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화성시 규모와 시대 조류에 걸맞게 확대 재개편하여 장학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되나, 일부 조문이 명확성이 떨어져 이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산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장려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우리시 임산부와 영아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향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정읍 매향리 660-1외 1필지를 기부채납 하여 노인정과 보건진료소를 통합 신축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휴식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신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 청사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공무원들에게 자녀육성에 대한 걱정을 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 승인 받았으나 동절기 놀이 공간 및 각종 교육을 진행할 다목적실을 추가하여 변경안을 낸 것으로 목적에 합당한 계획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문화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병점1동 734번지 일원에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을 신축하여 여성과 청소년에게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에 승인 받았으나 법적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다시 규모 및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적 시설 기준에 맞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고유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적합한 계획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네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는 화성의제21 분과위원회가 확대됨에 따라 위원수의 범위를 50인 내외에서 100인 내외로 확대하고 설치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하자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완료 후에 다수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설계시 동 사업부지와 연계된 각종 교통안전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동부출장소 기구 정원 확대 및 태안읍 행정동 설치, 기능전환에 맞춰 조례 규정 중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내용에 하자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고렴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가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추후 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송산면 칠곡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폐사, 광재, 분진 등 20종에 이르는 썩지 않는 무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기존 면적 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조건부 허가 처리한 추가 면적에 대하여 화성시가 청정지역으로써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 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