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7,924만원에서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7,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8,100만원은 기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8억815만2천원에서 6억700만원을 증액한 54억1,5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도비 100만원, 총 200만원이 감액된 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사업은 6억900만원을 증액, 11억4,6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통신시설물 보수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먹는물 수질분석기 1억2천만원, 수은분석기 4,500만원, 실내공기질 검사장비 4억300만원, 컴퓨터 구입 600만원으로 총 5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검사장비구입 위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본예산 올릴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연구원 입장에서는 본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할 때는 탑-다운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법 시행 시점으로 봐서 1/4분기 정도는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해서 미루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이게 법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많아요.

당초 2004년 5월 29일에 법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ㆍ도가 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이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구입단계에 있고 유일하게 우리 전북만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요구가 불가피했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우리 도만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탑-다운제라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늦게 하는 어떤 모순이 생기잖아요. 지금 세운다고 해도 이 장비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언제나 구입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연내에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시기가 당초 예산에 세웠어도 금년 중에 중반기나 구입할까 말까 한데, 원장님 답변대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도만 안 되고 이제 구입하면 연말에나 되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나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장비 같은 게 구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은 게 있어요. 원장님이 금년에 새로 오셨지만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00여 학교라면 우리 도내 학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측정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측정을 현장에 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기질측정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건 시행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업무량이. 700개의 학교를 365일 동안에 측정한다고 하면 하루에 2군데씩 가야 되거든요. 일요일 빼고 뭣 빼면 실질적으로 매일 반복해야 되는데 방법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에 이것은 표본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북동에 동국해성아파트다 하면 전 세대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이죠.

3층 이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7, 8, 9층에서 하고 그다음에 최상층에서 하고 그래서 그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3명입니다. 저희 도내에 측정 대상업체로 봐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 예산요구에서 금년에 확보가 됐으면 빨리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늦은 관계로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 장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법론 이런 것들이 원장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런 걸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표준 샘플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역을 가야 되고 또 학교도 700여개 학교를 전부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장비를 도입하는 거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장비 구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타 시ㆍ도가 이 장비를 구하는데 대개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타 시ㆍ도의 경우를 봤을 때.

대부분 2005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도 5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개 2005년도에 구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06년도 1월 1일부터 학교보건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의무화 되니까 해야 되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법이 최소한도 개정이 되고 바뀔 때는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최소한 6개월 내지는 1년을 예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4개월이 지나서 장비구입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또 연말에 가서 구입하고 하면 잘못하면 이 법 시행의 갭이 한 2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법은 확실하게 개정이 되고 이런 것이 예상이 될 때는 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필요한데 항상 보면 이런 식인데 이미 법이 개정되거나 시행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예견하고 대변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2년간 갭이 생기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대비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에 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요구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이 장비를 포함해서 1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겨우 2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장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나 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 시행에 맞춰서 우리 연구원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늦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대개 보면 매년 이렇게 장비구입을 하잖아요.

예. (황석규 위원장직무대리, 김희수 위원과 사회교대)

대개가 큰 목적은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에 앞서서 연구원이 해야 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장비구입을 미리 준비하는 연구원의 계획이 필요하지 항상 보면 뒤따라가는 형태가 돼요. 물론 예산확보가 어려운지는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 문제가 어려워서 항상,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환경이 중시되고 누가 봐도 그걸 인정하고 그걸 대비해 가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의회와 이런 부분들이 잘 공조가 되고 협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도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설득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체계가 때로는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연구원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고 하면 의회와 협력하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29일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학교보건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울러 학교보건법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입법취지는 다중이용 시설과 대부분 요즘은 주거환경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도 비슷하게…….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제한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일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상 필요하다고 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을 학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던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내공기질 검사항목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집증후군, 즉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포름알테이드라는 항목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라듐이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측정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계속 묻게 되는데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2004년 5월 29일부터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

