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6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신세우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평소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평소 도와주신 존경하는 최병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석원 의원님, 권창환 의원님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맞춰서 투자유치 기반구축에 필요한 용역비와 해외 투자유치활동 경비 그리고 중앙부처 등에 대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 포럼 지원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7억9,934만2천원보다 2억8,122만1천원이 증액된 20억8,056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은 기획조성과가 19억797만1천원, 기반구축과가 1억7,259만2천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3%인 4억2,216만3천원, 경상적경비가 37.7%인 7억8,364만원, 자체사업비가 4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6,3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정액급식비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 2,48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그동안 농림부에서 새만금 어업보상 업무를 저희 전라북도에 위임하면서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어업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농림부에서 국비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로는 투자유치단 등의 투자유치 해외벤치마킹과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해외부동산 박람회 참가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7,2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투자유치 기반구축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비롯해서 투자유치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경비 1억6,300만원이 증액된 8억3,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기반구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76만원이 증액된 1억7,259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오는 10월에 개최예정인 새만금 신항만건설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경비로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 행사협의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행사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및 기념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새만금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개발사업지원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님.

완주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우리 신세우 단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여간 희망이 보이죠, 새만금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희망이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적어 놓은 데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새만금 문화코드 창출방안 용역이 있는데 문화코드 창출방안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정말 새만금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권창완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새만금이 91년도에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해 오면서 반대단체들은 마치 새만금을 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갯벌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순기능이 역기능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우리 절대다수의 도민들, 100%에 가까운 도민들의 성원으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국토를 확장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관광사업을 하고 담수호를 만드는 4∼5가지의 목적일변도의 어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물막이도 되고 대법원 승소도 되고 있으니까 요새 모든 시책이나 사업이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문화나 예술 쪽에, 또 그야말로 동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시류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전자파를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방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문화적인 어떤 새만금, 3개 시·군에 인접한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라든지 특징을 살려서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새만금을 홍보하는 겁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사막의 황무지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개발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도박 하나로만 본다면 역기능적인,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인생의 역전이다, 기회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도 정말 해수가 담수로 바뀌고 바다고기가 내수면고기로 바뀌는 것이다. 결코 어종의 변이지 파괴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 11월달에 용역이 끝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용역을 마쳐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꿔보자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면에서 바꾸자. 그래서 그것을 문화로서 알리자, 이런 차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 그러기는. 하여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다음…….

권창환 의원입니다. 제일 앞에 새만금 개발투자유치 자료수집를 위한 글로벌 벤치마킹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료수집하는 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복안이 있으니까요. 13쪽에 연수단 2개반에서 20명이 미주지역 10명, 유럽지역 10명 해가지고 자료수집을 하러 가시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수집인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새만금이 이제까지는 고석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내에서 행사만 하고 어떤 한정된 예산, 또 반대단체 눈치보기, 또 정치권의 비협조 이런 사항에서 가슴을 조이면서 내부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물막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미주, 유럽으로 크게 나가서 잘 만들어진 선진지도 좀 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국제적인 현장은 처음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물류쪽은 워싱턴주, 미국의 시애틀 그 다음에 유럽쪽 같으면 노테르담, 화란의 함부르크, 하노버 같은 경우, 또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세계 첨단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지도급 인사들 이런 분들이 가서 봐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좀 원대한, 자꾸 의식의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보실 적에는 한 6천만원 많은 액수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욕적으로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

됐어요. 이런 자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단지 시각적으로 가서 보는 것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차라리 이런 것을 신항만 건설 국제포럼행사 지원에 이 돈을 다 거기다 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자료도 없이 내부개발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넓히는 것은 좋으나 지금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너무 과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이 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우리 권 의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지금 물류 같은 것은 우리 물류박람회가 별도로 있죠? 격년제로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물류박람회 추진단에서 이걸 할 것이라고 나는 봐져요. 그러면 중복, 우리가 자꾸 업무를 중복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길 것을 그쪽에다 맡겨주자는 얘기입니다. 맡겨줘야지 여기에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는 새만금 문화코드 창조용역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여기서 새만금 내부개발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문화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기서 찾으려고 해야지 물류라든가 자료수집, 이것은 투자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완주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예산서 18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농정업무추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본예산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곧바로 1차 추경의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실링을 조금 배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 보완을 해준다고 해서 해 준겁니다.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었었죠?

