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문화체육과·복지과·여성가정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18억 1792만 4000원이 증액된 410억 229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선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로 12억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는 일용인부라든지 기타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해서 정액급식비가 편성됐고, 직원 체육의날 행사지원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단가 증액에 의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의 수당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 특수직 근무의 수당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다 인건비적 성격이고, 중간 일용인부임의 영·유아자녀보육수당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 50% 지원금으로 2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부족분 1억 44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특정업무수행비는 투자분석담당관실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의 작업실 및 여직원 복지시설 개보수비 700만원과 일시사역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통일기원 청소년향토순례라든지 통일정세보고회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교육여비의 부족분과 위탁교육경비, 또 장기교육훈련경비로 해서 1억 1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의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보조내시 변경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는 목 변경으로 재무행정비에서 자치지원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이 우리시에 왔을 때 숙소라든지 보험료의 비용으로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 7000만원, 교환공무원 여비는 항공료 포함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로써 선진도시 비교견학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교환연수안내자에 대한 통역, 또는 현지활동비, 산업시찰비로 15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90페이지에는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1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 3067만 5000원이 증액된 92억 9932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외여비는 마찬가지로 단가인상에 따른 비용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9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명륜대 운영지원이라든지 도의선양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근무복이라든지 활동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교부금에 의한 조선왕조실록 책자발간이라든지 통진두레놀이 민속자료·우저서원 원지발간에 44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의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에 교부세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과 초등학교 풍물놀이 체험특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재안내판 제작이라든지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의 소규모 살리기 운영비는 금란초등학교와 수남초등학교에 600만원씩 편성을 했고,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는 체육시설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300만원과 경기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꿈나무체육 육성지원비에 1억원과 전국 또는 국제대회 우수선수 격려금, 전국단위 및 생활체육연합회 종목별 대회에 각각 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는 조기생활체육광장 운영 1000만원과 K-2리그 김포연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사격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840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고, 101페이지도 상단은 사격선수단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율생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기금과 시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민간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이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운동장과 시민회관,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의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이관에 따른 전출금 280만원과 통진문화회관의 수영장에 대한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했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대행사업비로 2억 98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59억 9449만 8000원이 증액된 250억 655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비용은 교부금과 시비로 1억 4635만 1000원을 편성했고, 109페이지의 고촌복지회관 신축비 36억 39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신축은 신도시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신축비 6억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축소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기 전출금 중에서 부족분 201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의 추모장려금은 부족분으로 7600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노인일자리라든지 노인건강진단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과 대곶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건물의 도색, 귀전리 공동묘지 진입로 공사비로 해서 10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는 노인회의 복사기 구입과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으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여성가정과에 행정장비취득비로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신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려운 청소년 생활정착지원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의 민간경상적보조는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비 해서 3억 266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교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다시 증액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의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2005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시민봉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발급기라든지 순번발급기 등 일반자산취득비로 9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되겠고, 127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도로명주소 서버 유지보수계약이라든지 기타 일반업무에 대한 운영비로 320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상단부는 정액급식비가 되겠고, 밑에는 여비단가 인상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간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충자료에 보니까 중국 하택시 및 신민시를 대상으로 하겠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민시와 미팅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하택시인지 신민시인지는 정확하게 딱 지정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2명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들이 세우기는 여기 보면 전부 다 12월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보통 5월에서 6월부터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형편이 돼서 양쪽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택시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려고 세운 겁니다.

현재 선정된 것도 없을 거고, 그러나 그것은 공무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누굴 딱 정해서 그래도 웬만큼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기시험도 거쳐야 되고, 또 언어라든지 청취능력도 살펴야 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무기간을 6개월을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택시도 만약 6개월 기간으로 1명을 보내서 돌아오면 신민시도 1명 보내서 마저 돌아오면 보내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이해하기에 따라서 안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지난 3월에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그 때 하택시에서 먼저 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하택시하고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부터 신민시에서도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신민시와 하택시가 차이점은 상당히 많지만 지켜 줘야 되지 않나.

자매결연을 한 시에 대한 우선순위는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교환 공무원이 왔을 때 근무처의 비품구입 및 숙소관리비, 임차료, 상해보험료까지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택시가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차이도 있고 생활차이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 쪽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가면 불편 없이 해 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나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보는데 그런 것의 공문서 같은 것을 받은 게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중국과 한국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얼마라고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또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저희들이 교환할 수 있고, 또 거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결할 겁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연수를 했던 안산시라든가 여러 우수 시를 벤치마킹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으로 교환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심층 분석을 해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교환연수안내자 실비지급이 있는데 통역이죠? 또 공무원 교환연수에서 현지활동비, 산업시찰비 이런 예산도 올라왔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가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거죠?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요.

아! 이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다? 그렇다면 위의 일반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무원한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듯이 그 쪽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을 받은 게 있냐고.

지금 거기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먼저 이렇게?

네.

상당한 금액인데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기간에 대한 문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심사하기 전부터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승인이 되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히 산정기준을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교환 공무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양 국가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서로의 시각적인 차이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의 결정과정이 이번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연좌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의 시기와 상관없이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측면에서 연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외여비 증액 건을 세밀히 봤습니다. 현재 70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전체 집행액이 2억 5000 한 100여 만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본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이 됐고, 지금 또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1개 타 시·군에 있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40% 미만이죠. 그것과 비례된 국외여비의 지출금액과 비율,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따른 지출비율, 또 작업도에 따른 비율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중·하위권이라고 봐야죠. 우리 김포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향후 한 10년 후면 중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산의 규모라든가 작업도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런데 그런 측면을 비교분석할 때 제가 아는 것은 그 금액이 적지는 않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2억 2000만원 플러스 7000만원 해서 3억여 원 되는 행정과의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과연 몇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한 4～5년 정도 해야 모든 직원들이 한 번은 순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도 중복되지 않게 하거나 그런 측면은 향후 의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감사를 하게 되겠죠. 과연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급수에, 또 몇 명이 혜택을 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5년 후에 오는데 시작한 사람은 자기는 5년 전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두 번째 가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고제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차례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투명하게, 그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이렇게 예고제로 해서 ‘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당신은 언제 차례가 된다’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최소한 배낭연수에서 직원들도 분위기라든가 박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외 각종 단체가 가는 데 있어서 보면 중복된 면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4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우리 시의회 자체 연수는 이렇게 순환식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타 단체의 경우는 매년 반복돼서 그 인원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수에 따른 부작용이 또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소외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되레 연수를 하므로 해서 연수의 어떤 계획에 악영향이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연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 면이 체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외여행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이론적 바탕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일단 준비되어야 하고 투명해야지 이것이 5억원 10억원 된다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구요, 특별한 예로 보겠습니다.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계획, 또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사업 벤치마킹 계획, 또 생태도시계획도로 계획, 사실 행정과의 역할이나 위상적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계획도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죠? 맞습니까?