2004년 5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장비는 신규구입하는 거지요? 기존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전혀 못 했던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장비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도내에 서해환경연구소라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확보해서 장비구입하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전라북도만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해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표본조사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사작업을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는지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전라북도에 새로, 오래된 학교는 놔두고라도 새로 학교가 만들어진 곳이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월 5일인가 입학철 한참 될 때 전라북도에 있는 일간지에 새 학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학교보건법 시행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신문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신문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늦었다는 지적들은 다 있었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더라도 도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 제가 교육복지 소속이어서 그때 일간신문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개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환경이야 놔두고라도. 교실에 들어가 보면 새 아파트, 요즘에는 페인트 질이 좋아지고 재료의 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새집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학교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로 학생들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아니면 정말로 무해한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학부모들은 믿고 학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것은 글쎄요, 우리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고 의회에도 또한 책임이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사실 입법예고가 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미리미리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문제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과 도민의 건강차원에서 나는 접근해야 된다, 이걸로 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건 참, 이미 다 해를 입고 난 다음에 앞으로 측정 잘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가 700여개소라고 했는데, 법 내용을 제가 사실은 못 봤거든요. 이것을 매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 관련되어서 실내공기질을?

연 1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전체를 교실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군데 3인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학교가 700여개소라고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160개소인데 한 곳에 3인씩 투여되어서 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풀가동을 해도 1년 안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것은 저희가 운영방법에 있어서 계획은 연중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검사대상 학교는 또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연내에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국경일 빼고 하면 실제로 검사일수가 얼마 안 될 텐데. 지금 현재 총 인력이 얼마나 되죠? 이 측정에 투여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 거죠?

9명 있습니다.

9명. 예를 들어서 날마다 가더라도 하루에 3군데씩은 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투여가 돼서 하루에 몇 군데씩이나 할 수 있으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도민이나 학생들의 건강이 사전에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거나 나빠져서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인데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내 기관들이 아까 서해환경연구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도입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많은 돈을 사장시키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장비들이 신속히 확보가 되어서 정말로 이후에는 차질 없이 검사가 진행되고 정말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문제는 장비를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분야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서 200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완전히 원-스톱서비스로 끝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식중독의 원인이 뭐고 조사해서 연구하고 법정전염병 이런 것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자체는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연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져온 것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식중독에 관한 균을 검정하고 조사하고 연구한다는데 이런 업무의 비중을 식중독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분야에, '가보니까 이거 앞으로 식중독에 걸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기동성 있게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도시락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식당 같은 데는 쭉 다니면서 잘되니 못되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실제 샘플을 가져다가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질병발생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으로써는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질병 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집단으로 설사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의뢰된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해서 그 원인이 어떤 세균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서 결국 이 업소에 대한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전염병발생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방까지는 저희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기관으로서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고 차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농촌 같은 경우에 보건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이거든요. 지금 농촌 환경이 위생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지금 마을에 집단적으로 소를 키운다든지 마을 전체가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실제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집에서 닭 키우지 돼지 키우지 소 키우지 이러니까 환경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리기면 와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관이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안 걸리면 무사통과, 걸리면 연구해서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촌 환경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 자꾸 개선해 가야지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떠들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가 해야 하냐,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 줘서 개선해 나가야지 이게 말 그대로 환경연구인데 환경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라 이게 어떤 인풋이 되어야지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 기동성 있는 연구활동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를 유관 부서와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농촌에 소 키우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런 마을을 안 가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뭔가 연구해서 이건 나쁘니까 데이터를 제시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저희가 일상적인 농촌 환경을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농촌부락에 집단으로 설사환자가 발생을 했다 또는 복통을 한다든가 다른 질병발생이 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해당 시ㆍ군이라든가 부서에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그 원인이 물에 의한 것이다 하면 그 우물에 대해서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또 미리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와 자치단체에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거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예방도 하고 다 조치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업무영역도 다르고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대강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식품이랄지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우리 200만 도민의 건강에 대한 또는 보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도의 업무이고, 이것은 뭔가 세밀한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처방이라는 게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해결하는 차원보다는 이런 유사한 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안 일어나겠다 다시는 병이 안 걸리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뭔가 인풋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처방과 결과보다는 이런 현상과 처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방향을 바꿨으면,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구원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본예산에 탑-다운식으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됐던 부분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했다는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탑-다운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세울 때, 작년부터 탑-다운식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국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추경에는 탑-다운식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추경은 탑-다운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원칙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진행상 추가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나 이철규 위원님께서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느냐, 사실은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에 연구원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연구원 장비가 거의 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우리 도의 최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요청한 몇 가지 장비는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은 어떤 보조금 변경내시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지만 꼭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한 것은 애쓰셨는데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모든 검사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한 걸로 판단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교육이나 행정이나 친절서비스, 포상금도 주고 포상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통신시설물보수 전면 교체인가 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친절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교체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연결상태라든가 불량회선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을 거라고 익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본예산에 탑-다운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탑-다운방식이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내공기질장비 구입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는데 아마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항에서 먼저 사업이, 법도 먼저 이루어 졌을 거고 시행도 이렇게 했을 텐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서도 늦게 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고가장비, 최하 2,000만원∼2,500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정도 가는 고가장비가 몇 개월만 되면 신규장비가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이제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기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수입장비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몇 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과연 사양 기종이, 구입할 수도 있고 재고 된 장비도 구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신 기종으로 장비를 보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야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이 장비를 구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늦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장비를 구입 못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의 우려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해외 정보까지를 입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래에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한마디로 사양기종이라 사용 못한 장비나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장비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우리 연구원 장비가 거의 다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계속 매년 보수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물론 일괄적으로 새 장비로 구입하면 더 효과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 장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정도관리 측면에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이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장비 있다고 하겠습니까,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요.

