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제조업 경쟁력강화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문화인프라 확충 등 민선3기 주요 도정시책사업의 적기 추진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9조 6,378억원보다 654억원이 증가한 9조 7,03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억원이 증가한 7조 9,0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억원이 증가한 1조 8,0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247억 5,000만원,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전 순세계잉여금 20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제출 이전에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고보조금 5,000만원 등 모두 4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에 33억원,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에 10억 3,000만원, 영세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펀드운영에 따른 이차보전경비로 3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규모가 1,500억원으로 확대되어 발생하는 이차보전금 6억원, 전직 지원사업 5억원, 경기청년뉴딜사업에 9억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제조업 살리기 대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6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남양～구장 도로확ㆍ포장공사에 53억원, 파주 LCD단지 내 월롱소방파출소 건립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 개원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이어서 2008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인 양평캠프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영어문화원 출연금으로 66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5월 9일 착공예정인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 20억원, 국제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확정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설계용역비로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71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학교용지매입비 200억원을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추진되어 온 민선3기 도정역점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민선4기가 더욱 힘차게 세계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일자리창출, 중소제조업 살리기 대책, 교육ㆍ문화 인프라구축 등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9조 6,378억원보다 654억원이 증가한 9조 7,032억원으로 0.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54억원이 증가한 7조 9,004억원, 특별회계가 200억원이 증가한 1조 8,0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조 7,032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5조 4,157억원, 세외수입이 6,993억원, 지방교부세가 819억원, 국고보조금 2조 2,065억원, 지방채 2,20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조 7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206억원과 잡수입인 도비반환금 수입 247억원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 성립전 예산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반환금 수입의 경우 결산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드시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1,352억원이나 기 확보된 717억원과 금회 확보한 200억원을 포함하여 917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지원계획으로 법상 부여된 법적경비의 반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454억원이 증가된 7조 9,004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회개발비가 0.8%인 311억원, 경제개발비가 0.7%인 120억원, 민방위비가 0.7%인 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24억원이 증가된 6,783억원, 사업예산이 221억원이 증액된 3조 8,354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9억원이 증액된 3조 3,8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 유형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6개 사업 총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보육펀드 3억원, 아파트형공장 지원기금 6억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33억원,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10억원, 재취업 희망자 컨설팅 및 실업지원 5억원, 경기청년뉴딜사업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33억원과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설립비 10억원 등에 대하여는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인 만큼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동 시설의 성격,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적경비 반영과 도 역점사업의 지원입니다.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도부담금과 도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문화교육 분야에 총 3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된 사업내용은 2006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00억원, 백남준미술관 건립 20억원,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 66억원,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2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적경비로써 금년도에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총 1,352억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711억원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200억원을 포함한 917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인 예산으로써 반드시 반영돼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타사업의 경우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도 역점시책 사업비의 긴급반영으로 판단되나 각종 법인에 출연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경우 추진성과와 실적에 대한 사후 정산 등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도로개설사업비와 도민 생활안정 인프라구축을 위한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 등으로 총 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남양～구장간 도로확ㆍ포장 53억원, 파주 LCD단지 월롱소방파출소 신축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7,828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1조 8,02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03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7,230억원으로 2.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3기 도 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필수 12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한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은 규모의 추경에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등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도정 역점시책 마무리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추경재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주셔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우선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총 45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집행잔액이죠?

재원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한 것입니다.

시ㆍ군에 내려보낸 예산인 모양인데 집행잔액의 발생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보냈던 예산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환수한 것입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도비보조금으로 준 것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이 되면 액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247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247억원.

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추정하기를 1,8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1,500억원을 재원에다가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가 잠재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중 206억원만 이번에 1차 추경에다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247억원?

네, 그렇습니다.

247억원의 2005년도 한해에 발생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ㆍ군에 내려보내는 보조사업비를 철저한 검증없이,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편성을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집행잔액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지원수요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시ㆍ군에 보조를 하고 그런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집행 잔액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을 더 정밀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갑자기 1회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번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급적 추경을 하지 않고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제7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추경을 하면 빨라야 9월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서 재정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10월부터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때까지 현재 있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재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 범위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ㆍ군의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집행잔액은 계약하고 남는 잔액 등등해서 상당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관리ㆍ감독까지 말씀하시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죠?

네.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주로 했는데 경제투자 분야는 6건인데 그건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문화공보 분야에 8개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갑자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8건이 되는데요.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에서 재원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공보 분야기 때문에 재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하는 예산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항하고 도라산 CIQ에 문화재 반출 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화공보위원회 문화관광국 소관은 백남준미술관하고 영어문화원하고 전곡리 선사박물관 이 세 건으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반기 10월경까지 기간을 둘 경우 중간에 사업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좀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해당부서별로 하나씩 하겠고요. 우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1개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어떤 것이 민생경제에 필요한 사업인지 편성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준기 실장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206억원을 하는 것은 법리상 별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 안 돼요?

네.

결산이 안 됐는데 예산으로 세워서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이상 예를 들어서 1,5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가용자원으로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법리적인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이기는 결산에서 모든 게 확정이 된 다음에 재정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결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추정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법령하고 유권해석에 대한 것 하고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18쪽 영어마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여기 위에는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농업손실보상비하고 주거이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업손실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8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15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일부 농업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손실보상비가 얼마냐고요.