이것은 농정과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로 분할돼서 다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에서는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이 1500만원인데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50% 보전이 됐었는데 100%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도 예전의 상황과 변해 있거든요. 예전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 보전으로 농민들에게 50% 지불해 왔습니다. 이런 자부담 원칙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상투적인 해외연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 원칙을 50% 갖고, 좋은 식단 벤치마킹이라든가 생태도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자부담을 30%라든가 50% 내에서 탄력적 조정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특별히 해외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적하신 일정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 외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봤더랬어요. 해외여비 하면 늘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충돌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에 오기 전부터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을 둘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 7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해서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물론 지적하신 그런 당위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가지고도 사실 금년에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사업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금년도에 30명이 증원됐고, 또 4월에 공채를 실시하는데 그 때 25명을 새로 뽑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809명 정도의 정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여비를 세우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역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당하지 않는 측면이 보완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각 단체가 가는 것에 자부담 원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밀도 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연수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형태의 배낭연수, 말은 배낭연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외시찰이죠. 그리고 정말 공직자 중에서 경험을 통해 배낭연수를 할 분은 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문을 열어서, 그럴 분이 있거든요. 20대나 30대 초반, 또 40대 중 재충전을 원하는 공직자들에게 기간을 한 달까지 주고 여비를 줄 테니까 제대로 한 번 배낭연수를 해라 그런 것도 다양하게 기획해서 공무원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그런 배낭연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다양한, 제가 볼 때 몇 분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낭연수를 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낭연수도 기존 형태의 시찰연수가 아니라 정말 배낭연수다운 배낭연수가 될 수 있는 다각적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투자분석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투자분석담당 공무원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새로 생긴 부서가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세정과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투자분석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분야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30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 추가가 된 건데 추가의 필요성이 또 있나요?

저희들이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서 세운 겁니다.

언젠가 김통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계실 때 감사관으로 내려오셨죠? 우리 김통 부시장께서 행자부 계실 때 감사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 때 김통 부시장께서 감사 총괄책임자로 내려오셔 가지고 감사한 결과가 뭐냐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있더라구요, 그죠?

지금 지적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당시 오셔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적까지 하셨는데 막상 김포시에 오셔 가지고 부시장 할 때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또 증액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로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구요, 행정과 예산이 본예산과 다르게 뻔하다 보니까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 7000만원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이 있는데 실제는 선진지 벤치마킹비가 아니라 중앙 및 도 주관 배낭연수에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쭉 보다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태도로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경전철 언제까지 도대체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 또 보면 도시교통·도로 등 우수 시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반기에 신도시건설단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경전철 보러 갔다 온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 언제까지 경전철로 계속 가야 되냐구요! 그러면 여태 3년 동안 뭘 봤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선진보건복지 벤치마킹 계획도 있습니다. 대상국으로 유럽 4개국인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있는데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벤치마킹 하러 간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당뇨병 대행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고 하고, 노르웨이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러 간답니다. 이것이 21만 명밖에 안 되는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자료입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자구, 이것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전철도 토공에서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다시 재개한대요. 그동안 뭘 보고 왔는지 또 경전철 갔다 와야 되냐구요? 저 경전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까지 경전철 해야 되냐고, 경전철 하자면 하자고, 그런데 하는 것까지 상관 안 합니다. 아직까지 경전철 못 타 보고 왔습니까? 이것 경전철 운행할 때까지 보나요?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물어 봐야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선진도시 우수공원 벤치마킹 계획, 우리가 영국 가서 왕립식물원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봐서 좀 이런 건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로 서류를 꾸며 주시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국가가 할 일을 가지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도대체 각 부서에 국외여비가 무엇 무엇이 잡혀 있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본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시킨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보니까 벌써 무려 92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그 쓴 근거하고, 갔다 오신 공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환연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이 하택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한 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가시는 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일단 가는 비행기 운임료라든가 현지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의 공직자를 하택시든 신민시든 교환연수로 보낸다, 그랬을 때 우리 총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것은 국가별로 다른데요.

아니 신민시나 하택시나 뭐.

중국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별로.

아니 자매결연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남아는 없으니까 지금 해야.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 그냥 기준 없이 지출하는 게 아니구요.

기준 없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교환연수니까 계속 거기에 가서 머무는 것 아닙니까?

네.

여태까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배낭연수 갔다 오는 여비는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 가서 숙박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가면 그 쪽에서 한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가는 사람에 대해 부담하는 겁니까? 오는 사람에 대해 부담하냐 이거죠.

우리가 연수비용으로 여기에 한 것은 오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러면 오는 사람의 비용을 대충 보니까 3800여 만원 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보다 우리가 물가가 더 비싼가요? 내가 중국을 못 가 봐서.

저희들이 3870만원에 대한 것을 뽑아 보니까 항공료라든가 상해보험·숙소관리·임차료·현지활동비·산업시찰 하는 것·안내에 대한 통역·간단한 비품 이런 구입비로, 실질적으로 연수를 한 안산시의 사례를 보니까 이것은 최소의 비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걸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고유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복식부기 같은 것은 지방이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오히려 복식부기 같은 것은 부천이라든가 강남시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듯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언제까지 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전철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진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경전철을 보면서 하나만 보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다양한 종류를 저희들이 경험해야 되고 봐야 되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골랐다가 다른 데 가서 보고 다시 와서 고르듯이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철에 대한 벤치마킹은 수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또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제안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식부기를 중앙정부에서 부천시라든지 지방정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에서 자기네가 일부러 복식부기를 선구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너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봐라’ 그래서 잘 되니까 복식부기가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것이고.

제안을 먼저 부천시가 해서 비용을 행자부에서.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전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경전철에 대해서 아예 전담하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을 둬서 모든 것을 보고 오게 하고 그것에 대해 부족한 사람이 또 가야지 그동안 수없는 공직자들이 경전철을 보러 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유형 안 보고 온 사람 있나요? 아마 경전철의 최고 박사는 경전철을 제일 많이 보고 오신 우리 시장일 겁니다.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괜히 토 달아 가지고 말씀드리기 싫은데 물론 국가가 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이 안 하는 것 우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올해 2006년 본예산 때에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온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가에서도 하지 못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공무원 교환연수를 하는 것도 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 들인 것이 최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겠죠. 한 번 시작했으면 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안산시 같은 데 그렇게 했다는데 과연 갔다 와서 도대체 뭘 했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공무원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지만 다른 자매결연국 가 가지고 뭐하고 왔답니까? 실질적인 공문서 하나를 작성 해 봤답니까? 효과가 뭐가 있었답니까?