실제로 없습니다.

하여튼 장비를 구입하면 많이 사용해서 노후화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년도에 구입한다고 한 악취측정기장비를 다 들여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전년도에 장비를 한 2억원 정도…….

그 장비는 현재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악취에 관한 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장비 다 들어 왔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올 장비도 빨리 조속히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 탑-다운방식으로 해가지고 각 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실ㆍ국에도 이런 예산이 탑-다운방식을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과감히 그것을 시정,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결론 부분을 빼먹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들어진 학교는 애들이 새로 들어 갈 때 정말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해서 미리 조치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인력문제는 제가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원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강력히 요청을 하시고 의회 협조도 바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인력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군산미군기지 오염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 문제로 조사 의뢰가 오거나 아니면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군산미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 기관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회사 안에 내부조사 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사업과 검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사업까지.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더니 소파문제도 있고 한ㆍ미 국가 간의 문제도 있다고 못 주겠다고 도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 자체도 저는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주체는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고 또 전라북도 지역이 오염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 내부를 못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주변이라도 조사를 해서 근거를 대고 정말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고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근거를 도에 제공하고 도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정말로 국가와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오염된 땅 말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또한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조사해 봤더니 전라북도에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후에는 정말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전라북도 땅, 생태계 진짜 보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미군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주변에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사업들도 고민하고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군산미군부대와 관련해서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저희 담당부서에 우리가 토양오염을 측정한 바가 있느냐 했더니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미군부대는 잘 아시다시피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역 내에는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안에는 못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주변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루빨리 도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악취측정기가 지금 연구원에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작년 8월 이후에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지 않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검정 및 조사 실시 2005년도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악취측정 조사결과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는 검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데는 우리가…….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가지고 농촌마을 위생, 환경, 악취 이런 것을 측정해서 결과를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악취 검사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저희가 검사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마을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돼지 키우고 심각해요. 농촌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소를 마을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든지, 들어가게 되면 마을 전체가 냄새가 나가지고 여름에는 붕 떠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지, 그건 채취해서 연구데이터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해야지 냄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농촌마을을 대가지고 그런 마을을 샘플로 해서 연구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요청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선별해서 악취검사를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토양분석인데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원을 예를 들면 산내나 아영이나 이런 데는 기후에 따라서 감자가 잘 되고 어떤 데는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모내기도 빨리 한단 말이죠. 지금 다 하고 있고. 또 하부는 기온이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토양에 따라서 작물이 자라고 못 자라고 이런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농촌의 토양과 맞는 식물을 재배해서 생산활동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양, 기후에. 이런 것들을 샘플로 연구해서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대산에는 아스파라거스 식물을 심으면 토양이 잘 자라겠다, 또 어디에는 잘 되겠다 이런 걸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한테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맞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라북도 전체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농작물의 재배와 관련해서까지 토양성분을 측정 검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양에 대한 검사측정을 하는 것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지금까지 검사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특수적으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우리 시ㆍ군에서 어느 지역의 토양을 저희한테 분석해 달라는 의뢰가 온다면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디가 적지다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한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검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양의 오염 관계에서 처리하지만 한 발짝 나아가서 그런 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은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4월 12일에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는 황석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기획관리국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인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13쪽,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비법정전입금 21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또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사업 보조금이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통지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점과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시점이 거의 한 2개월여 정도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 했었고요. 