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0일 김동근의원님의 소개로 가칭 성황ㆍ신부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2006년 4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공업용수 효율화사업 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시장제출)

급수과장입니다. 194페이지 의안번호 959호입니다.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운영 및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와 학교ㆍ군부대가 의뢰하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각각 50%씩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95페이지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2.천안시 관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 물 다음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서 따옴표 안에 낫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조례를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의안번호 960호 천안시 공업용수 효율화 사업 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입니다. 공업용수의 효율화사업 추진 사유는 천안시 공업용수의 공급과 급수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 현황은 시설용량 1일 9만톤, 급ㆍ배수시설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는 25.6㎞가 되겠으며 급수대상은 천안 2,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백석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기본방향은 위탁기간은 20년간이 되겠으며,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천안시,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수탁운영대가는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위탁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총 342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운영관리비가 208억5,900만원, 시설개선비가 13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17조와 지방자치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 공업용수 효율화사업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와 학교ㆍ군부대가 의뢰하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업용수 효율화사업 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은 천안시 공업용수의 공급과 급수체계의 일원화로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관내 학교의 수질검사료를 50%로 감면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초ㆍ중ㆍ고, 군부대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대학은 빠졌네요.

대학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여건이 열악도 하지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깁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 군부대는 어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국비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틀이, 우리가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를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대학교에도 어느 정도 이런 것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대학 같은 데, 학교 같은 데는 특혜로 안 보는데 가급적이면 넣을 수는 없나요?

이 관계는 도에서부터 표준조례안이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조례가 초ㆍ중ㆍ고까지만 지금 내려왔나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대학교도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공업용수하고 식수, 그러니까 수돗물하고는 톤당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물론 생활용수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일반 가정용하고 상업용수하고 그런데 우리 가정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이 쓰느냐 조금 쓰느냐에 따라 차등이 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쓴다 그러면 지금 한 8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은 800원인데 지금 공업용수는 톤당 얼마예요?

공업용수는 저희가 594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안시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잘못하다가는 식수도 부족할 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공업용수는 이렇게 위탁을 주므로 해서 수자원공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식수에 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런데 대청댐에서 물이 다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단계 사업까지 끝났으니까. 물의 한계가 인구는 증가를 할 때 만약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로다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공급을 해줘야지 되고. 그러면 만약에 생활용수가 모자랄 때는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저희가 확보노력을 합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해서 모자랄 때는 북부권 개발하고 또 아니면 팔당댐에서 물을 갖고 올 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약에 팔당댐에서 오게 되면 평택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잘못하다가 공업용수 주다가 생활용수가 모자랄 때는 시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저희가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생활용수는 그렇고 공업용수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한 13만7,000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천안정수장에 한 9만5,000톤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아산에서 한 5만톤을 공급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역으로 받는다고요?

예,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안지역에 물이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알고 대청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산에서는 대청댐에서 가는 그 물이 아니고 아산호에서 아산취수를 해서 거기서 정수해서 아산으로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생활용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충분히 해가지고 천안시민이 먹는 물이든지 공업용수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십니까? 예, 정세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과장님, 공업용수 공급계획도를 보면 지금 현재 대청호하고 아산호하고 해서 천안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로공사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둘로 되어 있어요.

지금 1단계로 되어 있는 게 그러면 천안정수장 하나로다 대청호에서만 오는 거예요, 아산호에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청호에서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안이, 공급방안을 참고서류로 주셨는데 2011년까지 아산호에서 오는 관로가 두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천안정수관으로 직접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아산정수장에서 탕정을 통해서 제3공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운영관리자가 공사비를 투자해서 만들 계획이에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서 투자해서….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겁니다.

관로공사를요?

예.

그러면 앞으로 아산호나 천안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관로공사는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관리까지,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운영계획을 적용시켜서 20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업용수 효율화사업 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4. 천안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57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은 학교결정 사항으로서 시설명은 호서대학교로서 대학시설로 천안시 안서동 216번지 일원에 대한 사항으로 면적이 기정 17만6,869㎡에서 7,171㎡를 늘린 18만4,040㎡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학교결정 변경사유입니다. 본 대학이 1999년 9월 교육부로부터 벤처전문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아산 캠퍼스를 벤처전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인문 사회계열 학생을 천안 캠퍼스로 이전해서 운영하던 중 기존시설로는 학생의 수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학교시설부지를 증설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벤처관 및 강의동, 첨단교육관 등을 신축하고 기존건축물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수준높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조서로서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은 건축용지, 도로 및 주차장, 운동장, 잔디광장, 조경녹지, 보존녹지 등을 포함해서 전체가 기정 17만6,869㎡에서 18만4,040㎡로 면적을 확장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건축시설계획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서대학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페이지 천안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천안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천안시 원성1동 280-3번지 일원이 되겠고 구역지정일로부터 사업기간이 4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구역면적은 4만9,784㎡ 약 1만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안신청은 가칭 원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됐고 건축규모는 약 1,889평으로 연면적은 4만4,097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4.23%에 용적률은 261.18%로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규모로 계획이 됐고 동수는 1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되는 아파트 세대수는 1,002세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관내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학생수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호서대학교의 교육현실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원성1동 280-3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로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경사가 산쪽이 몇%정도 돼요?