실질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거기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각 자매결연시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언어라든가 연수를 시키면서 하나의 중국 통을 만드는 겁니다. 뭐 도에서 먼저 시작했듯이 도청 같은 데 가서 보면 일본 연수를 하면 일본에 가서 특별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일본어를 그 사람이 습득해 가지고 와서 또 다시 교류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아주 전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듯이 이게 한걸음 한걸음이라고 우리가 시작인만큼 그 쪽에서 보면 우리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익혀서, 또 우리 김포시를 자매결연시에 전파한다고 하면 우리 김포시의 브랜드가 어쨌든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쪽에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택시가 추가돼 가지고 더 이상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어떤 의미로 맺는 것이냐, 물론 결국 맺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직자 교류도 있고 민간인 교류도 있고 학생 교류도 있고 문화적 교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돈 들여 가지고, 또 중국에서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괜히 혹 붙여 가지고 예산보다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따로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2006년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을 전부 항목별 부서별 총액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오신 9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주로 국외여비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됐을 때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의결이 되거나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필요로 하는 예산을 2005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이 요청됐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용이 적정치 않다 해서 배낭연수의 건은 2006년도는 5000만원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의견으로 의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반기 1/4분기가 막 지나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5000만원에 다다르는 4590여 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5500만원의 돈을 배낭연수로 해 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도 부닥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별 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듭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이러한 피치 못할, 이 배낭연수가 김포시 발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의회에서 의결한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로 결정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뻔히 압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5.31선거가 지나면 4대 시의회가 다시 구성됩니다. 사실은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 달 전인 12월에 예산에 관련돼서 결정을 내렸는데 전혀 의회의 의견은 무시된 채 집행이 됐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꼭 필요로 하는 사항 중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부는 자료를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6쪽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된 게 있는데 교육경비 그런 적지 않은 금액들이 추가로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구요,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례회의라든가 업무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또 지금 질의하신 86페이지의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에게 인력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인력지원이 ’85년도와 ’86년도에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의 예산이 지금 얘기하신 거로 보면 우리 공무원 증원이 근자에 또 많이 됐고 자리이동도 많고 승진도 많이 됐는데 선택적 복지제도 8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억 442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건데 애당초 추계해서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이게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인원은 늘어난 만큼 더 잡은 거구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09명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60% 정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총 인원대상은 1,030명을 기준으로, 제가 제도적인 걸 보니까 이건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 공통으로 주고 근속에 따라서 연간 10%씩 해서 최고 30년이면 600포인트거든요, 가점 포인트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700포인트까지 최고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걸 다 계상한 게 아니고 선택적복지의 예산금액의 총 60%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도 다음 추경에도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체육시설의 이용이라든가 능력개발지원을 종전에는 포인트제로 해서 100% 지원했었는데 현재는 50%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유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지원하는 것이 1일 티켓 끊는 걸로 50% 하나요, 아니면 월단위로 해서?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약이 되겠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6쪽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방교부세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시·군비로 5000만원서 도합 6000만원짜리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는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번씩 10회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부터 9월까지 10개 읍·면·동에 할 계획입니다. 그 시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기존 5000만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1개 장소, 1회당 500만원의 예산인데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향이나 무대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부세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매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큰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납니까?

일단 대부분 동지역은 아파트단지에서 하는데 상당히 시민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어떤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글쎄 저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틈틈이 드림시티방송을 보면 아파트단지 1단지를 찾아가서 부녀회부터 해서 노인회까지 나오셔서 하는 공연모습을 TV로 봤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흥겹고 그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만약에 면단위라면 제가 속해 있는 대곶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 같은 거는 한 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동 단위 같은 데서는 지금 말씀그대로 아파트 1개 단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하루에 즐거움을 살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이란 것이 누구를 출연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민 자체의 노래자랑으로 끝날 것인지, 상품은 뭐 이런 것도 따라 줘야 만이 기대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니까 예산을 올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래자랑 이런 성격이 아니고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예술 공연하는 국악도 될 수 있고, 성악도 될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될 수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하성면을 제외한 9개 읍·면·동이 되었는데 대곶면은 덕포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행사는 직접 접해본 분들이 찾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에는 호응도가 있다 하지만 또 면지역은 상당히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꾸만 드려 가지고 많이 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시가지에서 하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해야 될 이유는 사실 가까이에서 접하지 않으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작년에 하성면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성면만 제외하고 500만원씩 9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마치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덕포진에서 한 걸 몰랐습니다.

작년 7월 2일날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나름대로 인원파악도 하시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높습니다. 어떤 참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대곶에서 7월 2일날 덕포진에서 하셨는데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제가 업무를 8월 8일자로 받았기 때문에요.

과장님 가기 전 과장님께.

저는 7월 2일자 덕포진 거는 얘기 듣지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담당님 중에서 계셨던 분이 있을 건데요?

다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홍보 같은 것도 일단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도 보면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다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바쁠 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을 때 기대 이하에 미치는 인원들이 나올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돈은 몇 천 만원씩 들여놓고도 한 150명 정도 나오는 게, 한 500명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알찬 그런 나름대로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도 더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방대한 부분의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적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가장 브랜드파워가 있는 데가 애기봉일 것입니다. 애기봉이 연간 20만 이상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작년에 우연치 않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주 신륵사를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서 저희가 30분 정도 같이 대화하고 또 다른 자리를 가서 문화역사 해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지원된 사례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일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비, 식대 이런 측면의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기회가 된다면 반영했으면 바란다는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었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구요, 여주로써는 해설사의 역할이 여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도에서 상반된 예산문제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기봉 같은 경우라든가 문수산, 덕포진, 조각공원 그 외에 다양한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덕포진하고 조각공원으로 한 게 되어 있는데 이 2곳도 우선적으로 선택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찾는 김포의 안보관광지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분 정도 있고, 또 문수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에는 덕포진이라든가 조각공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런 배려가 된다면 문수산을 바르게 알릴 수 있고 문수산의 향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다양한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저희가 투자한 만큼 다시 우리한테 이익 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 되시면 다음 추경에 그런 면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분들의 운영실태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입안이 된 거구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4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받고 오셔 가지고 배치가 될 건데 지금 조각공원에 2명씩 배치되면서 격일제로 1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이분들의 어떤 식비나 교통비로 해서 1일 3만원밖에 못 드리다 보니까 사실 충분한 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건의할 사항이구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봉사에 입각한 봉사정신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구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제도가 정착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풍물놀이 양곡초등학교 건인데 제가 먼저 자전거전국대회를 하면서 풍물패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에는 전국초등학교풍물대회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바쁘게 공연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구요, 지금 두레도 있지만 다양한 측면의 풍물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곡초등학교는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 사우체육공원, 공설운동장과의 관계기 때문에 사우체육공원과 연계된 계단 통로 그것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향후 새로운 계획으로 설치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먼저 보니까 보호벽이 둘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여러 명 다치는 걸 보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체육공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는 계단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기존에 있는 걸 없앤다는 게 아니고 계단으로 들어가는 진입을 사이드로 빼고 보호벽을 해 주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도 지난번 예산사용하고 집행잔액을 이월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감사를 할 때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체육공원 내에로 들어온 면적만큼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공원의 끝과 그 다음에 운동장에 경계되는 지점부터 구름다리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그 부분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 광장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사이드로 뺄 겁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거기 자전거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는데 거기가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구요, 지금 특징적으로 보면 시민회관, 그 다음에 시민회관 체육관, 그 다음에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배관설비 교체가 다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축된 연과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현재 교체의 어떤 당위성 같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상단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세워졌는데 이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8쪽 상단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은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등 설치하는 게 학교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다 보장되어 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관내에 4군데가 있죠?

