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제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수수료 신설에 대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0월 16일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및 요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또는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은 건당 수수료 4만원, 또 유원시설업 허가 사항 변경사항 수수료는 2만원, 기타 유원시설업 수수료는 2만원, 기타 유원시설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는 1만원, 또 조건이행내역서 신고시에는 수수료 1만원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1건은 저희가 허가신청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다 하고 신청하는 것과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조건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밑에 조건 이행 내역서 신고 수수료는 우리가 먼저 4만원을 내고 조건부로 신청해서 다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다시 신고하고 수수료 1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ㆍ군의 수수료, 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기준을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보토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사항 및 변경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조례를 갖다 신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타 시ㆍ군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 비교표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금액이 우리 천안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중간치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나 보령시, 다른 데 참고자료로 했던 곳도 이번 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인가요? 다른 시ㆍ군은.

이번에 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괄적으로 5건 다 질의할 수 있어요?

한 건씩 하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읍ㆍ면ㆍ동을 지금 통합을 해서 선거구로 나누다보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3개 동에 둘이라든지 5개 동에 4명이라든지 이렇게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 관리 체계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했어요. 2005년 5월달에. 그래서 위원과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며 1인이 2개 이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글쎄, 그것은 발의해서 한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있던 의원들이 두 사람이 나오면 3개 동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을.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A동에서 B동으로 관리하니까 A,B동이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의원들이 당연직이었었는데 지금은 당연직을 삭제하고 일반 위원으로 똑같이 고문으로 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고문이 아니고 위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겸직을 못하니까요.

예. 겸직이 아니니까 위원으로 할 수도 있고, 고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27개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자치센터 시설이 안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북면이 장소가 협소해서 금년 상반기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설치한 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농협 같은 데 사무실을 빌려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딱 못이 박혔잖아요? 동사무소라고. 그것을 읍ㆍ면ㆍ동사무소라는 말을 뺐어요. 그 뜻입니다.

개인 건물을 빌려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원성1동도 아마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00회 회의인데요 그동안 예산심의라든가 조례 통과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인 만큼. 그동안 담당 공무원께서 고생을 하셨고 또 여러가지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직 고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앞으로 새 회기가 입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선임자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자체에서 위원장이 합니까?

예. 우리 관에서는 저기를 못하죠.

예. 읍ㆍ면ㆍ동에서 하죠? 그렇다고 볼 때 중선거구로 인해서 현재는 의원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못할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어서 어느 의원님은 3개 동 이렇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거기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하든지 당연직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위원 아니면 고문 이것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거기의 위원이라든가 고문을 빼버리라고요?

지금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가 선거구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 그런 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분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의원을 회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말만 지역구 의원이지 의원님 얼굴 한번 뵙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선거구에는 3개 동이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됩니다만 회의가 중복되는 관계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성 1동ㆍ2동, 청룡동 하면 두 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3개니까 두 분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고문으로 들어가시든지 그 때 사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한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류영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수정조례가 제 의견으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가선거구 같은 경우는 8개 읍ㆍ면이 선거구가 되는데 그러면 8개 읍ㆍ면에서 의원 된 사람보고 다 고문 들어오라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올라온 조례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현재 논의된 내용을 차후에 총무과장께서….

일부 개정을 하면 그 후에 읍ㆍ면ㆍ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동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4항으로 새로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고 해서 별표 항목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해주신 별표 항목 외에 새로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또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실ㆍ국별로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지 건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자체의 별표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죠.

아니 지금 대상 사무에 대해서 별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은 묶어서 개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수 중계 펌프장 운영 관리 외에 다른 게 별안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워낙 커지니까. 그 경우에는 새로 조례에 대상사무를 추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따로따로 조례를 다시 대상사무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되는 다시….

