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제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수수료 신설에 대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0월 16일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및 요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또는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은 건당 수수료 4만원, 또 유원시설업 허가 사항 변경사항 수수료는 2만원, 기타 유원시설업 수수료는 2만원, 기타 유원시설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는 1만원, 또 조건이행내역서 신고시에는 수수료 1만원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1건은 저희가 허가신청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다 하고 신청하는 것과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조건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밑에 조건 이행 내역서 신고 수수료는 우리가 먼저 4만원을 내고 조건부로 신청해서 다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다시 신고하고 수수료 1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ㆍ군의 수수료, 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기준을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보토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사항 및 변경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조례를 갖다 신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타 시ㆍ군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 비교표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금액이 우리 천안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중간치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나 보령시, 다른 데 참고자료로 했던 곳도 이번 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인가요? 다른 시ㆍ군은.

이번에 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의 예시표를 보니까 5만원, 4만원, 2만원, 2만5,000원, 1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역별,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관내에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기는 참 곤란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준이 동일해야 되지 우리 관내에서 어떤 면은 얼마, 어떤 면은 얼마 이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성을 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가격을 업시켜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약하게 책정을 해서 차등을 두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천안시의회 개원 100회를 맞이하여 그동안에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45번부터 949번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1차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신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과 역할제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자치센터시설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와 관련 제1항과 제2항의 불일치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ㆍ면ㆍ동에서 선출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1년으로 규정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자치위원 책임규정도 신설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6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각 부서별 추진될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총괄 목록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 및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행시 시의회 사전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민간위탁 대상 단위 사무의 총괄 목록을 명시하는 별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그간 폐쇄된 성남 화성보건진료소를 재개소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개소하는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성남면 화성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는 성남면 화성리 산20-2에 두며 관할구역은 성남면 화성1리ㆍ화성2리, 목천읍 운전1리ㆍ 운전2리, 병천면 가전1리ㆍ가전2리ㆍ가전3리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토지 관련 업무 보강인력으로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허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인력 4명을 증원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96명에서 1,600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행 1,570명에서 1,574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증원된 정원의 직급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9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백석대학과 남서울대학만이 위탁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내의 대학ㆍ대학교 뿐아니라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지방행정 발전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가일층 양성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급속한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은 지방행정ㆍ지역개발ㆍ산업개발 및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국내의 대학ㆍ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 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장학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학기 등록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등록금을 기준으로 균등 또는 조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알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중 구체적인 민간위탁 대상 사무 목록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당시 폐쇄된 성남면 화성보건진료소를 재개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토지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행정분야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27개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자치센터 시설이 안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북면이 장소가 협소해서 금년 상반기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설치한 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농협 같은 데 사무실을 빌려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딱 못이 박혔잖아요? 동사무소라고. 그것을 읍ㆍ면ㆍ동사무소라는 말을 뺐어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성1동도 아마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00회 회의인데요 그동안 예산심의라든가 조례 통과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인 만큼. 그동안 담당 공무원께서 고생을 하셨고 또 여러가지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직 고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앞으로 새 회기가 입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선임자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자체에서 위원장이 합니까?

예. 우리 관에서는 저기를 못하죠.

예. 읍ㆍ면ㆍ동에서 하죠? 그렇다고 볼 때 중선거구로 인해서 현재는 의원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못할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어서 어느 의원님은 3개 동 이렇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거기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하든지 당연직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위원 아니면 고문 이것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거기의 위원이라든가 고문을 빼버리라고요?

지금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가 선거구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 그런 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분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의원을 회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말만 지역구 의원이지 의원님 얼굴 한번 뵙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선거구에는 3개 동이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됩니다만 회의가 중복되는 관계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성 1동ㆍ2동, 청룡동 하면 두 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3개니까 두 분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고문으로 들어가시든지 그 때 사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한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류영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수정조례가 제 의견으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가선거구 같은 경우는 8개 읍ㆍ면이 선거구가 되는데 그러면 8개 읍ㆍ면에서 의원 된 사람보고 다 고문 들어오라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올라온 조례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현재 논의된 내용을 차후에 총무과장께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4항으로 새로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고 해서 별표 항목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해주신 별표 항목 외에 새로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또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실ㆍ국별로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지 건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자체의 별표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죠.