그건 4군데 정도로 하성쪽에도 그런 마찰이 있는 건 알고 있구요, 그것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기료가 조금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찰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K-2리그 김포 연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추가 지원되는데 이게 김포에 기여하는 점이 있나요, 김포 P.R.도 하고 어떤 기여를 하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간 거는 버스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할렐루야축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15년 정도 되었는데 거의 노후화되어 가지고 할렐루야축구단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사실 할렐루야축구단이 금년서부터는 N리그라고 내셔널리그로 명칭을 바꿔서 출범하는데 지난번에 3월 14일서부터 29일까지 서귀포시에서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가 있었는데 37개 팀이 참여해서 우리 김포할렐루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K-2리그로 해서 활성화도를 늘렸었는데 금년서부터는 N리그로 다시 명칭을 바꿔 출범해서 스포츠채널쪽에서도 중계를 많이 할 것 같구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도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승리가 많이 해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구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할렐루야 하면 김포라는 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많이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할렐루야가 김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홍보가 별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홍보가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96쪽에 문화재 안내판으로 월곶면 성동리 걸 다시 교체하시나본데 안내판 형태는 어떤 걸로 하길래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재 안내판은 저희들이 주로 문수산쪽하고 덕포진쪽에 안내판을 더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주로 세워 가지고.

덕포진까지 하는 것입니까?

네, 덕포진하고 문수산쪽에 하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성동리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이면 어떻게 만들길래 300만원씩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지주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서.

지주를 철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로 만드시는 겁니까?

네, 철판입니다.

지붕은 없구요?

네.

그런데 30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1개가 아닙니다.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개수도 없고 성동리만 있고 그래서 300만원이면 과연 어떻게 만들기에 300만원씩 드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가 그렇지만 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학교에 애들한테 해 주겠다는 걸 가지고 본예산 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고, 또 본예산을 다룬 지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김포시의 47개교 중에서 7개교의 13학급은 이미 자체 확보를 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 50대를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대는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선정 후 시범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신설학교, 과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50대 같은 경우에는 47대를 한다고 그러면 한 학교에 1대가 일단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50대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2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할 때 공기청정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체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47대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공기청정기를 올린 이유는 사실 황사도 가끔 오고 있구요, 또 우리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도 있고.

그러면 전체 학급을 다 해야죠?

그래서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47개교 1학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신설학교에 새집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하고.

헌집증후군도 있습니다. 새집증후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1학교에 몇 개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지 1개 학교에.

결국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쉬운 얘기로 월곶면에 공기가 좋다고 해서 월곶면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는 1대도 배정이 안 될 수가 있구요, 김포시의 중심에 있는 어느 학교들은 먼지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10대도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닌데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포장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부설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런 측면입니다. 자주식주차장이 되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용지에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민체육센터시설이 될 때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목적대로 그 부지를 빨리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치하느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제시설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안에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포장을 하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닐 거구요?

네.

그리고 103쪽에 잔류염소 측정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통진문화회관에 수영장.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직접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이 없고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네,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8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여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왜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8000만원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잔류염소 측정기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없나요, 거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측정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직이 검사요원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수영장에서 자격이 없어도 직접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은 일단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기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맨 위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이 있고, 아래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2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번 대행사업비가 기획예산과 설명하고 금액차이는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의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은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리어카하고 테니스장에 로울러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고, 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양곡다목적체육관하고 통진농어촌회관하고 농어민문화체육관하고 사우문화체육광장이 5월 1일부로 체육회에 관련된 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예산을 하지 따로따로 세운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 운영의 계상이 된 걸로 아는데 잘못 봤나 모르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나왔던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있는 초등학교 풍물놀이 체험특성화지원 2000만원으로 양곡초등학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는 교육청에서 다 일괄 신청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직접 학교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지원요청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양곡초등학교 풍물놀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양촌이 활성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전근을 어디로 왔느냐면 김포서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가 풍물놀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악기구입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어체험 외국어교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각 소규모의 학교를 살리는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그 학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기적성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보조금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원요청이 되는 것이 요청되면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에 제가 지원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마다 제가 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합니다만 13개인가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강사도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학교마다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영어가 특성이다 그러니 한 5000만원 지원해 달라, 우리 학교는 풍물이 특성이니까 2000만원 지원해 달라, 우리 학교는 뭐가 특성이니 지원해 달라 이걸 어떤 식으로 거르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왜냐 하면 보조하는 것도 절반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다르게 저희가 구분하는 것이 목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계의 차원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술진흥 차원에서 다룬 것입니다.

그거는 명목을 어디다 세우든 간에 지금 현장을 가서 저도 양곡초등학교가 이 쪽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당장 서초등학교에서 지원을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2000만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줍니까? 예술문화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이거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좋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문제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었는데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제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성능이나 이런 것이 감안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도 종말추경 때 중·고등학교 거 또 2006년도 본예산에 초등학교 것으로 세웠던 게 다 삭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때는 54만원 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우는 입상식의 그런 시설인데 이거는 20평형짜리인데 닥트로 해서 천정에 부착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공기 순환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이 문제가 궁금한 게 언론을 통해서 추적60분에 나왔던 대로 오존발생에 대한 어린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 공기청정기가 제품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제품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김포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공사가 되면 타 시·군의 신도시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바로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상당히 심각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아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외로 엉뚱한 언론을 통해서 오존발생은 더 피해를 준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사 주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 줘서 결국 반 년 내지 1년 내 쓰고 나서 다 고물 되면 다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지, 또 어느 학교는 신발을 신고 출입하는 학교가 있고 반드시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서 실내에 전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학교도 있고, 또 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자연발생적으로 비산먼지가 많고, 최근에 준공이 돼서 감정중학교처럼 들어갈 때부터 아예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먼지하고는 전혀 별 큰 지장이 없는 학교가 일률적으로 먼지에 문제가 부닥치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향후 생길 문제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좀더 고려해서 공기청정기문제를 다루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전체 학교에 동시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학교를 가보면 환기가 안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더라구요,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교실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환기가 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환기가 잘 되는 학교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르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 된 게 있으시면 실태조사해서 시범실시를 공기청정기 시범학교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시범학교를 어디를 선정하신 건지요?

지금 시범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신설학교하고 과밀학급 위주로 가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교육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는 요구를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들 질의 나왔던 건데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되는 걸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걸로 이 1억 3000만원이 차량입니까?

전용버스입니다.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되는데 그 2억원을 할렐루야축구단 거기서 집행한 걸 영수증처리만 받습니까?

아니 할렐루야로 직접 주지 않고 김포시체육회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이 7000만원이 집행되면 이 7000만원은 작년에 보니까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전액 할렐루야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약 60% 정도가 할렐루야가 하고 40%는 홈경기에서 필요한 경비로 합니다.

할렐루야가 경기를 할 때 지원.