다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 이충재위원도 얘기했지만 주요 내용이 자치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그 관련 규정을 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빼고 거기의 대상 사무를 별표에 명시한대로 시장이 저거한 권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5조에 보면 48페이지 제4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무에 포함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 법규,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민간위탁의 추진 일정, 민간위탁 소요예산, 민간위탁에 대한 기대효과, 기타 참고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동의를 삭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계획을 그 전에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심사를 하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의회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는 계약 체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소요예산 같은 것은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종전과 같이 해서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1건이 생기면 계속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의회도 시간낭비일 것이고 우리도 행정 쪽에서 시간낭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1개 국에서 3건, 4건이 발생했을 때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의회도 편하고 우리 행정도 편하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 권리가 있고,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물론 거기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회에 상의도 하지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여기 목록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이 2건이나 3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역별로는 다 보고가 되고 그것을 1건으로 묶어서 의회에 상정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창환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건소와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환, 직산, 광덕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폐쇄되었던 것을 환원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에도 관할 구역을 편입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음 대에 조례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관할 구역이 나와 있는데 성남면하고 목천읍, 병천면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중심지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전에 폐쇄될 때 관할구역하고 같습니까?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가전2리, 운전리,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예. 아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폐쇄되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남면 화성보건지소가 사실은 폐쇄가 되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요, 이것이 지난 1987년도에 설치되었던 성남면 화성보건진료소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1998년9월에 정원감축과 더불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거동 불편한 자의 먼거리 의료기관의 이용 불편 등 농촌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주민들의 진료소 설치 건의를 검토해서 이것이 여기에 다시 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되고 난 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동안에 갑자기 했으니까 민원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민원이 많았다가 요사이에 더 심해서 다시 진료소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얼마전에도 광덕 같은 데 폐쇄했던 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때 같이 하시지 지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때가 정원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지부락부터 시작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여기 사항과는 조금 별개된 문제인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을 한다고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주변에 동명빌딩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건소 업무를 일부라도 그 쪽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라든가 이런 건강체크만 했지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동남부 원성 1,2동이나 청룡동 그 동쪽에 있는 분들의 보건소 이용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도 두 번, 세 번씩 다 타야 되는데 그리고 택시를 대절하면 만원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택시비가 진료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그쪽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여기 의사분이 두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가서 진료를 해서 처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일부 개정할 때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그 쪽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기 조례에 해당된 내용은 아니겠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문제는 지금 보건소에서 거기 우리 문화동 청사 별관 또 영덕빌딩 내에다 의사를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이것을 이왕에 하실 의향이고 또 그 쪽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60만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5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한민국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두 군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도 정원조례가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는 입장에서 기히 구청사 주변에 그런 건강증진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쪽 본부 쪽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 문제는 농촌지역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수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렇게 부활하려고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다만 의문시되는 것이 별정직 6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7급 상당 계약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건물 개・보수 관계로 4,600만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직원 급여는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어요?

이것은….

계약직이라도 언제쯤 이것을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런 예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고요….

인건비는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것은 우선 건물 개・보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것만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추후에 우리가 확보해서, 정원을 또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쯤 부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소 예정일은 하반기, 지금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면 시일도 걸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개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계약직으로 성환하고 직산, 광덕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별정직으로 환원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거기는 별정직이 안되고 계약직으로만 우리가….

아니, 계약직이니까 이것이 계약직으로 두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별정직 6급으로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까지 늘어나면 네 군데가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쯤 하실 것인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 예정을, 그것도 이 조례안만 통과되면 우리가 바로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건의해서 우리가 정원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개소를 한 부활된 지역도 6급으로 얼른 환원을 시켜주셔야지 그냥 2년이나 3년이나 계약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해준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장학회 기금이 지금 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 공무원 장학금은 별개입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난 2005년도에는 21명 지급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에는 9,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녀만 해당이죠?

