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동부권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진작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하든지 아니면 속기록에 안 남기면 검토보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요지만, 기존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으니까 장황하게 하지 말고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안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전라북도 제226회 임시회에 제출된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3일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작년 1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상기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도록 법에 됨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도록 했고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의료원의 임직원에 대한 범위를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임용 후보자의 자격을 조례 6조에 정리했고 법 제29조2항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타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의료원장" 관련 사항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명칭을 국어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도록 했고 지방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작년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관련 근거법령의 조항을 변경하는 등 조문 정리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 발전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26회 임시회에 제출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단체명칭을 "사단법인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 출연 근거 및 기금 조성에 따른 "기금 설치 및 운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과 승마회원권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전라북도 도세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임대주택,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정사항을 도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실ㆍ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실제 활용하는 물품운용관인 실ㆍ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불용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도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ㆍ매각ㆍ교환 및 관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져서 그런 건 아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 조례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의회에 조례개정이 안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왜냐하면 참고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6월 회기에, 마지막 회기에 의회의 업무분장 조례가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례를 들면 남원의료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방본부 문제, 새만금 문제, 또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도 국제협력관실이 설치가 됐지요? 지금.

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치되었습니다.

최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의 문제도 경제통상실로 업무분장이 된 부분도 최종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로 그때 다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남원의료원 문제만 이번에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그때 의회관련 심의를 하면서, 동일안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취지가 의료원의 소관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집행부의 능동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본 건 조례는 05년 7월 법률제정에 따라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통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어제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7대 의회 말 이전에 즉 5, 6월을 기해서 업무소관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합심해서 처리키로 합의한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의회와 집행부 업무소관이 구획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백 위원님, 본 건은 제 판단으로는 명칭변경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법률이 2005년 7월 났는데 조례를 이제 만드냐고 크게 질책하고 싶은데 오히려, 너무 이게 끌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업무소관 정하는 것하고는 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원안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위원장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의회에 책임을 넘길 것은 의회에 책임을 넘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전부 뭐든지 각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이 부분 군산의료원문제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 또 조직개편할 때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7대 의회에서 10번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할 때는 항상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담당 실ㆍ국장 바뀌면서 전연 협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차피 6월말이라도 두달입니다. 조례가 명칭이 바뀐 것하고 안 바뀐 것하고 큰 차이도 없어요. 말씀대로 작년 7월에 명칭 변경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왔습니다. 구태여 이것 하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항상 요구를 해왔던 문제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의 내부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전부 그러시다면 저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만을 통과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 의회이기 때문에 저는 일괄 정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영배 의원님 더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두 분 위원님은 본 안건을 미료처리하자는 의견이시고 심영배 위원님은 오늘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신데 그 말씀에 변동이 없으십니까? 그럼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하고 김상복 위원님 말씀 그리고 심영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저희 집행부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원의 집행부 내의 소관부서 문제는 소관부서 문제와 지방의료원법 제정시행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써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것은 독립된 사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로 가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위 규정인 우리 조례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부칙 3조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입니다. 금년 3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의료원의 집행부 소관문제, 도의회 업무분장 상 상임위원회 소관문제 이 부분은 별개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차기 회의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공사에서 의료원이 전라북도립병원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사를 해체하는, 지방공사의 사업소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방공사에서 빠지는 거지요?

예, 전환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다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소관관리부서가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보건위생과로 가는 거지요?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시더라도 조례개정과 함께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기구 설치조례의 하위규정인 시행규칙 개정이 따라야만이 소관부서가 옮겨지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자동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조례가 되면 자동으로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배분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신다고…….

왜 그러냐면 조례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조례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규칙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두달을 미루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설치조례를 보면 새로 지방의료원이 설립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과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새로 설립이 되는…….

새로 설립되는 게 아니라 경과규정으로 다 인수인계가 되는 거지요. 임원도 그대로, 이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대로 인수되면서 법적용 체계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의 규칙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으로 규칙이 되면 바로 소관업무는 다음달이라도 바로 이게 보건위생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업무분장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정이.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결재로 되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가장 큰 게…….

