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양욱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 가득한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1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13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4월14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이번 추경예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주차장 조성 추경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93억에서 100억이 그렇게 나가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00억이 주차장 세 군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90억을 가지고 우리 개발비로 지금 사용하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까? 100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그 정도 같으면, 필요는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주차장 조성이 작년도 2차 정례회의시 2006년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다 계상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면서도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인 안이 안 되어 가지고 2006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12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특히 공휴일을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 특히 심한 데가, 물론 다른 지역도 우리 유람선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용화사 광장이라든지 그런 곳도 많이 체증이 심하지만, 더 심한 데가 우리 중앙시장 앞에 있는 해안변. 거기는 버스가 도저히 세 대 내지 네 대가 정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버스 세 대를 대 놓으면 다른 교통의 장애요인이 유발이 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해 보니까 그 근처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이번 추경이 거론이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주차장 조성에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건 누구나 거기에 대한 반론을 아마 제기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 관광객 대비하는 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관광객 수요가 지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완공이 되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그 주차장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관광회사들이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쯤이라도 늦는데, 빨리 그걸 그쪽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이번에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케이블카 하부역사에서 저쪽으로 산 능선 거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명
이명위원
거기 건너편 그쪽에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이명
이명위원
복지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바로 밑에 거기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쪽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건너편 이쪽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쪽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하부역사의 건너편에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 밑에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쪽하고, 다음에 케이블카 아래쪽에 지금 그쪽에도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래쪽에 한우촌 있는 거기지요?
이명
이명위원
거기 말고, 이쪽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이명
이명위원
입구 쪽에 그쪽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아직 2단계 사업으로나... 지금은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청소년수련관 밑에 거기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쪽 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일이 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언제 땅을 매입을 할 건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한우촌 있는 그 삼각지는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마...
이명
이명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지 못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거기 거의 한 1,000억을 투자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이야긴 들은 바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상하게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상당히 지금 그쪽이 케이블카가 된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변에 민감합니다. 지금 그 일대가,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 민감한데, 그렇게 확실치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올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명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해서, 내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손님맞이 행사하기 위해서 작년 몇월에 여객선터미널에서 손님맞이 행사를 했습니까? 장윤정이 와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 5월인가 아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그때 벌써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가수를 데리고 와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럼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주차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충분하게 있었는데, 과연 그 7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가 좀 의심이 가고요. 이게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건 통영시민이 전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통영시에 있는 의원들도 전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장소가 그 부근에 제일 적지냐, 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한 번 요즘은 해 봐야 되는 게 행정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사 놓고 나서 팔아 먹도 못 하고 말입니다. 나중에 어중간하게...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왜 이런 장소에다 샀니, 어떻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우리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벌써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게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놔야 될 사항을 지금 와서 이제 의회 막판에 이제 다 돼 가는 이런 와중에서 나중에 과연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우리 교통과에서 상세히 답변을 할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그 과정은 중앙시장 그 주변에 어느 지역이 적지고, 어느 지역이 그래도 가장 효율성과 투자의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마 과에서도 몇 번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아마 시장이 나와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그 장소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물론 그 과정까지,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할 때 설명을 하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아마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 게,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시장이 나가든지, 국장이 나가든지, 담당과장이 나가든지, 직원이 나가서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또 하는 과정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중앙시장이라면 그래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곳에 어떤 지역을 두고, 지역민들과 같이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한 번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한 번 이렇게 현장을 보러 간다 했을 때 저한테 연락 한 번 온 적도 없고요, 또,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이런 어떠한 사항이 있다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중앙동 동민들로부터. 이 주차장은 해야 됩니다. 그 부근에 어디든간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을 떠나서 그 동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조금 앞으로 문제가 제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번영회 담당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시에서 의사를 타진해 온 적도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화를 해 본 적도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미륵도에도 지금 주차장 용지를 조성하는데, 미륵도에도 지금 여러 군데 해야 될 부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많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앞전에 뭔 큰 일을 놔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후보지를 한 10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 어디 올해 하고, 어디 어디 다음 연도에 하고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아마 한 10군데 정도의... 장기는 아니고, 단기계획을 가지고 방침까지 얻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방금 아까 우리 이명위원 말씀한대로 하부역사 건너편에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용화사 밑 광장입니다. 용화사 광장에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용화사 광장에 일반 소형차, 그 다음에 버스, 도저히 교차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는 도저히 차가 시내버스 회전을 못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그 밑에 있는 만포장 식당 밑에 있는 거기가 일반 밭이 한 1,000평정도 되는데, 그걸 빨리 사서 주차장 문제를... 물론 중앙시장도 중요하지만, 용화사 광장 밑에 주차장도 지금 시급히 해결해줘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원래 질문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맞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승인도 안 된 사항을 예산서에 올렸다는 이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경우가,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지금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 쓰고 나서 사업승인 해 달라, 예산 달라. 앞으로 이래 가지고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는 바로 밟아 나가야지.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갑자기? 간담회 한 번 하고. 주차장 한다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순서를 서로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느냐 하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아마 우리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최경남위원
한 번 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돼서 부시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된... 아무리 주차장이 급해도 예산을 계상을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의회 간담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면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간 것 같아서, 내가 ‘그러면 좋다, 그런 문제는 그럼 수산개발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세요’ 하고, 일단은 주차장이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계상이...
