7,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억 3,46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밑에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케이파워 이것은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이것은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해당 금액 3천만원입니다. 하동화력 전체 금액은 저희 광양이 3천이고 하동이 1억 5,211만원 91%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가 9%로서 144만 4천원입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면적과 인구 비례해서 0.07% 해당 금액입니다. 다음 배분기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면적 40%, 인구 30%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531페이지 태인동 생활체육공원 정비를 당초 계획했던 것을 뒷 페이지 태인동 생활체육공원정비에다가 플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금호동은 주택단지 CCTV설치사업비로 일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합계가 맞아요? 세출?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대입을 하면 변경없이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동 근린공원 조성비 3천만원은 이것은 하동화력에서 나온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리고 체육공원정비사업 이것은 앞에서 생활체육공원 정비 1,600만원 감하고 추가로 들어 온 세입을 포함해서 4,730만원이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억 6,460만원이 맞는다 이거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가 케이파워하고 지금 추진을 해서 4월 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케이파워 사정에 의해서 이달 말까지는 꼭 구성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이게 생긴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건만 어떻게 제가 벌써 매번 이런 예산심의 할 때에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거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케이파워하고 조율은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 가지고 4월 말까지는 구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준 18억 6,200만원이 LNG발전소 즉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포스코에서 사업자가 되어서 금호동에 설치한 철탑 피해보상금으로 나온 겁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왜곡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이나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광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동장이 그것을 대처하는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기초의원의 임무입니까? 시장의 임무입니까? 홍보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그것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37쪽 상단에 있는 2차년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된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설명 때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해 가지고 설명을 잘 드려야 했는데 그 점이 좀 미비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 유인물입니다. 기계 우주항공사업단 누리사업계획이 저희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순천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협조를 얻어가지고 총 1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4개 지자체가 산업체는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현대 하이스코등 8개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항공우주연구원이고요, 계획은 매년 28억에서 30억을 지자체나 참여대학 그리고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는 1,500만원을 기이 협조를 해 드렸고 금년의 경우는 당초 예산때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공우주 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전체 학생수 76명 중에서 광양학생이 11명 정도 장학금을 받는 사항이 있고 2차 연도에도 전체 학생 중에서 17명의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기계 항공우주공학부 재학생 현황이 362명인데 이중 저희 광양출신 학생이 43명으로서 사실상 저희 시민의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답변에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느껴 지지만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국립대학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먼저 지켜져야 되고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만약 법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지금 국립대학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 관련법에서 누리사업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라남도나 순천, 광양, 고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관계법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이것은 다음에 위원들 간에 협의과정에서 재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을 했던 것은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근거조항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맨 하단에 금호동 주택단지 내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금액으로 갖고 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100%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만 이 돈으로 한다고 해서 금호동 주택단지에다가만 CCTV을 설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은 거기에서 지원된 것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택단지가 아파트단지나 이런 중마동 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비단 금호동에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하동화력 7,8호기 피해권역이 태인동과 금호동만 해당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왜 지금 금호동에만 주택단지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시의 자체예산이라도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된 비용이고 말씀하신 중마동이랄지 이런 지역은 특별회계와 별개로 협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시책추진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돈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거기만 CCTV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주변지역특별회계 기본 지원금의 집행분야가 지역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 이내로.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주택단지 내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 외에라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시 전체에 확대 보급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호동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만 어떤 보호를 받고, 보안에 대한 보호를 받고 그 외에 있는 주민들은 보호를 못 받았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피해지역에 특별히 지원되는.

돈구

이돈구위원

피해나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설치기구다 그렇다고 하면 꼭 거기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주민들만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주택단지에는 다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연히 시 전체에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발전소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그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설명에 답변을 할 때 1차적으로 금호동 주택단지에 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나 호응이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 경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가급적 반납을 하지 않고 잔액을 집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에 우선 낙찰차액을 사용하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는 문제가 하나있고 특히 광양읍 정기시장이나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은 2005년 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2004년 연말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사업의 경우는 집행잔액을 재사용할 수가 없는 회계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돈은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는 전부 세우면서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어떻게 쓰겠다든지 이런 것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남겨서 다시 반환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어제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에 계획을 세울때 타이트하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낙찰차액이 입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예산이 충분히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울때 부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특히 광양읍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메이야화력발전소 지원사업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원금을 말씀을 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까지 와 있냐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정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해 가지고 메이야측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메이야측하고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문

이정문위원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메이야측하고 매달려가지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력기금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돈을 왜 메이야측하고 협의를 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야측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 일반지원, 기본지원사업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그 지원금은 의원님한테 상의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특별지원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산업자원부하고는 협의를 못거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을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이미 개정이 돼서 메이야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나 SK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나 똑같이 특별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을 지원받을수 있게끔 관련법이 개정이 됐죠?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1차적으로 메이야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됐을 때 그 투자액 기준으로 해서 특별지원사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산자부에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여부를 질의를 했을때 같은법에서 개정이 됐지만 소급적용을 할수 없다라는 견해가 왔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현재 규정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빨리 이것을 소송 준비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그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질의하고 회신받고 한 모든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100% 이것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을 근거로 들어서 소급적용 여부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특별지원사업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될 권리이고 그리고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속이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계우주하고 물류첨단사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항만첨단물류산업하고 기계우주항공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봉인가요? 연접해 있는 여수시도 참여하지 않고, 테크노파크 사업할때도 몇 백억 생활체육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우리가 도 대신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물류센터 적자 날때나 장금상선 손실금이라든지 전남 농산물을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떠짊어지고 가면서 왜 이런데 자꾸 휩쓸려 가는 것입니까? 광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왜 여수시도 안들어가 있는데 광양시가 들어가 가지고 7,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돼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농산물물류센터 처리는 전남에 있는 농수산물 전체를 다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고 운영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자치단체는 나몰라라 하고, 테크노파크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광양이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돌아오는게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인근 지역단체가 동참해가지고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도 지원 받아야죠.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기만 하는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대학에 지원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누리사업의 경우는 우리 시민의 자녀가 관련이 돼 있고 또 인력양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대효과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접목시켜 가지고 돈을 궁색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는 혁신역량 강화해야 될 대학이 없습니까? 고등학교도 다 완벽해요? 광양대학 같은 경우도, 한려대학 같은 경우도 역량강화 사업을 발굴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선 내집부터 챙기고, 집토끼부터 잡고 산토끼를 잡을라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봉 노릇이나 해가지고, 2만불 시대가 열려가지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패널티 받는 부분도 그렇고, 국도비 받아오는 부분도 그렇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 광양시가 평가받는지 아십니까? 시 전체의 예산규모가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이 집행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돈 천원, 만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다 생각하고 정말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전부 생색내기 하고 선심성 행정으로 이 부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아니면 올해는 어쩔수 없이 지원돼야 된다면, 왜 직접 관련돼 있는 고흥군도 작년에 1차년도에 하나도 지급 안했어요. 이것 단단히 확인하세요. 이것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관련 법규부터 따져보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관련법은 국비가 한 60%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사항이 사실상 12개 기관중에서 나머지 11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우리시 하나가 빠지면 사실상 전체 사업에서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 한화 같은 경우는 하나도 예산 계획이 없어요. 그 다음에 1차년도에 (주)무등엔지니어링, (주)한국화이바, 삼성광주전자, 항공우주연구원 1원 한푼도 예산이 없어요. 광양시가 봉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산지원이 없는 한화 같은데는 기업체 취업알선 차원에서 협조한 사항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광양대학은 공과대학으로 가겠다는 부분은 현 주소가 어디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이 안돼서....

