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11일 제1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최준집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최준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명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필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8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9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8억 8,900만 원과 특별회계 68억 9,100만원이며 기정 1,90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내부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51억 200만원, 도로개설, 사회기반시설확충,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교부세가 52억 8,000만원, 마을회관건립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역 주요증가내역은 보육시설운영 인건비 2억 4,800만원, 학대아동급식지원 1억 7,600만원, 해수욕장 환경개설사업비 1억원, 연안어선 감축사업 6억 1,200만원, 청초호 야간경관 조명사업 1억 5,000만원, 콩 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억 5,000만원,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 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9억 6,000만원, 사업예산105억 6,800만원, 예비비는 1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해수욕장관광지 관리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용역 군장병 신뢰쌓기 홍보물제작, 자활촌마을회관건립, 성과상여금, 동 청사정비, 공무원수당, 일용인부임조정분 등 총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사업 지원, 제41회 설악문화제 청초야간경관조명사업, 실향민망향의 탑 설치, 신흥사경판도난방지시설설치, 종합경기장내에 체육편입용지 토지 보상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실시설계용역, 영랑호화랑도 체험장 조성, 박물관기획전시실 확충, 실향민문화촌 식당건립 등, 교육 및 문화비에 25억 6,300만원, 속초종합 사회복지관 분관시설개보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교동 경로당 3층 증축,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사회보장비에 19억 9,50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산불피해주택복구, 제1단계 금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폐기물소각시설설치, 암 조기검진 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3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감축어선 매입보상금 및 폐선처리비 어촌어항주변정비, 지역 농특산물 출하용포장지제작,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육성 등 농수산개발비 13억 1,000만원, 중앙시장 캐노피설치, 콩 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공사부담금, 해수욕장환경개선사업, 해수욕장부지매입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2억 1,500만원, 학사평 수로관시설, 장천마을진입로개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토지매입비 등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6억 9,700만원,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도시교통정비계획용역, 지방 및 대중교통용역, 운수업체유류보조금 등 교통관리비에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0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반환 등 재지출금에 6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13억 2,800만원, 수용감액 기타미수금 1억 2,9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2,100만원 등 총 1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쌍천취수장 자재창고신축, 수질연속측정장비설치, 이온스케일부스터설치, 도문동 도수관로시설, 관내상수도 인입공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초원유원지 조성사업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 3,300만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슬러지 혼입물제거시설설치, 노학동 삼환택지개발지구 일원에 비굴착부분 보수공사,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 6,200만원, 용지사업 미수금 4억 1,600만원, 총 10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일반회계 차입금상환, 분양부지 해약반환금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불법 주정차과태료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CCTV 단속이용차량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7억 9,3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익, 순세계잉여금 8억8,700만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세입예산, 세 번째 일반회계세출예산, 네 번째 특별회계세입예산, 다섯 번째 특별회계지출예산, 여섯 번째 계속비사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 보고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유사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검토의견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5%가 증가한 1,90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재원별로는 순세계잉여금 31억 3,006만원 등 세외수입 51억 275만원, 지방교부세 52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5,631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등 총 규모 128억 8,90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7억 9,000만원 대비 46%가 감소한 규모로서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33억원, 원활한 도로교통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22억원, 중앙시장 활성화와 농어촌정비 등에 16억원, 관광문화 체육시설 확충및 청정환경보전에 26억원을 선택적집중투자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집중한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경비지원사업과 마을단위별로 지원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자치 법규제정 등 업무추진에 관한 내부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세부사항은 기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항목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의 모 고교 급식소 신축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도 모여고 급식소관리물품 및 오타가 났습니다, 1,000만원 등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비지원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지원기준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 학교간에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악권 4개 지역 장애학생들이 이용하게 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주시행하고 있는 영북학교의 경우 진입로개설공사로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총사업비 14억원중 도비 2억원을 뺀 12억원을 시비에서 충당하게 됨으로써 타주민 숙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바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본사업비 중 일부라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술용역사업시행의 취지가 당해분야 전문기관등의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방법에 관하여 용역비를 지불하고 용역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성과물을 납부하며 시에서는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수욕장관광지 관리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분석용역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6,300만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지금까지 일부 사례를 볼 때, 실제로 업무의 용역성과물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와 관련 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시행 전 충분한 발주필요성과 용역성과물에 대한 업무반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외곽지역 자연부락의 주민편익확충차원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시설개선 및 건립사업의 경우 이번 제1회 추경에 모동 마을회관건립비 2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관련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사업이 사업비부담비율과 부지확보 방법등의 언급이 없는데, 본사업 시행시 사전의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타 마을회관 건립시 적용했던 보조조건들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동 경로당 3층 증축의 경우 연로하신 어르신네들께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경로당 증축후 어르신네들이 계단 오르내림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바, 현재 경로당 시설물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증축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며, 본 사업 시행시 3층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반영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건물 및 구축물 시설물개선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이 있는바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전 세밀한 검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6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 운영비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인건비가 단가상향요인발생으로 1억 1,4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까지가 인건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으로써 지방계약법제정시행으로 해서 각종 공사감독의 주민참여가 시행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로 2,3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5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비는 현재 확인 360만원, 국가소송 수행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동청사 정비사업비로 3억원, 종합민원실 증축설계비로 7,700만원, 도합 3억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복식회계운영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말이죠? 이게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용도의 수당입니까?