실장님,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부지매입비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 못해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마지막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금년에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전곡의 선사박물관 설계용역비로 24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국제적으로 유수하신 유족박물관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국제포럼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2청인가? 2청의 문화복지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 하고 거기에서의 포럼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포럼에 참석하신…….

답변하시는 분 나와서 직ㆍ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2청의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포럼은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인원은 외국계 저명하신 분들 네 분과 또 국내에서 저명하신 분들 세 분, 일곱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지의 국제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가치를 인정하고 또 우리 도에서 이러한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바가 있고 그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제시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종합된 의견은 없다?

네. 개최된 것에 대한 정확한 집계나 결과보고는 현재 박물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취합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투ㆍ융자 심의가 조건부로 나와 있는 거죠?

네, 조건부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건부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군사 동의문제나 이런 것 등등, 그렇게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좀 하셨어요?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사업비를 현재 554억 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약 30～40% 정도는 국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선사박물관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재원이 없이 된 추경에 24억 5,000만원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우리 도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지금 답변하는 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예산 올렸는데 주무국장이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무슨 내용에 어떤 돈이 얼마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나온다면 문제가 있어요. 경고합니다. 답변하세요.

얼마 전에 파주영어문화원이 개원을 했죠?

네.

그래서 파주 영어문화원 개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 “시시비비”라는 TV프로그램에 원장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영어문화원에 대한 필요성 또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대담하시는 것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영어문화원 시설이 자꾸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전교조, 일부 교육NGO 측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투자효용성, 추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한 일환입니다. 민선3기 경기도가 지난 4년간 총 6,110억원을 공교육 쪽에 투자했습니다. 이중 80%인 5,000억원이 학교 내 시설, 잘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좋은학교, 소규모학교, 원어민교사, 영어체험교실 등등해서 학교 내 공교육 쪽에 5,000억원을 투자했고 이중에 나머지 부분인 1,100억원을 안산캠프하고 파주캠프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마을을 공교육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어교육은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공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과잉돼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도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이고, 그날 방송을 제가 들으니까 일부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단기적이고 프로그램이 너무 짜임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과연 영어체험을 통한 어린이들 교육에 이게 어떤 이벤트성의 행사에 불과하지, 장기적인 교육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런 우려도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영어마을이 획기적으로, 앞으로 영어의 조기교육을 통해서 큰바람을 일으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방송을 듣고 프로그램에도 좀 문제가 있고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특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선택된 아이들이다. 또 특권층의 자녀들만 우선 입소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로 해서 언론의 비난을 받지 않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영어마을에 대한 시시비비가 중앙정부나 시민단체나 많이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출연금이 66억 2,50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 말씀에 소나기는 좀 피해서 가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한창 영어마을에 대한 성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창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을 때 지금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출연금으로 66억원씩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시비비” SBS 심야토론 봐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날은 영어마을보다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담론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저희가 본래 취지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공감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갖고 시시비비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영어마을보다는 원어민교사를 더 확충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파주영어마을에 850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한 분씩 다 보내려면 1년간 인건비만 9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아이가 원어민교사하고 수업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에 1시간입니다. 그것도 40명이란 학생들이 40 대 1의 구조에서 1시간 교육받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900억원이 필요한데…….

국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는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영어마을에 대한 투자의 효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한다면 그것이 학교 내에서 이뤄지든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데 하나의 학교 내 대안이 원어민교사인데 그것이 900억원이다. 그런데 우리 파주영어마을의 시설비만 850억원이 들었다. 그러면 투자효과를 봤을 때 한 학생이 2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교사를 보는 것하고 2주 내지 4주 내지 5박6일 동안 집중적으로 체험학습하는 것, 이것을 투자액 대비 효과로 분석했을 때 과연 영어마을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가? 지금 참교육이나 전교조에서 왜 공교육 쪽에 투입을 안 하고 영어마을을 짓느냐, 이게 전시성사업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하면 그 어떤 대안보다 그 어떤 영어교육에 대한 정책수단보다 이 영어마을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외국도 어떤 공동시설을 학교가 공동운영합니다. 5박6일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매주 학교별로 500명씩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마을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부분에서 일부의 견해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실제 사업의 투자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영어마을이 양평까지는 도립으로 가야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양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66억원의 출연금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사실이지만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선택된 학생들이다, 특권층의 학생들이 많다,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인터넷공모나 선착순에 의해서…….

잠깐만, 그래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5박6일 체험반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순서를 정해서…….

잠깐만, 5박6일 체험반은 입소비가 얼마예요?

1인당 8만원입니다.

프로그램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5박6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주 방학집중반이 있고 그 다음에 4주 방학집중반이 있고…….

2주반은 입소비가 얼마예요?

2주반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30만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 또 4주는?

그전에요, 2주 방학캠프가 있는데 이것이 130만원입니다. 이건 방학캠프라고 해서 에버랜드 같은 데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건 2주캠프에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주 집중반이 1인당 50만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2주 집중반이 4주 집중반보다 어떻게 더…….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5박6일 같은 경우에 1인당 실제로 30만원 이상 듭니다. 한 35만원 드는데 이것이 공교육과 직결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8만원으로 절감한 것이고…….