네, 축구협회에서 김포를 주관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로 윤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차량구입 시 우리 김포시라는 것이 명기되고, 우리 김포 트레이드마크가 꼭 들어가도록 차량제작 시 해 주시구요, 외장품만 아니라 내장에서도 우리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의식이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의사항인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진중·고등학교 행사를 자주 갑니다. 한 10여 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 마이크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향후 거기가 한 8억원 이상해서 인조잔디가 포설되죠. 그런데 그 마이크시스템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꺼져 가지고 사실상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운영위원회를 갔었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거기 방송설비를 교체 건의를 드리고, 한 번 가서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윤소리합창단한테 급히 연락을 받았는데 5월 7일날 우리 위안부가 생존하신 분이 7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7분을 위한 공연을 경기도 광주인가 어디로 가신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여비도 없고 하니까 이동할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예진흥 차원에서 기회가 되시면 대화하셔서 차량이라도 지원하면 그거는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진중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이것도 지원을 해 주시는 대상인지 한 번 검토해 보겠구요, 윤소리합창단의 광주공연관계는 시청 차량은 지원이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계과하고 한 번 그 사항도 상의해 보고 별도로 결과는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측면은 교육환경개선이거든요. 어떤 측면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온 거는 사실상 꼭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진행되어야 될 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로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복지과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신축 이전과 관련돼서 기정과 경정이 6억 6500만원이 신축이전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은 현재 장기동에 있는 건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전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6억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지금 6억 65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부지의 위치는 사우동 139-16번지 지금 현재 사우어린이집 신축 잔여부지 옆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층으로 해서 1층은 주간보호센터 85평, 2층은 정신지체애호인협회 85평으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예산액은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그게 12억 65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다 합쳐서 총 13억원이 이번에 확보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확보는 다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13억원이 다 확보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성으로 입주가 가능한 준공이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간사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하 내부수리 방수를 하셔 가지고 무료급식시설을 쓴다고 하셨는데 환기라든가 채광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장소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건물의 지하에 식당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애당초 지하식당용으로 만들지 않은 지하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굳이 공설운동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옮겨가야 할 이유는 또 뭡니까?

그거는 그 단체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물색하는 중에 다른 장소를 구하지 못 했고 여기 노인복지회관 지하실 거기를 설정한 겁니다.

글쎄 수리를 하고 방수를 잘 하면 급식시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급식을 먹는 자리인데 그런 장소로 적합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기정에는 1000만원이 있는데 이제 와서 2000만원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 가지고 말을 꺼내게 돼서 그렇지만 하여튼 추가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만약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1억 2000만원에 5000만원은 각 읍·면·동에 나가고, 나머지 7000만원은 양촌 무지개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로 7000만원이 나 갈 계획입니다.

1억 2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7000만원은 무지개아파트가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10개 읍·면·동 개보수비로 나가는 겁니다.

무지개아파트에 70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실제 예산이 더 초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2동장 했던 여성가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도 아파트지역입니다. 어떤 아파트의 증축도 아닙니다. 경로당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사무실하고 위치를 바꾸려다 보니까 난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돈이 3년 전에 2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역대 동장들이 하려고 결재를 받으러 다니다 다니다 못 받아요. 맨날 복지과에서 제지당하고 그러다가 시장님 결심을 받으러 갔더니 시장님도 거절을 합니다. 양곡무지개아파트만 경로당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교부금 가지고 2000만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000만원 더 추가가 되는지요. 어떤 동네는 3년 동안 걸려서 2000만원 확보했는데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맞는 설계를 하고 해야죠, 이거는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식 발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갔었죠?

네, 1억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한 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순번발권기가 1대 있었고, 또 순번표시기는 5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번표시기는 2대, 발권기는 5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추진시스템업무를 당초에는 시청 10대를 이용해서 시청에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벤치마킹 결과 읍·면까지 확대 추가 설치한다면 월곶이나 하성, 대곶, 양촌, 고촌 이런 면지역 분들이 김포시청에서 받아야 할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등을 해당 면지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서비스 및 IT시스템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읍·면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청에서 10대를 6대로 설치하고 나머지 4대 플러스 읍·면에 추가 설치대수로 해서 2대를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포시청에는 민원인들이 많아 그렇게 여러 대가 있어 가지고 은행식으로 해서 순번제로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도 월곶면장을 해 보셨지만 월곶면에 그렇게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받으러 와서 집중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

월곶면에 예를 들어보면 월곶면의 주민등록, 호적 등등을 띠는 직원이 있구요, 저희가 만약에 통합민원시스템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그 기기 하나로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호적등·초본, 주민등·초본 이런 사항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담당하는 직원은 뭐하시나요?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은 하나 뿐이 없습니다.

아니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인감증명만 발급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공익이 하나예요?

거의 공익이 많이 하죠.

인감증명도요?

인감은 담당자가 하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발급자가 있듯이 인감증명 발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월곶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곶면에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한 분 정식 직원이 있구요, 주민등록 계장님이 한 분 계시구요, 2명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등·초본 부분은 공익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민원실에 이걸 전부 하려고 보니까 읍·면에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입니까? 읍·면까지입니까?

저희가 읍·면까지만 이번 기회에 확대운영을 하고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흡수해서.

어떻게 시에서 흡수합니까? 동지역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쉬운데 왜 동지역 사람들은 시청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포시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시범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해 보고 1개 면 정도만 시범운영해 보시면 어때요?

저희 추진계획은 통진읍하고 양촌면하고 시범을 6월에 실시해서 7월에 포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등의 이런 사업은 월곶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김포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해소차원으로 본다면.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여기까지 그걸 발급받으러 오실까요? 내 재산을 확인하러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포시청 앞에 있는 일반대행업무사무실이나 어떤 볼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지 나머지 내 재산을 사고 팔 때도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월곶면 용강리에 있는 어떤 시민이 내 재산을 확인하러 김포시청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분이 거기에다 창고를 하나 짓기 위해서 이 대행업무사무실을 통해서 오다가 발급받는다든지 법무사사무실을 간다든지 변호사사무실을 가고 대행사무소에 갈 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곶면이나 하성면이나 팩스민원으로 직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적도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신청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오고 가는 불편함과 기다리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자기의 재산관리 보존이라든가 확인문제도 많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공익차원에서 읍·면까지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이종경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에서 장수수당조례를 저희가 제정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수당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면 좋지 않았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한이 너무 크네요. 그런 측면이 좀 아쉽구요, 이우병 여성가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가정과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성가정과장 이우병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의 주 업무는 일반 시민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가정과는 이번에 복지과에서 분과돼서 신설됐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사항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판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는 정책과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실행 그런 과정이 여성가정과와 여성회관이 같이 통폐합됐으면 상당히 효율적인 여성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직사회가 통폐합되는 것을 대개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의 주무계장이라든가 계장 자리를 하나 늘려서 여성가정과와 통폐합돼도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그것이 저의 소신인데 이번에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그런 쪽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제안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112쪽에 노인일자리 공익지원이 있는데 공익지원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방식의 일자리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종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지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환경이라든가 기타 청소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 주고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인분들 가서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이게 수입보다는 실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수당으로 보면 한 달에 거의 2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료급식을 지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성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이 그리 옮겨 가는 건가요?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락희 씨인가 그분이 하시는 여성단체에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장소를 안 하고 그 쪽으로.

네, 이 사항은 당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원래 새로 신축한 건물인데.

신축건물이 아니구요, 지금 김포1동사무소 뒤에 있는.

노인회관?

네, 노인회관 건물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은 여기 사우동에 있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료급식 관계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북변동에 있는 노인사무실 그 쪽입니다. 거기 지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13쪽에 노인복지회관 지하 내부수리 및 방수공사 이렇게 썼는데 이것 정확한 겁니까?

이 위치가 북변동에 있는 겁니다.

우리 노인김포지회죠?