이것이 지방계약금이 바뀌면서 발주한 공사의 감독자로서 그 공사가 시행된 지역의 주민을 감독자로서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바뀌었습니다. 수당은 1일 2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통장이라던가 그 동네 볼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 안하나 보는 것인데 수당 2만원 받고 누가 합니까, 그것을? 하루에 2만원 받고…….

하루에 계속해서 하루에 있는 것은 아니고 주요 공사의 시행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잠시 잠깐 가서 보는 것으로 공통으로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넘겨서 81페이지요. 사업소 금호동 청사 7,700만원이 있는데 타 동도 예산을 이렇게 해줍니까? 타 동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는지…….

지금 청사증축을 필요로 하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호동도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 금호동부터 먼저,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금호동을 증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청호동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8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시설부대비, 직원들이 차량증가로 인한 민원불편한데 이걸 해가지고 주차장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주차장은 벌써 완공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그럼 다 해놓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금호동 청사 7,603억원, 그다음에 이런 걸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이 계상된 4억 9,000만원, 지금 현재 확보된 기존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로서 사업소, 동 청사정비 및 직원 주차장을 정비했습니다만 사실 요율별로 따지게 되면 10분의 1도 지금 예산이 안됐습니다.

모자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종합민원실 증축 설계비가 7,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층에 1,360평방미터 증축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6억원으로 시비 11억원, 지방채 15억원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4, 5층을 올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5층 설계를 기초시설을 증축을 감안한 설계를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공간이?

지금 직원후생시설이라던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뒤에 보일러실 2층, 3층 임시 조립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무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 팀도 예산작업실을 지금 우리 회의실 2층에 임시 조립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건물들이 지금 외층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더군다나 건설과도 지금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각 과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처음 신축을 할 때 사업계획을 왜, 아예 그렇게 넓게 잡지, 계속 증축을 시키는 것이죠? 감안을 못했나요?

당시 사업비 확보가 좀 다소 좀 어려워서 당초에 계획을 5층 증축으로 하되 금회에 3층으로 건축한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는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억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시비 11억원, 지방채 15억원인데 지방채15억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월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하게 되면 설계가 약 한 10월 달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9월 달 정도에 마무리 되면 착공은 10월 달부터 되겠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착수는 내년돼야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금호동 청사는 2층 증축입니까, 이것도?

3층 증축입니다.

3층 증축, 지금 금호동도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분석결과도 필요하다, 더구나 중앙동, 금호동에 여러 가지 여가선용시설이 필요한 인구가 많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금호동부터 먼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축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60평으로 증축됩니다.