좋아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특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 30만원씩 내고 여기 입소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실제로 캠프 초기부터 20%에 해당되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입니다. 20%의 학생은 전액 무료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인원의 20%는 도에서 부담하고 전액 무료로, 여기에는 그럼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

주로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 아이들,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직 파주 같은 데는 초기단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입소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도민들이 부지기수이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전체학생의 20%까지는 도에서 부담해서 전액무료로 한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또 이런 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다양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장한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이규웅 처장님 의회사무처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제7대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개최비용을 금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오리엔테이션개최 비용으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노트북 얘기를 하셨어요. 노트북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됐고 모델이 너무 구형이고 크기가 너무 커서 휴대하기가 아주 불편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6대 104명 의원님들 중에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누가 사용하시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의원님 전원이 사용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노트북을 활용하시고 의회사무처 안에도 노트북을 연결해서 공공장소에서 인터넷도 다 쓸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왜 파악이 안 돼요? 상임위원회에 연락해도 될 텐데.

의원님들한테 “왜 안 갖고 다니시느냐” 여쭤보면 “자기 집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안 하신다 그렇게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노트북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제7대 의원님들한테는 한 단계 성능이 좋은 노트북으로, 휴대하기도 편한 것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때 처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 자료에 보니까 노트북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왜 안 올라왔나요?

와서 보니까 검토된 것이 제6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노트북컴퓨터를 회수해서 그걸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이, 그래서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증원되시니까 그 분들만 신규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물론 형식도 떨어지지만 또 어떤 의원님은 신규로 구입해서 드리고 또 어떤 의원님은 기존에 쓰던 구형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됨으로 해서 저희 의회의 컴퓨터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것에 대한 불찰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5ㆍ31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7월 1일부터는 제7대 의회가 개원되는데 의회사무처가 경기도의 어느 부서보다도 지금 가장 바빠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7대 의원님들 맞을 준비를 가장 바쁘게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금 말로만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면서 의회에서 처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처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장, 또 본예산 때에도 충분히 많이 거론된 얘기가 이번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처장님, 이건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신 것들이 그때그때 얘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7대 의원님들한테 전원 컴퓨터를 교체해서 해드린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약 2억 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 맞아들이고 나서 다음 3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저희 판단은, 저희 불찰로 인해서 이번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드시 그것이 반영돼야만 제7대 의회가 개원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처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7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노트북이 제7대 의원님들한테 지급돼야 될 가장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추경을 하게 됐는데 그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거래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8ㆍ31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세가 감소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요인 중 한 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지금쯤 추경을 검토하면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들의 추계를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쭉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어 왔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세수가 계속 줄거나 또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으로 미뤄놓은 부분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손학규 지사님께서 차기 지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규모가 전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반납액 해서 247억원 그리고 결산순세계잉여금 206억원 해서 454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못하는 상황입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만을 아주 보수적으로 선별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지사께서 추경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하게 되면 하반기 추경재원이 앞당겨 쓰여지기 때문에 민선4기 지사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본 위원이 있는 광주시에 여러, 여기 농정국장님도 나오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다들 나와 계시는데 전 분야에 대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이번 추경이 언제 실시되고 반영될 수 있느냐고 광주시 전 부서에서 저한테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각 부처의, 경투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도시, 건설, 환경 모든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여기에도 도비요청이 아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규사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양～구장간 도로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예산배정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남양～구장간 도로확ㆍ포장 신규사업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건 언제 어떻게 받은 겁니까?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도로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53억입니까?

네.

53억 정도의 도로사업을 이 적은 추경에서 특별히 이 구간을 확ㆍ포장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언제 투ㆍ융자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남양～구장간 도로공사는 지방도 318호선인데 2002년에 화성시청이 개청되면서 남양 시가지에서 화성시청을 지난 능고개까지 총 8.54㎞ 중에 2.64㎞는 이미 완료하고 나머지 5.9㎞ 중에 우선 현대ㆍ기아 숙소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 320m만 금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이미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됐고…….

그러면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고 이미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에 다 끝났던 건데 이번에 특별히 31개 시ㆍ군에서 그 수많은 도로를 확ㆍ포장하려고 하고 신설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제가 물어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특별히 먼저 해야 되는 사연이 뭔가.

경기도 기본방침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거기가 출퇴근로로써 1일 교통량이 1만 8,000대로 상당히 심각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5.9㎞ 중에 320m만이라도 우선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320m 구간 확ㆍ포장하는데 53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 한 20억원하고 공사비 32억원 정도로 해서…….

아니, 320m를 몇 차선으로 하는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공사입니다.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데 53억원이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 보상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기에 그렇습니까?