그렇다면 지난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을 시급히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일체 다른 예산은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다루지 않고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만 계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경이 매년 결산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하려고 일시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된 그런 세입재원도 상당수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기초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급식비만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 금년 교육사업비도 2006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그 전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관과 기관 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연계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게 보면 법정전입금은 전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연계성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고 또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급히 세우다 보면 낭비성 예산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비법정전입금도 도에서 전출된 부분이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00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이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세워지던 어쨌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지금 아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100억이 올지 얼마가 올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교육청에 10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에 지원은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연차적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석규 위원장직무대리,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100억원을 지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계상한다면 어떻게 보면 연말이 지나갔을 때 그 100억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텐데, 미연에 도청과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된다면 분명히 2회 추경에도 계상해서 활용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이 100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심사 끝난 후라도 100억에 대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편성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면 공문이 가서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한다면 그동안에 이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비법정전입금은 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연계성 예산이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재산수입이라든가 자체수입 그런 부분에서도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용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세웠다는 부분도 함께 지적하면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교장관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안 개요 해서 설명서 보면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해가지고 9쪽, 9쪽 보셔요. 보니까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및 관리 해가지고 7,8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교장관사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전체는 반영을 못하고 부족되는 사택이라든가 일부 노후 된 사택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일부 계상은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교장사택 보수하고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조금 있다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저는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장은 학교 근방에 거주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교장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5쪽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한 15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158억3,9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경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냐고요. 2006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거, 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5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158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리고 시급히 개보수를 해줘야 할 또는 여건 개선을 해줘야 할 그러한 사업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한번 학교별로 전부 싹 파악을 해가지고 뭘 보수해 주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어디 요청 들어오면 그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일괄적으로 각 학교 걸 전부 파악을 해서 이건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건 2006년도 해줘야 되겠다, 이건 다음 추경 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책정되면 5개년 계획사업으로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매년 투자계획을 재원확보를 해서 재원 형편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요, 일부 또 사업은 그러한 계획이 들어 있지 않은 돌발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본 의원 생각은 한번 우리 전라북도 학교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일제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돌발적인 상황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나 연차적으로 시급성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적인 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남원의 학교 복도가 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도 했는데 그런 예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하여튼 100%는 다 반영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재원배분도 형평에 맞게 배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계상을 하니까 일시에 전 해당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남원이 상당히 이번에 재정 여건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다소 해소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남원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체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재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재원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검토해 본 결과 현안사업을 상당수 이번에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건 지역구에 가서 알아볼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BTL 추진사업 있잖아요. 19억 추경에 계상됐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이 BTL사업은 2006년도 사업은 지난 3월 15일자로 교육부에서 사업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4월중 내지 5월중에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3월중에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고, 또 사업대상 승인도 늦게 내려왔을 뿐더러 또 보고일정도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이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 용역비라든가 또는 지질검사라든가 제안심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 기본설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우선 교육부에서 승인 내려온 사업대상 한도 내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BTL사업 내용은 추후에 도의회에 정식으로 의안으로 해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상에 또 여기 교복에서 이런 갈등이 나타나니까, 사업도 안 한 데가 있으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사전에 그런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문면호 의원입니다. 예산서 14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서 초등학생 급식사업 보조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군산이 2억4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주가 7억1,780만원. 왜 군산이 이렇게 적고 완주가 많은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급식사업 보조금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를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군산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이 완주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생이 군산시는 적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 서 있는 학교는 급식보조를 받지 못하고 농촌지역만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선정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할 데 못 받고 또 안 받아도 될 데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 학교 있는데 순수하게 아파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있으면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별로가 아니라 학생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관이 10개가 세워지죠?

BTL로요?

예, 154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전주가 2개, 익산이 2개, 남원이 2개, 김제, 완주, 임실, 부안이 각 1씩.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가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육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거 말씀이십니까?

예.

…….