5,100만원인데요…….

5,100만원인데 그것이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추경에 이것이 꼭 올라가야 할 정도로 다급합니까?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은데요, 실링의…….

이때 아니면 받기 힘드니까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2차 추경, 3차 추경 할 때는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놓고…….

원래 국별로 실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링을 본예산 할 때에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랬다가 이때 조금 넣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예산에서 진행을 하고 2차 추경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1차 쓰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의 기술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렇다고 하고. 아마 이번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상 되고요. 그 다음에 36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임실 치즈클러스터사업, 이게 지금 순도비만 기정예산에서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10억원이 세워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원이 더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클러스터 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 지방비 중에서 우리 도비를 하나도 못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14% 정도를 세 군데에다 정해서 지방비 중에서 14% 정도를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전남 같은 데는 20%를 해주고요, 경기는 50%까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대개 타도는 30%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14%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35쪽에 보면 농가 경영회생 자금 지원사업 있는데, 우리 예산서의 184쪽이요. 3억원인데 이게 지금 무슨 자금입니까? 본예산에도 없이 갑자기 나온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농업문제는 부채문제를 해결을 않고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채를 좀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지방자치에서 이제 진짜 농민들 부채 이제 시작했고만요. 갚아줄라고?

예.

우리 전라북도 예산 다 들여도 못할 건데.

이 부분은 농가부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대개 5% 정도로 하다가 연체가 되면 14%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연체가 된 사람들의 연체비만 좀 탕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연체료만 조금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천적인 어떤 대안도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걸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참고로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는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조금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자금이 문제가 생기면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적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70%, 그 다음에 시·군에서 15%, 우리 도비로 15% 정도를 농협에다 그 이자분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14%였다가 5%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마는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기는 왜 미약해요? 시·군하고 비율이 똑같은데.

아니요. 농협이 70%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은 그동안에 이자를 많이 받아서 썼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익을 추구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를 계산할 때, 이 사업 계속해야죠? 조금 하다가 맙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씩만 해주면, 정상적으로 가게만 해주는 겁니다. 이자를 14% 가던 것들을 5%로 다운시켜서 갈 수 있게만 해 주는 겁니다.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농민이 적은 동부산악권부터 한번 해보고, 맛이 좀 나면 좀 넓은 쪽으로도 계산을 해보겠다?

맛이 나면이 아니고요, 당연히 서부쪽은 내년에…….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부권만은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체료가 들어간 농가만…….

연체이자만 1,500만원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체 안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예.

이게 완전히…….

아니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들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농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 빚을 진 사람들은 대개 크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점진적으로 손을 드는데 우리들은 몇 명의 농업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소작 농업인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그 분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를 충실하게 넣으면서도 살아요. 크게 농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빚은 빚대로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정책이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아까 얘기 했지만 30평 미만의 폭설피해도 못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고 있느냐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국가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적은 것도 다 해주려면 너무 힘들겠다고 하지만 적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면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대체적으로 농업에서 빚진 사람들을 보면 농촌에서 일 많이 안하고 다방 많이 나가고 시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빚져 있어요. 덩치는 커요. 우리 소작인들은 절대 빚 안집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해요?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라리 소액금액으로 해서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빚을 조금씩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땅을 구입할 때 차라리 몇 년이면 몇 년 동안은, 차라리 그런 자금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 즉 예를 들어서 연체가 있는 사람들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라면 이 사업은 잘못하면 농민들 반발나요. 정말 적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진짜 뼈 빠지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 없이 새로운 신생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농협 먹여 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농협 먹여 살리는 거예요. 크게 빚진 사람들을 일부 갚아주다 보니까 농협은 자기네들 손해입니다. 이자 5%만 받으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정에서 잘못하면 농협한테 농협살림을 해준다 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소액 농민들한테 상당히 비애감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농협을 먹여살린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오해를 받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비율문제를 농협하고 하면서 농협은 자기들이 70%를 부담한다는 부분에 조금 그래서, 제가 농협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하면서 농협 먹여 살리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은 이익입니다. 대손충당금을 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풀어버리니까 30%라도 어디에요?