보상비가 한 20억원 정도이고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저희 광주에도 4차선도로를 개설하는데 53억원이라는 돈이, 320m 확ㆍ포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20억원 정도가 토지보상비이고 나머지 53억원 정도는 320m를 하는데 3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물 교량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 거기에 또 구조물하고 교량이 그 구간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이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ㆍ포장 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유는 없고 도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방도.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454억원의 적은 예산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4개소 33억하고 지역디자인센터 이 두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산자부에서 선정하려고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지금 사실상…….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선정도 안 돼 있는 것을 추경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해당 대학으로부터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인 경우도 국가예산을 확보한 뒤에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모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사업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 대학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을 저희가 2003년까지 부분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해서 그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조업과 관련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제조업 살리기 12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속에 창업보육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들어 있는데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되면 경기도 내에 44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33억이면 4개소로 나누면 보통 8억이 조금 넘는 8억 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될 텐데 선정하는데 신청건수라든지 그런 걸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근거라든지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략 확보가 됐다고 봤을 때 언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선정은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도가 직접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선정기준은 대학이, 아까 위원님께서 4개소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경우는 1개 시설당 15억씩 지원을 하는데 시ㆍ도가 매칭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 2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20%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고 3개소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대학에서 매칭으로 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적 물적 맨파워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은 저희가 7월 상반기 내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육센터에 지원을 하면 지금 44개소인데 이번에도 또 33억이 도비지원이 되는데 그 보육센터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육센터는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디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도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창업보육센터에 기업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후에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까지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42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칭, 내역 정도만, 세세한 것은 말고요. 42개가 어디어디인지 그 정도는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동안 도내에서 지원한 창업보육센터가 42개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의 전반적인 편성을 봐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첨단산업시설이라든지 또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도로 확ㆍ포장하는 데도 대부분 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첨단산업 부문에 대해서 정말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세계속의 경기도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저는 앞으로 하반기 추경부터는 우리가 사회복지 부문이라든지 민생이 직접 관련돼 있는 농업부분이라든지 문화예술 부문 쪽으로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적은 추경예산 가지고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확인과 아울러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노트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도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몇 년 식이죠?

지금 4년 된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4년요?

네.

그러면 저희들 노트북이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내구연한은 3년이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그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미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구연한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2, 30만원씩 투자가 돼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 몇 분이라도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거나 또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와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정식적으로 사무처에 컴퓨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의원님들은 특별히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용을 하는데도, 제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저는 별도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안별로 놓고 보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명의 증원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 노트북을 보급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예결위 위원들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또한 처장님이 이런 상황을 벌이셨는데 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번 추경에 하셔야 된다는 의지를 또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왜 진작 예산에 못 올렸는가. 이번에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전체, 새로 증원이 되시는 15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사실 의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됩니다.