최경남위원
이런 절차상에서는 결국은 수산개발국을 떠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원칙에 어긋난 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안 해야지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부서마다 독립성이 있는데, 원칙은 원칙대로 해 주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가 한 마디 더 할게요. 낼 모래 우리가 선거를 놔 놓고 있지만 내가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봉래극장 터도 말입니다. 주차장을 뭐 하니, 어떻게 하고, 지금 아무런 무슨 어떠한 의문이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할 수 있는 진행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다른 내막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런 막대한 돈을 주고 했으면 어떠한 2차적으로 어떤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야 될 건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렇게 묻어 놔 놓고 지금 시민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요?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거 감사하세요. 왜 못 합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한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해야 될 의무를 왜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깊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다음 회계과장이 다음에 예산설명이 있을 때에 상세히 한 번 질문을 통해서 규명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위법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겠는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제가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그 안에 하수 관로 묻을 때에 그 박스를 갖다 놓고 있더라고. ‘보시오, 이거 들어내어 주시오, 여기가 말이야,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당신네들 이 박스 갖다 놓고 공사현장 감독하라고 해 놓은 데가 아니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공무원들. 공무원들, 이거 빨리 치워라. 괜히 당신네들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소리 받기 전에 치워라, 내가 이야기 할 적에. 그래 그 안에 정리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2차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관광시즌은 4월～5월입니다, 통영은. 그러면, 8월이 바짝 합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게 통영시의 관광입니다. 알아야 될 부분은 4～5월이고, 8월인데,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어떠한 수순을 밟지 않고 올라가서 하면 올 연말 되어야 됩니다. 하고, 뭐 하고 하면 연말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이게 4～5월 바쁜 시기는 다 가 버린다 말입니다. 바쁜 시기는 가 버리고 8월에 약 한 20일 정도 바쁩니다. 7월25일부터 8월20일까지. 그러고 나면 또 통영에 관광객이 잘 안 옵니다. 1년 내내 통영에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진짜 주차장을 그 부근에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 여차에 실수하고 나면... 시민들 요즘 땅만 좀 사 달라고 안 합니까? 왜? 1,000만원 주고 안 팔리는 걸 1,500만원, 1,300만원 주니까. 감정을 하면. 그러면 영원히 팔지 못 하는 게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돈이 있어서 많이 확보를 하면 좋습니다.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재산이 많으면 개인이나 관이나 많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통영시 재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내가 보고, 느끼고, 참, 기가 찬 일이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저희 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림마을 정보화 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림마을이 지금 총 몇 세대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70가구에 인구는 193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가구당 한 대씩 지금 PC가 보급이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그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C가 여섯 대 있는데, PC는 전 가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37세대만...
양욱
강양욱위원
37세대만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다른 세대들은?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실질적으로 PC를 활용을 못 할 수 있는 가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한
차정한정보기획담당주사
37가구는 자기들이 할 수 있어 가지고 희망을 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70세대 중에서, 사실 이게 정보화마을 아닙니까? 학림마을이?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37세대만 지금 현재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계속적으로 다른 세대들도 활용이 가능하면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죠?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학림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정보화마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정말 과정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의 의견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풍광이 아름답다, 이걸 전 부분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활어 등을 직판활동을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2개 마을을 신청했더니 2개 마을 다 도에다가 신청했고, 도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도에서 1위로 행자부에 신청되었고, 행자부에서도 치열한 논란 끝에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다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학생 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대학생이 있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학자금이 연 2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 따른 우리 시비가 연금공단에 올라가 가지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4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2년 후에 무이자로 납부하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복지제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러면, 4년동안 학교 다닐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2년 후에.
장효
김장효위원
2년 후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후부터...