공무원 본인이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75쪽 의안번호 950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2005년12월30일 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토지가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별도 규정하고 있는 시세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나번,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라번,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해서 명시했습니다. 마번,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감면조례의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법 제274조 및 27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월 31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시ㆍ군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해 따랐습니다. 다음 92쪽, 의안번호 951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시민 만족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지방세 성실 납부자까지 확대하고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공무원과 정보를 제공한 일반인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직접 성실 납부한 사람까지 확대해서 경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입법 예고는 2006년 1월31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알맞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제952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8월 4일 지방계약법의 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위원회는 천안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의 교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10인 이내로서 구성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방법,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또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로 안 제11조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을 안 제12조에서 규정을 하였으며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와 유사하여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953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리하여 법률로 공포하였으며 2005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관리의 고유 사무로서 임의 규정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에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외 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시 대장가액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대상재산의 대장가액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안 제4조 3항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안 제23조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시 조정 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은 50/100, 주거용은 45/100, 기타는 40/100의 감액률을 안 제24조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안 제28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 경작 중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지를 1만㎡까지 수의 매각이 가능했던 조항을 안 제39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급 관사에 부시장 관사에서 이에 준하는 관사를 안 제51조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의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상한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64조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안번호 954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매입,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 조성 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과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조성 사업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 매입으로 천안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장례 문화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덕면 원덕리 603번지 외 9필지로 3,937평을 3억6,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복지관 이용 인구의 증가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해서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무실 확보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쌍용동 985번지 에 있는 부지 224평과 건물 340평을 10억원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두 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으로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많은 애국자가 순국한 그 장소로 순국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국민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병천면 탑원리 288번지 외 7필지에 1,174평을 19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적관리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조성사업으로 전원주택사업과 병행 대학인의 마을 추진을 통해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거 오목리 136번지 외 62필지에 2만4,090평을 80억원에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설화장장 납골시설 부지 매입은 시에서 추진 중인 광덕 원덕리 일원에 추모공원 편입토지를 추가 매입 시설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 확충 부지매입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독립만세운동 기념 공원 부지 매입은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많은 애국지사가 순직한 병천 헌병주재소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국민 애국 현장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전원주택 사업 및 대학인의 마을 부지 매입은 관내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한 인재육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경영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자치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해당 분야에서….

위원으로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받아서 위원으로 그때그때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정해 놓아야죠.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 직원 말만 듣기가 뭐한 것은 아산이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데에 있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문호를 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예산 소요를 보면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수는 몇 명으로 두려고 합니까?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몇 명으로 하려고 합니까?

10인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구성을 몇 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 여비 해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만원씩 주 1회에….

수당은 뭐고 여비는 뭡니까?

수당하고 여비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할 적마다 여비를 해주는 거죠.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있고 주민참여 대상 공사를 할 때 주민 감독자에 대한 여비까지 포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감독자 수는 지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감독자가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마을 진입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보도블록이나 마을회관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를 할 때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그 주민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아니 감독관이 지금 다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때그때 그 시설을 하는 주민으로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해야죠.

지난번에 감독자로 해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중복이 되어서.

아, 지난번에 임명된 것은 폐지시키고….

그렇죠. 부칙 104페이지에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을 발효를 함으로써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는 3,000만원 이상 할 때마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사장하고 가까운 데 있는 주민을 감독자로 위촉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조에 보면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서는 이것을 다 폐지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이 쪽 계약심의 위원회는 저희가 계약을 해달라고 발주 부서에서 봤을 때 계약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위원님 먼저 해보신 것 마냥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11조는 주민이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감독관으로 했을 때랑 그거랑 그거랑 별개지요.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관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일 때, 그러면 1인을 둡니까, 2인을 둡니까?

한 사람씩….