BTL관련 설명서에 보면 체육관 신축 해가지고 전주 우전초, 우전중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BTL관련 해서 체육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에 선정된 지역별로 체육관 선정내용은 먼저 학생 학교 규모가 1차적으로는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부지 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등등 여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10여개 체육관을 하게 되면 우선 거의 시급한 체육관은 해소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도 체육관이 불변학교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바로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느끼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필요하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BTL사업으로 해서까지 이 10개를 꼭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외연수여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5,400만원 그 증가한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국외연수에 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1명, 창의성 테마 국외연수 3명, 이렇게 1명 내지 3명 정도 적은 숫자가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해외연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나 국제문화진흥원의 공문을 받고 여기에 저희 시ㆍ도에 배정된 인원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명 내지 3명의 교육부에서 전국 시ㆍ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는 저희 도가 참여를 만일에 안하게 되면 저희 도만 빠져서 저희 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의 연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책정된 부분을 설명 말씀 올리면 가령 영재교육담당 교원 국외연수 해가지고 6,300만원 15명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전년도에는 미국 조지아대학에 위탁교육으로 보내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양성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전년도에는 사실 기간도 18일간 인원도 25명 이렇게 돼 있다가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기간도 14일로 줄이고 인원도 25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개발도상국 현지조사 및 추수지도라는 이런 부분도 이게 1,15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필리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청하고 교육부가 6:4 정도로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APEC 협약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약 20명이 되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이것도 5명으로, 국가간에 협약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줄여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원, 전문직 국외연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가 다 저희들 전공교과 교원의 국외연수라든가 아니면 제2외국어 분야의 외국어 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자질 함양을 해가지고 오셔서 저희 도의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도 1:1 대응투자 내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국외연수의 경우도 인원수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1:1 대응투자로 해서 5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가 많이 들어 있는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분들을 사기진작 겸 또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 수준에서 약 50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체육시설도 시찰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해서 계상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최소화시켜서 예산으로 책정을 해 올린 그런 해외연수 부분이 금년도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신생학교, 특히 전북외고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북외고 관계가 학교가 새로 신설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불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교재ㆍ교구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아직 계상 내용을…….

서류로.

서류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규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력신장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월 평균 6만6천원 지원하게 된다고 검토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비라고 하는 항목은 지금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당이 되어졌었으나 지금 현재는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재육성을 위해서 일단은 학력신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서 자율학습 또는 EBS 교육방송 시청을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학습이나 EBS 교육방송 시청 지도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게 99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3학년 학급당 20만원 정도가 지급되다가 2000년도부터 3학년 학급당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학급당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는 2, 3학년에서 학급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루로 기준을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이었던 것을 80만원으로 줄여서 삭감을 해가지고 감소를 시켜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 학급당 80만원이니까 이걸 10달로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학급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4천원 정도, 아마 야간에 밥값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예산 삭감이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담임선생님들 사기저하로 인해서 아마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고 또 학생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찍 귀가하게 되므로 해서 아마 사교육비 문제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학습 내지는 EBS 시청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학부모의 잡비라든가 이런 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루 저녁에 식비 한 4천원 정도 해서 계산된 그런 부분으로 저희 전라북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사기진작을 하려면 4천원 가지면 오히려 약 올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대폭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사실은 저녁 늦게까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수고에 비교하면 1회에 4천원 가지면 부족하다고요. 4천원짜리 밥 한 그릇 먹기, 학교주변은 쌀지 모르겠네요. 대학주변에 가면. 저는 오히려 그런 측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다시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선생님들 노고를 보조해 드리는 부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을 심의하고 깎아야 되는 부분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세워서 예산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요. 추가경정예산안 15쪽 보면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급식사업 보조금을 농어촌만 얘기하셨는데 군산, 완주, 장수 이 학교 외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생 급식사업 보조하는데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산어촌 지원 전 지역이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산어촌 학생들한테 중식비는 우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5: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50%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시ㆍ군도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부기만 표시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요, 76쪽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감금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취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들이 수능이라든가 이런 시험 때에는 집에를 못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보조…….

그 말씀 뜻은 잘 알겠는데요, 예산서에 감금수당 이러니까…….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101쪽 보면 목적사업비 해가지고 공기질 측정 수수료 라는 부분이 중간만큼 나오거든요.

공기질 측정 수수료라고 하는…….

그 용어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으니까 아는데 여기 보면 10개교 5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모든 학교 다 하도록 돼 있다고 제가 오전에 들었거든요. 이거 10개교로만 돼 있는 게 뭐죠? 왜 그렇죠?