15명에게 노트북을 새로이, 방법이 있잖아요. 이번에 15명에게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못하리만큼 문제가 초래된다. 이것은 좀 과장의 표현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도민의 혈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는데, 아까 처장님께서도 확인은 해보지 않으셨다고 했고 저 또한 쓰고 있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이 의회 노트북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이 노트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연찬회를 해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만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술 수발이나 들게 하고 이런 연찬회보다는 실질적인 연찬회를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정말 의원과 공무원 간의 유대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연찬회를 해라 하는 취지에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관련해서도 정말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노트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노트북을 구입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원들이 몇 분이나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내용에서 답변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어요.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몇 분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의원이 자기네 집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지 않으시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밑에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는데 처장이 그렇게 적절치 못하게 자기네 집에서, 의원들이 사용하는데 자기네 집에서 사용한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경투실장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예산서 10쪽에 보면,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전직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예요. 전직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규로 5억원이 그것도 추경에 편성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직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도에서 명칭을 부여한 사업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직장을 조기에 잃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직장을 잃은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해서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직지원사업인 경우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직장을 그만둔 1년 이내인 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미뤄오다가 이번에 제조업 살리기 12개 대책의 하나로 전직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가 전직지원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번에 사업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우선 생소하고 또 더군다나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는 어떻게 구상이 돼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일단 단순한 전직 퇴직자라 하더라도 단순한 취업알선보다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층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는데 단순하게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차원보다도 기업에게도 일정한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채용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그런 전직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용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에 퇴직한 사람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러한 조기 퇴직자들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고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잠깐 나와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는 교육부총리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광식 국장이 설명을 했듯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31개 시ㆍ군의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에 지급해 주는 인건비보다는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김광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영세민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혜택까지도 걱정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교육부총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영어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도에서 대응방안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부총리께서 특강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저희들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일부 신문에 났고 특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는 사설로 경기도의 영어마을에 대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각종 토론회라든가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금요일에 SBS 시시비비 토론 외에도 그 전에도 KBS1 라디오에서 영어마을을 주제로 해서 100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각종 매체에서 영어마을과 관련된 그런 토론과 인터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영어마을이 공교육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 재원투입의 비용효과분석과 실제로 거기서 체험효과,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홍보하고 아울러서 영어마을이 기본적으로는 교육기관입니다마는 사실상 전 국민한테 개방돼 있습니다. 일일체험과정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로서 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중앙부처와도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작년에 영어체험시설을, 영어마을과 준한 시설입니다. 영어체험시설이 더더욱 확대돼야겠다는 내부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부총리님의 발언과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내부적으로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또 각 종교계에서도 걱정을 하고 또 모 종교계 지도자께서는 “영어마을을 성공리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영어마을을 좀더 홍보를 하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 절대로 깔려서는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 영어마을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더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청소년, 성인들까지도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영어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립이 안산, 파주가 운영 중에 있고 양평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영어마을 시설에 대해서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반드시 도의 재원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권역별로 지금 안산, 파주, 양평이 커버하는 그런 권역 이외에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시ㆍ군이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BTL사업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대학에서 또 사적인 영역에서 투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영어마을 모델이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일부 지금 도내의 경우는 안산하고 성남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작은 규모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요. 아까 국장께서도 이게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형태로 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적은 도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BTL사업으로 해서 BTL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끌어내서 경기도에서만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31개 시ㆍ군에 좀더 많이 확충해서 각계각층 어린 유아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정말 영어를 체험하고 이제 영어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전세계적으로 영어를 못하면 해외여행 가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세계적인 언어가 됐으니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꼭 미국에 비싼 돈 주고 가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연수를 가는 것도 그렇고 원어민교사를 계속 수입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우리보다 후진국인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또 베트남 쪽에도 정말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더 잘 해요. 생활이 거의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마을을 좀더 많은,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정말 우리 국익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의 전개를 계속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도교육청 및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유승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감사담당관하고 한복현 총무과장은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안,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6년도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총 534억 800만원으로써 교원 명예퇴직수당 75억 4,400만원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458억 6,400만원이며 모두 국고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ㆍ도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 시행시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고 금번 지방채 발행을 통한 명예퇴직수당 추가확보로 우리 교육청 명예퇴직희망자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속적인 대규모 택지개발로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이 시급하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기존지역 또는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 학생수용 여건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8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부지매입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적기개교를 통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정 교부액보다 증가된 보통교부금 확정액과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 차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부족한 필수교육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 신ㆍ증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6조 2,284억원보다 4,206억원이 증액된 6조 6,490억원으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6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322억원, 특별교부금 204억원, 국고지원금 121억원 등 총 1,64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810억원, 비법정전입금 79억원 등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본예산 편성 차액 88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2억원, 잡수입 1,501억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76억원을 감액하여 총 1,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5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금번 추경 4,206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6조 6,490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5%, 경기도의 일반회계부담수입이 22%, 자체수입은 8%, 지방채는 5%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8%, 사업비가 23%,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2%입니다. 예산개요 12쪽부터 17쪽까지 분야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BTL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개요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의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금년도 추진대상사업은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2008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축사업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편익 증진을 위한 체육관신축사업 및 노후된 학교의 증ㆍ개축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06년도는 2005년도 사업과 달리 주무관청에서 사업자 모집공고 시 기본설계도를 제공하여 투자자 간 경쟁촉진과 사업제안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의 질적수준 향상 및 시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시설 BTL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중이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회사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의무 시공비율 등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BTL사업 임대기간 중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교육감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학교법인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이용의 극대화와 이용자의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하여 시ㆍ군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부지 내에 문화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복합시설 형태로의 추진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BTL 추진학교의 관리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육관 등 소규모 학교의 관리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효율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업무를 주무관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BTL사업계획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BTL사업규모는 학교신설 73개교 7,147억원, 노후교사 증ㆍ개축 7개교 263억원, 체육관 신축 93개교 1,602억원 등 173개교에 총 9,0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은 1조 5,715억원으로 200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0년간 매년 785억원씩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부담은 학교신설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교사 증ㆍ개축 및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는 자체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사업별 학교별 사업규모는 보고서 7쪽 이하에 있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4월 중에 지리적 근접성 및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관할범위, 신설학교 개교시기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묶어서 단위사업을 설정할 계획이며 5월 중에 사업의 타당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검토와 기본설계과정을 거쳐 6월 중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10월 중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2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집행 BTL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15쪽 이하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6년도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승학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9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4,206억원이 증액된 6조 6,4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1,647억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888억원, 자체부담 1,134억원, 지방교육채 534억원과 주민 등 부담수입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26억원과 국고재원금 1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서는 당초예산편성 시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상이한 적립금 8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원, 잡수입 1,500억원은 2005년도 지방채 6,312억원 중 년도 경과 후에 수납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47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으로 경기교육 사랑카드 복지기금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534억원은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75억원과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45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금회 발행할 지방채는 모두 국고에서 상환을 부담할 예정이나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의 경우 투자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에 있어 세심한 판단과 분석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당초예산보다 1,722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2,5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교원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332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각종 교육사업비가 596억원, 학교 신ㆍ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학교시설사업 예산은 3,414억원, 기타가 49억원이 증가되어 총 4,0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무상환은 158억원이 감소했으며 예비비는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인간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유아ㆍ특수교육과 과학ㆍ영재교육 및 예ㆍ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 1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외국어 학습기반 구축을 위하여 26억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22억원, 과학고 운영지원 25억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 39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교육복지 증진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총 7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과교육 연구활동 및 교직원 연수 지원 7억원, 도서관 운영 지원 14억원, 학생 중식비 등 취약계층 자녀 지원 355억원, 맞춤형 복지 21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구축을 하여 경기교육 발전과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 추진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예산의 적정한 집행으로 교직원들이 편안하고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환경여건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대, 교육행정ㆍ재정체제 혁신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가장 많은 3,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교 신ㆍ증설 2,300억원, BTL사업 기본경비 46억원, 교실 증ㆍ개축 50억원, 교단 환경개선 및 대수선 지원 83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36억원, 유치원 신ㆍ증설 22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16억원, 학교시설 대응투자 20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08억원, 녹색학교 조성 13억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지원금 22억원, 혁신업무 추진 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학교 신ㆍ증설비는 택지개발지역 내 및 기존 지역 내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반영한 것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학교시설 공사 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철저한 감리ㆍ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BTL사업 추진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BTL방식에 의한 학교 신축,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향후 2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될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남 도촌초등학교 등 73개교 신축 1조 2,463억원, 왕남초등학교 등 7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 458억원, 선동초등학교 등 93개교 체육관신축 2,794억원 등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경기도의 특수한 교육여건상 긴요한 교사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하나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동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상환하는 조건인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학교신설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자체 재원부담으로 추진하는 노후교사 증ㆍ개축과 체육관 신축 등의 BTL사업은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 및 일부 교육사업비를 증액 반영하고 BTL사업에 의한 학교 신축,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등의 채무부담행위 예정액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하는 BTL사업에 의한 학교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체재원에 의한 BTL사업인 노후교사 증ㆍ개축 및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향후 지방교육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과 준비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꼭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아까 얘기한 거 하셔도 좋아요.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실장님 BTL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BTL사업 중에 체육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 중에 보면 학교별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역별 학교들을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BTL 대상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일선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BTL사업이 신설학교가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증ㆍ개축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체육관 신설에 있어서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시설학교 업무추진이 진행되는 거고 체육관에 있어서는 일단 각 지역에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 일선에서 올린 것을 최대한 저희가 여건에 크게 미달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한다면 가급적 저희가 교육부로 진달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건에 미달된다거나 우리가 체육관을 지역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이 체육관을 학교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지역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체육관 내지는 일반체육관, 이것이 설립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학교들을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상당히 편중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체육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목적을 두고 선정했느냐는 거죠.