백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개정ㆍ공포ㆍ시행할 수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물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기타 도의회의 상임위 소관부서 배정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한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입니다마는 시행규칙도 어차피 못하니까 제가 조례도 그때 의회의 업무분장이 된 후에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5조 앞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의료원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습니다. 현재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칙에 다만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26조3항에 위탁이 되어지나요?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가 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나는 위탁조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상복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했는데 지금 지방정부의 의회가 법률을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거스를 수도 있겠죠. 법률이 하라고 한 것을 기한을 넘겨서까지 해야 될만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또 참고로 본 위원은 백인숙 위원님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의료원 감사 시에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지금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 원광대학교 운영 군산의료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전라북도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설립 주체에 대한 표현이 소홀히 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군산시민을 위해서 남원 또는 인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지방공사라고 하는 이 무거운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방공사라는 말은 지극히 기업 내지는 경영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법에서 이 소관을 빼가지고 의료원으로서의 기능,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수정하는 것이고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적으로 소관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는 것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소관을 넘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법률에서 명한 의무이행을 해태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마음가짐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갈수록 상황이 7월까지 어려워 지시는데 5월, 6월에 정말 진지하고 충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법률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도의 결단으로 이런 소관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의료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 감사, 질의를 통해서 의료원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료원이 교복위로 갔다고 했을 때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자위 소속 위원으로서. 업무보고 요구할 수 있고 감사도, 저는 지금 감사방식을 상임위 방식에서 격년제로 특별위 방식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가 있고 질문은 열려 있고요.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임위 중심으로만, 지난번 제가 전원위원회 제도를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상임위 소관업무 아니고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 감독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회차원의 운영방법 개선의 길들이 다 열려 있고 예컨대 위원회 운영조례에다 소관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라 한 줄만 넣으면 바로 와서 보고를 할 텐데 너무나 우리가 상임위 중심으로 그동안 오랜 의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소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가 크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중요한 것은 4월 안에 정관도 바꾸고 말하자면 의료원 간판도 바꾸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법률조례를 띄어쓰기 하는 것에 따라서 띄어쓰기 해준 것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이 유보를 하면 결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상황에 처해 있고 임기 말이고 과연 우리가 법률의 이행의무를 거부하면서까지 다음달, 그다음달 두달 남은 이 7대말 안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말미 안건으로 처리문제는 해서 우리가 위원장께서 기지를 발휘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신다면 오늘 안건이 많으니까 처리는 뒤로 순서로 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심영배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후자는 상임위 이기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전자는 법률의 이행의무 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법률의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 및 정관 변경을 해야한다.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근거에 따라서 조항을 변경하고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번에 기금에 대한 조례죠?

주 내용이 기금에 관한 겁니다.

지난번 예산에 기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5억원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규도 없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전에 조례개정이 되고 예산계상됨이 바람직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잖아요,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십시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조례도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연말에, 그 통과를 하면서 그런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절차를 안 갖추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금은 무효가 되지요? 예산이. 예산담당관님, 이 기금 집행 됐습니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은 제가 아는데요.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원칙의 절차도 순서도 없는 예산의 편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걸 질의토의를 마치고 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현재 조례라든지 모든 게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일등도민운동이 어느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총 운영비에서 국비하고 도비지원금과 자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몇 프로나 됩니까? 2005년도까지의.

지금 자체수익은 한 푼도 없다고 보셔야…….

그러면 일등도민운동의 처음 설립 약속 진행율이 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등도민운동 설립을 저희 의회에 발의를 하면서 당분간 1∼2년의 시드머니만 조정을 하면 자체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분명히 약속사항이거든요. 저희 의회 4년 마지막 단계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초유에 설립할 당시에 약속사항이 과연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때 회의록을 보고 집행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는 해야 되니까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그러니까 미료로 해버리면…….

본 안건도 제8항인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사항과 기 과세기준과 형평을 맞추고 세율의 변동사항을 개정된 법률과 일치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하는데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데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재임대, 이 집을 다시 사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임대 소득세를 못받고 다시 그것을 재입찰을 통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우에도 취득세나 임대등록세를 감면이라도 해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 지방세법이나 이번에 내려온 행자부 권고안에 의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해 살다가 그 임대아파트가 부도 나가지고 다시 재구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규정안은 이 규정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임대사업자를 보장하는 이런 법도 만드는데 그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당했을 때에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지방세 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자부 연찬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임대사업자만 보장하지 말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세입자에게도 조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록하셨다가 다음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분류기준에 의거 변경된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임대주택의 감면범위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관을 조례로 명확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관리조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품을 전부 지사 보고로 되어 있습니까? 실ㆍ국별로 넘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물품총괄관리관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 밑에 재정과장이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각 실ㆍ과장한테 물품운용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해 가지고 실ㆍ과장이 책임을 지고 관련물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도 법령 상에 규칙이라든가 준수사항은 같이 포함해서 들어 있지요? 관리관만.