철재

이철재위원

좀 단단히 챙겨서 시민들이나 타 자치단체가 광양시는 봉이다는 소리가 안나올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고 반환금 1억이 넘는 반환금이 6군데나 돼 있는데 그 사안별로 보니까 다 중요합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고반환금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중에 낙찰차액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감사지적을 받았다 그랬는데 국장님 상공과 뿐 아니고 항만도시국 전반에 걸쳐가지고 현재 우리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해당된 지역에 해당된 사이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때 공사비 전액을 써도 그 일을 다 추리지 못할 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일은 남아 있는데 낙찰차액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을 못쓰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차액은 쓸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쓸수는 있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에가 총액, 총사업비가 조정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쓸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시 같이 공사 몇억짜리 그 공사에 나온 낙찰차액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낙찰차액을 무분별하게 우리시에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던 그 현장에 사용할 수 있고 아까 계속사업지구가 될 것 같은 것은 우리도 현재 사용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금액을 낙찰차액을 사용할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자체가 무분별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해서 아까 말씀드리던 낙찰차액을 쓰지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허용치 않습니다.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해당된 지역에는 일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할 것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 과장님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령을 제출하시겠다 그랬는데 심사조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상공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예산서 250쪽에 보면 마을 진입로 및 안길소파보수를 3,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소파보수는 년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3,500만원 감된 것이 아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350만원....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350만원 예산 차원에서 7%정도 감한 금액입니다. 풀사업비....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소파보수비는 풀사업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러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풀사업비도 절감을 시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파보수라든지 풀사업비 자체가 연중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부족하고 이러한 소파보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될텐데 1/4분기 겨우 지나서 지금 1회 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251쪽에 지곡마을 안길포장이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낙찰차액을 사용을 고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원이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처리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000만원짜리에다가 낙찰차액 1,000만원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사업장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더 할수도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공사추진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까? 4,000만원 짜리 공사에 1,000만원이 낙찰차액이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에 254쪽에요. 정주권 사업에 지금 옥곡, 진월에 왜 국비가 1억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당초에 정주권 사업비가 3월 10일자로 예산 내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가내시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감 정식 내시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앙정부로 부터서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가내시를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을 했기에 1억 2,000만원이나 가내시해 온 것 중에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형식적인 그러한 예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조작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정부에서 가내시를 해 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라 하고 줬는데 여기에서 1억 2,000이 삭감이 됐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조정돼 있는 것이 22억 7,200만원인데 당시에 가내시 내려올때 국비가 조금 저희들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그래서 시비를 20% 세우라고 해가지고 확정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사업도 축소를 시켜야지 이번 추경에 2억 3,600만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을 축소를 하지 왜 별도의 시예산을 없는 재정에서 이렇게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건설과장 맘대로 이쪽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삭감시켜 가지고 또 다른 과목으로 올리고 그럴수 있도록 돼 있더만 이 예산서 보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확정 내시가 될 때 국비가 80%, 시비를 20%....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면 사업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왜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시비를 많이 충당을 시키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요. 정주권 사업 봉강, 옥룡, 다압에 이것도 역시 2,4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봉강은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어디에, 봉강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 보면 묵백, 익신 이런데 들어갔는데 우리 봉강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봉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정주권이 본래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가 옥곡, 진월입니다. 그런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고, 봉강, 옥룡, 다압은 오지개발 사업에서 2006년도에 신규지구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지구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때 당시 우선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면서 이제 국비는 줄이고 시비는 올리고 그 부담 비율에 맞췄는데 사업은 쉽게 말해서 봉강, 옥룡, 다압은 기본계획서가 아직 작성이 안되고 용역을 발주할라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봉강이나 옥룡, 다압에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데가 빠졌으면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봉강, 옥룡, 다압에는 9억 263만원의 예산이 밑에 보면 묵백에서 3억 5,500만원을 쓰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양 흙수로 구조물 사업으로 익신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9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맞아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청암지구라든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청암지구는 배수 개선사업이고, 묵백은 전어마을 조성이고 다 틀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개선사업 청암지구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이고 9억 200만원을 가지고 봉강, 옥룡, 다압을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오지개발에서 정주권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안되고 봉강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지어달라고 그 보고서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이런 것을 세목별로 내놔야 되지 왜 이것 이렇게 큰 목으로 만 만들어놨냐 그런 이야기로....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래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255쪽에 보면 우산각이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예산심의를 할때에 어떤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3,000만원짜리가 있고, 2,500만원 짜리가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256쪽에 보면 진월 선포, 송현, 가길마을 우산각 설치 3개소 그래가지고 1억 2,600, 1억 2,600을 3개로 나누면 여기는 4,200만원꼴이 되는데 이것 왜 형평성이 안맞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평균적으로 우산각 설치는 도에서 도비라든지,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세울때 2,500만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과에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담장 쌓는다든지, 주위환경 정비를 할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진월 선포, 송현, 가길마을 이런데는 면에서 올릴때 건당 4,200만원씩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포나 송현이나 가길은 우산각 주위의 설치라든지 여건이 조금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통제가 안되고 주무과에서 올라오는대로 전부다 편성을 해 줍니까? 예산계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주무과장이 맘대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해줘도 예산계에서는 아무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산각은 평균적으로 2,500만원이 기준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에 선포나 송현, 가길은 면에서 올라올때 이 지구는 우산각을 짓더라도 정주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는....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주권 사업으로 가는 것은 5,000만원, 6,000만원 짜리 우산각 지어도 상관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주변여건이 다소 좀 많이 들어가서....