글쎄, 저는 이게 신설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 새 건물 증후군 해가지고. 거기에 공기라든가 이런 거가 프롬알데히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해로운 그런 유해물질들 가스 그런 거가 채워지므로 해서, 아파트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베이커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연기 같은 걸 피워가지고 바깥으로 뿜어내서 해결하는 이런 부분의 경비가 책정된 걸로, 신설학교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말씀은 신설학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산이 10개교만 표시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말과 다른데요. 오전에는 전 학교 다해야 된다고 해서, 이 측정하는 인력문제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기했는데 10개교만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모든 학교는 학교 표준교육비로 해결한답니다. 학교 표준교육비.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거고 단위학교들은 학교 표준교육비에서 해결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신설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기존학교는 표준교육비로 측정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설명이 돼도 아침하고는 달라서요. 그리고 106쪽 보면 기간제 영양사 운영 인건비가 55만2,190원 28명 돼 있는데 이건 추가로 인상분 부분입니까, 아니면 원래 55만2,190원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증액분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얼마였는데 이만큼이 더 증액됐다라는 거죠?

예.

기존에는 얼마였죠?

그러면 이건 체보과에 제가 알아서 이철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원래 기간제 그러면 일수를 부족하게 산정했다가 채워서 넣었거나 아니면 일당을 올려주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07쪽 보면 학기중 학생 중식지원 해가지고 2,000원 61명 18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61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조금 전 같이 추경 때 추가로 반영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원래 61명만 학기중에 중식지원 2천원씩 하는 겁니까, 180일 동안?

…….

여기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플러스 된 것이 2,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그러면 원 예산에는 몇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것인지?

지금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식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학기중에 1인당 2천원씩 해서 180일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대상학생은 저소득 빈곤 가정학생들이 해당되고요, 사립학교 아이들이 56명, 공립학교 아이들이 61명,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만.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있는 것은 고등학교분이고 사립이 56, 공립이 61, 117명분이 증액 편성된, 해당자가요.

실지로 지역교육청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방학 때는 따로 지원하지요? 방학중에는요.

예, 방학중에 따로 나갑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들하고 학교별로 선정하기는 하는데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가서 실지로 운영위원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선정돼서 지원 받는 애들보다 2배 이상이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로 나오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선생님들 굉장히 애쓰고 운영위원들도 같이 애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져서 정말로 지원 받는 애들은 점심을 먹는데 돈 없어서 못 내고 지원도 못 받는 애들은 사실 굶는 애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선정해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윤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때가 때인지라 바쁘셔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하기로 하고요. 혁신복지담당관실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한 4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구가 한시적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변화와 혁신업무를 현재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과의 크게 다른 점은 작년도에는 도단위 행정기관 수준에서 혁신업무가 추진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혁신의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연수라든가 또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는 홍보혁신을 위한 정책홍보라든가 이러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원래 1억5,860만원 정도에서 4억7천이 늘어났는데 거의 자산취득비예요. 3억원이. 관서운영비가 한 1억4,8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KMS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혁신담당관실이 확대 개편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추경에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도 확대 개편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14개 지역교육청에 혁신팀 부서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단위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혁신 관련 업무가…….

그런 확대 개편된 건 알겠는데요, 이게 시점이 원래 본예산 할 때 이미 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건지, 그때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건지…….

그때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원래 긴축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005년도 수준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여비는 약 70%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위해서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전년도 수준 약 80% 수준, 75∼80% 수준 보전을 시켜줬고요. 여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이전의 여비 수준에 비해서 거의 배 수준으로 여비규정은 개정됐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새로 개정된 여비규정을 적용하지를 못하고 종전 여비수준으로 해서 2005년도 수준 여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비비 삭감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고도 사실 업무는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못한다?

예.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맞춤형 복지비 이것도 나중에 본예산 편성된 후에 시달돼서 추진하는 겁니까? 다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예산에는 50%만 반영했고 추경 때 50% 보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

예.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4쪽 보면 국제교류 협력 쪽이 사실은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4,753만1천원이 반영됐거든요. 여기에 무슨 계나 과가 신설됐습니까? 국제교류 협력, 144쪽, 예산서.

교육청 대표단 중국방문 관련 예산 말씀이시죠?

예, 국제교류 협력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중국 방문, 일본 방문.

이 예산도 본예산 때는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다시 실상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매년 10월에 출전을 해야 할 전북체전 경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가능하면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본예산도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본청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12억3천만원 정도 됐는데 2배를 훨씬 넘는 29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어떤 예산이에요? 2배가 훨씬 넘는데, 2.5배 정도 되는데……. 16억7천 정도 늘어났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지역교육청에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 사업은 법이 2004년도에 이미 개정돼 가지고 자료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 자료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이미 생산된 보존문서를 전부다 전자화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래서 이번만큼은 예산을 계상해야만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자료관 통합구축비요?