60평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12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인증업소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을 207-01로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201-01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 레저카누협회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영랑호와 마상체험장, 화랑도체험장을 연계하는 체험용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아까 설명드렸던 1000만원을 인터넷 및 리콜제 인증업소 관리용역 1,000만원은 이건 과목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설치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유인물을 드렸다시피 그 동안 트라이애슬론대회가 11회 개최를 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속초의 대표적인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자들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명판을 새겨서 역대 우승자들이 속초를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를 유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 트라이애슬론대회를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로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는 400만원 책정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해수욕장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1,99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휴게실, 샤워장, 원인자부담금 3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수욕장 경관형성 분야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1억원을 상사업비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형 휀스철거(응급복구) 500만원, 무인 감시카메라 제어시스템 응급복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에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상당부분 외옹치 방향쪽으로 상당히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쪽지역에 대한 휀스하고 군부대 무인감시시스템을 급히 옮겨야 될 사항이 발생한 관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영구상가에 대한 철제계단이 지금 시설되어있는데 이부분이 노후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새로 보수,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영구상가 소방시설 설치비에 500만원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부지매입비로 2억 6,800만원을 책정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9명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8명으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1명의 인건비를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휴수당,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통역안내원 피복비 2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보조원 급여는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 조치했습니다. 당초에는 280일, 인원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00일 이상 저희들이 정원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상근인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박물관으로 전부 다 예산이 넘겨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단 일반운영비 홍보책자의 추가 제작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매체부분이라던가 와이드칼라는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일보사 옥상에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광고의 실익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하철이라던가, 김포공항, 금강운수, 우리 버스를 이용한 저희들이 광고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광관해설사건은 시립박물관으로 다시 옮겼고요. 시설비중에서 관광안내소, 조명공간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노학동지역에 관광 미시령 관통도로가 뚫리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특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관광안내소와 그 주변도로에 대한 저희들이 조명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이벤트분야에서 저희들이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축제지원에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사항 건과 학사평 콩 꽃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관광통역원 배치사업과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박요금 예고제 홍보입간판 설치비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명예의 전당설치 6,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용도의 예산입니까?

위원님 거기 저희들이 별지로 내드렸지 않습니까? 뒤에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하는데 역대 우승자들에 대한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속초가 트라이애슬론의 메카라는 것을 대내외에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판이 있는데 사진이 있으면 일단 사진모델을 봐주시고 엑스포공원내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12회 대회때 저희들이 같이 제막식을 하는 역대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이 같이 모여서 제막식을 하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진하고 주소, 날짜…….

사진은 안 들어갑니다, 이름만 들어갑니다.

이름만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사람들것도 있고 벌써 11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름만 다 저희들이 명판에 새기는 그런…….

그렇게 해서 놓으면 먼 훗날에 와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매년마다 우승자들이 매년 거기에 이름을 새겨야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2페이지 보면 여기 해수욕장내 환경개선사업(상사업비)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비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해수욕장에 송림쪽, 개방된 송림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두면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좀 편의를 도모하고 또 관광지로서 면모도 일신시키고 저희들이 송림을 끼고 저희들이 조명을 시설을 해서 좀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저희들이 꾸밀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 아까 김진국위원님이 문의했던 것 2억 6,800만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부지가 당초에 매입을 할 때 거기가 하수구가 나오고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했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당초에 살 때 땅 면적이 모자라서 하다보니까 적어서 조금확장을 했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을 만들면 물이 빠질 데가 당연히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냥 했다가 이제와서, 그런데 몇 평이나 사는데 2억 6,800만원이나 드는 겁니까?

이게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면서 순전히 하수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땅도 좀 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부근에 포함된 땅을 모두매입을 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25페이지에 버스광고가 있는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버스외부에 속초시 이미지 광고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버스외부에 속초이미지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택시나 이런데 보면…….

예를 들면 미도안경 이런 거 붙인 것 그런 것 말이죠?

예, 이미지 광고라서 여기서 출발하는 금강고속은 6대,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운행되는 리무진 4대에다 속초이미지 광고를 하게 되어있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소규모지역축제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소규모축제인데, 여기에 맨 손잡이 오징어축제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다가 명칭을 바로 넣으면 안 되냐 이거지요?