돈구

이돈구위원

진월 여건으로 봐서는 4,200만원 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봉강의 여건은 2,500만원 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다른데에 비하면 조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에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진월 계신 분들은 4,200만원 짜리 우산각에 앉아서 놀아야 되고, 봉강에 있는 촌 사람들은 2,500만원 짜리에 앉아서 놀아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할 것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러면 진월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봉강이나 옥룡이나 다압은 왜 사전에 행정지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그래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5,000만원 짜리해 주고, 어느 지역은 2,500만원짜리 해 주고 이렇게 사람 차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것이요. 의원을 구분하는 것이요. 면민을 구분하는 것이요. 우리 봉강에 사는 사람들도 광양시민이요. 표찍어 주는데 한표요.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우산각과 마을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산각 건립이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 주문한 바가 있고 또 형평성을 유지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과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은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간의 불화, 또 갈등이 온다면 사업을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우산각을 보면 2,500, 3,000, 4,200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을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형평성에 맞게 균일적으로, 정액적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은 처음입니다만 해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오지개발 사업에서 정주권으로 넘어오는 3개 면에 봉강, 옥룡, 다압은 결국은 한 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3억 1,200만원입니다. 3억 1,200만원에서 결국은 예산 세울때 만약의 경우에 진월 선포, 송현, 가길에 왜 우산각을 설치하는데 돈이 비싸냐, 그러면 결국은 면에서 건당 4,200만원씩 올라왔다하더라도 나머지 배수개선사업이나 농로포장 사업이 이 사업에 전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에 들어 가는 것은 다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주권 사업이나.....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에서 민간보조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지역의 사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러죠.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이 1억이 들어 가면 1억만큼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누차 강조했던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각을 2,500으로 했으면 2,500에 대한 기본적인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우시고 또 피치못하게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 목을 틀리게 해 가지고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역시 보면 2,000만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마을회관 2,000만원 그런 경우는 허가과에서도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태양열까지 합해 가지고 6,000만원 세우는데 거기 마을회관을 지을라 그러면 2층으로 지을란다. 주위을 정비를 할란다.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도비사업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 건당 4,000만원, 3,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만 줘도 되겠다 싶어 결국은 도비 내려온 확정금액에 의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감해서 지원해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간의 갈등, 분열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 사항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사항에 누가 나쁜 의도로 해서 어느 지역은 2,000만원 갔는데 어느 지역은 5,000만원 갔다라고 흑색선전을 하게되면 당연히 갈등이 온다는 말입니다. 분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회관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그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니지 않아요. 100%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금액을 우리 시에서나 도비로 지원을 해 주면 또 부족한 부분은 주민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산각이 많이 내려왔는데 우산각이 내려오면서 우리시 담당 실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도비 지원사업은 도의원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 뭐냐 해 가지고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전혀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내려주면 마을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또 위치도 선정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과 연결이 돼 가지고 하면 그 사업은 그 분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마을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편리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시설로 도에서, 시에서 주문을 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포기 하겠다.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만해도 잠깐만 이해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도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하면 마을 이장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또 관계되는 시의원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해도 있는데 저희들 역할이 이런 오해가없이 해소를 시키는 저희들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건씩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도에서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고 현지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내가 돈 내려 준다해서 내 사업자 선정해라, 지금 준비도 안돼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그것이.... 그래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맞출라고 하는데 도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은 빨리 도에 있는 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위치선정해서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는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동네 부지가 있는지, 또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후에 해야지, 부지도 없는데 내려주면 뭣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알겠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아니고 이런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정인이 주면 그 분이 사업선정해야 되고, 그 분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써 도에서 우리 주민혜택을 위한 자금 내려 주면서 우리시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준지 알겠어요? 시에서 관여한 줄 알지. 그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못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 실과 부서하고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 다음에 위치선정이랄지 이런 것이 된 다음에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후에 낙찰차액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할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낙찰차액은 낙찰차액 된대로 감을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7%정도는 사업발주 안된 7%을 감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좀더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와 공사시공 마무리를 하고 나면 상당히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관리비를 주거환경개선조례에 근거하여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시행하는 지역이 어디고 시행 안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금호동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사업비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흡족하게는 안되지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노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금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영동, 중마동, 광양읍 등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래 다른 지역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공동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지내에 아파트 동수 바로 밑을 밝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 공동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야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를 시민의 뜻을 모아서 만들었으면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렇게 임의해석 해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조례가 있는 이상 확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수관 건설과 소관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했죠?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늦게 설치를 했다면 그 간선도로와 발생지점과의 연결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단지 밖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단지내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단지 자치회에서 관리비를 거둬서 추진해 줘야 되는데 조례관계로 저희들이 염려가 되기는 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주거환경개선조례에 상하수도에 공동시설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을 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정화조 설치비용 소비했죠. 또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연결공사비 부담하죠. 이 책임이 시에 책임이 있으면 시가 연결해 주는게 맞는 것이 거든요. 논리상. 그런데 왜 이것을 고집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거도 조례로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광영동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40%, 50%뿐이 안 된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어요. 이것 미뤄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시가 연결도로공사비 부담해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에요. 왜 무고한 시민들을 갖다가 이중으로 부담을 시켜요. 과장님 그것 잘못됐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정자 설립관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지개발사업비가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정자건립이랄지, 우산각 건립 등 등의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 정자를 건립하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정자를 건립하면 나머지 사업을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면의 몫이고, 면의 책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가 오지개발사업이 됐던 정주권 개발사업이 됐던 그 사업을 가지고 일정부분 농업기반시설이나 간접시설같은 것을 하고 나면 어차피 부족하면 시비를 보태서 지원해 줘야되는 시비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정주군 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지원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부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농촌마을 지역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은 2,000만원,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2,500만원, 그리고 100호 이상되는데는 3,000만원, 정자는 3,000만원 더 이상 지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호화롭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됐던, 오지개발사업비가 됐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간접시설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습니다.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가 국도비, 시비 관계없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50가구 미만되는 마을에는 2,000만원 가지고 지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없는 사업비가 있는데 가급적 마을에다가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한 부분은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짓게 하면 우리시가 발주를 해 가지고 원도급자가 하도를 주라 합니다. 하도를 줘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우산각의 규모를 마을에다가 자본보조를 하면 1,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이상 규모있는 우산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 성질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본적 보조가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마을에다가 자본적 보조로해서 시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짓느냐 하는 부분만 감시감독을 해 주면 그만한 큰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기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지역간에 시민들간에 이런 문제로 위화감이 또 소외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265쪽에 섬진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섬진대교가 태인동에서 건너가는 그 다리 말씀이죠? 이게 국도 노선이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국도노선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관리 국도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시 관내로 준공후에 10년이 경과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국도에도 시 관내 국도는 시가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시 관내에...우리가 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안이 필요하고... 우리시 관내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교량이 가설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2호선도 앞으로 초남대교를 지나서 골약동, 중마동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죠? 여기에 수많은 교량이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상내에 시관리 이 부분에 교량을 우리시가 다 인수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관리를 할라 그러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상에 교량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 건교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만원짜리 우산각은 어떻게 짓고, 3,000만원짜리 우산각은 어떻게 짓고, 4,000만원짜리 우산각은 어떻게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이 기준이 2,000만원짜리는 어떻게 짓고 그것은 없지만해도 사업비 책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을에서는 땅이 있는데는 돈이 조금 덜 들어가도 우산각을 지을 수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을 했어요? 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현지에 출장을 가보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마을마다 누구보다 더 잘압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지? 땅이 없어서 4,000만원 줬는지, 또 땅이 있어서 2,000만원 줬는지 그런 파악을 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은 파악을 직접적으로 안하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하면....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면 땅이 없는데는 우산각만 2,500만원 받으면 그것만 겨우 짓고, 쉽게 말해서 희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땅을 사서 할라면 부락에다가 민간인 자본적 보조를 주더라도 땅사고 우산각 짓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코스별로 한다든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세우는데 획일성에 있게 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냐 하면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차이난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릴 것인데 어디는 2,000만원, 어디는 4,000만원이 더 계산됐어요. 차이가 많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가 있고, 4,000만원 짜리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얘기입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4,000만원짜리는 면에서 올라온 진월에 선포, 송현, 가길마을은 면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해 줬고, 사업비에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거기서 올라왔다해서 해 줬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말씀을 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는 2,000만원짜리, 어디는 4,000몇백만원짜리 우산각을 짓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행정이 과연 이런 조사를 해서 했느냐 우리 과장님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대두가 되는 문제가 우산각과 마을회관, 그리고 노인정 복합적인 부분에 이야기들을 굉장히 여러차례 했습니다. 항만도시국장과 예산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서가 건설과 뿐 아니고, 건설과나 허가과, 또 사회복지과,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비가 약 4억이 넘는 예산이 22군데의 마을회관과 우산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부담을 줄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환영할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형평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충분히 답사를 하고 또 면 관계자나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하는 답변인지는 몰라도 위원장이 들어 볼때는 현지상황을 충분히 파악치 못한 답변인 듯 싶습니다. 우산각은 최소한도 팔각을 하든, 사각을 하든, 육각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던간에 6평 내외로 하게 되면 2,500만원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우산각을 짓는데 있어서 부지를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구입하지 않고 마을에서 자체해결을 다 해 주고 나서 건축비 안에서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을회관과 노인정 부분입니다. 항시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은 마을회관 단독건물이 아니라 노인정이나 경모정을 겸한 복합건물로 짓도록 우리가 권유를 해 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말하자면 탄치마을 회관이나 그 다음에 옥곡마을 회관을 2,0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 마을회관을 지금 복합건물을 할라면 좀 괜찮게 지을라면 1억이 넘어야 되고 대충지어도 8,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무산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복합건물로 이룰수 있는가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에서 2,000만원 마을회관 내려와가지고 2,000만원만 해 놓고 지을 수 없으면 나중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현지 사항을 충분히 답사 내지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3개 부서하고 예산담당하고 제대로 업무매치를 해서 예산편성를 해서 신청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해서 우리시 자체안을 만들랍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 건물, 마을회관, 노인정 별도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든 것보다 예산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명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아까 마을회관 정자한 것은 평수 관계, 면적관계, 인구수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시 자체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시 안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닐 때는 마을회관은 인구가 얼마 있을 때는 인구, 면적, 얼마 얼마 정해 놓을랍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건물이든지 특이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마을회관 우산각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확실히 실사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이번에는 아까 여러 가지 사항에 도비가 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돈은 편성은 이렇게 하지마는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보고를 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도비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양해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로.....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러 마을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봉강 사람이 진월도 가고 진월 사람이 광양읍도 가고 오고가고 하면서 다 봅니다. 다 얘기들을 해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정자를 어떻게 지었더라 어떻게 했더라. 거기는 예산을 얼마 지원했더냐 그래 가지고 이게 시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또 그 쪽 지역구 의원으로 봐서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광양읍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거의 지금 국도비라든지,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비가 아니면 정자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를 합니다. 그것 하나를 못하냐. 어디는 그렇게 호화롭게 지었더라 굉장히 시민들간의 위화감, 의원들로 봐서는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감안을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동시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에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인 궁기부락 진입로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태인 궁기 진입도로는 업자선정 완료가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총 얼마 소요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사업비가 총 61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용역비가 1억....

석영

장석영위원

61억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지금 올해까지 확보된 것이 기 투자가 25억, 올해가 10억 이렇게 35억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5억이 확보됐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투자가 얼마?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기투자가 25억 1,000만원....

석영

장석영위원

25억 전 행자부차관 김우연 차관 재임중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준 것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10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10억원을 제외한 61억 중에 1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죠? 태인동 1구 도촌부락 진입로 병목구간에 도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3억 가지고

또 도촌지구에서 배알도까지 해안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됩니까?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태인 해안도로는 약 1.94키로미터에 95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95억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확보된 것은 용역비 1억이 기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5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총 6억이네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나머지는 언제 확보를 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나머지는 올해 용지매수를 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공사비를....

석영

장석영위원

장내부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얼마가 소요됐죠? 24억인가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이게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가지고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장내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18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결도로가 18억이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연결도로공사비가 18억원, 그게 아마 24억원일 것이에요. 장내부락내에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공사비가 7억 8,000만원, 용지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도에 하는데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23억이죠? 태인공단에서 검문소까지 그 도로 4차선 확포장 하는게 3억원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3억원 들었고요. 명당공단 조성비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앞으로?

4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에요?

150억 정도, 배알도 조성비, 보건소 진료소 건립비 2억 5,000, 공단내 조명등 공사비 등 또 궁기부락 진입로 공사와 마을회관, 경로당 건설비 중에 궁기부락 공사비 10억원만 행자부 교부세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궁기 진입도로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지금 내가 부른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명당임대산단은 좀 다릅니다. 국비가 좀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자부차관님이 재임시에 지원한 것은 10억원에 한정되는 것 밖에 없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태인동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의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서, 장내, 성황2교 재가설 공사 2억, 옥곡도시계획도로 가설공사 1억, 마동유원지 조성 토지매입 보상비 15억,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황2교 가설공사 지난 번에 4억인가 얼마 확정됐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그때 그 돈가지고 된다더니 어찌 2억이 올라갔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당초에 단순교량, 세브교량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경관수도 많고 나중에 홍수라든지 안전대비를 위해서 라면교로 바꿨습니다. 라면교로 공법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2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2억을 갖다 넣으면 되겠어요. 제 관할 구역입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있습니다. 옥곡 도시계획도로 돈이 없다는데 왜 이 용역비를 본예산에 승인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그 도로가 2차선으로 오다가 단차선으로 병목구간이 한 100여 미터, 지금 현재 90미터로 파악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미터가 단 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1일 약 8,300대 정도 많은 차량이 다니고 거기에가 주택밀집 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5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2차선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과교통에 아마 원활한 교통이 되지 않냐 그게 지금까지 4,5년에 걸쳐서 이것을 할라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이 사항이 국가지원 지방도가 하단부로 폭이 20미터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가 철도 있는데로 우회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0미터 구간은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국가지원 지방도를....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빨리 빨리 해야 될 공사를 왜 이번 추경에 이월됐어요. 옛날에 세워가지고 많이 하지.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매화축제때 보니까 시장날하고 겹쳤을 때 저희들이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경식