예.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보수부분이 마이너스 된 부분하고 비정규직 보수는 마이너스 되고 또 인건비는 플러스 되고 중등은 교원인건비가 마이너스가 되고 중학교도 마이너스가 되고, 기간직도 어디는 비정규직 보수가 늘어나고 상당히 이게 어수선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한 겁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보수가 줄고 늘고 했습니다마는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는 보수가 전부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수당이 폐지됐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수당과 월 급여를 4.5% 인상하는 안으로 지침이 시달됐었는데 최종 확정된 보수내용은 조정수당이 폐지됐고 인상률이 4.5%에서 3.5%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는 보수가 감액됐고요, 비정규직의 경우는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와 그리고 부분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부분은 인원이 다소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책정하는 관계로 해서 비정규직은 대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아서요. 비정규직이 플러스가 된 데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가 된 데가 있고…….

지역교육청 간에 정원이 줄고 늘고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보수관계 같은 부분들은 추경에서 손대는 부분이 아닌데 상당히 많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된 부분이 어지럽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 다 편성 끝나고 난 뒤에 시달이 돼 가지고 그랬다 이 말이지요?

저희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에…….

보수부분까지도 그래요?

예, 8월 하순부터 9월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미 정기국회가 되기 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예산 성격하고 조금 다르게 추경요인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수부분이나 그런 규정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정도에는 시달이 내려와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다?

예.

모든 게 국회에다만 맞추니까 그러는 모양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문을 가장 편안한 걸로만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BTL관련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교육청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의무부담행위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만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작년에 진통 끝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2005년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2006년도 사업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15일자로 해서 교육부에서 2006년도 사업 대상을 확정을 교육부 차원에서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자부라든가 교육부에서는 BTL사업이 의무부담행위다 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의무부담행위로 했을 때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만 거치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허나 저희는 작년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답변도 해드린 바와 같이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계류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지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서 227쪽에 농어촌 시범고 육성지원 건인데요, 이건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농촌에도 정말 학교다운 학교 하나 만들자 이런 데에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심의회에 참여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선정과정에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개 군이나 또는 면에서 한 개교 이상이 경쟁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호 학교를 서로 비방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지역의 특색이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것이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수고 선정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인사들이 참여해서 선정해서 교육청으로 올려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일단 지역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다운 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라는 것이 시설 현대화냐 아니면 교육내용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 또는 목적에 따른 방향 설정 이것이 분명히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6쪽입니다. 36쪽 아래서 두 번째 보면 초등학교 논술교육 인정도서 보급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사 논술교육 지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논술지도가 이슈가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직면한 상황은.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것만 걱정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유ㆍ초등 아이들도 같이 체계적으로 지도가 되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유ㆍ초등 교사 논술지도 방법 연수를 먼저 해드려야 학생들한테 접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ㆍ초등교사 80명에 대해서 연수를 먼저 해드려 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논술교육이 되어져야만 중ㆍ고등학교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논술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독서교육이거든요. 독서가 뒷받침이 안 되어지면 논술도 사실은 모래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유ㆍ초등교사 논술교육지도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취지 말씀을 올린대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자 라는 측면에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직무연수 경비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조기교육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조기교육에 대한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독서 중심으로 가는 건지 독서나 또 발표나 토론이나 어떤 조기에 교육 중심으로 가는 것인지 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교사들을 연수를 먼저 하고…….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독서도 사실은 같이 병행이 돼 지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115쪽 보면 우리 농축산물 친환경 우리 농산물 추진위원회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이미 구성돼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올해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실시했어요?

작년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각 일선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에 활용하는 걸로, 원래 목표는 그렇게 세워진 걸로 제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해당과에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돼 있거든요. 친환경 우리 농산물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돼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쪽 넘기면 바로 시범학교가 있거든요. 11개교라고 돼 있는데 이미 선정된 건지 이후에 선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선정기준은 뭔지까지 보태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시범학교.

시범학교요? 몇 쪽…….

116쪽요.

우리 농축산물 시범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11개교는 이미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의원님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시범학교 선정기준하고 지금 어떤 학교가 선정돼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