부기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심각한 게 뭔가 하면 노학동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장사동에도 맨 손잡이 오징어축제가 청년들이 하고 작년에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했는데 한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전부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한 푼도 안 섰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라이애슬론대회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2,000만원이 전부 다 장사동 그쪽으로 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갈라진다 이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 솔직히 얘기해서 노학동에 눈꽃축제, 장사동에는 그게 진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해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가지고 인건비는 놔두더라도 아무리 지역축제라도 활성화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밀어주면 안 되나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 축제외에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하다면 이런 소규모축제는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다른 축제같은 것은 마을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점점 마을축제에 대한 소규모축제에 대한 지원은 점점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소규모의 축제가 처음에는 500만원가지고 시작하다 점점 커져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숫자도 늘고 런닝셔츠도 하나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동네 돈이 자꾸 들어가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하려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이것이 회집번영회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손해만나고 안되니까, 뭐 안 간다 그러니까 청년회에서 맡아가지고 하게 돼서 했는데 작년에도 한 2,500만원 들었어요, 이게 지원한 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출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하면서 활력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된다면 몰라도 확대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밀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생각해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레저카누협회 운영이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사장되어 있던 용카누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영랑호도 너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 체험장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체험용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화랑도 체험장과 카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카누협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시켰습니다, 거의, 그래서 등록을 정식으로 문화공보과에 하고 생활체육협회에 저희들이 같이 등록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누동호인과 용카누 동호인을 모집해서 분위기를 점점 확산해가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상품화가 이루어졌을 때 속초시 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가져 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구성이 거의되었습니다마는 구성이 되면 용카누를 활성화하고 레저카누를 활성화했으면 그런 협회에 대한 훈련비 그 다음에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 와야 되니까 강사수당 이런 모든 제반경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화랑영랑축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카누 2대를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같이 이벤트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기획한 안이 아니고 카누협회에서 요구에 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협회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협회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카누선수들, 학생들에 대한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단체가 협회이고 연합회는 말 그대로 일반 동호인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다 예산부터 세워서 이것을 생활체육레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이 예산심의 기간 내에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유사한 관계인데 제가 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행정에서 정립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명예의 전당을 짓겠다 이러는데 이것이 관광과 생각이지 속초시민이나 속초의 체육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트라이 애슬론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속초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을 저희들이 짓는 것이 사실 단순히 왔다가는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이 남겨지지 않는 그런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관광과에서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즈마케팅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인데, 지역 스포츠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마케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라이애슬론을 계속 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명예의 전당까지 짓고 지금 이것이 96년부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갖고 진행을 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우리 이런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소규모 단위 대회를 연중에 수시로 대체를 하고 그러한 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대해서 예산을 이 정도 투자를 해준다면 엄청난 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회만 치루는 일회성으로 그냥 예산이 없어지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지역에 어떤 모체로 그리고 국제트라이애슬론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나라 몇 군데가 하는데 그러한 것을 갖다 정서를 남겨 놓으려면 그래도 지역의 그런 체육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이런 대회에 참여를 시키고 주도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딱 쥐고는 트라이애슬론 국제협회인지 전국협회하고만 진행을 하니까 과연 지역정서에 이게 맞느냐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의 전당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순서가 우선적으로 지역에 철인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육성발굴하고 대회참여를 시켜서 붐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정말 형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야제같은 것도 크게 하고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과연 전야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 스포츠인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정립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행사라는 것이, 체육행사라는 게 그 동안 단순한 SM이 아닌 스포츠마케팅이 사실은 많이 지금은 전보다는 퇴색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지역경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은 스포츠마케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트라이애슬론은 사실 전국적으로 속초시 트라이애슬론 메카로 가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던 지역 스포츠인들과의 연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대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스포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대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트라이애슬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최준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에 우리가 국제적인 선수가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우리나라 선수를 빼 놓고 외국인 선수가 몇 명이나 참석을 했지요?

한 100여명 정도입니다.

매년 100여명 정도 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쪽에서는 그렇게 오시는 것 같지도 않고, 국제적인 대회라 치면 6대주에서는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제적인 대회이지 어느 한쪽에 편중된 걸 가지고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예의 전당을 세운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소규모 트라이애슬론대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명예의 전당에다 그렇게 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역대수상자들을 백 몇십명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여기를 다시 찾아오실 것인가 그리고 아까 홍우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122페이지 보게 되면 해수욕장쓰레기수거용 마대 제작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42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한 2,000원 가까이 뛰었지요? 쓰레기수거용 마대가요?