서경식위원

옥곡 그 부분은 지금 철로가 다른데로 옮겨가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옥곡시장통을 중심으로해서 그 일대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 하나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국지도는 우회도로 돼 있고, 또 하천건너서 대로 가로망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부분은 더군다나 병목구간은 빨리 해소를 해 줘야만 모두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철로가 옮겨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5일 시장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검토를 내놓으라니까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종합적인 것을 내놓고 해야지 그 부분만해서 1억 올라왔다. 그리고 본예산에 이런 것도 해야지, 추경에 돈이 없다 해 놓고 1억 올라오고 되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종합적인 검토안을 내놓으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마동유원지 15억원 어디서 돈 가지고 왔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마동 유원지 15억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추진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주택이....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히 하세요. 돈만 어디서 가지고 왔냐 그것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해 왔다 그 말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각종 교량가설하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범위를 잡을때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황 제2교 교량가설비가 2억이 추가돼가지고 6억을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데 주로 교량가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시가 발주를 했을 때 거의 100% 하도급을 주는데 서류상으로 부분하도를 해서 맞춰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도업자하고 원도급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를 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뤄지는데 이때 보통 60%, 낙찰률에 65% 주면 많이 줍니다. 그러면 6억짜리 공사 하나가지고 1억 5,000만원, 2억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합니다. 우리 토목 관련기술자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예산범위를 잡을 때 좀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광양읍에 하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60% 안주고 55%인가 52%인가 해 가지고 가만 앉아서 절반 잘라서 원도급자가 먹고 나머지 그러니까 공사 못하고 하도급자가 중간에 부도나고 손들고 계속 지연되고 문제 생겨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공사를 해서 적자가 나고 돈이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마지노선에 도달하면 하도급자가 그것 못합니다. 그런데 도급액 기준 65%에 하도를 받아도 이것을 공사를 하면 이익이 생기겠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하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 다 아시죠? 이래서 우리 시비가 5억, 10억짜리 공사하면 몇억씩 가만 앉아서 날라가는 것입니다. 대개의 현장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경식 위원 잠깐 얘기했는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짓고 있는데 직접 시공한다하지만 전부 부분별로 하청해 가지고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원도급자는 100억짜리 공사 하나하면서 몇십억 이익 챙겨놓고 그 나머지 돈올 가지고 분야별로 하도를 줘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해도 말 안하고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예산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쳐올라가는데 제대로 바이브레카가 제대로 안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시공이 안됐다. 잘라내시오. 여기는 다시 시공을 하세요 하면 누가 부실시공할라고 하겠어요. 전부 먹이사슬처럼 엮어져가지고 부실공사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가서 매일 지도감독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매일 거기서서 지킬수가 없습니다. 감리단 지정해 가지고 감리를 주는데 이게 전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리공사 하는데 6억이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예산은 승인하겠지만 발주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공사 뿐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토목관련 전문가들께서 예산의 범위를 잡을 때 어떤 데는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데 보면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공사하고 그 업자가 200만원, 300만원 물어넣는데도 있어요. 그런 소규모 업자들은 그런 현장에서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억, 적어도 몇십억 하는 공사를 낙찰을 받는 업자들은 가만 앉아서 자기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기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도시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78쪽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억 2,500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 13억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여기는 연안지역에 주 산란이라든가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연안어업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상을 어느 지역으로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어선은 우리시는 26척이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준이 5톤 기준해 가지고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선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어선에....

정문

이정문위원

어선감척 하는데 보상비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어선폐업 지원금하고 선체보상하고 합니다. 국비 80%, 지방비 20%...

정문

이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280쪽 중국 동북3성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문관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도에 부산, 광양 배후부지에 대해서 중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북아물류비즈니스 모델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 부산, 광양이 동시에 하면 부산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국 동북3성쪽으로 해서 광양시만의 자체적으로 에이젼트를 두어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제 동북3성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인으로 해서 투자유치라든지 물류관련 전문가를 두고 에이젼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종전에 우리시가 광양항 중국대표부를 두고 운영을 한적이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거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때는 포트세일즈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선화주들을 모으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마는 깊이 세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미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해서 5,000만원인데 두사람의 에이젼트를 두겠다 그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1년간 활동하는 지원비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6개월간 2명입니다. 6월달 하반기부터...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중국 경제의 수준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활동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연봉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그만한 능력, 전문성,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광양항과 우리 광양시 투자유치라든지 열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적당한 전문가가 선정될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81쪽 보면 광양항 홍보브로셔 제작 본 예산에 삭감이 됐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난 번 정례회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간행물 발간심의회를 개최를 했냐, 안했느냐 그래 가지고 개최 안한 것으로 판단을 내가지고 삭감조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개최결과를 제출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지금 팜프렛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제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행물 심의문제도 있었지만 지난 번에 몇 차례 주문했던 사항이 자유구역청하고 또 우리시하고 또 시내에서도 실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브로셔를 제작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4,500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계상된 것처럼 광양항 통합마케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마케팅은 경제구역청, 컨공단, 여수청이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시에 가능한 컨공단하고는 저희들하고 일치가 됩니다. 단, 경제청은 화양지구도 있고, 순천 신대지구도 있고, 여수청 같은 경우는 항만 뿐만 아니라 수산도 있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컨공단하고 저희들은 맞춰가지고 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간행물을 가급적이면 여러 종류를 한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간행물을 만들어서 예산이 좀 투자되더라도....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항만물류과 부분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 택시, 화물, 이것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가?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 재원은 주행세로 100% 기름값에서 부과가 돼서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돼서 내려온 주행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것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정확히 구분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얼마 얼마 됐습니까? 버스는 얼마고 ...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집행을 보면 리터당 틀립니다. 2,163대에서 버스가 40대, 택시가....

경식

서경식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리터당 유가 보조금이 버스는 231.04원이고, 택시는 154원 46전, 화물차는 210.04원 해 가지고 곱해서 지원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차량구입비 보조....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5년도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작년 9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광양교통이 2000년도에 분리해서 나오면서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가 작년 년말에 보니까 한 11억 4,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지금 중마고등학교가 올해 개교되고 또 내년도 광영고등학교가 개교되는데 이쪽 중마, 금호, 광영 그 쪽에 순환버스도 없고 학생들이 통학거리상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 버스가 꼭 개선 추가 신설된다는 의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광양교통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순천교통과 떠안고 온 부채가 계속 늘고 재정여건이 안좋아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2차에 대해서 신설노선을....