프로수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그 뒤 산쪽 위쪽은 보존녹지로 해갖고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거고 노랗게 칠한 부분,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건물층수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시설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지역은 안 건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녹지 지역은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보존녹지로 쓰고 자연녹지 지역은 거기로 2,100평을 사가지고….

예, 2,100평 도로변 낮은 쪽 그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산다는 거죠?

예.

지금 거기가 건축이 11층 올라가는 거죠? 지하 1층에.

동별로 다 틀리는데요, 어쨌든 학교측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이 몇 개 동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17개가 다 들어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는 대학교가 현재 11개동이 지어져 있는데 전체 계획상은 17개 동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6개 동을 더 짓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1개 동까지는 되어 있는 거고 12번서부터 17번까지는 이 매입부지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매입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동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계획만 되어 있지 건물 안 지어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6개 동을 더 지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학생 수는 얼마정도 돼요?

학생수가, 지금 현재 학생수가요, 약 5,500명쯤 되거든요. 천안캠퍼스가.

천안캠퍼스만요?

예, 천안캠퍼스만 5,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2009년까지 6,500명으로 1,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시설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도로 및 주차장이 변경 후에 약 8.8%가 감소가 되고 잔디광장에 0.7% 정도 감소가 되고 물론 조경녹지 내지는 보존녹지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 자체는 실질적으로 더 증가하는 부분 면적자체가 보존녹지 부분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가되는 면적이 보존녹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존녹지 부분을 증가를 시키고 도로 주차장, 잔디광장은 면적자체가 주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안과는 부합하지 않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로 및 주차장이 일부 준다는 얘기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지하주차장 이런 데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세진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는 면적이 잔디광장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잔디광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거기다 운동장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잔디광장이 주는 대신 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얘기고 도로 및 주차장이 일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 및 주차장이 주는 면적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제출한 시설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증가되는, 그러니까 신축되는 건물은 벤처동, 그 다음에 최첨단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벤처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강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학교의 벤처활동지원과 관련된, 물론 이 학교 자체가 벤처전문대학원으로 지정이 돼서 아산캠퍼스의 한 계열을, 인문사회계열을 옮기는 걸로 되어 있나본데 벤처동 증축과 관련돼가지고 천안시에 큰 어떠한 혜택 내지는 그 안서동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학들이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시설확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천안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천안시에 어떤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을 확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 육성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제안한 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은 변경을 해주는 것이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보존녹지 부분을 면적을 더 삽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실질적인 건축면적을 늘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존녹지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지부분 내지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지역을 더 증액을 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보존녹지부분을 더 매입을 해서 증가를 시킨 후에 실질적으로는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간혹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왜 호서대학교만 그렇게 해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원칙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학교들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천안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 캠퍼스 증설 인가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다 보니까 기정도면하고 변경도면하고 봤을 때 기정도면에서 보충자료에서 보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빠진 부분요. 여기도 보존녹지죠?

하얀부분요?

예, 기정도면에 있죠. 도시계획 결정 변경도면하고 바로 뒷장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부지가 학교법인으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걸 한번….

이것은 학교계획 외에….

그러니까 사유지입니까? 그러면 그건 학교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다?

예.

아니 그게 학교부지면 지금 도시계획 정형성을 보더라도 그쪽으로 더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개인사유지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청원을 소개한 김동근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가칭 성황ㆍ신부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박영완 외 396인이 본위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되었으며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황ㆍ신부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 하루빨리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될 지역입니다. 2003년 구도심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에 포함된 7개구역 중 성황지구는 네번째 우선순위지구이며 현재 천안시 재개발사업 중 1순위 개발지역이므로 2006년 6월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 재개발구역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신도시 개발구역과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충분한 용적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의원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성황ㆍ신부구역에 대하여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재개발구역으로의 반영과 제3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당해지역의 주거환경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원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원도심권 지역 약 1.5㎢를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과업을 줘서 현지조사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이 더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재개발해야겠다는 용역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면적은 좀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된 지역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평위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청원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가칭 성황ㆍ신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박영완 외 396인이 김동근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서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성황ㆍ신부구역에 대하여 천안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구역으로의 반영과 제3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평위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류평위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황ㆍ신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청원건에 대해서는 류평위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성동 주택 재건축사업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주택과장입니다. 원성동 주택재건축사업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변경사유는 천안시 원성동 429-133번지 일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지정시 면적과 측량시 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정비구역 변경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면적은 당초에 5만9,547㎡였습니다. 변경 후에는 6만2,079.1㎡로서 약 2,53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면적은 2,803.9㎡가 감소되었고 연면적은 당초에 18만2,128.4㎡였었는데 18만9,472.7㎡로서 7,34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대수는 당초에 1,029세대였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은 1,022세대로서 약 7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당초 14동이 15동으로 변경되었고 층수는 14층에서 15층까지를 지상17층에서 22층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 천안시 원성동 429-133번지 일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지정시 면적과 측량시 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제8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난 84회 임시회시에 본회의에서 조건없는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성동 주택재건축사업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