그러니까 30%는 거져 먹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정말로 공적자금을 소액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새 실질적으로 영농 후계자들도 1억2천만원까지 받습니다.

나중에 얘기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고석원 의원님이 전반적인 것은 했고 48쪽에 보면 산머루와인 홍보판촉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189쪽이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살림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설의 부족함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기초적인 것을 해준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 라는 것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홍보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판촉지원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머루 부분은 산머루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정식적으로 지금 많이 오버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산머루가 3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산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목만 하면 무지하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산머루를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산머루 와인 공장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한 블랙베리를 일부 넣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머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철원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분야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CD 같은 것도 하고 방송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판촉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우리가 청국장으로 청국장 가루라든가 청국장으로 우리 고유의 먹거리를, 문화를 지켜가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그러면 홍보판촉비 좀 줘야죠. 산머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판촉비 줘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복분자도 좀 판촉비 주고 또 딸기와인, 완주군수가 역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딸기와인도 판촉비 좀 세워주고……. 이런 것은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네 시설이 조금 노후화가 되었다든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초적인 것이 부족하니 해달라고 하면 좋지만 세상에 자기네들이 무슨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홍보를 내가 해야지 남한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공장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운영해 줘야지.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권 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장을 예를 들어서 어디 무주 것, 진안 것, 임실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산머루를 먹으면 좋다더라', '산머루주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산머루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지역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산머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청국장도 홍보비 줘야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남아서 놔두느니 가지고 다니면서 시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도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음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조를 받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자기네 살려면 자기네들이 자기 살을 빼야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말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뭐가 부족하다면 그때 도와주자 이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을, 놔두면 뭐해요? 가져다가 서울이나 어디 가서 '산머루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공짜로 시음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급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와서 있을 예산품목이 아니다 이거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좀 한번 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지, 그 단체에서 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해버리면 안 돼죠. 그래서 나는 이것은 추경예산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좀 역할을 해다오' 하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홍보 쪽에다가 조금 해줘야지 우리가 생산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사를 그런 걸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그런 것들을 본관에다 비치 좀 하고 민원실에다 비치 좀 해주고, 사서 비치해 주고 또 도에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느 한 군데에다가 해버리는 것보다 저는 우리 전통공예고 뭐고 간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 현관에다 많은 농산물을 지원해가지고 그냥 남의 것 갖다가 놓으라고 하지 말고 사서 지원하고 나중에 때 되면 또 먹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 예산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중앙부처는 어지간한 데는 다 돌리려고 저희들도 그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지, 시원하게. 우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말씀하세요.

76쪽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37억4,600만원이었는데 20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 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한 12억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에 한 30척이잖아요. 그러면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20억원이 깎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을 과대하게 세우셨고만.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먼저 보상이 다 된 것 아닌가, 이것은?

원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신청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신청을 진짜 받으니까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좀 적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농업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산물 예산이 나는 상당히 약하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산을, 우리가 치어를 키워서,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수산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20억원이나 삭감되니까 나도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20억원씩이나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본예산 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가 해서 제가 물었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좀, 치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의원님.

완주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하여간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셨고만. 예산서 262쪽, 사항별설명서 24쪽,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군산항 포트세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름을 보면 하여간 거창한 것 같아요, 포트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군산항 관련해 가지고 컨테이너항도 개설을 하고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동량 확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타 장항이나 부산에 비해서. 그래서 포트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부산이나 장항도 각 물류 선사나 기업을 돌면서 유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활발한 이런 포트세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화주나 선사, 기업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초청설명도 하고 가서 그런 유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항의 중요함을, 또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하여간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 갖고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원래 신청은 얼마나 하셨어요?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를 봐가지고 만약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에이! 할 때 계획이 딱 서 있으면 크게 딱 계산해서 해야지 3천만원 갖고 무엇을 알리고, 거창하게 중국 및 일본 대형화주들한테 한다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있으려면 더 있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군산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 위주로 대형화주나 기업체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림을 크게 못 그리니까 항상 10위권에서 항도 평택항보다도 어림없는 이런 쪽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적어도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이면 여기다 '0' 하나 더 붙여가지고 뗑깡도 놀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가지고 뭐 설명한다고 그럽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그것은 여기서 더 붙여 주려면 다른 데 치를 깎아서 붙여줘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건 불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72쪽에, 사항별설명서는 53쪽입니다.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개최, 이게 상당히 졸속의 우려가 있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충분히 설명치 못하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자동차부품엑스포 개최될 때에 비하면 체계도 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면 지난번 대회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론에서 일부 비친 그 부분은 더 잘 하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잘 하라는 의미로 해야 되는데 모든 조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임박해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계획이 서고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주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게 졸속 같다 하면 안 주면 되지,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할 것 아니요. 꼭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전에 충분히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대체적으로 시ㆍ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1년 전부터 사업계획서 넣어, 그것 다 실ㆍ과에서 거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떨어지는데 우리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그래, 하니까 좋다!' 하고 이렇게 국장이 이렇게 싸인 싹 해가지고 온 예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마 금년도에는 이것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는 GM대우 부분만 됐는데 이번에는 현대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외국도 해외에서 지난번에 2∼3개 업체가 왔는데 이번에 20개국 이상에서 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바이어도 한 1천여명 정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는 됐습니다만 준비는 이미 작년부터 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올려야죠. 왜 이렇게 추경 때 합니까? 본예산에 깎였습니까?