경식

서경식위원

신설노선에 따른 차량구입비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에서 버스를 얼마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50% 지원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안해 주면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계속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지금 현재 노선도 지금 중마동에서 순천 가는 99번 노선만 겨우 되고, 다 적자노선이 많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꼭 신설은 돼야 되겠고 그러자면 최소한도 2대를 사야 되는데 50% 정도 지원을 하면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시내버스는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를 사는데 50%보조까지 우리시에서 해 줘 가면서 노선 신설에 따른 차량구입보조로 돼 있는데 앞으로 노선이 늘어나면 계속 우리시에서 버스를 사줘야 되고 과연 이래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해 주면 자기들이 운행 안한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40대를 가지고 있는데 37대는 운행를 하고 최소한도 3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대로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도 그렇고 도저히 공공교통서비스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면밀히 더욱더 검토를 해서 자세한 것을 삭감조서 내기 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8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106억 5,600이네요. 이것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만 꼭 써야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유류대에서 30%가 교통세로 배분되면 거기에서 2001년도 경제장관회의에서 LPG도 올라가고 대중교통 요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주행세를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광양시가 심각한게 대형트레일러의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주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 같은게 예상이 되는데 비단 이게 다용도로 쓸수만 있다면 대형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 태인동에 장내마을 공용주차장 부지 구입비는 반영이 안됐네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예산계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급한 것이 있어서 다음 추경으로 미뤘는지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부 땅을 산 지역은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기존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추가만 못했지 확보는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을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신경써서 하셔야지 제가 볼때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방임하신 것 같아요. 보면 절감한 금액은 많이 있지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서는 것이지. 안될때는 의원들한테 와서도 이런 것 좀 같이 노력합시다 한다든가 전혀 그런 것 없이 예산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계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좀 들으세요. 우리 시가 운용하고 활용하는데 교통행정과 관련예산은 본 예산과 추경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제때 쓰여질수 있도록 항상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통안전시설이나 표지판 시설물 등 등의 여러 가지 이것이 제대로 시설이 안되면 이게 바로 시민들의 생명하고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 관련예산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되고 본 예산, 추경 관계없이 적극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계속 도로가 늘어나고 학원도 늘어나고 학교도 자꾸 생기고 하는데 이런 데 안전시설물 등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추경에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광양읍을 요즘 소위 말해서 선거운동홍보차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학원 앞이라든지, 학교 주변, 지금 새로난 도로, 제가 최근 에 그제 비온날 경찰서 앞 삼거리 거기서 30분간 차 지나다니고 섰는데 남교로 가는 학생들이 건너가지를 못해요. 비는 오지, 차는 신호 안지키고 질주를 하지, 건너갈라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런데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그런데는 소위 말해서 신호 안지켰을 때 바로 찍히는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줘 가지고,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절대 거기서 신호 안지키고 갈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뿐이 아니고 학원 입구 같은데, 학원 입구 표지판, 서행표지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비책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1년 365일 풀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시에 지금, 우리가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학교, 학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주변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새로난 도로, 학교 주변같은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고 수시로 상시적으로여기에 대한 스크린이 돼 줘야 된다. 행정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 것들을 적극 해 주시고 예산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추경, 본 예산 관계없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차량구입비 보조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보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규를 보셨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4조를 보면 사업의 노선이나 개선명령 그런 쪽으로도 보조를 해서 교통체계를 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운수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적자노선이랄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유류대 보상이랄지 또는 적자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다라고 지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7쪽에 봉강면 성불계곡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입찰이 끝나고 낙찰차액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비는 무조건 개괄적으로 저희가 7% 삭감하면서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세울라고...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도 안하고 절감을 하면 어찌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목적상 절감차원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이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돈 같으면 당연히 절감을 하고 또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은 감액을 할 수가 있지만 공사도 시작 안한 이런 상태에서 벌써 예산 세워놓고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 이것 광양시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사업를 하고 남은 것은 절감을 해서 어떤 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만 무조건 소비도 하지 않는데 가서 무조건 절감 차원에서 몇% 감해 가지고 예산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한다. 무슨 광양시가 그래 놓으니까 전국에서 상위권에도 들어 가지 못하고 이런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갈수 있는 예산을 편성를 하고 해야지, 예산계장님, 왜 이런 예산 각 실과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졸속한 예산편성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저희들 당초 방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찰차액, 그 다음에 경상예산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줬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실과별로 얼마 씩 짜내라고 목표를 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목표 준 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련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다시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7,000만원 섰는데 이것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는데도 여기에다가 400만원을 감액을 했다는 것은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자동시스템을 교통지도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앞으로 실시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정차 이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보행자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9명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 왔는데 인원이 앞으로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행자나 교통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했던 차량들을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해소시키는데 현장에서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자동시스템을 하는 것은 단속, 즉 말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편의 일원이다 그래서 민원 소지도 사실 수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다른 도시를 가 보더라도 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지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 자동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장.단점 같은 것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하셨듯이 저희는 주차단속 인원이 열악합니다. 상용이 3명 있고, 공익요원을 지금 까지 9명이 대체를 해서 주차단속을 했는데 이제 공익요원을 주차단속에 쓸수 없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제대로 하고 나면 지금 현재 3명 남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3명하고 상용 2명하고 하면 5명이 남는데 중점적으로 단속구역이 광양읍, 중마동 위주로 해서 5개 지역이 있고 한 8개 지역을 단속하는데 그 구간이 다 밀집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중마권, 광양읍권, 진월권 다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인력에 의한 단속인원이 주민들 불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에 대해서 민원이 될지 몰라도 주차가 소통이 안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 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 그래서 앞의 2월에 우리 직원이 서초구청하고 강동구청를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현재 교통주차단속 차량에다가 단속시스템이 모니터나 저장장치나 이동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 가면서 경광등을 켜서 주차단속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방송도 해서 한번 지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이제 불법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는 지역은 카메라로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5분 이상 됐을 때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분 이후에 다시 그 차가 순회하고 돌면서 와보면 빠져나간 차는 없지만 지금까지 주차된 차는 자동으로 찍혀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반적인 실시간 단속을 하면서 인력도 많이 절감됩니다. 이것을 한대 장착하는데 5,000만원 들면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지금 한대만 하지만, 두 대를 할 때는 1억이 드는데 상근인력은 1명당 1,400 연봉이 되고 5년 계산하면 한 7억 들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차량을 시스템을 하면 1억이 들고 인건비는 7억이 들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예산도 절감되고 이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방송도 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투명한 단속이 돼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게끔 해 볼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지방경찰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러한 업무를 지방경찰에서 수행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꼭 이것을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시행이 바로 내년도에 될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5월달 되면 공익요원이 3명밖에 안 남아서 도저히 주차구간을 저희가 한 26.57키로미터 41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없이 교통체증을 해소할라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최소한도 2006년 8월 이후나 이것이 실시가 되는데 현재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이 안에 대체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재난관리과에다가 물어봤더니 공익요원 배치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해 볼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94쪽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정보고를 받아서 데이터화 시켜 놓은게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우리시 전역에서 마을회관 개보수가 필요한 현황은 최근 한 두달 이내에 전부 받아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6,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실질적인 대상과 소요액은 61동에 약3억 4,000만원 정도 예산소요액이.....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순위는 해당된 읍면동별로 자체 1,2순위를 선정해서 올라올 경우에 상위 순위별로 지정운영 할 예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어떤 필요한 부분을 이것을 제때에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건물이 노쇄되고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완벽한 그런 급한 것부터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유지비 자치단체 재정지원조례 아시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보면 허가과가 그것을 다 도맡을 상황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분산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허가과가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광영동에 주공아파트 녹물문제 같은 것, 이미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각 전담부서별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광영동이나 중마동 다른 지역은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상으로 해서 분류를 시켰고 중요한 부분 어쩔수 없는 그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같이 1년에 4억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민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너무 적습니다. 한 440억 정도해서 주민들에게 불만이 안나오게 해 줘야 되고 특히 광영동에 이번 같은 경우도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과로 핑퐁을 쳤단 말입니다. 대책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최근에 주민들께 사전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에 따른 운영이 아무래도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작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타과에서 실질적으로 당해 내용에 따라서 운용가능 하지만 결국 그 사업에 따른 운용은 주관과에서 실시해야 되는 약간의 아이러니컬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행 초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영동 주공아파트에 그 시민들이 광양시는 1년에 1인당 시민소득이 2만 2,800불이니 뮈니 하는데 또 이 조례가 버젓이 만들어진지 벌써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녹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안하면 허가과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을 지켜 주셔야지 왜 그냥 넘어갑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이번에 기존에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검토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도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지원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라고 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 어려움까지는 해결을 못했지만 일단 2,000에다가 나머지 자부담까지 합치면 우선 급한 것은 최소한 시행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와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 가느니, 7,000이 들어 가느니 등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는데요. 주민들이 일반업자를 초청해서 뽑아본 금액은 약 7,000만원 정도라고 안그럽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중에서 100% 시가 부담할 수 없죠. 일부분 부담해 주고 주민이 부담하고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든간에 허가과가 주관이 되든, 광영동사무소가 주관이 되든간에 그것을 잘 조절해서 녹물을 안먹게 해 줘야죠. 주민들이 우리가 녹물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 시장님이 그냥 묵과하면 안됩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부담이야 7대 3이 되든, 6대 4가 되든, 5대 5가 되든간에 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셔야죠. 