네, 지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물 너무 낡아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 얘기했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을까요? 혹시 복지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북변동에 있는 것으로 해서 지하가 쓸 수 있을 정도인지 현장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은 집기 이런 걸 갖다 놔서 좀 쓸 수 없지만 보수를 하고 그러면 쓸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무료급식하시는 노인분들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찾아가시기가 그런데 사실은 중심권에 이 때까지 있다가 북변쪽으로 오면 거기는 이동하시기가 조금 외진데, 그래서 저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새로 신축하는 건물인데 무슨 돈을 들이나 궁금해서 얘기한 건데요, 어찌됐든 그러면 기정예산 3000만원을 합쳐서 북변동에 있는 노인회관의 지하를 새로 싹 고쳐서 무료급식소로 활용하겠다?

네, 장소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성가정과장님한테 셋째 아이 이상의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보육료 지원을 50% 계획하고 있는데 50% 지원 말고 셋째 아이부터 우리가 특색 있게 지원되는 게 더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셋째 아이의 예산을 인원수하고 대충 보니까 약 5세까지 약 460명 정도,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추계가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까? 셋째 아이 접수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시는지?

여성가정과장 이우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이용 시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서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분위기를 확산해서 범시민적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0세 미만에 대해서만 보육료의 70%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외에는 없고, 보건소에서 셋째 아이 임산부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주고, 또 떨어져 가는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 4월 1일 현재까지 셋째 아이를 확인해 보니까 1,3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평균 200여 명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15%, 그 이상 80%에서 85%의 자녀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급자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한 15% 선에서,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50%씩 지원을 해서 여성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환경보전과·위생과·청소행정과·농정과·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그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장 임병준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우리 경제환경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일반예산 중 본예산 대비 31억 2961만 8000원이 증액된 390억 353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에 14.6%에 해당됩니다. 과별로 보면 지역경제과가 34억 1133만 4000원, 환경보전과가 89억 7701만 6000원, 위생과가 8285만 5000원, 청소행정과가 86억 4923만 8000원, 농정과가 151억 8775만 3000원, 공원녹지과가 27억 27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로 4억 8702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본예산 대비 5억 6952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1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상정했고, 다음은 132쪽의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108만원을 인상했는데 이것은 상용인부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19만원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6년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고, 또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신설된 중소기업 담당 121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융자심의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134쪽의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은 6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고, 경기신용보증에 대한 출연금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확정에 대한 인부임은 3억 5683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국비로 지원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2005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국도비반환금은 인쇄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의 환경보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403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7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정액급식비 지원에 대한 복지과에 수당을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사업추진 시 필요한 안내문이라든지 독촉장·과태료 등 우편발송요금으로 261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0쪽의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13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40쪽과 141쪽은 경기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시설물 설치지침에 의거해서 예방사업지원비로 4348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도로설치조성사업은 운양～하성 간 도로 대체방안으로 2006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국도비 예산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국도비 일부금액을 감액하고, 미 확보된 시비 1억 33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생태도로설치조성사업 추진 중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사업추진 국도비반환금은 인쇄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위생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금번 김포시 행정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과로 대부분 예산은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사기와 팩스기 등 630만원을 상정하게 됐고, 146쪽부터 147쪽은 위생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757만 5000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5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청소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7억 3188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4923만 8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라든지 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 운송비와 건설폐기물처리장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지난 2005년 임단협 합의문에 따라서 월차를 폐지한다든지 하계휴가제도 개선 및 위생수당 사항에 대한 증액사항으로 4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53쪽의 국내여비로 7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은 도비보조금 3428만원이 삭감되어서 그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1억 290만 3000원과 파주소각장 운송비 1억 3687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로 굴착기 2대분 3억원과 로우더 1억 80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7쪽의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5억 352만 6000원이 증액한 151억 8775만 3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이 김포특산물홍보사업이라든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495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농촌행정시스템 전선관리요원 정액급식비 지원으로 수당이 일괄 지원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119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 158쪽의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농업비 확정으로 8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으로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농업인의 만 5세 이하의 자녀에게 유아비용을 보조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으로는 23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김포금쌀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김포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의 급식을 김포금쌀로 사용하는데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금쌀 홍보지주간판 전기료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김포금쌀 직거래 농촌체험투어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농협·RPC 간에 김포금쌀 직거래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160쪽의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로 5억 346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월곶면 고막리 소재 배 홍수출하 시 저온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 신축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실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억 1195만원, 지원사업에 또한 20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목 전용으로 5억 3460만원을, 또 선택형 농정사업에 3억 5940만원을, 그리고 200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부족한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1쪽의 김포금쌀 홍보지주간판 디자인 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배 수출농가에다 수출량이 좀 늘어서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비자에게 김포배 판촉행사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또 신규사업으로 월곶면 고막리 소재 김포배 공동 선과장 검역시설 1식을 설치하는 데 20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고액분리기설치사업은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선급유시설의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63쪽의 전류리 물양장개선사업은 한강제방공사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산물 직판이라든지 안정된 어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물양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예산을 마치고, 364쪽의 새마을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369쪽으로 세입예산은 4억 4952만 2000원 중 증액돼서 민간융자금을 4억 87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7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852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2712만 7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은 녹지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167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걸포, 신곡 그린공원 준공에 따른 공원관리인부임으로 5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70쪽의 양묘장관리 연료비로 260만원, 걸포중앙공원 유지관리비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의 국도비보조사업은 18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의 가로화단식재용 초화류 구입비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3쪽의 공원 및 녹지현대사업과 그린공원 녹지관리 유지시설비로 2억 4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숲가꾸기사업 시행 전 실시설계와 감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328만 4000원과 감리비 2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의 국도비사업은 보전이 변경됨에 따라 큰나무조림에 400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숲가꾸기사업에 883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 131만 7000원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의 2005년도 국도비반환사업은 인쇄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정된 예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명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는 사무과장이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예산서를 설명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마는 맨 처음에 각 과마다의 단위를 다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100단위, 몇 십억 원 단위로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나 해서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총괄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각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 다음에 또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가 용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가수를 실질적으로 다 합치면 5,000농가 미만이에요. 그 농가인구가 2만 정도가 되죠. 그 농업인구가 우리 김포사에 있어서 정체성이고 역사성, 또 우리 지역사회의 틀입니다. 농경사회로부터 이렇게 김포가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농정과의 예산이 여러 가지 국도비까지 합쳐서 한 200억원 정도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20억원에, 농정과 예산은 180억원으로 200억원 정도를 상회하고, 또 예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건설도시국에 각종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이 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상하수도 이런 시설까지 따지면 한 400～500억원 정도가 농업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 9% 정도 되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의 서두를 꺼내는 것은 우리 김포는 중소기업의 천국입니다. 과거 임해공업이 인천지역에 있었던 각종 물량이 도시화가 되면서 김포가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김포로 왔겠죠. 검단까지 김포에 있다면 사실상 김포는 중소기업도시로 목적을 갖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검단이 ’95년도에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수가 30% 정도 박탈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의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서론이 긴 이유는 이런 3,0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또 2,000～3,000여 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실 너무 적은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업의 정체성이라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틀이지만 그렇게 해 왔듯이 우리의 중소기업도 제가 볼 때는 과거 20여 년 전부터, 과거 유정복 군수·시장 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산단 같은 것도 있어서 수백억 원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 외에는 특별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진 돈이 없다, 되레 김동식 시장이 온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매년 20억원에서 40억원씩 투자가 되어 왔어요. 그렇게 볼 때 과연 기업하기 좋은 김포인가, 중소기업들이 수천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김포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줬는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의 6000만원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박현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60% 보조되고, 우리 시비 4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선 계획 후 개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상수도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또 지사님 방침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사업목표 아래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우리의 기업에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물량의 사업비를 경기도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한테 3600만원만 배정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이 되면 그런 것을 symbol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원산리, 귀전리, 가현리, 석정리, 율생리, 거물대리가 사실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이 운영되는 거지 망가진 지역사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공장들이 지역사회의 일정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들에게 길을 반듯이 내주고, 상수도가 제대로 가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정책적 마인드가 없으면 김포는 혼재돼서 정리되지 않은 기업군들이 계속해서 있음으로 해서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된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에 10만평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기반시설인 농로 만들어야죠, 용수로 만들어야죠, 또 각종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이 무리무리 이어져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 줘야 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잘 되면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라든가 방향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0억원 가지고도 사실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돈은 마을안길 정비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6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격에 좀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position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입에 보면 코반 진입도로가 있고,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건설도로과 소관인가요?