이것이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제작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현실화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에서 사서 관리공단에 이익을 남겨준다는 차원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대까지 관리공단에,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관리공단에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현실화가 돼도 마대 하나가 2,418원, 쌀자루 마대 하나가 2,418원이 나옵니까?

재질에도…….

재질이야 비교는 되겠지마는 그게 너무 비싸지 않냐 이거지요. 이거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광고매출에 대해서 125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광고에 이렇게 하면, 서울 리무진 버스에 광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하철광고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시가?

예.

지하철을 타러 가면 섭니다. 차 기다리는 시간에 광고를 봅니다. 심심하니까 광고를 보는데 버스광고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것은 조그맣게 했을 때는 안보고요.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버스가 외부적으로 비춰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서울 시내 같은 곳은 정차하는 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있다고 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철 광고가 버스광고보다 몇 배 낫다고 봅니다. 저도 서울에 자주 가보지만, 그전에는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 씩 가봤습니다.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버스 지나가는 것은 버스 번호 보기 바쁘지 광고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사수당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최준집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여성대학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3,456만원, 이것이 지금 기존예산에서 지금 증액시킨 예산입니까, 강사수당을?

작년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간당요?

시간당요. 금년에는 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과목 수가 50개 과목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평균 강사님들이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강사료가, 평균으로요?

예, 평균 1일 2시간, 일주일에 4시간으로 4주간 교육을 하게 되겠으며 시간당 3만원이니까 48만원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한 45만원정도 됩니다.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러면, 한 3만원정도면, 전년도만 해도 참 열악하다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면 불만이 없지요, 강사님들이?

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담당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조승휘씨입니다. (행정담당 조승휘 인사) 그다음 예방의약 김은자씨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은자 인사) 그다음에 건강증진 김정기씨입니다. (검강증진 김정기 인사) 그 다음에 위생담당 안종남씨입니다. (위생담당 안종남 인사) 그 다음에 방문보건팀장 우영혜씨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우영혜 인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예방접종 수입사업을 3,27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무료접종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검진을 역시 처음으로 시행해서 학교보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봐주게 되는 것이고, 효과도 있고 동시에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통증크리닉 치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MS라는 신경근육자극요법과 정식요법 두 가지를 주로해서 환자들에게 만성통증을 가진 분들을 치료해 주는데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21쪽의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교육비 5만원 증액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당초 4,5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비가 28만 5,000원 감액해서 2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당초 10만 5,000원에서 41만 5,000원 증액되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액되어가지고 4,7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비가 당초 243만 9,000원에서 10만원 감액되어서 2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당초보다 1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28쪽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당초 1,350만원에서 330만원이 증액되어서 1,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1,491만원에서 210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1,2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 및 진료비 10만 5,000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회 추경세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4쪽에 행정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인건비고요.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19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건강검진과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심전도에 280만원, 전자동혈압계 310만원, 청력측정계 170만원, 19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체중 비만계 90만원, 형광시력표 2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집기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에이즈예방교육홍보비를 당초 630만원에서 57만원 감액해서 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치료비를 당초에 21만원에서 83만원 증액해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문입니다. 방역소독의약품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라서 넘어가고, 2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시겠지만 정신보건센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 관련되는 대상입니다. 정신장애우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 정신장애우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37만 5,000원, 그 다음 장애우에 대해서 급식비로 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시간을 재미나게 보내고 여러 가지로 강의도 듣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4쪽에 일반운영비로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50만 4,000원이 감소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과 인건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당초에 3,809만 1,000원에서 983만 9,000원을 증액해서 4,793만원을 계상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들 의 참석수당으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전문가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워크샵 참석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자원봉사자를 위한 실비보상금을 20만원 감액하여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정신장애우회원에 대한 급식비를 40만원 증액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장애회원교통비를 당초 384만원에서 19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장애우 프로그램 참석 간식비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미나나 자원봉사자의 급량비를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금연 크리닉, 금연성공자실천의지 행사를 위한 보상비를 20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에서 214쪽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4억 9,7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7,061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가암조기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서 검진하고 검진한 비용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문입니다. 노인 치매 및 조기검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환자 위생용품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부자극전자기장치료비 1,400만원을 감액했고, 골밀도 측정기구입비 750만원을 감액했으며, 다음은 보조금반환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600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외에 9개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663만 1,000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예방교육홍보 에이즈예방홍보 이 사업이 강화가 돼야 되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57만 3,000원, 이거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홍보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라서…….