아니 지금 대상 사무에 대해서 별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은 묶어서 개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수 중계 펌프장 운영 관리 외에 다른 게 별안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워낙 커지니까. 그 경우에는 새로 조례에 대상사무를 추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따로따로 조례를 다시 대상사무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되는 다시….

다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창환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건소와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환, 직산, 광덕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폐쇄되었던 것을 환원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에도 관할 구역을 편입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음 대에 조례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관할 구역이 나와 있는데 성남면하고 목천읍, 병천면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중심지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전에 폐쇄될 때 관할구역하고 같습니까?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가전2리, 운전리,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예. 아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폐쇄되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남면 화성보건지소가 사실은 폐쇄가 되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요, 이것이 지난 1987년도에 설치되었던 성남면 화성보건진료소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1998년9월에 정원감축과 더불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거동 불편한 자의 먼거리 의료기관의 이용 불편 등 농촌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주민들의 진료소 설치 건의를 검토해서 이것이 여기에 다시 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되고 난 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동안에 갑자기 했으니까 민원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민원이 많았다가 요사이에 더 심해서 다시 진료소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얼마전에도 광덕 같은 데 폐쇄했던 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때 같이 하시지 지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때가 정원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지부락부터 시작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장학회 기금이 지금 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 공무원 장학금은 별개입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난 2005년도에는 21명 지급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에는 9,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녀만 해당이죠?

공무원 본인이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75쪽 의안번호 950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2005년12월30일 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토지가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별도 규정하고 있는 시세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나번,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라번,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해서 명시했습니다. 마번,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감면조례의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법 제274조 및 27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월 31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시ㆍ군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해 따랐습니다. 다음 92쪽, 의안번호 951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시민 만족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지방세 성실 납부자까지 확대하고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공무원과 정보를 제공한 일반인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직접 성실 납부한 사람까지 확대해서 경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입법 예고는 2006년 1월31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알맞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제952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8월 4일 지방계약법의 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위원회는 천안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의 교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10인 이내로서 구성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방법,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또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로 안 제11조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을 안 제12조에서 규정을 하였으며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와 유사하여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953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리하여 법률로 공포하였으며 2005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관리의 고유 사무로서 임의 규정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에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외 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시 대장가액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대상재산의 대장가액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안 제4조 3항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안 제23조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시 조정 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은 50/100, 주거용은 45/100, 기타는 40/100의 감액률을 안 제24조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안 제28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 경작 중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지를 1만㎡까지 수의 매각이 가능했던 조항을 안 제39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급 관사에 부시장 관사에서 이에 준하는 관사를 안 제51조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의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상한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64조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안번호 954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매입,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 조성 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과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조성 사업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 매입으로 천안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장례 문화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덕면 원덕리 603번지 외 9필지로 3,937평을 3억6,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복지관 이용 인구의 증가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해서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무실 확보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쌍용동 985번지 에 있는 부지 224평과 건물 340평을 10억원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두 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으로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많은 애국자가 순국한 그 장소로 순국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국민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병천면 탑원리 288번지 외 7필지에 1,174평을 19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적관리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조성사업으로 전원주택사업과 병행 대학인의 마을 추진을 통해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거 오목리 136번지 외 62필지에 2만4,090평을 80억원에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설화장장 납골시설 부지 매입은 시에서 추진 중인 광덕 원덕리 일원에 추모공원 편입토지를 추가 매입 시설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 확충 부지매입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독립만세운동 기념 공원 부지 매입은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많은 애국지사가 순직한 병천 헌병주재소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국민 애국 현장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전원주택 사업 및 대학인의 마을 부지 매입은 관내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한 인재육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경영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자치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해당 분야에서….

위원으로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받아서 위원으로 그때그때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정해 놓아야죠.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 직원 말만 듣기가 뭐한 것은 아산이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데에 있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문호를 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예산 소요를 보면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수는 몇 명으로 두려고 합니까?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몇 명으로 하려고 합니까?