우선 지역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배를 하고 또 학교 여건으로 봤을 때 체육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또 주변에 어느 정도 체육관이 분산돼 있는지 그런 등등의 건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물론 신청에 의해서 했겠죠. 신청을 안 했는데도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역적으로만 꼭 균등하게 분배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 신청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된 학교는 가급적 저희가 의사를 반영해서 교육부에 진달을 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체육관이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이번 목록에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리, 남양주를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서 14개 학교가 선정돼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14개 학교가 선정되리만큼 이 지역의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분포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혹시 꼭 필요한 지역에 빠진 체육관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남 출신입니다. 성남 대원여중 같은 데 보면, 이 지역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금광중학교하고 체육관 하나를 설립해서 두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중원지역의 경우 성남시 내에서도 상당히 교육환경이나 문화환경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육관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갈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선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에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해줘야만 됐느냐,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 편파적인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실장님이나 또는 위에서 학교의 체육관을 선정하시는 그 분들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게 아주 절실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원여중하고 영성중학교는 성남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BTL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BTL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체육관시설을 할 때는 보다 균형성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BTL사업으로 체육관 신청을 학교별로 다 받았었죠?

네.

그때 학교별로 실사를 나갔었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전체 다 나갔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나간 곳도 있고 시ㆍ군교육청에서 나간 곳도 있고, 거의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사를 나갔다면 저는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현장에 실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사를 안 나갔다면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나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 같은 경우에 분당이야 신도시로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학교들도 대부분 얼마 안 됐죠. 보통 10년,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들이 보통 20, 30년 된 학교들입니다. 상당히 학교환경도 열악하고요. 모든 지역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교육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시설이나, 의료적인 시설이나 모든 게 다 열악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안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했다 이러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사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학교도 폭넓게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육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신청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반영을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덧붙여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듣기에는 체육관 희망학교가 경기도 내에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도 욕구충족을 못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신청한 것을 교육청별로 전부 신청학교수 명단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 누가 봐도 한 군데에 너무 14군데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중 배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실력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절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덧붙여서 실사한 근거자료 있죠?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건희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BTL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발언을 저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선정된 것을 보게 되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체육관과 관련해서 초ㆍ중ㆍ고 우리가 31개 시ㆍ군이고 수원이라든지 부천, 고양시, 분당, 성남 이렇게 100만 도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중학교 예를 보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리, 남양주의 중학교만 BTL로 체육관을 짓겠다는 게 11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4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1개 이렇게 구리, 남양주에 편중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쪽에서 신청을, 저희가 BTL사업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저는 광주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고등학교가 하남, 광주교육을 교육청을 같이 김영환 위원님은 하남이고 저는 광주인데 학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남, 광주 전체에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2개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단 한 학교도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의 광주고등학교라든지 몇 군데는 체육관 부지까지 선정이 이미 다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설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남, 광주에서 신청을 안 해서 다 부지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건지, 신청을 못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BTL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희망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돼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신청되지 않은 곳도 우리가 대상으로 넣어서 전부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남, 광주 쪽에서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남, 광주 쪽에서는 이런 체육관 신청에 대한 공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심사 자체도 안 했다, 그 말씀이세요?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광주에서는 선동초등학교하고 도곡초등학교 두 학교 외에는 신청을 받은 바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2006년도 사업으로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년 얘기가 아니고 금년 2006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게 단 두 학교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

알겠어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초등 학교 설립 부분을 보면 분명히 2006년도에 한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을 텐데 화성의 경우에는 송리초등학교부터 수영리초등학교까지 8개 학교를 한번에 BTL로 짓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급증한 데가 1위가 용인이고 2위가 광주시입니다. 화성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많은 학교를 한 번에 짓는 겁니까?

동탄지구입니다.