장효
김장효위원
연차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분할상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못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설치」를 우리 지금 시청 안에 둔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 다른 데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행자부에서 통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망을 해 가지고. 시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명
이명위원
하고 나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장점은 인사관리하는 게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행자부, 다른 데서도 한 번 딱 쳐보면 ‘통영시 총무과 김종호’ 치면 인적사항이 나타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사기록카드도 어느 정도까지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도 전산화가 완전히 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전산화가 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자체 개인 인사에 대한 기록사항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본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기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인사담당주사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통영시청에 김종호 과장을 내력을 좀 알고 싶다, 인적사항을,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개인은 안 되고, 여기서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제 전국망으로 통할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관에는.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업무와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이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제가 잠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극장 부지 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잘 아시다시피 통제영거리 조성관계가 3월31일자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하우엔지니어링이 되었는데, 금주 내에 계약이 돼 가지고 통제영거리 조성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진이 될 것이고, 지금 이명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다시피 간선도로변은 도저히 보상협의가 어렵습니다. 평당 4,50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정가격이 3,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턱없이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농협지부하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그 뒤쪽 편에 있는 유창수산부인과하고, 그런데 이게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바깥에...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제가 그때 분명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할 때에 시장님하고도 내가 면담을 하고, 앞쪽에는 도저히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이 땅을 사기 힘들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바꿔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좀 올려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게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왜 그걸 중앙동사무소 부지로,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면 어떤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통제영거리가 무슨 이야깁니까, 또 갑작스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변동이 되면 또 의회에다가 의원 간담회 시나,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별도로 올릴 그런 사항입니다. 바꿔진 건 없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만 이렇게 될 때는 저리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리 하는 그게 지금 행정이 돼 가지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걸 의회 승인 받은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노인복지 김성안 계장이 지금 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규종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시설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정비공사」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정비공사를 말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 오던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작년부터 해 오던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도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에 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우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우리가 감독 정도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하던 게 되니까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도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가 이런 부담을 안고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한산대첩축제 행사보조」 매년 우리가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이게 국가지원지방축제로 전환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비축제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예비축제를 거쳐서 그 절차상 거쳐서 우수축제가 되면 3억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또 도에서 우수축제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도에서는 우수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도비가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작년도까지는 이 3,000만원이 지원이 안 됐다, 그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너무 적은 돈이다, 그죠? 도에서 한 3억 정도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한산대첩 관계는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우수축제로 가서 국비로 국가행사로 일단 격상이 되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겁니다만, 어제 우리 유계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포성지 복원공사를 계속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부지가 토지들이 매입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접근이 굉장히 곤란하니까 좀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좀 유도 간판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건 연극협회하고 음협 이런 데서...
최경남위원
일괄적으로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섬 같은 데, 문화 소외지역, 욕지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합니다. 우리가 극단 벅수골 같은 데 금년에 연극이 들어가지요. 우리 통영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시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대공연 제작비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 한산대첩축제, 작년부터 우리가 한 7억 5,000 예산을 편성했지요? 작년부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7억 5,000 정도?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한 3억 가지고 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최경남위원
3억 가지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건 조금 는 게 아니고 2배 이상 늘어났지요? 는 게 보니까, 작년에 행사를 보니까 축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너무 외형적으로 너무 화려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올해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금 내실 있고, 우리 시민이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느 단체에, 1개 단체, 2개 단체에 하는 게 아니라 통영시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윤이상 도천테마공원에 추경에서는 사업비를 하나도 편성 못 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저 사업비가 실제로는 국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
최경남위원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안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사업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내 한 가운데. 이번에 우리 담당과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제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깨끗해지고 좋은데, 국비를 우리가 다른 용도에 썼으면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안 주네요.
최경남위원
안 줍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다른 데는 많이 주면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15억을, 25억이 필요한데, 우리 시비를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최경남위원
국비가 33억인가 내려왔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33억이 사업비지, 저게 보상비가 아니거든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일단 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최경남위원
순서는 틀렸지만, 그럼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음에는 빨리 좀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정학수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국문예인 연합회 연회비」를 우리가 연회비를 내야 됩니까?
학수
정학수시민문화회관장
예, 우리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이게 연회비를 내면 문예회관에서 아마 문광부로부터 해 가지고 로또복권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가 행사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게 각 지자체들이 하는 겁니까? 이걸 연회비를 내는 게...
학수
정학수시민문화회관장
문예회관.
양욱
강양욱위원
아, 회관.
학수
정학수시민문화회관장
회관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주사 문재근입니다.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에이즈 감염자가 등록관리, 또 감염자 등록관리 여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몇 명이나 됩니까? 이름은 밝힐 수가 없을 거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13명 정도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비밀로...
장효
김장효위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관리방법이...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해 가지고 1 대 1 우리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제일 성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따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런데, 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가 상당히 좀...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그건 여기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주소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서로 인계·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 분들이...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또, 가면 우리가 그쪽 보건소에다가...
장효
김장효위원
주소지를 옮기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타지를 가더라도...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잘 모르지요. 주소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이 아까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되고 「정신장애인 어울마당 참가자 보상비」로서 아마 이게 새로 이렇게... 그럼 원래 당초예산에 지금 비품구입하고 교육시설(책상, 의자) 구입비가 뭐 필요가, 그 당시에는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현재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 따로 정신장애인 어울마당은 이번에 경상남도 어울마당을 통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경에 해야 되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게 그럼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행사인데, 올해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통영에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올리다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7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만 시비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그럼 우리 약간 뒤에 하더라도 정신보건센터 물품비를 깎고, 그럼 이 행사가 6월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이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비품 구입비 300만원하고, 지금 교육시설에 책상, 의자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급한,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 어울마당을 우리 여기 통영에서 하니까 이 비용을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은 700만원 별도로 추경예산에 잡아야지요. 비품이 필요한데...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비품은 또 다음에 저희들이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말도 안 되지. 실제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우리 통영에서 하는 것은 이게 공문화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이번에 선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4월에 했어야 되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지금 몇 월에 우리 통영에서 할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6월8일에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상당히 급한 돈이다, 예산이, 그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이번에 추경 안 잡히면 행사가 안 되네.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행사가 조금 안 되는 거보다는 좀 차질이 생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예결위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양욱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필요하면 말입니다. 나중에 조정하실 때에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라고...
재근
문재근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