서로 내것 아니라고 던지면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허가과에 공동주택 기금 4억 그것 2,000만원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해 놓은 수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필요없는데는 안주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는 것은 빼고 우선 중요한 것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안나오게 해 주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주민들 녹물먹고 하는 것은 시장님 뜻이나 다른 모든 시민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없어야 될일로 생각를 합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조례에 의한 사업을 초기단계에서 시행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수리보수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2,000만원에 맥심엄을 정해 놨는데 이 사업이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인지 대규모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설치대상 사업인지 1차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주민들 애로사항은 인정을 하지만 특정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결국 객관타당성이 있게 운용이 될지 앞으로 다른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측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야기하면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저수조 운용에 따른 또 자체의 작은 문제점들도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해결할라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따른 현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시장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시의 입장에서 얘기하라니까요. 허가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검토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조정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국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시장님 아닙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만 특정한데만 줘야 되는지 거기는 우리 광양 시민 아니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만 광양 시민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는 특별회계는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면 우리 간이상수도 해 주래요. 간이상수도는 다 해 주잖아요. 왜 간이상수도의 일반주택은 시에서 100% 다 들여가지고 해 주면서 왜 공동주택은 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던가, 왜 그렇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면 됩니까? 위원이 과장님 의견 묻는 것 아니지 않아요. 시장님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녹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온다는 것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 아까 허가과장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놓는 것 하고 아까 저수조 앉힌 것 가압펌프장, 가압장 한 것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던 식으로 우리 예산 범위 아까 주민들이 부담할 관계....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상의 해서 가야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 가지고 조기에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저 역시도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오고 부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내가 왜 잘못 여기 끼어들어 갔나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 심한 얘기합니다. 저 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민첩성을 발휘해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 것이 1억 얼마다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라고 그러는데요. 2006. 본예산에 개보수사업비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 있죠? 성립된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본 예산에는 개보수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10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개략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된 읍면동에서 정확히 대상지 및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된 읍면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순위를 골라주게 되면 1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0개 마을에 1순위 해당 지역마을만 먼저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개보수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노후된 회관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5년이나 10년 이렇게 가는데 짧은 기간내에 신축을 해야 될 마을에는 보수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수를 해 놓고 2,3년만에 다시 신축에 들어 가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에서 개보수 신청이 들어 올때는 이 사항을 허가과에서 정확히 현장답사나 내용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허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여하고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주는데 월 한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계급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24개월이나 26개월 근무하지 않아요. 초기에 교육을 잘 시켜 놓으면 특히 행정직으로 배치된 요원들에 한한 것입니다. 공무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기껏해야 사무실 청소나 하고 심부름이나 갔다고 빈둥거리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무슨 교육, 계획같은 것을 짜서 초기 3개월 정도는 행정실무나해서 부족된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근무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의 고유업무가 단순행정보조입니다. 교통지도라든지, 산불방지라든지, 물론 일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충실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다르기 때문에 단위기관장 책임하에서 관리운용 하도록 저희들이 수준에 맞도록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뭐한데요. 방치해 놓은 상태에요. 출근해 가지고 사람 왔느냐, 퇴근시간에 가는 것이냐 정도만 체크하지 아까운 자원들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을 해야죠. 아니면 최전방으로 보내서 근무를 하게 하던지, 지금 어느 자식들은 전방가서 눈코 뜰새없이 바쁘게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한심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면서 일부분은 그른 사각지대가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세요. 더군다나 2년 6개월 그렇게 놀다 보내면 이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밀란이 일어나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고 실상 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근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지칭 안하겠습니다. 보니까 한심스러운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에도 많아요. 왜 그렇게 활용을 해요. 아까운 자원을.... 아예 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적게 받던지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120명 되다 보니까 시간대로 일하고 계절별로 일하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줄 인원이 없다 그런다면서요. 과감하게 빼가지고 돌리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 체크를 해 보겠지만 아깝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옥곡 원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국비 12억 2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8억 7,000만원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2004, 2005투자한 것이 국비가 12억 200만원, 시비가 8억 7,000만원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6년도 1회 추경에서 1억 5,000은 우리 시비만 책정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는 안 내려 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사업이 작년도까지 마쳐야 되는데 가스관 이설 때문에 늘어졌는데 예기치못한 가스관 이설사업비가 시비가 50%정도 부담했는데 그것이 2억 1,200만원이 부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억 5,000를 세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이것이 뭐냐면 국비가 돼 있고 시비가 돼 있는데 이번 에는 추경에 1억 5,000이 반영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재해 위험지구는 옛날 태풍 루사때 이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루사 같은 경우 에는 재해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고요. 이것은 지금 재해가 날것을 우려해서 위험지구기 때문에 사전에 개수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가 난 지구에 대해서 복구고....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는데 그때는 이 지역이 피해가 없었어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루사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그때 물이 넘어서 비닐하우스를 덮고 그런 현장위치가 맞는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년전에는 났는데 루사때는 하천이 붕괴되거나 유실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다 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을라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303쪽과 304쪽에 시상금 지급 내용이 나오는데 3건에 걸쳐서 270만원 정도 지급코자 예산 요청을 해 왔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9월달에 민방위나 창설 기념일 행사로 하기 위해서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시상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중에서 업무에 대한 댓가 제공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법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0쪽 보면 항월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못했어요. 우리 본예산에 되었던 사항이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본예산에 2,500을 세웠는데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답곡마을 간이상수도는 소마을은 몇 마을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소마을로 5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담당계장님이 이따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16쪽 옥룡보건지소 목욕탕 건축공사 1억 9,856만원 시.도비를 삭감조치하고 순수한 시비로 확보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 사업으로 도비가 됐는데 2005년 12월 26일자로 2005년 사업비로 다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오고요, 그래서 송금은 2006년 2월 8일자로 도비 1억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 시기가 지나 버린 뒤에 이게 시달됐기 때문에 2005년 회계결산이 안 맞기 때문에 2005년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1억 도비를 잡수입으로 이미 사업비는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회계 처리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원칙으로 하려면 4회 정리추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일정도 없을뿐더러 정리추경이 확정되었다가 12월 26일자로 보조금 확정이 와서 일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소에는 목욕탕을,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연차별로.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과정에 있고 증축과정에 있는 옥곡보건지소는 언제 목욕탕이 건립 추진될 예정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매년 1개소씩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업무가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1개소를 2006년 사업으로 하나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면서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데 그에 따른 준비 부분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에서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행자부의 지침이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일원화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시달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 복지정책을 염두에 특히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도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룡보건지소 목욕탕 건축이 지금 준공을 안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준공은 아직.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 정도 공정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완공은 됐습니다. 오늘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올라오면 이것은 안맞는 거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사업비는 당초에.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작년도 정리추경에 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지 지금 공사는 다 완공이 되고 준공식만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4회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이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일정이 없는 관계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공립광양전문요양병원 시설 개보수 1억 3천 여기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개보수를 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설명자료 199쪽을 보시면 지하층에는 부식창고 설치, 조리사나 영양사들 휴게실, 샤워실 설치, 1층은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고요, 2층은 진료실, 약국, 행정실, 환자 면회실, 또 3, 4층은 병실을 중환자 병실설치, 그리고 바닥 쿠션이 사실 지금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넘어진다거나 그러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마감제로 설치를 하는 그런 비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언제인가 우리 의회 간담회시에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들이 준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은 없고 자꾸 이렇게 보수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사실 병원이 지금 옆에 우리들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병원 매입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분쟁 관계로 해서 사실 매입을 하려면 우리들 병원에서 같이 매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 5년 이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보수를 해서 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꼭 필요하고 또 시설도 좋은 그런 병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처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함으로써 이런 시설비로 들어가는 소위 비용도 좀 절감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큰 틀에서 보면 대대적인 또 큰 병원으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건행정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시 보건소 증축공사를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내에 2층을 지금 증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 증축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 앞에 우리 시비로 작년에 건강관리센터를.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1층에 보면 관변단체사무실이 많이 있고 그러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건물이 틀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앞쪽으로요. 그런 부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2층에서 그때 무엇을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증설을 해서 어떤 시설로 쓸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현지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지금 두 과로 나누어졌는데도 한개 실에서 지금하고 있고 위생민원계도 지금 허가과가 폐지되면 우리 보건소로 와야 될 형편인데 사실 위생민원계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라고 그럽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장소가 없어 가지고 문체사업소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로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어떻게 써야 될지를 확실히 기회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국비라고 하지 말고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좁아서 불편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좀 검토를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료위주보다는 예방사업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이랄지 영양사업 그런 사업들을 사실 잘 열심히 요원들이 10명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소가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지를 와서 본 결과 문체사업소 옛날 구내식당 자리를 해서 지하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설자체가 지하에 환기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국도비도 책정을 해 주시고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천진료소 건물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17일날 준공식을 마치고 그때부터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건물은 마무리가 된 듯 싶은데 안에 모든 집기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완비가 되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돌침대도 지금 하나 해 드릴라고 하고 있고요, 간단한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기구는 해 드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직 준비가 안 된 단계지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없고 그래서 건물만 덩실하게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환자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회계연도 초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 주요사유가 뭡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우리 시 자체의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감액 했고요, 특히 예산액의 큰 부분은 예방접종에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세균성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20%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80%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흔히 앓고 있는데 가볍게 앓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피부성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는 그 부분과 또 이것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올해부터는 이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관계로 6천만원이 감액됐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331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불임복원 시술비 지원이 2,093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아직 회계연도가 시작도 안했는데.