아마 탑다운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하는 것 봐서…….

안 되면 말지, 안 되는 것을 뭣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박 국장님은.

진행상황을 보니까 줘도 될 만하다.

알았어요. 여하튼 간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예산서 266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이것을 항상, 266쪽이 아니라……. 전략산업기획단이 어디입니까? 내가 아까 봤는데 금방 잊어버렸네. 268쪽, 우리 업무보고서 48쪽, 전략산업기획단 정말 대단해요. 실장님 말이요,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테크노파크하고는 같은 맥입니까, 아니면 운영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한 단위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 부분은 산자부에서 부서가 좀 다릅니다. TP 내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뭣을 합니까?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 처음에 균특 균형발전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 같은 것을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고, 전략산업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평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 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야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기획을 다 합니까?

주로 여기 전략산업기획단이 처음에 태생된 근거가 각 지역 진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포 플러스 나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늦게 후발주자, 9개 시ㆍ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4개 전략산업으로 하는 일련의 지역진흥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자부에서 예산 배정이 오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전략지역진흥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거기에 관한 머리 역할을 여기서 실제로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또 산자부에서 많은, 각 시ㆍ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테크노파크가 전 산업, 우리 전라북도 전체 산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기능보강을 해나가는데, 산자부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니트파트 별도 있고 생물파트 별도 있고 기계산업파트 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6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안이 산자부에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각자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생물산업진흥원 등등.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기서 국가예산을 500억원 받으면 한 400억원은 건물 짓는 데다 쓰고, 쓸데없이 각 거기마다 세미나실이며 뭐며 참 호화롭습니다. 자기 주어진 임무와 인원과 목적과 전연 맞지 않는, 그런 건물들 위주로 지어 놔 가지고 각자 있어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아직 형체도 없는데 나중에 형체 지어놓고 그리로 다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통솔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참여정부가 상당히 산자부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굳이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도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해놓고 한 2년 동안은 어쨌든 간에 얼렁뚱땅 지나가지만 묘한 이름을 붙여서 다 하면서, 각 산자부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과별로 사업배정을 하다 보니까 산자부장관은 보고만 듣다 보니까 이것이 각자 틀리는 사업인가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예를 들어서 복덕방 정도 수준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그래서 나는 전라북도에서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테크노파크도 없애버려야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전략산업기획단이 굳이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략산업기획단하고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하여간 제가 세 가지는…… 군산 포트세일은 예산이 너무 적다고 했지. 차라리 그런 데에다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는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주면 다른 예산이 산자부에서 별로 안 오는고만요?