관리관만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는 사업소장한테?

예, 사업소장한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물품관리분야를 관할하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직무가 신설되고 불용물품의 처분을 해당 기관장이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증 물품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유재산 부분을 보니까 동일인이 장기간 도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대부료를 경감한다는 이야기는,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까? 동일인이 장기간 도유재산을 임대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경감한다는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임대료는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 이상 올라갔을 때에는 올라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10%를 올리는…….

10% 이상 산정시에는.

10% 이상 산정하는데 그 10%에서의 50…….

넘었을 때는 넘은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10% 이상된 금액의 50%를 감면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만요?

예.

지금 그런 조항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기관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어떤 기관이 아니고요. 등급이 갑자기 올라가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서울같은 데에는 갑자기 상암경기장의 내부시설 판매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행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적인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도유재산에 재정과에 공공용지에 전라북도 도유재산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물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24곳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한번 재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표시를 하는데 그 현지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무료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표시를 하는 걸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입니까?

자기들이 어떤 뭣이 떨어지는 것 같고 백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시설임대주한테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고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를 붙이고 반 강제적으로 만들어주고 붙이라고 해가지고 붙였는데 앞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데 보고를 재정과장님이 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표시 안 나게 기초석 밑에다 붙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담벼락 옆에다 붙인 경우도, 마지막까지 담벼락 옆에다 붙여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거 다시 해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필요하지요. 재정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건…….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도유재산 이 부분에 개정조례안에 8조2항 7번에 도유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부착 여부 사항을 넣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 해서 재정과장님이 누가 바뀌든 간에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요. 이 조항을 어디에다 넣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태조사란에 표지판의 설치요구를 넣는다는 것은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러면 어디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쭉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전라북도유재산 관련조례 시행규칙 6조에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석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조를 개정해 가지고 "도유재산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석이라고 한 부분을 "도유재산 표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1항, 2항을 나눠서 1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경계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2항에 도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유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별표, 아까 저희가 배부해 드린 나가 있는 원안을 별표를 붙여서 별표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한다 얘기죠?

예.

제가 그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확실히 한다는…….

일단 한번 만들어는 봤습니다. 안을.

표식구분을 분명히 그럼 규칙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이 부분에 제가 여기에다……. 그렇게 해서 원안의결을 하고 시행규칙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가면, 알겠습니다. 솔직히 시행규칙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제가 이걸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기에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관할하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 전반 분야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있어서 전부개정안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의한 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나 현 지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 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저장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는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종합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새로이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웅장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의한 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한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임직원의 구성 등 개정된 법률과 의료원의 설립 및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다음 기회에 상임위 조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이 공기업법에 속해 있었던 것을 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료관련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한 또는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보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중에 의료원의 경영적 측면을 염려하는 마음이 계시고 또 도의회 소관 사항의 조정내용과 관련지어서 이 건을 유보코자 동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가 5, 6월에 처할 운영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또한 법률이 관련조례를 6월 이내에 정비할 것을 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이번 달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유보가 될 경우에 법률준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임위 소관 조정이라든가 경영측면의 보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본 건을 금회기에 처리하고 의회 소관 부분은 집행부와 공동노력을 통해서 추후에 보정해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의집으로 내겠습니다.