항공산업단지 도로부분은 신도시건설단.

그런데 신도시건설단에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어 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건설도로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142쪽에 보면 생태도로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네.

이것 용역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까?

부기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또 2차 추경 가서 부기 변경하겠네요?

앞쪽에 있는 생태도로설치조성사업도 시설비 중에.

그런데 이것은 조성사업이니까 시설비가 되는데.

그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니까 여기 보더라도.

시설비에서도 용역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다 바뀌더라구요.

앞 페이지에 있는 생태도로조성사업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앞의 것은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용역비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생태도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도로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고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습지지정은 먼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해 줌으로써 습지지정을 아주 타당하게 인정되는 사업같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지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에도 한강하구에 대한 습지지정 계획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습지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빠졌는데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1500, 1700으로 당초예산보다 늘었죠? 그리고 시비로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요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3300만원으로, 시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을 텐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에는 국비 1억 29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55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 3000만원 당초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요, 금년도 1월 9일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 통보해 온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늘었다 이거 아니에요? 시비는 당초에 1억 8000만원 요구했었죠?

작년도 국도비 내시액으로는 총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에.

아니 사업도 그렇지만 국도비가 좀 늘었고 당초에 생태도로 용역비로 시비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국도비는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국도비를 예산에 더 증액시켰다면 틀림없이 습지지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생태탐방도로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습지지정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지지정하고 별개사업이 될 수가 있나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데 솔직히 이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강변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습지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종결된 과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교”라고 쓰여 있는 건 교육에 관련된 얘긴가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예산은 신김포농협에 지원되는 거죠?

네, 신김포농협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쪽 김포나 고촌의 농협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군당 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에 대한 올해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상토의 흙은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외 지주의 땅이라 하더라도 김포시 농업인이 그 관외의 땅을 경작한다 하더라도 통·리장의 확인서만 가지면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못자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토흙 지원은 올해 3년째죠?

네, 그렇습니다.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나 둘째 아이는 농민들이 모여 있지만 상토문제에 따라 열변을 토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정착이 돼서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은 해양수산부에 따른 투기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액분리기는 축산 양돈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이 되면 해양투기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V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양에서 고기를 끌어올렸을 때 어구에 돼지털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7월부터 정부에서 입법으로 해서 7월달부터는 해양투기를 막는 그런 현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를 아마 시연회하시는 것을 한 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뇨하고 분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고액분리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계 양돈이 중국이 가장 1위국인데 중국에서도 모든 분뇨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다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거의해양투기를 해 왔죠, 우리 해안선에서 100㎞ 이외의 지점에 투기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문제화 되다 보니까 국제법 관계적으로 강화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 측면의 농가들이 민·형사 위법 상태가 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이 지적했던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60%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얼마 전에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 평의 농사를 지으면 만 평에 대한 신청을 만 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 평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예산부족에 의해서 신청에 5,000평밖에 지원이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런 거는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60%를 해 주는 것보다도 전량을 신청했으면 거기에 %가 40%든 얼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냐라는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하셔서 맞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외지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김포시 농업인이 경작했을 때에는 통·리장의 확인서만 주면 저희가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잘못했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온 적은 없구요,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농업인들한테 이번 시책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 따로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진위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도 착각은 하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대농하신 분이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인데 많은 민원에 시달리셔 가지고 농정과장님이 마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쌀도 안 팔리고 그런 일이 저도 다녀보면 많아 가지고 좀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지금 못자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배에 대한 물류비지원을 대폭 상향조정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계획된 부분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배 물류비는 당초에 ㎏당 2500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1만 상자 정도만 해 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류량이 많아지니까 1만 상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7,600상자를 이번에 1660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도 대만수출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득이 되는 거냐 이런 걸 따져 보는 거죠?

이거는 도에서라든지 국비로 지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FTA라든가 WTO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농민들이 배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기피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물류비인데 컨테이너 ㎏당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가 많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외로 판매하지 않으면 국내생산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배 가격이 많이 하락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감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두 말할 나위가 없죠. 효율성을 따져 보는데 지금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판매되는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매비를 다운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물류비를 보전을 받지 않으면 배가 여기서 1만원에 갔다가 거기에서는 3만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에 대한 수출가격이 적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당 우리가 부담해야 될 물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류비를 농민에게 경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나갔을 때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물류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 차원에서 경감을 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고 수출하게 되면 우리 원가에다가 물류비가 포함돼서 거기에 단가가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싸게 거기다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싸게 해야지 많이 먹힌다, 대만에서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WTO체제에서 나름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과연 김포배를 선점해 놓고 배라는 품목을 알려 놓고 결국 나주배라든가 이런 것의 품질경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물류비만 지원하고 홍보비쪽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얘깁니다. 김포배를 홍보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결국은 배를 먹어보고 배가 좋다 했을 때에는 품질을 따지게 되고 가격을 따지게 되고 했을 때 우리가 나주배라든가 다른 것보다 질이 안 좋으면 결국 우리 예산은 들였지만 그쪽으로 수출되는 것은 품질 좋은 것들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도 사실 작년도에 처음 수출을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배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중에서 최고의 품질로 작년도에 판매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간다면 우리 김포배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또 금년도부터도 여기 같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복숭아심식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식나방을 대만에서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시설을 자체에서 와서 바이어들이 보고 검역관들이 우리 시설을 또 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놓았을 때에 굉장히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배가 부가가치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김포배라는 홍보비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주라든가 많이 배를 작목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배라는 작물이 한국에 있는 배가 좋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김포에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조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기위 대만에다가 판촉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물류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2500원 전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액이 많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당으로 1660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2500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더 많이 해 주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협동작목반 위주로 각종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지금 현 시대로 봤을 때는 품질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6200만원, 15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농가에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1억원이란 것을 지금 농민들에게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물류비라든가 이러한 유통에 관계된 비용만 저렴해져서 나중에 이 유통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수출이고 뭐고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생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물류비를 끊는다면 수출을 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효율적으로 얼마 정도가 우리 농가주택에 해가 안 되고 배 농사짓는데 1억원 가량 해마다 지원이 되면 어떤 다른 작물에 대한 고품질화 시키는데 연구비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도 협동화단지를 구성하는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국내 시판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외국으로 돌리겠습니까? 국내에 판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다 그러느냐? 나주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이 우리의 우수한 배인데도 우리는 팔리지 않는데 그 쪽에는 모자라고 1상자에 4만원 5만원 6만원씩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점유율이 낮아지고 품질이 낮다는 것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김포배가 김포사람들이니까 제일 좋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결국 그런 시장을 내다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보이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는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는 쪽의 부분을 가지고 국내시장 점유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2500원에서 6500원이면 거의 3배 이상 상향조정이 되는 거 보니까 조금 갑작스런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참고하셔서 농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쪽으로 시 정책을 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선택맞춤형 저온저장고 신축 건은 기존에 배선별장 옆에 시유지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조치를 다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실경작자에게 농지경작을 금지하는 공문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저희 담당과 함께 경작자를 만나 봐 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배수확부터 활용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포도 고품질 생산시설이 도·시비가 3억 5940만원인데 이거는 비가림 시설입니까?