교육을 시키려면 그래도 몇 십 명씩 모아놓고 강사가 이것을 하려면 이것가지고 몇 번이나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대개 보조사업은 보조가 줄어들면 거기 맞춰서 줄여야 되지요.

그래도 이것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다소 적은 감은 드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좀 많이 세워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고 214페이지요. 상단에 암 조기검진위탁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암 조기예방을 위하여 막대한 계획은 없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옛날에는 국도비보조하고 국민보험건강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 세운 돈 그것을 가져다 거꾸로 저쪽에 사업비 도비보조까지 온 것을 갖다가 보험공단에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년도에 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사업자체는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215페이지 보게 되면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이것을 하려다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방문 보건팀을 발족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 해보니 그게 여러 가지로 주민의 반응도 좋고,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서 속초와 동해시를 빼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2대를 갖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보건계라는 것이 아예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방문 보건팀을 만들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또 실제로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요원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 이런 것을 갖다가 비치를 차에 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요원 A가 갈 때는 자기 차에 실어가고, B가 갈 때는 자기 차에 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차량관리비도 문제가 되지요. 일단 우리가 보건소에서 기름값을 대주는 것을 하긴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200만원 정도의 보건사업용 차량이 조달청에서 프라이드를 개조해서 따로 만든 용도의 차가 있는데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올렸더니 그것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증치료하고 두 가지 중에서 올해 예산이 우리의 속초시 재정이 어렵다고 회의때 마다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더 불요불급하고 더 중요한 방문보건사업차량을 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더니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것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다 놓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올해는 예산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리저리해서 한 6,000만원 세외수입을 요번에 올리겠다고 결과 올린 것입니다, 더 내겠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하고 인건비도 한 것치고 이게 하면 한 3,000만원이 요번에 1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조금 우리입장이 예산부서에 잘 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감명깊게 본 것이 속초의료원에서 요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속초의료원에서 노인회 거기가면 노성익 원장님하고 간호원 셋하고 거기 최부장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노인들 혈압 재주고 진찰하고 이래서 3일분 약을 주더라고요. 그 약을 주니까 평상시에 아프던 병이 그것을 먹고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잘 듣는다고 의료원으로 손님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왜 다른 곳은 그냥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삭감시켰나 해서 의문이 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세워주고 이것도 삭감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계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잘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우리 위원들이 이번이 마지막 회기입니다. 다음번에 들어오면 해주겠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걸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준집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부자극전기치료기와 골밀도 측정기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요?

심부자극전기기장치료기하고 골밀도 측정기가 필요한 것이냐고요?

그것이 어떤 치료기인가 하면…….

아니, 필요하냐고요?

그렇지요, 필요한데, 그 보다 방문보건사업차량이 더 우선해서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차량에는 이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차량에는 프라이드를 개조했으면 이 기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차량에 탑재하고 않고…….

아니, 프라이드가 개조된 프라이드가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차량에 이 기계가 탑재되어 있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도 살리고 차도 사고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시 재정…….