지금 보통 해오는 것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감독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명칭만 바꿔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과 유사하게….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그것도 종전과 똑같이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뒤에 보면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로 하는 것은 폐지시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3,000만원 이상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명예감독관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그것을 떠나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각종 공사에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입찰을 하는데 거기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그때에 계약이 되면 그 때 다시 주민의 대표로서 명예감독관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항시 상주되어 있어서 감독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과 동시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 계약건이 9개 사항인데 9개 사항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면 이거 외로 특별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을 정도의 이거 말고 또 있을 때에는 시장이 또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서류도 줄이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행정적으로 제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없던 것을 또 만들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계속 사사건건 전부 다 매일 선정된 위원들이 나와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심의는 3,000만원이 아니고 특정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 계약심의위원회는 특정해서 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입찰을 하면 제한을 도내로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또 자격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그것은 최소한도 10억 이상 되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요할 때만 하는 것이고 이 쪽 주민감시는 3,000만원 이상 되어서 동네 소규모 사업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예. 50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러면 그 범위에 관한 조항을 이렇게 예시를 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을 볼 때는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준칙안이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사사건건 전부 다 계약심의가 열려서 다 심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기술적이다. 어떤 내용이 필히 그 계약심의 위원들이 걸러야 할 사항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한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은 선포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전에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에다 해 놨던 것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만 별도로 작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공포되어서 그 준칙이 와서 저희 시에 맞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개인의 자산이 그 전에 우리 원성동 같은 데 미관지구로 되어 주변에 도로변에 시설녹지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개인 사유재산을 시에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천안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 생각에 한 2년 전에 판결에 시에서 사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할 때는 그렇게 된 땅들이 현재 개인이 세금은 내고 사용은 시민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는 또 어떻데 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명의가 시장 명의로 되었다던지 국가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고 개인명의로 된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사업을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도로를 낼 때 그것은 보상을 줘야 될 문제라 이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그 사항만 관리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보면 바에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 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함’이라고 해서 안 제39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마냥 공사를 할 때 농업진흥지역에다 5년 동안 해 줬을 때 1만㎡가 안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던 것을 그 조항을 없애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39조에 있는 사항을 빼버린 겁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죠?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 39조 조항이 없이 그냥 빼냈기 때문에 비교표가 지금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다 하는 겁니까?

한건씩 한건씩 하세요.

그래서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정회를 합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전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한건한건 하더라도 공유재산 같이 일괄적으로…. 예, 다 해서 한번에….

그러면 우선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의결할 때는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납골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한테 따로 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매입 부지에 대한 거 있죠? 3쪽 추가매입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한 데가 추가 부지매입 예정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그려진 거에 하얀면으로 되어 있는 면은 왜 안 사는 건지?

그것도 사는 건데 일단은 그것은 먼저 최광수 씨 있잖아요. 거기 재판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올라온 것이 3,931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만 매입하게 되면 원활하게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매입하게 되면 총 평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평수가 5만1,000평하고 17만평 하니까 22만1,000평 정도 될 겁니다.

22만….

아, 아닙니다. 20만평 정도. 5만1,000평 속에 최광수 씨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재판 해가지고 법원 조정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거 합의가 안되면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추모공원을 다시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죠?

글쎄,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지금 권고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도면 제시) 지금 이 파란부분이 이번에 추가매입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빨간 선 그은 안은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 땅입니까?

아직은 안했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해가지고 화장장 부지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아, 부지매입이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107번까지 다 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 제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빨간선은 이게 무슨 선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받은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아래에 있는 파란선 이것을 지금 현재 산다는 겁니까?

아니 밖에 외부에, 그 외 지역에 좌측 상단에 파란부분입니다.

파란 거 이거?

예,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 이 선은?

그것은 채석장 부지 당초에 채석장 허가를 신청했던 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매입해놓은 땅 지금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매입한 게 있죠?

매입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계획만 되어 있지 매입은 하나도 안 했다고요?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옵니까?

지금 추가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그 주변에 있는 전체 부지를 이번에 법원 조정권고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 있어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쓸모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추모공원을 하기 위해서 땅 한평도 산 게 없다는 얘기죠? 계획만 되어 있지.

아니 지금 법원조정권고한 데 포함된 땅은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금만 지급하면 그것은 매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지도 않고 계약이 우리가 토지가 시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서류상으로 넘어온 게 없는데 또 추가매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매입을 했으니까 추가매입이라고 해야지 하나도 산 게 없다면서 어떻게 추가매입이 됩니까?

편입토지…. 글쎄 표현을….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계획을 뭘 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샀다든지 안 샀다든지 행정재판 이렇게 했다든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 계약을.

계약금을 주고 계약은 하고 만약에 추가로 저기하면 같이 해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예,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는 도시계획변경만 했지 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법원조정권고한 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확실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확실한 내용이 아까 보고할 때 자세하게 보고가 안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보고를 듣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선언을 하시라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상의해 가지고 지금 다룬 지 시간이 얼마나 됐죠?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되었죠?