비가림 시설이 맞습니다. 비가림 시설로 해서 고품질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이 불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벌써 포도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어떤 식의 지원이 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지원해서 내년에 설비를 해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을 갖고 농가를 선택해서 내년에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통진읍하고 양촌면의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을 하는 건데 관수시설까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이게 금년도에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끝나자마자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늦었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8.1㏊면 산정과정과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올해는 예산이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올 수확한 이후에 설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정에 이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도에서도 사업비 내시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고품질생산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포도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3억 6000여 만원이란 예산이 농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게 선정돼서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기를 바라구요, 전류리 물양장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게 되면 그 쪽 철책이 제거된다 해서 상당히 전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쪽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류리 물양장이 군부대시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통제 때문에 일반고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철책선이 국방부에서 다시 재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못해 주니까 시 자체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라 그래서 저희가 해병2사단하고 국방부하고 연계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 에다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거구요, 이것은 한강 철책선을 전류리 물양장 밖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좋도록 해서 한강쪽으로 밀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군 처소막이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철조망 바깥쪽으로 다시 재 설치해 줘서 국방부에게 다시 관리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철조망 안에 전류리 포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물양장개선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일정 부분 거기 근처에는 철책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책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면 밖에는 민가로 침범되거든요.

그런지 제방에 있는 철책은 없어져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책선을 아주 없애면 안 되니까 한강쪽으로 해서 다시 “ㄷ”자로 쳐 주는 게 되겠습니다.

포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뭐라고 할까, 디자인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오픈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 군사적 문제에 따른 서로의 체면치레만 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전류리의 개발을 가속화를 할 시기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없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철책선이 설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민원의 야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만 어민들이 입·출항할 때에는 별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서 많은 생산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매가 부진하다 그래서 일반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는 어판장을 나름대로 지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묵인하는 상태에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용역을 줘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 철책선을 이전해 줌으로써 우리 어획에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을 제값 받고 팔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질의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거기다 상정해서 대입시키고, 또 어판장시설의 확장이라든가 부두의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군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죠, 지금 한정적으로 군부대 동의는 이것이다라는 시각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농정부서에서도 굉장히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부정적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올렸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군부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른 루트로 해서 저희가 몇 번 찾아가 뵙고, 또 여러 가지 건의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리 포구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쌀 보육시설 급식지원이 이번에 처음 창안하신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육시설로 지금은 우리가 초·중·고등학생에게 만 지원되던 것을 이번에 보육시설로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저희가 126개소 해서 1일 70g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새로운 쌀 시판정책을 창안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나머지 2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도 내년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사항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근래에 김포시 가로수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다시 보식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습니까?

다 지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들 나무를 바꾸고 있습니까?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있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사항이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미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정도로 나무들을 솎아낼 정도면 이미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가 웬만한 나무를 심는 게 직경 15㎝ 정도 되는 나무들을 심잖아요?

8㎝에서 한 12㎝입니다.

그래서 대개 김포 48번국도 이변에 심은 것을 보면 기껏해야 5년 안에 다 심었던 사항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3년입니까?

2년인데 그 2년 안에 하자보수를 다 했던 사항이고, 가로수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보식대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보식한 나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그루나 되고 현재도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로는 한 5000만원이 되구요, 그동안 하자보수 말고 교통사고 이걸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이 손괴가 되었고, 그런 거 위주로 수형이 자라다 보면 아주 불량해진 나무들 그런 것을 합해 가지고 이번에 보식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도로가 개설돼서 심더라도 나무를 심을 때 직경만 보지 말고 업자한테 맡겨서 심는 것만 보지 말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반듯하게 흠집 없이 그런 나무를 신경만 쓴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아무리 교통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만 진짜 나무 중에서도 생생하고 당돌한 놈 뽑아서 심으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양묘장을 옮겼죠?

네.

그게 여기 걸포에 있을 때하고 크기가 얼마 차이 납니까?

규모가 비슷합니다.

작년에 도체전 끝나고 나서 우리 김포시에 꽃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도로변에 항아리 같은 거 웬만한 읍·면·동의 도로변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는 다 그게 여기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기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거기가 터도 더 넓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것을 더 크게 증축하는 걸로 몇 동을 더 해서.

현재 그 부지 자체가 하우스를 더 이상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체 해결도 잘 안 되었죠, 모자라는 편이죠?

요구하는 수량에 비해서 부족한데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그런데 로테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5월 말, 6월 초에 다시 물량이 많이 생산돼서.

상당히 도체전 끝나고 나서 꽃이 많이 심겨진 모습을 보면 맘 적으로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마음이 또 포근해 보이고, 날씨가 아무리 싸늘해도 이제 봄이 돌아왔구나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인데 그 때부터라도 다 충족되면 정말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역구에 관련된 걸로 173쪽에 있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화공원이 애당초 기정 5억원인데 1억 939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애당초하고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건지 어떤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 때 설계서상 예상사업비가 6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억원만 세워진 상태에서 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5억원 가지고서는 기본설계대로의 컨셉에 맞춰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되면 애당초 설계대로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소나무 재선충방제 인부임부터 고사목 제거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김포시에서는 재선충이 있었습니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이하 충청도 이하쪽은 발생이 되었구요, 경기도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임야에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대곶, 월곶 이쪽에 특히 대곶이 심했는데 산에 갈참나무 잎이 다 그랬는데 그거는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또 번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알면서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참나무에 병 발생한 것은 참나무 시들은 병으로 판정이 되었구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기예찰의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뿌리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그런데 뿌릴 수 있는 것이 어떤 항공방제가 제일 좋은데.

일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면 항공방제 요청을 하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 산림병해충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이용해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큰 산이 문수산, 가현산, 승마산, 수안산 이 정도가 되는데 웬만한 산들은 그래도 꼭대기까지 군사도로가 놓여져 있어서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는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나름대로 병명을 체크하셨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약제 같은 것도 했으니까 올해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