10인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구성을 몇 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 여비 해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만원씩 주 1회에….

수당은 뭐고 여비는 뭡니까?

수당하고 여비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할 적마다 여비를 해주는 거죠.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있고 주민참여 대상 공사를 할 때 주민 감독자에 대한 여비까지 포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감독자 수는 지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감독자가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마을 진입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보도블록이나 마을회관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를 할 때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그 주민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아니 감독관이 지금 다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때그때 그 시설을 하는 주민으로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해야죠.

지난번에 감독자로 해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중복이 되어서.

아, 지난번에 임명된 것은 폐지시키고….

그렇죠. 부칙 104페이지에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을 발효를 함으로써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는 3,000만원 이상 할 때마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사장하고 가까운 데 있는 주민을 감독자로 위촉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조에 보면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서는 이것을 다 폐지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이 쪽 계약심의 위원회는 저희가 계약을 해달라고 발주 부서에서 봤을 때 계약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위원님 먼저 해보신 것 마냥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11조는 주민이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감독관으로 했을 때랑 그거랑 그거랑 별개지요.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관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일 때, 그러면 1인을 둡니까, 2인을 둡니까?

한 사람씩….

지금 보통 해오는 것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감독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명칭만 바꿔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과 유사하게….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그것도 종전과 똑같이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보면 바에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 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함’이라고 해서 안 제39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마냥 공사를 할 때 농업진흥지역에다 5년 동안 해 줬을 때 1만㎡가 안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던 것을 그 조항을 없애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39조에 있는 사항을 빼버린 겁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죠?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 39조 조항이 없이 그냥 빼냈기 때문에 비교표가 지금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다 하는 겁니까?

한건씩 한건씩 하세요.

그래서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정회를 합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전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한건한건 하더라도 공유재산 같이 일괄적으로…. 예, 다 해서 한번에….

그러면 우선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의결할 때는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납골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한테 따로 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매입 부지에 대한 거 있죠? 3쪽 추가매입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한 데가 추가 부지매입 예정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그려진 거에 하얀면으로 되어 있는 면은 왜 안 사는 건지?

그것도 사는 건데 일단은 그것은 먼저 최광수 씨 있잖아요. 거기 재판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올라온 것이 3,931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만 매입하게 되면 원활하게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매입하게 되면 총 평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평수가 5만1,000평하고 17만평 하니까 22만1,000평 정도 될 겁니다.

22만….

아, 아닙니다. 20만평 정도. 5만1,000평 속에 최광수 씨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재판 해가지고 법원 조정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거 합의가 안되면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추모공원을 다시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죠?

글쎄,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지금 권고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도면 제시) 지금 이 파란부분이 이번에 추가매입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빨간 선 그은 안은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 땅입니까?

아직은 안했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해가지고 화장장 부지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아, 부지매입이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107번까지 다 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 제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 계약을.

계약금을 주고 계약은 하고 만약에 추가로 저기하면 같이 해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예,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는 도시계획변경만 했지 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법원조정권고한 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물론 노인복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하라는 뜻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혹시 의회에서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데에 부지라든가 장소 같은 거 알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말고.

복지회관….

지금 쌍용동 부지 건물을 매입을 할 적에 부결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말고 다른 데 위치 좋은 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추가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지난번 작년 10월달 시정질문 때 저한테 북부4개 의원님 중에서 북부지역, 부성동, 북부4개면, 성환, 입장, 직산, 성거, 부성동 해서 사실 실제가 저도 여기 와서 가장… 저도 지역이 그쪽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북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동남부권, 서부권은 다 있는데 북부만 유독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소만. 땅만 사면 되고 그래서 그건 봐가매, 북부지역에 복지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옆에 사는 내용은 우리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솔직히 정종학의원님이 도비 의원사업비식으로 해서 2억5,000을 얻어온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또 2억 만큼은 국비를 받은 거고 그래서 그 돈 플러스 해서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좀 사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가보시면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천안복지회관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1,000명 이상 오고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긴박한 그런 상태고 또 기왕에 돈 있는 거기 때문에 쓰고 북부는 북부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하자.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쌍용동이 10월달에 올라왔다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쌍용동 위치는 지금 위치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쌍용동에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셨느냐 이거지.