저희들이 수정안을 해서 차를 사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보고 하는 과정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행정이 맨날 행정서비스, 서비스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홍천, 춘천에서 그걸 봤는데 방문서비스차량을, 프라이드를 개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통입니다. 투어링같은 차량인데 흰차에 녹색띠를 해서 홍천군 방문보건차량 그렇게해서 다니는데 진짜 날아다니는 행정서비스같은 그런 이미지가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제가 우리 예산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금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2,000억원을 쓰는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할 때 그 다음 말은 제가 잇지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의 대상이 2,284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원대기하면 7,236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기획했고 팀을 발족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옛날방법으로 차량에 용구를 실어서 가는 그러한 것을 남이 볼 때 이상한 그런 행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쪽에는 지체부자유자나 사고로 인한 재가요양 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 요새 과거같이 집에 가족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조양동쪽에 밥 사랑 공동체라고 그러면 재산이 있을 만한 사람들도 거기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병원 갈 능력은 되지만 집에서 혼자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런 방문보건를 요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준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밥 사랑 공동체같은 경우에도 속초의료원 의료진팀들이 방문의료진팀이라고 구성해서 거기서 직접 진찰을 하고 약 조제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 시의원들이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의료서비스에 감탄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4대가. 4대가 마지막으로 금액은 적지만 이런 행정이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이 상징적인 이 차량구입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함태용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우선 우리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수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장수 인사) 김순섭 통상협력담당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순섭 인사) 안동길 노정담당입니다. (노정담당 안동길 인사) 함경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함경찬 인사) 박종규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박종규 인사) 채병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선림보호담당 채병문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간쯤에 세외수입분야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대체산림조성금부담금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15㏊에 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비조정관계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사업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만원감액이 되겠고 산림병해충방제(총괄)로서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429만 9,000원 증액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용량 제로화사업 일식에 1,7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1,1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큰나무공익조림 141만 1,000원 감액되고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 15만 3,000원 감, 산림병해충방제(총괄) 이것은 13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산불감시인원증원배치에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콩 꽃마을 배선전로 지중화사업 4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계상이 되었고요. 고용촉진훈련 149만 8,000원이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분야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요번에 제1회 추경에 총 17억 1,698만 3,000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증액계상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80억 8,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28만 8,000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판매실명제명찰제작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재래시장 현장연수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중앙시장캐노피설치사업에 1억 5,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청사에너지 사용량 제로화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중앙시장 캐노피설치사업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콩 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전공사비 부담금 전체적으로 9억원을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 5,000만원, 저희 시비가 4억 5,000만원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형주차장관련 도시계획시설변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어물전캐노피사업에 4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안내표지판 설치에 4개소에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재래시장내 표준전자 저울 3대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책상 1개에 25만원, 보조책상 37만 5,000원, 의자 50만원을 계상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로 1,4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화공간공연무대설치 일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계량기정기검사요원 4만 5,000원, 이것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증원 배치사항으로서 도비, 시비에서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개인진화장비에 600만원, 공무원산불진화용 방면마스크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산지사방과 사방댐은 각각 486만원과 2,150만원은 전액 이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할만한 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으로서 청대산등산로 주변 산불피해목 정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로얄아파트 뒤 산사태복구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전정기(무궁화가꾸기)사업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식사역인부임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사업 이것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성충병 인턴예찰원 69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680만 1,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1㏊를 적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관계로 인해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최종적으로 115만 2,000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도 3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병해충(지효성방제)에도 73만 5,000원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병해충(속효성방제) 이것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50만 4,000원이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17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53만 8,000원, 숲 가꾸기 사업 8만 1,000원 이렇게 해서 62만 1,000원을 반환금 과목으로 세웠고, 그 다음 시․도비 반환금으로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1,299만 1,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2만원, LPG가스개선사업에 4만 5,000원 해서 1,305만 7,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자료설명을 마치고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세외수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7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아마 옹벽시설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판단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는 바람에 77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출분야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예, 305페이지 예비비에서 역시 7,000만원을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세출분야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중앙시장 캐노피설치사업비가 말이지요. 이게 1억 5,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종 골목 당초에 14억 3,000만원을 세운부분이요? 사실 10%를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회의 충당금이라든지 예산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중앙동에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10%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 시가 천상 부담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136페이지 콩 꽃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전공사비 부담금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했나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아마 보고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용역비,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이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중기청에서 추천해 준 교수가 거의 45일, 한 50일간을 지금 저희 중앙재래시장진단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입 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뭐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앞으로 청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그 대가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것을 세워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분한테 이것을 줘야겠다 라는 뜻에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말이죠. 중앙시장 건어물캐노피사업 이게 4억 7,600만원, 이것은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어물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쪽 지장물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노점 어물전에서 장사하시던 어물전 노점상들은 지하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와서 도로 바닥만 지금 전부 다 들어낸 상태이고 이것은 비가 그치는 대로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저희가 이 캐노피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외부에서 놓고 팔던 어물전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장소가 됩니까?