현재 동의안이 나와서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물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의집으로 내기에는 시간이 지났고 소수의견이라면 회의록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원안을 찬성하는 것인데요. 합리적으로 위원장께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소수의견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안세경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본부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각 부처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과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등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4%가 증가된 2조3,29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0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50억원, 세외수입이 566억원, 지방교부세가 347억원, 보조금 440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성질별 내역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0억1,300만원, 경상적경비 51억1,500만원, 보조사업 795억1,900만원, 자체사업으로 651억7,600만원, 지방채상환에 3억1,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3억2,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사항별설명서 과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221억4,500만원, 사회개발비로 497억5,400만원, 경제개발비로 748억2,400만원, 민방위비로 61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76억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혁신전략본부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632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1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53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자치단체간부담금 12억2,8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350억4,70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3억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52억8,900만원이 증액된 3,458억5,300만원으로써 부서별로 보면 기획관실 소관 4억4,500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1억6,400만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14억5,800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4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15억9,200만원, 혁신도시추진단은 6억6,300만원, 국책사업기획단소관은 33억7,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4억8천만원, 사업예산에 162억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관실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2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지급경비 3억2,300만원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을 위한 여비와 시책추진비 4,300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의 주요내역은 사업별예산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5천만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6천만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8,3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5억4천만원,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등 출연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4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5억9,200만원이 증액하였는 바, 그 주요내역은 정보화 교육장 교육용 S/W 구입 3,500만원과 인터넷 홍보마당 보강사업 2억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13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으로써 1억6,4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혁신역량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9,900만원, BSC(성과관리시스템)성과지표 개발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 필수 지급 경비 5억8,500만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 참가수당 등 운영비 4,1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2,6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기획단 소관으로는 신설부서로 3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6,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 9,400만원, 왕궁 특수지역 개발 관련하여 보상비 등 3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혁신전략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기획혁신전략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세경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계상이 되면서 혹시 그 배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실은 기채를 갚는데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원칙에.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배분된 비율이 어느 쪽으로 되게 되는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혁신전략본부장 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배분의 주요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이 국고보조금이 온 거에 대한 지방비, 도비부담금 거기에 우선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 정도됩니까? 국고지원에 대한…….

12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220억원, 그 다음에 도자체 사업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기타 등등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기채라든지에 대해서는 전연 배분이 안 됐습니까? 기채상환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상환분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얘기합니다마는 "본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습니다"그러는데 이렇게 5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면서 "그 부분은 남으면 기채상환에 쓰겠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또 상환이 되면 이렇게 기채상환을 전혀 안 하는데, 원래 본예산이 세워졌고 1차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기채상환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 자체사업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은 예산편성에서 기채상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차라리 예비비로 좀더 많이 책정을 해서 재난이라든지 요즘 기후변동에 대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예상을 해서 재난에 대한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에 너무 쫓기는 예산이지 않느냐. 재난이라든지에 대비한 예산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 지적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따라서 기채상환을 하면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도의 지금 현재 지방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채무구조가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의 평균을 볼 때도 그렇고 문제로써 인식하고 해야 될 상황까지는 안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내에서 5%대에 저희가 있는데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전북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상당히 산적돼 있고 전체 실ㆍ과 수요의 약 1/3도 충족을 못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정에 새로운 수장이 바뀌어 질 수 있는 상황에 도달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 사업이 혹시 중단될 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때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졌는지, 아니면 새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과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배려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으로 하던 예산에 대해서 좀더 마무리 하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예산의 큰 틀에서 어차피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 위원님 염려를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도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은, 물론 현 민선4기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작업을 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꼭 예산에 반영해 어떤 민선4기가 출범하든 간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경예산 반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다음 민선 장이 왔을 때 사업이 추진도 못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장되는 경우는 상당히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의 어떤 책임성을 논하게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심사 전이고 통과 전이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떠나서 도민의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예산의 심사가 되는 도중에라도 서로가 그런 부분에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도 혹시 그런 염려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수정예산 제도라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효용성이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4윌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전략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안세경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세수입 증가와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765억원보다 6.7%가 증가된 4,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인 취득세 70억원, 등록세 80억원과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의 폭설피해복구비로 6,900만원, 자원봉사 보험(공제)료로 7,10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200만원, 지역민방위대 폐기방독면 대체보급 1,600만원 등 총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792억1,200만원보다 4.5%인 35억8,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2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선택적 복지제도 9억6,900만원, 민선4기 출범식행사 6천만원, 도청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억5,500만원 등 총 1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1,600만원, 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위탁운영비 2억4,600만원, 전주 청복마을 도로포장 등 소규모사업비 6억4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7억2,8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과 학교기업 육성 1억5천만원, 전북 영재육성 사업비 2억원 등 총 2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에는 승용차 구입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지역민방위대 폐기방독면 대체보급비 2,6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교육비 등을 조정하는 등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용차 교체구입대금 2대가 올라왔는데요, 몇 년 된 승용차들입니까? 내구연한 지났습니까?

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용차 한 대를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내구연수는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님이 현재 타시고 있는 승용차인데 18만km를 뛰어가지고 중앙에서 오시는 손님을 안내하다가 두 번이나 가다가 서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18만km를 뛰어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한 대를 올렸습니다.

내구연한도 안 지난 승용차를, 요즘 승용차 10년 타기운동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지사님 승용차도 아니고 정무부지사님 승용차를 5년도 안 되고, 2001년 몇 월이요?