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영구불임복원시술비 지원내역은 원래 도비보조금으로 가내시 되어서 도비보조금 1,046만 7천원에 대해서 시비 50%로 세웠었는데 도비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예산이라도 세워 남겨서 할 수 있는데 영구복원시술은 정관과 난관을 복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타시군의 시행여부에 가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사회적 문제, 또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신생아 지원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국가정책도 여기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출산율 장려정책 이런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되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술비 지원등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보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시비만이라도 세워서 우선 신청을 한번 받아 보고 신청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같이 감이 된 것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가내시 상태에서 정시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비까지도 지금 불가피하게 감액시키는 그런 사유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가내시 되었던 것으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변경 확정내시 되어서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계장님, 오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 중에 아직 사업시행하기도 전에 일률적으로 예산감액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정부분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감액을 시킨 사유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요, 방금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절감 차원인가 예산 확보차원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감액조치가 된 사항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국고보조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고보조사업비 제외해 놓고.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초인데 시민들 건강에 관련된 이런 사업비까지도 일정부분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액조치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니까 굉장히 절대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하는 전혀 불확실한 그런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몇 %씩 이렇게 감액조치를 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민들 건강에 관련된 이런 사업비, 이런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킨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900만원이나 800만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그 몫만큼 하겠지요. 800만원 몫만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고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시민들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는 부족하면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쭉 집행을 하고 만약에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년도, 익년도 까지 이월을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시행도 안 된 부분에 시민들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예산을 감액조치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특히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인데요, 올해 저희가 또 유동성 있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출산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잡았는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1,196명의 실적이어서 신생아 양육비를 2억 1,000만원을 감액한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당초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 예산계획이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시급히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전부 감액조치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시민들 건강을 담보로 해서 세워지는 예산들까지 이렇게 일률적 감액을 시킨것은 대단히 잘못 적용된 사례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서 설령 예산부서에서 일정부분 감액조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예산은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액해도 금년도 우리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하는 건강증진과 사업에 문제는 없겠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율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동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을 때 그 염원으로 많은 아이들이 출산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안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니까 전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까지 6천만원, 1,700만원, 340만원, 1,500만원, 1,100만원, 400만원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이 예산가지고 금년도 예방접종이나 약품구입하고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장티푸스나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 사업량이 늘었고 또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쭉 3년마다 재접종을 하고 기 접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세웠는데 저도 예방접종예산만큼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또 재고 량이 지금 있어야 내년에 또 환자 분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혔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혹시 어떤 유사시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런 적어도 예방접종이나 이런데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내년에 예방행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다 돌려주세요. 예산계장님, 시민들 건강 관련된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 조치한 것은 전부 다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회계연도까지 집행하고 나서 남은 것만 이월시킨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첫 번째 뇌수막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민원인들에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단 3개월 예측도 못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는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권민경 어린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20%의 효과를 갖고 있는 세균성 뇌수막염 피부성 뇌수막염에 대한 이 효과가 걸리면 상당히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줬는데 거기 반해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민원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접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가 책임지는 한계가 불분명하고 한계가 제한 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포기 한다. 그 말씀입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으로 전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수두예방접종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수막염만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나 예방접종료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시킨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시 원상으로 되돌려 주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목표를 당초에 받을 때는 92억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삭감요구를 한 것은 경상경비 절감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나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 것 이런 것을 절감요구를 했었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약품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삭감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조서에 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1년간 우리 시민들의 보건행정을 살피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예측 불가능하게 운용이 되면 당초에 예산을 완전히 잘못세운 것이지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이제 저희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과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 필요한 부분인데.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예산계장님 시행계획에 대한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아까 건설과 그런 부서들의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것은 하나 안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예방접종이나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대비책과 거기에 대한 대책 내년까지 예상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가야지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를 지금 교정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적어도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접종비나 약품구입비 이런 것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1년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금년 회계연도까지 충분히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장님,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관계 각 계에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총예산하고 금년 본예산하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얼마나 증액해서 예산요구 됐습니까?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얼마나.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보건관리에 속해 있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세목별로도 증액된 부분이 얼마 정도 그렇게 기억이 되시는 것은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건강증진과에서 감액된 자원이 다시 목을 변경을 했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감액된 예산을 주기만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감액이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몇 억 정도가 다시 과목변경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1차 추경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데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히 결산은 따로 안했고요, 저희가 감액이 추경에서 3억 4,780만원이고요, 증액만 봤을 때 2,573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 중에서 2,573만원이.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8천 정도는 다른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4분기 동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목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문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건강에 관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 되어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을 시켰다가 또 부족하면 다음 추경때 예산을 또 세우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예산계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한 이 사업은 절감을 시킬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 또는 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23쪽에 구강보건사업 업무지원 인건비해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2005년도 11월에 마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사업에 작년도 건강증진센터 인력으로 대처해 가지고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사업에 보조인력으로 사용했는데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 요원을 운동처방사로 채용하고 치과 구강보조인력을 재채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마동초교 1개소 학교구강보건실과 또 우리 구강보건사업 부분에 많은 차질이 우려 되어서 홈메우기 사업부분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에 치아 홈메우기 교육자료 366쪽하고요, 장비 500만원, 페이지 332쪽 소모품에서 과목변경하여 인건비로 세웠고요. 지침에 홈메우기 사업비에서 자제비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과 또 월 1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급여할 수 있다라는 페이지 14쪽에 구강보건 안내지침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국비 부분을 업무지원인건비로 과목변경하고 그에 따른 우리시의 분담율을 계상해서 1,350만원 인건비.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본 예산에 이미 되어 있던 것이지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마동 초교에 인건비 지원되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 안에서 채용을 하고요 선생님도 나가고 치위생사도 나가는데 같이 나갈 때 보조인력이 되고요 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실 보조인력이 되고 구강보건사업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적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더 필요하다면 확대 운영할 수 있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5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798만 7천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라든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든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펼쳤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금연클리닉 운영이나 보건소 교육생활실천사업비,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집행 잔액은 우리가 건강증진센터요원을 1월 17일부터 채용해서 작년 회계연도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반환한 액수고요, 암환자 치료비 지원비 같은 장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암환자에게 거의 지원을 했고 예산 9,588만 1천원 중에서 집행 9,189만 8,580원을 지원했는데 소아암 7명과 성인암 27명에 대해서 총 33명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했고요,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바로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덜 적극적으로 해서 되는 것하고는 무관하고요, 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부분도 저희가 병원이나 모든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액 2억 8,547만 5천원인데 집행 2억 7,043만 3,560원 했고요, 지원대상 지원인원수는 45명이고 거기에서 국비50%, 도비 15%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수행에 누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좀더 이런 어떤 국비를 받아 오게 되면 가능한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도 더 강화하시고 그래서 가능한한 국비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서를 보면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래도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예산 설명에 앞서서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인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아무 계획 없이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포스코가 중국철강이 서면서 우리가 시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시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정말 저희과에서는 줄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같은 경우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 비교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요, 다른 접종비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는 가능한 액수로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렇지만.