작년 11월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금년에 선거가 없이 1년간 계속 된다 그러면 사실 계획을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동남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군데 한 두세군데 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가 인원이 넘친다 그래서 하나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10억이고 20억이고 들여서 사서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친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공간이 또 하나 늘으니까 편리하겠지만 천안시 전체 인구를 놓고 볼 적에는, 물론 쌍용동 그쪽으로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북부나 동남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남부 쪽은 남부대로를 축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종합복지회관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 복지타운이 생긴다고 하지만 북부 같은 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해준다 그러면 쌍용동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4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이 선거 때문에 7월달로 들어갈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 때가서 우리가 5대에 가서, 보류했다가 그때 가서도 다룰 수가 있고 저기 해서 지금 시급하게 그걸 사서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고쳐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과장님 얘기좀 해주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10월 임시회 때도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라든지 이런 걸 좀 찾고 있는데 분명히 그쪽에 짓겠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있는 옆에 있는 건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도에서 도비가 2억5,000이 계상이 돼있고 또 국비가 한 2억 정도가 교부세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는 한 5억 정도만 더 가지면 될 것 같고, 물론 돈이 꼭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억, 도비가 ….

국비가 2억….

그러면 4억5,000정도가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확충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비나 도비는 예산이 변경안이 승인이 안되면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일거리 창출을 위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해주지 않는다는, 변경안을 통과를 안 해준다는 목적이 아니고 금년도 초부터 여기 지금 김남빈위원이 있지만 북부의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해달라고 수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관계는 해결이 되고 아마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해결이 안돼서 이렇게 해서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에 맞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 4월달에 이것을 해가지고 현재 한 5개월밖에 안됐는데 또 다시 올려가지고 위원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해가지고 이것을 논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만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다 통보해 가지고 노인회관에 연락해서 노인회원들이 각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다 메시지 보내고 다 이런식으로 변경안 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절대 노인회관 연락해서 오고 그런 건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신 거지 절대적으로 연락해서 오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물론 노인복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하라는 뜻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혹시 의회에서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데에 부지라든가 장소 같은 거 알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말고.

복지회관….

지금 쌍용동 부지 건물을 매입을 할 적에 부결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말고 다른 데 위치 좋은 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추가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지난번 작년 10월달 시정질문 때 저한테 북부4개 의원님 중에서 북부지역, 부성동, 북부4개면, 성환, 입장, 직산, 성거, 부성동 해서 사실 실제가 저도 여기 와서 가장… 저도 지역이 그쪽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북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동남부권, 서부권은 다 있는데 북부만 유독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소만. 땅만 사면 되고 그래서 그건 봐가매, 북부지역에 복지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옆에 사는 내용은 우리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솔직히 정종학의원님이 도비 의원사업비식으로 해서 2억5,000을 얻어온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또 2억 만큼은 국비를 받은 거고 그래서 그 돈 플러스 해서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좀 사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가보시면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천안복지회관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1,000명 이상 오고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긴박한 그런 상태고 또 기왕에 돈 있는 거기 때문에 쓰고 북부는 북부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하자.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쌍용동이 10월달에 올라왔다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쌍용동 위치는 지금 위치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쌍용동에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셨느냐 이거지.

쌍용동에는 제 판단에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그 구역 내에서 확보해서 해야지 제생각에는 별도로 쌍용지역에 또 하나 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건 하고 북부지역에 다시 하고 그렇게 ….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거기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왕에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왔어도 예를 들어 쌍용동에 위치 좋은 데 있으면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위치상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마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 안에 몇군데를 보시고 도저히 안돼서 다시 이게 올라온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부지도 사실 없고요. 또 현재 노인복지관에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

인근에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남빈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내려온 자체가 목적이 그쪽하고는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질의하고는 좀 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도 가보셨지만 접근성 문제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위치가 이미 돼있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우리 노인분들이 편하게 거기서 일자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다시 옮긴다면 쌍용동 같은 경우는 평당 400이 다 넘어갑니다. 그거 옮기자면 북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옆에 최대한 해서 쌍용복지관은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북부에 이러한 또 훌륭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차선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북부지역 말씀하시는데….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쌍용동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등록된 노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일 평균 보통 1,000명은 됩니다.