10월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용차를 교체하는 기준은 내구연한 5년이 있고요, 또 하나는 12만km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영업용차처럼 운행한 것도 아니고 18만km 운행을 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그리고 요즘 정무부지사님 하시는 거 보면 승용차 별 필요 없습니다. 지사님이 어디가도 모르고 있고 L모 씨 이용해서 L모 씨한테 연락해 가지고 중간에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승용차가 필요합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27쪽에 있는 전북영재육성사업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도에서 2억원이 왜 지원됩니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이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 도의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하자' 이것을 도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도와 교육청이 영재육성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식의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을. 누가 전문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진행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그것은 교육청 보조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에 가는 자금이 얼마인데, 교육청에서 영재육성사업 프로그램 다 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 세워서 더더군다나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 8개월 동안 영재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뒤에 개발된 거 있습니까? 진행된 거, 계획서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강사는 누가 하고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서요?

예.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6일에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영재육성교육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청에서 할 사업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할 사업자체고, 물론 지원사업…….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면서 '인재육성을 같이 추진을 하자' 그런 취지로…….

교육청의 영재육성사업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영재육성사업이 교과 우수반사업이에요. 교육청의 영재육성사업은 유치부 때 숫자는 10명이면 고등학교 영재반은 전라북도는 가서 50명이 돼요. 그런 영재육성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웠습니까? 교육훈련 계획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는 꼭 본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7억4,600만원이 필요한데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 원인은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편성을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합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교육여비가 사례를 하나들면 2005년도에 1주 기준이 26만1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7만1천원으로 약 7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인상도 되고, 그래서 교육여비가 추경에 항상 많이 편성하게 됩니다.

매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육예산 절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2002년도에 제가 들어오면서 지적한 사항이 2006년도 제가 임기 말의 마지막 회기까지 추경까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삭감하면 교육 간 사람들 돌아옵니까? 제가 그럼 한번 삭감을 해서 돌아오도록 한번 하고, 안 지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교육여비는 다른 목적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교육여비 필요한 거 알아요. 목적 외에 쓰지 못하니까 목적 외의 지출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삭감하면 교육하시는 분들 돌려오실 수 있게 책임지실라냐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교육예산을 떳떳하게 못 세우고 항상 이렇게……. 회의록 보십시오. 2002년도부터 계속 이거 지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떠들어라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의회를 왜 둡니까?

사실은 우리가 담당 관련부서에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다보면 삭감이 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되어지면 합리적으로 교육생 수를 줄이든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야말로 혁신혁신 하는 거 말로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샘플로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결국 안 되면 되게 하는 의원의 방법은 별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그러면 교육생이 돌아오는지 아니면 돈 없이 교육을 하고 자기 자비로 받고 오는지를 한번, 그래서 의원이 비난을 받는지 집행부가 비난을 받는지 도민들한테 내놓고 볼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어린이집 보강에요, 이 어린이집을 이중예산이 되어져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설허가 낼 때 제가 알기로 사무실, 상담실, 보육실 그리고 주방용품까지 다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사무실 인가 제출할 때요. 전주시 덕진구청에 사무실 허가를 제출할 때. 제가 갔을 때 집기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주방용품이랑 전부 다 되어 있는, 교육자재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왜 장비비가 또 듭니까?

지난 번 최초의 교육센터를 할 때 집기를 말씀하시는가요?

교육센터 새로 지하에 시설했을 때 그 집기들 다 어쨌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방매트만 준비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준비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했을 때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사무실에서 필요한 장비고요, 그 중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은 일부 저희가 또 활용합니다.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0월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해야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월이 되어야?

예.

이거 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필요한 장비구입 내역서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시설을 다 완료를 한 걸로 아는데 새로 시설이 되어졌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자재나 이런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기는 기존에 쓰고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전부 64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이 한 29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파악을 한 후에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다.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교육센터 협조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앞으로 이 보육센터에 관한 부분은 복지여성국에 담당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하고 협의 했습니까? 담당자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 그쪽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하신 분 누구 계십니까? 협의하신 분 저한테 이거 끝나고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총무과 소관이라도 실제로 그쪽의 전문적인 복지여성국하고 항상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을 할 때나,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정말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 하신 분 있으시면, 과장님 안 하셨죠?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업무협조 받아서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육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건물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원에 필요한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다 거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있죠? 다시 한번 가서 자료만 제출할 게 아니라 그 자료를 한번 보고 협의를 거쳐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최영환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2006년도 기획혁신전략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0.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