이 예산 자체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됐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생물소재 연구비 4억원 삭감된 내역 간략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형태상으로는 삭감된 형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과기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자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30억원을 국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산자부로 가면서 2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을 다른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당초 20억원만 준다고 하다가 6억원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0억원이라고 과기부에서 할 때 계상했던 예산이 산자부로 가면서 20억원으로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10억원을 국비로 오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10억원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6억원을 추가로 산자부에서 준다고 2월달에 지침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4억원이 줄어드는 걸로 돼있는데 실제로 보면 6억원이 더 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억원 삭감이라기보다 6억원을 추가로 산자부에서 계상을 더 했다. 원래는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다 삭감조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복잡하네요. 해당 과장이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물어볼게요. 노동회관 개보수 문제,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이게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명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에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금 현재 한 4대 정도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하주차장을 보수를 좀 하면 주차가 한 10여대 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제통상실은 전라북도의 경제문제나 제반문제를 총괄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나 산업평화 이런 부분에서, 또 노동계에 저희가 많은 지원이나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하죠. 동료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권창환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농업을 선도하는 선진 농업기술의 보급과 부가가치 창출 및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쪽입니다. 총 105억원으로 기정예산 96억3,900만원보다 8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 600만원, 잡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5쪽에서 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8억3,900만원보다 13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89억8,700만원으로 기정액 89억7,300만원보다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써 시험연구동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 지급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의 교체 500만원, 직원식당의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400만원, 총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운영은 10억7,200만원으로 기정 10억2,900만원보다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800만원, 교육교재 구입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는 화장실 보수 및 설치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는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대체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8억6,800만원으로 기정 8억4,600만원보다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써 암반관정 지하수의 환경영향평가비로 600만원, 그리고 2005년 12월 폭설피해로 붕괴된 하우스 복구를 하는데 자재비로 200만원, 그리고 황등포장의 창고지붕보수로써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전자복사기 1대 500만원, 컴퓨터 2대 300만원, 총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사무실의 현대화 차원에서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35억8,300만원으로 기정 27억900만원보다 8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지역연구 개발과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1,700만원, 전북대학교 외 2개 대학에 지원되는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사업비로 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써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써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연구지식정보 활용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 유기액상비료 효과검정 시험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시설비로써는 역시 2005년 12월 폭설로 파괴된 과수포장 방조망 설치비로 2,1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의 장비보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98억4,300만원으로 기정 95억4,700만원보다 총 2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2,300만원과 포상금 300만원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으며, 2005년 12월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폭설피해복구비로 6,9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제결혼부부 교육 실습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원, 농산물 마케팅 개발전략을 위한 여성농업인 벤치마킹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900만원과 농업인 상담소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화훼시험장 운영입니다. 5억5,800만원으로 기정 5억3,700만원보다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시험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온실난방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증가분 1천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폭설로 파손된 하우스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창수박시험장은 4억3,100만원으로 기정 3억9,800만원보다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차량 및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농사시험 연구와 신기술 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위원님.

그 밑에다가 사기진작이라고…….

완주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2쪽을 보면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에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모르겠고, 일반운영비로 1억1,400만원을 세웠는데 1,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목변경해서 보상금으로 돌렸거든요. 쓰다 남으면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그 정의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을 약간 변경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하면서 우수농장을 탐방하면서 식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그 돈을 행사실비보상으로 돌려가지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적어도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서로 알아가지고 와야지.

이건 그대로 하면 교육생들에게 조금 더…….

원장님이 예산 처음에 잘못 세운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잘못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목변경하게 됐냐고. 아니면 그것 좀 빼고 다른 걸로 하자고 목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새집증후군 예방콘테스트 시상, 그것은 시상은 포상금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또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잘못 한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민간인한테 할 적에는 포상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예산요구를 할 적에 잘못됐던 겁니다. 그 뒤에 바로잡은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도 예산을 세울 때 하여간 예산 항목에 대해서 예전부터 할 때마다 한번도 안 걸릴 때가 없어.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4년 동안 계속 걸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런 걸 이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 잘 하자 하면 연구를 해야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갖고 나중에 보면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목변경해서.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추경예산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계속 있더만.

면목 없습니다.

기술연구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님 좀 혼내가지고 잘 해야지, 우리 2007년도에 혹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지만…….

왜 못 만나요? 만나죠.

이런 거 없기로 합시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항상 우리 기술원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연구는 날로 증대되나 예산서를 맞추는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행정감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냈어요?

저도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실비보상으로 해서 교육생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쪽으로 목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할말이 없었고, 어쨌든 짜증을 냈어요.

언젠가는 인건비도 이중으로 본예산 때 세웠었죠.

봉급이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속에서도 다시 반복 질의나 반복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정회 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사항들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