등록인원은 600명 정도 됩니다. 회원등록이, 이용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따라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원성2동에 구 동사무소를 지금 활용하는데, 여기도 변경을 해서 위탁하는 사업이죠? 쌍용동도.

예.

자, 원성2동도 지금 느티나무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등록된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일 등록, 1일 이용….

가만 있어봐요. 내가 얘기하는 소리 듣고 얘기해요. 그러면 장소가 원성2동사무소에 지금 아래층하고 지하만 사용하는데 그 평수가 쌍용동 못되죠? 훨씬 좁죠? 원성2동사무소가. 1,000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시간마다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작년에 10월달쯤 비가 엄청나게 와서 위에서부터 누수가 돼서 새가지고 지하에는 물 내려가는 구멍을 한 30㎝ 넓이로다 땅 한 15㎝ 되는 콘크리트를 패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펌핑작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걸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서 노인들이 활용을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옥상부터 1층, 2층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돈 한 5,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충분한데 왜 이걸 안 해줍니까? 말이야.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2층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1층은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노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군데에서 보수 관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이것을 좀 처리 해주시오.” 그러면 어차피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게끔노인들한테 해줬으니까 어차피 수리를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맞다 이거야, 그러면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쌍용복지관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인원에 비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옆에 10억이나 20억 주고 재산을 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주는데 거기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틀리는 건가.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김진상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늦게 들었습니다. 내용을 몰랐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담당계장한테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공유재산관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다 이겁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위탁사업을 하는 거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숲느타리재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행사가 있어서 한 두번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김위원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조치했을 텐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가 보세요.

두번 갔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 발언을 여기 회의록에 기입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내가 다 한참 하고 아니면 정회를 하시자고요. 개인적으로 다 하려 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건은 일단은 같이 여기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회의록에 안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김남빈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국장님이 답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고 처리를 해 주시라니까…. 김남빈위원이 얘기한 북부 복지회관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확충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김남빈위원이 말씀하신 북부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작년 10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송건섭위원 내지는 이충재위원님이 아주 칼날같은 질의를 저한테 던졌습니다. 북부지구에 노인복지지설 내지는 탁아 유아시설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의향이 없느냐 해서 제가 아주 단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에는 시장님하고 교감도 있었고 북부지역에는 부성동, 직산읍, 성거읍, 성환읍, 입장면 지역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물어도 그것은 필요하고 동남부권에 지금 복지타운 준비되고 또 청수지구에 있고 해서 남부는 되었고, 또 서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취약지역이 북부지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도 땅 부지 때문에 또 삼환나우빌 죽 넘어오면서 도로변에 올라와서 이면도로 들어가서 지금 구입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전경대 막사가 1만평입니다. 옛날에 군청 시절에 쓰던 게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반드시 복지타운이, 노인복지시설 포함한 것이죠. 들어가는 것으로 해도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땅만 구입이 되면 90%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 사도 얼마에 사느냐 또 이왕 짓는 거 너무 작아도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도 포함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땅 물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빈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장제비 지급조례를 2005년도에 입법했죠?

예.

그 때 입법을 하고서 장제비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금년초에 지급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거죠?

예. 거기서 지금 2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5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다 다를 텐데요. 85세 이상만 우리가 해당이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보험 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 1만원 인상하는 것도 7월부터 한다고요?

예.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80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85세 이상만 갖고 있는데요, 85세 이상이 2,465명 1월 1일 현재 그렇습니다.

80세 이상은 없고요?

….

이 장수수당에 대한 나이를 80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예.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 자료만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급보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든지 또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들도 수당을 주고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보훈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그 분들에 대한 공원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을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ㆍ25 참전용사만 해당되는 겁니까? 해외 월남이나 이라크 파병도 다 돼요?

해외 참전도 보훈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금 국가 보훈법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