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제안이유에서 그 동안의 인건비하고 차량유류대 상승으로 인해 다소 인상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갑자기, 요즘 통영경제가 아주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민이나 경제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가고... 이것이 영세민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영세민도 같이 받습니까?

수거비는 같고 처리비는 감면을 해줍니다.

처리비는 감면, 수거료는 같이 받죠?

예.

그렇게 갑자기 인상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혀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10% 정도, 그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 동안 ‘098년도에 하고 난 뒤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결과적으로 수거료 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처리비와 수거료에 대해서 지금 순수하게 8년 동안 물가인상분만 해도 20%가 되었습니다. ’98년부터 지금 2006년까지. 그래서 최소한의 물가인상요인만 해주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20%를 하게 되면 각 가정당 아마 추가요금이 약 4,000원 정도 선에서 4,500원, 이 즈음에서 아마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물가인상요인을 계산해 주게 되면 약 688% 정도의 인상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거비, 분뇨 같은 경우에는 83%의 인상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타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미 다른 시·군을 해보니까 거제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 통영시보다 수거 수수료가 높습니다. 높은 상태로 되어 있고 거제시는 지난번에 인상요율을 50% 인상을 요구다가 아마 그것이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여타 나머지 시·군은 통영시보다 금액이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선에서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8년 동안이나 이것을 전혀 검토를 안해봤다는 것도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인상하지 않다가 20%나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ℓ당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안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20% 인상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물가요인을 조사를 어떻게 해봤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해본 결과가 그렇다?

예. 최근에 저희들이 ’98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에 소비자물가조사를... 100%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물론 인상이야 되었겠죠. 그 동안 8년 동안이나 안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도 한 1.6%라든지 또 한 2%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 점차적으로 인상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8년 동안이나 놔두었다가 지금 갑자기 20%를 인상한다고 하면 서민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한 10% 인상하면 안되겠어요?

예?

10% 인상하면 안되겠어요?

10%는 도저히 안되겠고, 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처리비가 ℓ당 약 2원 정도 됩니다. ℓ당 2원 정도 되는데...

아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계시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대비표를 보면 방금 이복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한꺼번에 20%는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 100ℓ로 계산을 할 때는 처리비는 200원에서 240원, 수거료는 1,075원에서 1,290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져 있는데, 물관리사업소에서는 20%를 계산했지만 현재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20%는 우리 시민이 볼 때 물가인상이 20%나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8년 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20%를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20%를 인상하면 수거수수료 이것은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지금 20%를 인상을 해도 밑에 제일 하위입니다. 제일 하위인데 처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20%를 인상했을 때 여타 시·군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수거수수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 인상을 해도 지금 현재 창원에 1,500원, 마산에 1,730원, 진해 1,475원, 사천에 1,277원, 김해 1,630원, 밀양이 1,500원, 양산이 1,377원, 진주가 1,500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275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위라고 해도 한꺼번에 20%를 인상하지 않고 지난해 한 10% 인상하고 올해 한 10% 인상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8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20%라는 인상요인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액을 보면 이것이 얼마 아닌데 인상요율을 보면 20%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와 비교하면 수거비는 우리 시가 20%를 인상해도...

제일 낮은 겁니다.

예,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수거비 부담과 처리비 부담은 실제 누가 부담을 합니까?

실 소유자가, 일반주민이 부담을...

일반주민 부담이죠?

수거료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처리비는 우리 시로,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리비는 우리 시 세수로 들어와지는데 다른 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높습니다. 다른 데는 1원 50전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연간 세수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연간 세수가, 처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연간...

대충...

대충 지금 500...

500만원?

예.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교통비하고 선박운송비까지...

예, 도서지역의 선박운송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죠?

예, 시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회가 열리고 조례를 개정도 하고 하는데, 금액을 보면 그렇게 상당한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요율을 볼 때 20%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선배위원님께서도 아까 10%대로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하면 또 차기 회의때 다시 인상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8년 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20%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그러니 이것도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ℓ당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20%를 올릴 것이 아니고 10%선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저의 안을 제의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 가정에서 지금 추가부담이 한 3,000원에서 4,000원선인데 저희들이 처리비를 그대로 동결을 시킨 상태에서 이것만 해줄 경우에는 한 18% 됩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이 선에서 좀... 처리비는 동결을 시키고 수거수수료는...

처리비는 이대로 하고?

예, 처리비는 200원 그대로 하고 수거료만...

그러니까 수거료나 처리비나 한꺼번에 다 되는건데 처리비는 우리 시로 세입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적은 돈을 주민들에게 갑자기 부담시켜 가면서, 시 세입이 될 것을 돈도 얼마 안되면서 받아 가지고 처리비를 시 세입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10%선에서 조금 인상을 하고 다음에 가서 또 조금 인상하고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20%라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이유는 현재 임대업을 계속 해온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험이 있다?

민원 조정하는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쉽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정에 시민으로부터 문제되는 것은 시장이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 중요성을 두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이 2002년말로써 준공예정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는 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12월31일로 공단준공 예정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사항은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사본 1부입니다. 이상이 제66회 정례회시 제안설명이며 간단하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정국가공업단지는 86만 7,000평을 공단조성을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40만평, 대우가 46만 7,000평으로 되어 있고, 현재 1공구가 46만 3,000평은 2005년3월10일자로 준공조치되었고 미준공 부분은 40만 4,000평이 현재 미준공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준공된 사유는 현재 가스공사와 주민들간에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준공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이 2002년말로써 준공예정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문맥이 맞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시점이,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런 문구를 쓴다고 해서, 또 안쓴다고 해서 시장이 법률적인 무슨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안을 올려놓고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요구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아니죠. 이미 어떤 행태이든 간에 지금 상황이 벌써 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2002년12월31일자로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강과장님, 이런 용어를 써도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조례안 의안이 50호로써 그 당시 제출된 것이 이대로 보류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4대가 임기가 다 되어가고 하니까...

강과장님, 지금 이것이 보류된 것이 몇 년째입니까? 2002년...

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보류건이 이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마무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제안이유는 그 당시에... 의안 50호를 그대로, 제안이유를 그대로 살려놓아야 되지, 이것은 수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놔두었다가 이제 와서야...

그런데 이것이 저도 몰랐던 상태이고 이것이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색이 조례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때 2002년11월28일에 시장이 제출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준공이 안되고 보상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 그러면 준공이 안되고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제출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명문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가. 어쨌든 폐지를 시켜줘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용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의안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되지...

지금 와서 이 조례가 제안해 놓은 것이 앞으로 필요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하면 되는 것이죠.

과장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류를 시켜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LNG하고 아이스링크장 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 보상은 이 조례에 맞는 보상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치조례는 그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입니까?

예,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

그 보상은 어업권이라든가 편입부지라든가 실제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부분이고, LNG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보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이것이 2002년12월31일 보류된 사항이 2006년도 9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하고 가스공사측하고의 협의사항은 완전히 이행이 다 되어졌습니까?

예, 이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