쌍용동에는 제 판단에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그 구역 내에서 확보해서 해야지 제생각에는 별도로 쌍용지역에 또 하나 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건 하고 북부지역에 다시 하고 그렇게 ….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거기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왕에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왔어도 예를 들어 쌍용동에 위치 좋은 데 있으면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위치상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마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 안에 몇군데를 보시고 도저히 안돼서 다시 이게 올라온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부지도 사실 없고요. 또 현재 노인복지관에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

인근에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 위치하고 있는 쌍용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조금 전에 송갑상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교통접근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더 교통이 편리하고 좀 한적한 곳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시청주변 번영로주변쪽으로도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쪽으로 한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교통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배적이었었거든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 주변에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말씀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무용 천안시장님께서도 천안시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주장하셨듯이 동서남북 균형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사실상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셨다면 지금쯤이라도 부지라도 확보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마땅한 부지를 발견을 못했고 앞으로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 때는 그 목적 외에는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까?

현재 노인일자리박람회를 도에서 1년에 한번씩 개최 하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도비는 이렇게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종학의원이 도비를 2억5,000을 확보하셨다 그랬나요?

정종학의원이 1억을 확보했고 도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무국 사무실 공간확보로 해서 1억5,000을 합해서 2억5,000입니다.

국비가….

2억.

그래서 4억5,000이라 그랬죠?

예.

그 4억5,000을 가지고 꼭 목적 외에 토지구입비로 쓸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말씀드리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로 내려왔는데 토지매입비는 안됩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지를 않죠. 그 목적 외에는 못 씁니다.

아니 내내,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쓴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안될 게 뭐 있어요?

일단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요, 청수지구 택지개발 지역 거기도 택지개발 하는데 140평의 노인회관이 들어갑니다. 남부에는 됩니다. 남부도 되고 동부도 되는데 북부가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정회해서…. 정회해서 더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김남빈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내려온 자체가 목적이 그쪽하고는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질의하고는 좀 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도 가보셨지만 접근성 문제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위치가 이미 돼있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우리 노인분들이 편하게 거기서 일자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다시 옮긴다면 쌍용동 같은 경우는 평당 400이 다 넘어갑니다. 그거 옮기자면 북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옆에 최대한 해서 쌍용복지관은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북부에 이러한 또 훌륭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차선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북부지역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 발언을 여기 회의록에 기입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내가 다 한참 하고 아니면 정회를 하시자고요. 개인적으로 다 하려 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건은 일단은 같이 여기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회의록에 안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부지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그 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지금 땅 위치만 되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사면 90%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설계하고 입찰하고 사업자 선정은 금방 되니까 문제가 안되고 땅 매입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재원 허락 쪽에서 우선 최우선으로 북부지역, 우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의원님 중에서 공약사업으로 거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성의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공공화장장 납골시설 부지매입, 노인복지회관 확충 부지 매입,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부지 매입, 전원주택사업 및 대학인의 마을부지 매입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85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2만원과 장제비 5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2005년 7월 29일 제정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장제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경우 이중 지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제비는 지급이 제외되므로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신 현행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31일 제정되고, 2005년 12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보훈 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에 국가 보훈대상자 우선 초청, 모범 보훈가족 표창, 위안행사 개최, 위문 격려, 보훈단체 예산 지원, 보훈단체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생업의 지원 등을 안 제5조 내지 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제비 지급 사항을 폐지하고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 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장제비 지급조례를 2005년도에 입법했죠?

예.

그 때 입법을 하고서 장제비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금년초에 지급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거죠?

예. 거기서 지금 2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5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다 다를 텐데요. 85세 이상만 우리가 해당이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보험 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 1만원 인상하는 것도 7월부터 한다고요?

예.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80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85세 이상만 갖고 있는데요, 85세 이상이 2,465명 1월 1일 현재 그렇습니다.

80세 이상은 없고요?

….

이 장수수당에 대한 나이를 80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예.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 자료만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급보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든지 또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들도 수당을 주고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보훈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그 분들에 대한 공원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을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