저희가 남쪽 빈 공간을 번영회쪽하고 지하1층 상가들하고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전부 데리고 하루 동안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또 나중에 들어갈 자리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탄력적으로 여기 뭐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노점상대표 노금정씨를 보고 탄력적으로 하여튼 적게 들어가서 장사를 하던 이것은 탄력적으로 가서 운영을 해서…….

그럼 장소 선정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좋은데 앉으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노점대표들이 노금정씨를 비롯해서 한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추점을 하던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서 배당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가 특히 시립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제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도록 해설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립풍물단 정기공연이 있는데 정기적인 공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시립풍물단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기공연은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하는 공연은 우리가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고 수시로 관람객들에게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시립풍물단의 질을 높이고 또 이 사람들의 풍물단들의 여러 가지 공연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하도록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물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평무라든지 동해안 별신굿 같은 것을 전수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국악강사를 초빙해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들을 모셔다가 이 부분을 지금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기획전시실 확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여기는?

저희들 지금 기획전시실이 규모가 작습니다. 적은데 1층 보시면 왜 층수로는 2층이고 지하층이 우리 차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층의 전면을 좀내서 만들어서 기획전시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월씩 별도에 전시계획에 따라서 타 지역의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저희들이 옛날 사진같은 것, 이런 것도 따로 또 전시하고 별도로 볼거리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실향민문화촌식당건립이 당초에 지을 때 왜 식당을 만들지 않고 그런 계획을 생각을 안했었나요? 공사를 할 때 좀 더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당초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그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향민문화촌에 이북5도 가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속음식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방을 각각 다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로서는 어렵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관람객들이 단체관람객들이라고 왔을 때에 한꺼번에 100여명씩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식사를 가져왔다 라든지 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박물관도 들어오는 입구에 개인들이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과 연결이 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그런 용도로 해서 한 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거기서 그런 단체관람객들이 시식도 하고 특별한 이북음식도 거기서 해서 이북5도 가옥으로 옮겨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숙박 체험하는 사람들이 취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계획은 실향민문화촌이북5도 가옥에서 각각 하려 했는데 그게 좀 못합니다.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직영할 예정입니까? 임대를 줄 예정입니까?

그건 지금 일단 직영으로 시작하다가 임대위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는 뭐, 그러니까 아바이 순대국같은 이런정도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잘되면 그것도 인기가 있겠지요.

그래서 관람객의 방문에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시작해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선비촌이나 이런 지역의 유사한데를 모두다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당장에 바로 시작하기에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다가 시설을 해놓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월급을 주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서서히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지 그냥 직원들끼리 어떻게 해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면 식당업이라는 것이 참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주방장들이 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조리사도 필요하고 서빙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달 운영비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식당을 지어서 운영비가 1,0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에 도달도 못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몇 년이 가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과연 식당이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식당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부터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식당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이북 5도가옥이 몇 분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고 ,과연 우리가 또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걸 하여튼 잘 계산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장소를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이 들어온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역사 옆에 그 쪽 뒤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 옆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장에 식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요리사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문제는 아까 얘기를 제가 드린 대로 단체관람객들의 취식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음식들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려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50평 정도 식당 하나하는 것이 요란스럽게 크게 벌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취식장소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규모로서 지으면서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부분만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게 한다 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 합니다.

주목적은 취식이 주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북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식당으로써는 결국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 고용을 해야 한다 라든지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음식같은 것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된다, 또 급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 문제부분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부분의 해결을 우리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 얘기지, 뭐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워 놓고 취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시 사업비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뒤로 밀어도 되지 않겠느냐,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향민문화촌하고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완전 100%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위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더 수요가 늘면 그런 식당부분들을 더 늘려야 된다던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작할 때에 우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한 50평 정도의 규모는 꼭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하루입장객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요즘에는 하루 입장이라고 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적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 600～700명이 들어옵니다.

토, 일요일에는 6, 700명, 다른 날은 이제 좀 적다.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입장료는 2,000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