지방공사에서 하는 동탄지구에 대비해서 금년에 다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대목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러한 31개 시ㆍ군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관 다목적교실을 시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ㆍ군입니다. 31개 시ㆍ군이 똑같은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고등학교만 해도 어느 시ㆍ군에 고등학교가 없는 시ㆍ군이 없는데 15개 시ㆍ군에서 18개의 체육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수를 줄여서라도 31개 시ㆍ군에 최소한 한두 개씩 나누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도 맞추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선택된 시ㆍ군이 15개고 요. 16개 시ㆍ군은 단 하나의 고등학교 체육관도 설립을 못하는 이런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이것 끝나고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보충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쪽의 초ㆍ중ㆍ고에서 15개를 짓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이렇게 BTL로 선정이 된 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되는 BTL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일단 한 걸로 말씀드렸고요. 이 사항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교육부에서 검토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BTL사업을 할 때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편중되고 모든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마련돼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맞다. 물론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중적으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획위원회에 있지만 이번에 또 다시 선택이 되면 교육위원회 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부터라도 적절하게 다시 재배치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충발언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예결위에서 이것 조정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냥 여기다 제출할 것도 없이 통과하면 되지 여기 왜 갖다 제출합니까?

아니,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교육부하고 일단 협의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시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집행부가 사업예산서를 내게 돼 있으니까 관례상 위원이 그것 정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여기서 조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깎는 건 우리가 맘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냥 그런 권한도 없이 통과의례로 제출한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예결위를 비롯해서 경기도의회에 올 필요가 없죠.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거기서 끝내야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내려온 것은 손 못됩니까?

일단 사업이, 물론 여기에서 뺄 수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나와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채무부담행위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액은 되지만 구체적 사업내용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 정보화시대에 교육변화가 되고 또 2008년도에 대학입시시험제도도 이번에 좀 바뀌어서 새롭게 학교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을 지원 증설 이런 것만, 현재 학교시설 지원, 증설만 하고 체육관도 짓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정보화 사회라든지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서 경기교육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하드웨어 쪽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위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도 보게 되면 무슨 대수선 해서 교실바닥교체라든지 출입문, 옥상방수, 화장실 증축이라든지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에 40억원이다, 21억원이다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 말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네.

교육환경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삼순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한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환경개선비로 508억원이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앞서 나가는 경기도가 바꿔나가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비를 보니까 508억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교육 쪽이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하고 두 분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지가 간단합니다.

제게 질의를 명쾌하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요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500억원 이상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교실 바닥교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지원되어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바꿔나가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선, 대수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이어서 정책과하고 초등, 중등, 과산, 평체과가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사업에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예산개요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지는 그겁니다. 508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바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게 아닌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사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정부에서 4,400억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현장에 교실이 노후하다든지 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냉ㆍ난방이라든지 또 대수선, 이런 것이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교육환경을 개선해라 이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비가 작년으로 정부사업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없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투입한 4,400억원으로는 약 60% 상회할 정도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넣어서 보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확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각 학교를 가보니까 방송시설 기자재 부분이라든지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투자 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만 자꾸 투자가 돼서 아쉬움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대해서, 64쪽입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님, 조금 전에 환경개선사업비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기자재라든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분야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책ㆍ걸상 교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사물함 교체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송기자재도 환경개선사업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설 그 외에도 신설기자재가 필요한데 제가 그것을 체육관이라든지, 졸업식에 가서 축사하는 것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선명하게 들려야지 집중도 하고 교육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왕왕되다가 학생들은 학생대로 소란스럽고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설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나름대로는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교육에 대한 경비보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204억원 정도가…….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자치단체의 사업지원에 대한 대응투자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보조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대응투자로 본예산에 11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204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가용예산이 314억원이 됩니다. 시ㆍ군에서 대응투자요구액이 들어온 것을 보면 현재 집계액이 37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6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ㆍ군별 대응투자비율을 조정해서 저희가 적정을 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에서는 부담률을 조금 높이고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은 좀 낮게 해서 전에는 거의 50 대 50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 대 6으로 한다든지 3 대 7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건 시ㆍ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ㆍ군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응투자할 때 지원대상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질의를 드리고 여쭤보려니까 힘든데 학교부지 선정하는 부분도 현재 시ㆍ군과 도교육청 간에 교류가 잘 안 되는지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시ㆍ군과 밀접하게 서로 교류를 잘 해서 계획된 연도 내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초등교육과에 관한 질의인데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수당을 농어촌 및 도농복합 중심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죠?

몇 쪽 말씀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106쪽, 지금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소재 유치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ㆍ산ㆍ어촌 환경이 열악한 읍ㆍ면지역에 주로 경기도내에는 15개 시ㆍ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서…….

15개 시ㆍ군이면 어디죠?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전체 사립유치원 중에서는 몇 %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학급이 772학급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만원씩 열두 달을 계상한 것인데 이건 국고보조 자체 예산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공ㆍ사립간의 양극화 격차를 좁힌다 이런 측면에서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지역의 타당성은 15개 시ㆍ군 선정된 것을 자료를 주시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지원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교재교구비로 해서 유치원당 20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종일반이라든지 장애유아라든지 무상교육비 이런 것들은 적극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비로 해서는 사립유치원에는 더더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예산도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연계해서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이 하나는 공립이었던 걸 사립 기존으로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1억 7,856만원이 잡힌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를 48명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48명이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어져 나온 겁니까?

대상학생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도내에서 장애유아학생의 대상을 48명으로 뽑은 근거가 어떤 겁니까?