기연

이기연위원

내년은 또 우리가 내년 예산세우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액수를 예산을 얼마만큼 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우리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있었냐, 없었느냐라는 식으로 물으신다면 사실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어려워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지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그렇더라도 예산부서가 뒤에 있고 그런데 욕을 했더라도 어떻게.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므로 해서 감을 시켰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는데 그랬다면 사실 이 부분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본예산을 약간 심도 있게 하지 않았고 계획성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인데 본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고 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계의 요청으로 인해서 감을 했다면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원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본예산에 계상됐던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는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가족계획을 했고 요즘은 아이들을 적게 가져서 가족계획을 하는 추세인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없어지거나 또 아이를 더 가지기 위해서 기이 가족계획을 실시했던 시술을 재시술 받고자 하는 그런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구불임 복원시술비인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원수술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행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화순병원에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할 수 있는 확률이 아마 4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순 전남병원에서 사업을 각 시군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복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까 삭감했던 원인도 그 차원에서 우리 시에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내게도 몇 사람이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광양보건소에도 아마 문의가 갔을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예,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하여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런 절차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보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상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 계통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건강증진과에서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예방차원의 모든 예산들이 원천적으로 말하자면 삭감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1 정회

15: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40쪽에 보면 소장 월액 여비해 가지고 240만원이 섰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것은 어느 소장을 말합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예산에 누락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얼마 정도 감액을 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경상예산에서 일부 감액을 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약 5억 6,500 정도 지금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너무 많은 금액을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감액 자체가 일부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시킨 것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 감액이 많이 된 과수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이 1억 7,600만원 이것은 과목변경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가 이것은 신규로 시비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이 8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도비보조사업 8천만원 따로 또 시비 사업 따로 있는 것을 도비를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합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7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다 삭감이 됐네요? 당초에 내시가 잘못됐던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내시는 2005년도 예산과 거의 같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아래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그것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삭감이 되고 신규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늘어 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감액조치된 것은 경상적 비용에서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예산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시키면 농업부분에 지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감액요구에 응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351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집행잔액 해 갖고 2,467만원되어 있고요, 또 35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해서 74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시도비고 위에는 국비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41쪽에 친환경농산물 현황 측량비 지원인데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343쪽에 농업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이것이 육아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 자녀중 5세 이하인 자녀 중에서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집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읍면동별 몇 명씩이나 된지를?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산정해서 629명으로 내시를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선다면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능한한 많이 홍보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45쪽에 귀농자 정책지원사업 2,030만원인데 설명자료에는 이것이 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우리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귀농자 정착지원 자금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한 분이 저희들에게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12월 30일자로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고 송금이 되어서 당초 본예산은 계상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올해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에 불용 처리하고 본예산 당초 예산에 성립을 시키든지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일정상 그것이 어려웠다는 얘기지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재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목변경 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집행상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47페이지에 학술용역이 2건 있는데요, 이것 용역과제 심의 이행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지난 3월 29일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41쪽에 행사 실비보상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자체가 행사를 다 마친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사업예산은 절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부 농업인들, 경영인들 농업의 날, 행사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본예산 때는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잡고 행사도 하지 않고 미리 감액을 다 시켜 놨어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사업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혁신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66쪽에요 도시민 텃밭 가꾸기 해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당초에 용장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민자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용장마을에서 이 사업을 못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운영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장마을은 마을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자로 했는데 새로 바꾸어진 부분은 관에서 직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면서 목변경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금호동에 시 잉여부지에다가 지금 하는 것 아시지요? 95평씩해서 90개를 하는 오늘 추첨을 했는데 377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4.2대 1의 도시민 텃밭가꾸기가 성황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 수돗물 좀 해 갖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포스코에다가 너희 돈으로 이것을 설치해 줘라 하니까 포스코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포스코가 물을 안주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요. 그런데 냉철하게 우리가 볼 때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할테니까 너희는 물만 분기할 수 있는 지점한 하나 승낙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이 쉽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상에서 포스코를 모르고 한 것 같다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본예산에 상수도 문제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7명이 응시했다는 것은 성황 아닙니까? 이것 더 있으면 더합니다. 이미 일부를 포스코에서 하는 부지에 한 300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2평도 하고 3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은 10평도 하고 그런데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번에는 꼭 잊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도의원이 우산각인가 정자를 하나 줘갖고 그 근처에다 그것도 하나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야외헬스 공원과 도시민 텃밭 가꾸기하고 같이 어우르면 상당한 마인드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텃밭의 수도에 대해서 포스코가 좀 난색을 표현했던 것은 돈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무단으로 그 쪽 주민들이 일구어서 가꾸고 있는데 그것이 미관에 대단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대로 농사 짓는데 물은 필요한데요, 그 물 문제에 대해서는 꼭 수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편이라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초원아파트 주변에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제철소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승낙을 하고 허용이 된거에요. 먼저 번에 관리부서나 이런데서 틀리게 해서 직접 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다 허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것을 안하려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에는 항구시설이라고 할까요? 수도 시설을 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친환경 농업대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청사에가 옛날식 건물로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지금 칠성 3지구 공사에 의해서 반 이상이 도로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지어져야 되고 곁들여서 저희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요즘 농가에서 지금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기계은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일부를 우리 농기계 창고에 보관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업을 겸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200평 면적을 증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다급한 것이 현재 그 건물이 도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이 도로로 들어 가면 그에 따른 보상은 안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결국 그 도로를 시에서 부담해서 내야 될 도로입니다. 반쪽 도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칠성 3지구 도로가 있는데 조합에서 내는 도로구간이 있고 현재 남은 구간의 반쪽 도로가 시에서 내야 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합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그 지역내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것을 다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면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 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안세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세워 주되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조합구역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로 편입되어도 보상을.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조합에서 낼 도로는 이미 다 개설이 되어서 준공이 된 상태이고 현재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데 반쪽 도로가 지금 도로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들어 갈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반쪽 도로를 시에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그 부지도 시에서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00평을 짓는데 보면 창고만해서 200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묘목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앞전에 샀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고만 200평 짓고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충분한 평수는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면적이 12,000평인데 매입 계획 당시에 이 창고 짓는 계획을 이미 포함해서 매입 면적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3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연구개발 협력사업 이것은 어디에다가 돈을 줍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별도의 설명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남대학교가 국가사업을 받아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남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단과 같이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 관내에서 기왕에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12농가 7,004헥타가 되겠습니다. 시설 채소가 5.8헥타고 과수가 1.5헥타인데 각 농가에 맞춤형 친환경농법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전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2천만원 정도를 하게 되고 전남대학교가 이 연구사업단을 운영하는데는 120억을 가지고 2006년부터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순천대학이나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는 순천농대나 이런데서는 이런 자격이랄까 기준을 갖춘 것은 없고 전남대학교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는 365쪽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 이것은 산출기초 부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은데 1억 6,500 예산을 세웠는데 경정은 1억 2천으로 되어 있고 기정은 1억 5천으로 되어 있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단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150만원씩을 봤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단가를 이야기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단가로 경정, 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가 잘못 나왔는데요? 잘못 됐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150만원을 잡았던 것은 50평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0평을 지을라고 보니까 단가가 좀 떨어져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367쪽에 다용도 전통장작가마 설치 이것은 어디 로 갑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옥룡 양산마을에 설치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산마을에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도자기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년에도 한 4,200명이 다녀갔고요, 금년에 5천명 이상을 보고있는데 포스코가 평생학습 과정을 거기에서 운영 해 주고 있고 또 협력공단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해 주고 있는데 조선내화에서 저희들 이런 내용을 아시고 내화벽돌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벽돌은 받아놨는데 그것을 설치할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화분 만들고, 목초액 만들고 또 찜질도 할 수 있다네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소금을 굽는 것까지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과제를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화벽돌만 해 가지고 불을 때어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자기 만드는데는 불을 때야 되겠지만. 예. 비용은 그러면 훨씬 적게 들겠네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를 쓰고 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81쪽 가야산 등산로 정비 지금 8천만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확보된 예산이 별도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1억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약 1억 8천 정도 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한번쯤 사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당부드릴 것은 우리들 병원 쪽에서 올라가는 지역에 흙이 노출된 지역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쪽에 꼭 계단을 좀 해 달라는 희망이 많음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381쪽입니다. 생태숲 식재용 자생식물 구입이 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생태숲 예산 시설비에 국비와 우리 시비로 나누어 져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시비가 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생식물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된대로만 하려고 보니까 너무 적어서 지금 서울대 연습림에서 우리 백운산 자생식물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사다가 저희들이 온실에서 많이 좀 증식을 시켜 가지고 더 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시비 자체에 더 추가 되었던 분을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좀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목만 바꾼 것입니까? 사업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사업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얼른 이 내용을 보기에는 국도비가 되었던 것이 자체사업 우리 시비로 충당한다. 이런 뜻으로 봐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주차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8천만원이 5천, 3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중마동에 가로수 보면 후박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해를 입어서 많이 뽑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이식을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성립해서 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공원내 수목이식이라고 본예산에 선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나무를 녹지대나 다른데로 옮기려고 예산을 기이 세워 놓은 것이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혹한이 와서 후박나무가 많이 죽어서 우선 후박나무 교체사업으로 가로수 일부를 200주 정도를 이번에 심하게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당초 세워졌던 예산을 목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것을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양묘장내 묘목 이식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그날 지난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전부 다 파내고 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동해를 입어서 그 정도되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현재 상태로는 뿌리는 아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가 일부 살아있어서 맹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로서는 지금 현재 줄기위에 파란부분이 3분의 2이상 된 것은 가로수로서 구실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틀 동안을 봤습니다. 중마동을 다니면서 우리 시청앞에도 파내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쭉 봤는데 저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데 그런 것을 파내고 보식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 정도면 제가 직접 파내고 그런 것을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무도 파버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을 때 다른 나무보다 잎만 더 피면 아주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도 말씀을 서위원님이 현장에서 우리 직원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맹아나 이런 것이 나와서 충분히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표시를 일일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이 일일이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가로수로서 구실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무가 너무나 아깝더라 그 말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 문제는 10년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안고 계속 궁리를 해 온 것이 10년인데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것은 언제 바꾸어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미 꽃으로서 나무로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맹아가 나옵니다. 90% 이상이 다 맹아가 다시 나오지만 회복되는 과정이 보기 싫고 다음에 또 저런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저것은 적응성이 높은 먼나무나 가시나무로 모두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깝더라도 바꾸는 쪽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나무가 적고 그러면 그런데 아주 나무가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은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맹아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꾸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좋은 나무들은 다시 맹아가 나오는 부분은 모아서 정말 보면 몽둥이만 남은 것이 있어요. 차라리 이런 나무를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다시 한번 판단해서 현지를 보면서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79쪽에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보상금하고 전기인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재선충 병이 우리 광양시 지금 임야나 어떤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예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아직은 저희시는 발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지금 경남 하동 금정면까지는 왔습니다. 섬진강이 지금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으로 만약에 넘어온다면 전남 동부권이 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경계 두 군데다가 초소를 설치해 놓고 소나무 이동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소에 전기인입하고 그런데 드는 돈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번 옮겨오게 되면 사실 방제가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50년 이내에 한반도에 소나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느 학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경우가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깊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79쪽에 숲가꾸기 예산이 약 10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385쪽에 보니까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가 꽃과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379쪽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 계획면적이 800헥타에서 도로부터서 사업계획 면적이 730헥타로 변경이 되면서 변경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38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숲가꾸기 사업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낙찰된데 대해서 시행한 금액의 낙찰차액이고 조림사업집행 잔액은 현금보조 조림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금 조림사업 포기 농가 다섯 농가 분이 있어서 그 다섯 농가 포기분에 대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총 현금보조 조림사업이 20농가에 27헥타였습니다. 그런데 다섯농가 5.8헥타는 12월 말경에 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봄에 하는 세농가는 올 봄까지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도저히 못해서 한 액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선정이 되었으면 추적 해서 계속 확인점검을 통해서 가능한 한 그 사업자가 하지 못할 경우는 추가 예비되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라도 100%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4쪽에 가로화단 쉼터 조성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중에서 일부 무상임대를 받아서 100평 정도를 가로 화단겸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중간에 뜯고 이런 예산낭비 요인은 없겠네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좀 위치적으로 적절한 지점에 예정지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좀더 성실 시공을 통해서 좋은 공원자리가 되기를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가로 공원하나 선정해 놓은 것 있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짜투리 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서있는 거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1개소는 진월 중산 앞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그리고 거기가 끝나면 2차로 한군데를 더 가을철에 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번에 광양읍에서 들어 와가지고 골약동에서 호암있는데 지나 가지고 옥곡 입구 쪽에 가로공원 하나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러니까 가을철에 지금. 올해 중산 앞을 봄철에 하고 가을철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철쭉축제 이전에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사봉에서 저쪽 헬기장까지 등산로로 관심있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상으로도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안이 중차대한 부분인데 좀 내용별로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명예감시원을 지금 22명을 12개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 활동비가 월 5만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만원을 받고 감시가 옳게 되겠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것은 명예감시원이고 기동감시원은 별도로 읍면동을 돌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이통장이나 임업후계자나 이런 사람들로서 수시로 다니면서 봤을 때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기동감시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면 감시활동에는 크게 지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예요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인턴사원으로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인턴하고 4명이 다 지금 사실은 인턴사원 겸 기동단속반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태인초소하고 다압초소하고 두 군데서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역 인원이 4명입니다. 2명 1교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양 초소로 운영을 하면 근무로는 1인밖에 안 되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하동에 발생되고 있는 목재가 우리 광양으로 반입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문이라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래서 검문소하고 지금 협조체계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문소 초소 근무요원은 시장님 명으로 초소근무요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는 안 되어서 양 검문소에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서도 봐주고 저희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또 옆에다가 세워 놨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것을 우리 광양경찰서하고 협조체계가 원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불시검문에 관해서는 여러 유형으로 검문을 하는데 특히나 화물차 목재 반입차량에 대한 검문은 우리 초소 운영하는 사역병하고 또한 초소근무자 양인들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외지에서 들어오는 목재류 검문검색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소장님께 내용을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제 위생처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톱밥을 가미해서 퇴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규산질 비료를 넣어가지고 완숙퇴비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나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님께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고 보도까지 된 사항입니다. 또 담당부서에서 기술원을 통해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7월 달부터 농가에 공급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것을 다량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산지과수원이랄지 이런데서부터 사용토록 하고 저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저쪽 부서하고 저하고 한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그것을 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원만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공동퇴비장을 지어줘서 그 퇴비장에다가 하치를 해 놓고 후숙시켜 가면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동퇴비장 예산도 좀 요구하고 그럴랍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서 정말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사업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그런 사업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관철되었다고 본 부분에도 다행스럽고 우선은 우리 광양시의 농업형태로 봤을 때 미맥위주의 농사에서 과수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퇴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서 시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에 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를 끝으로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지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