사립유치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신규, 새로 생긴 아이들 그걸 액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립 기존이 거기 있고…….

기존이 12명…….

사립에 신규로 새로 등록된 아이들이 48명이다. 그렇게 많지가…….

그러니까 장애유아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현재 4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립 12명을 사립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설정할 때는 저희가 예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인원을 다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기존에 공립유치원에 대상되는 장애유아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사립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변경한 겁니다. 공립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인데 아이들이 사립으로 지원했다…….

파악된 대상이 사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이것처럼 예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이 책에 세운 예산 중에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는 상관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장애유아로 파악되어 있는 아이들이 경기도에 48명입니까?

신규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4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60명 정도가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3～5세의 장애유아들이 파악되어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요?

네.

그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를 좀 정리해 드리면 전체의 장애유아 중에서 6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줄 겁니다.

혜택을 받거나 줄 예정이고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몇 %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장애유아와 관련된 무상교육비 지원을 장애유아 전체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선정되어 있는 아이들만 하는 건가요?

현재 확인되는 아이들은 지원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어지면 전원 다 무상교육으로 공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사업 해서 5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143페이지요. 돌아오는 농어촌 육성자금으로 5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교당지원금 감액이 무엇을 감액한다는 거죠? 11개 학교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단가를 신규선정일 때는 교당 3억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기 선정학교는 1억원씩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씩 11개교를 감액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는 7,000만원씩 11개교를 감액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3억원씩 잡았다가 그걸 2억 1,000만원으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3억원을 지원했다가 2억 1,000만원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박성수입니다. 지금 사업별 세부내역은 그러긴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교육협력사업에 도가 50%, 시ㆍ군이 30%, 교육청이 20%입니다. 여기에는 시ㆍ군의 예산 30%는 빠져있습니다. 교당 3억원인 경우에 9,000만원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액 1억원일 경우에는 3,000만원은 빠져있는 겁니다. 시ㆍ군 예산은 자체에서 편성해서 학교로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총사업비의 7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대목이 수치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시면, 144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해야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되는데 여기에도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돌아오는 농어촌육성 교육사업으로 3억 5,000씩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가 명칭이 소규모학교 살리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당 보통 6억 3,000 정도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회 신규 선정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3억 5,000으로 줄이게 된 사유가 많은 학교를, 하나라도 더 선정하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과다해서 줄인 건지언제부터 왜 줄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3년째 해오면서 재정분석이라든가 쓰임새 그 다음에 성과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비용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하드웨어시설사업보다는 알찬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고요. 현재 약 6학급 학생수로 봐서는 100명 내외가 되는데 3억 5,000이면 적어도 저희가 무슨 다목적 기술이나 큰 걸 짓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필요한 어학실, 도서실이 첫 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일단은 줄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를, 한 학교라도 더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였단 말씀이시죠?

네,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전에 1차 연도에 했듯이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해서 6억 3,000을 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학교는 6억 3,000이고 어느 학교는 3억 5,000으로 편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서보다 사항별설명서에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 예산 30%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70% 예산을 가지고 학교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놔둔 겁니다. 저도 이 예산서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서만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30%를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0%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교육청 예산이 경기도 예산보다 한 달이 빨리 나갑니다.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합의된 교육협력사업 예산보다 약간 많게 편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차액부분을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심정 같으면 정회해서 별도로 물어보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면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돌아오는 농어촌육성학교 지원금이 학교당 금년부터는 3억 5,000입니까, 6억 3,000입니까?

신규선정학교는 정확히 3억이고요, 계속 지원학교는 1억입니다. 그러니까 50개 학교는 3억씩, 기존지원학교는 1억씩입니다, 전체 합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 학교당 돌아오는 농어촌학교가 3억 5,000 정도로 보면 맞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에 15개 시ㆍ군에 좋은학교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은 변화가 없습니까?

기 선정학교는 23개교를 3억 5,000씩 계속 지원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말고 고등학교 좋은학교 선정 그 사업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보통 한 학교당 23억인가, 22억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첫해만 23억이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평균 4억 내외였습니다.

4억이요?

정확히 4억 3,000입니다.

그렇게 많이 내려갔습니까? 금년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첫해는 기숙사나 교수학습센터 등 하드웨어비로 22억 3,000을 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계획상도 4억 3,000이었습니다, 계속지원학교는. 다만 2006년도 예산에는 3억 5,000으로 약간 줄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원어민 같은 경우 전세를 한 번 얻어주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억 5,000으로 약간 내렸습니다.

그건 좋은학교로 선정돼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새로 선정된 좋은학교일 경우 금년에 얼마 나갔냐고요?

3억 5,000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일단은 기존에 농어촌지역 학교, 중소도시 학교 중에서도 기숙사나 하드웨어가 갖춰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학교들을 전제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게 지금 교육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백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있는 질의를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12건과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전입금 차액 및 국가부담수입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에 의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BTL사업에 의한 학교신축 등 채무부담행위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을 감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9조 7,032억원 중 제7대 경기도의원 노트북 구입 등 2건에 2억 2,3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차액 2억 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BTL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심사하기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백래 소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계수조정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4월 13일 17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월 13일 17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부분을 오늘 다 마치지 못하고 13일로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히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가지고 와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정얘기를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걸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