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윈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금일부터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팀,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 위원입니다. 3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에 네 번정도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 벤치마킹을 다닐 때 저희 공무원만 다녀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의회 의윈님들도 같이 모시고 다닐 예정에 있습니다만 민간인이나 또 예를 들면 농민단체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현지에 가서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을 그 분들도 같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번이라면 국가는 어느 국가를?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첫 번째로 6월중에 일본을 계획하고 있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몽고를 2차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하고 EU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지금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몇 분이나 가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각각의 나라별로 벤치마킹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같은 경우에는 허브산업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해당이 될 것이고 도시와 관련해서는 도시파트에 관련된 그런 민간단체가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몇 명이나 갑니까? 나가는 것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때마다 조금씩 인원은 틀리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5회에 걸쳐서 3백만원씩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한번 방문할때마다 두 분내지 세분정도 EU쪽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한분내지 두 분정도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다음 추경에 또 계상해서 올릴 겁니까? 모자란다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1천5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여비와 공무원 여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동행할 경우에 의회의원님들 해외 벤치마킹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도 상반기중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6쪽에 부기변경이 왜 됐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는 항공레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억을 계상 했는데 그 사항이 당초보다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 당진 경제자유구역지정 범위내에 이 부분들을 포함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 자체가 금년도 10월, 또는 11월 정도로 시기가 뒤로 밀려있고 항공레져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럽게도 민간쪽에서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화성시 관내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러는 바람에 조사사항이 에듀타운 조성과 자동차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부기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36쪽에 노면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항공레져산업의 필요성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하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에듀타운이나 자동차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크게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 작년 12월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7개 항목중에 두 가지 항목이 들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에듀타운 조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 영어마을이라든지 안산 영어마을 이런 부분들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경기도와 업무조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부터 시화지구내에 계획이 있었던 사항들인데 갑자기 성능시험연구소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쪽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해서 레이아웃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 화성시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모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다만 그렇게 만들어 줌에 있어서 저희쪽에서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만 믿고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화호 개발과 관련해서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가 도시의 기능이 청정환경도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중간에 자동차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 관련한 회의에 참여해 보면 항공테마파크나 자동차 테마파크는 적절치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같은 경우에는 1개의 도시, 즉 아파트 숲이 조성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항공소음 또는 항공기가 날아다님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위 성능시험 연구소가 조성이 되어있고 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 코스라든지 일정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공유하면서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기본내용을 세워놓은 것이 안전운전 체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 중에서 오토파크나 레이싱스쿨 놀이동산 자동차 관련된 그런 놀이동산 위주로 해서 명실공히 자동차 테마와 관련된 파크를 조성해 나가려고 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1경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축소를 시키되 레져나 이런 쪽으로 강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소음이 발생되는 F1경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고 체험장소로써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에서는 F1그랑프리대회가 사실상 한군데 내지 많으면 세군데 정도 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세계 자동차경주협회에서 1개 국가에 1개 내지 3개 정도만 인위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만큼 이용계층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기존에 용인에 작은 F3그랑프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미 저희시보다 훨씬 먼저 가고 있는 여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시범경기내지는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하고 나머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듀타운 조사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영어마을을 작게 조성을 하려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하는 에듀타운 조성사업은 영어마을 개념이 아니고 외국어 마을이라고해서 영어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중국어 또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인근 시군까지 합치면 약 3만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유입돼서 산업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마을, 민속마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에듀타운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민속마을을 1단계 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2단계 사업에서 전통가옥과 유스호스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가면서 3단계 4단계 정도에 영어마을과 외국어 마을, 즉 중국어 마을 또는 일본어 마을까지 포함된 어떤 종합적인 컨셉을 마련해 가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세군데 정도로 장소를 압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행입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예산에서 어떻게 신중히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본 예산에서 기정에서 경정쪽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 예산할 때 신중히 검토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올라오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 예산에도 물론 검토를 신중히 하지요. 하는데 하다가 돌발적으로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때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엄청 많은 숫자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여비규정이 본 예산 세우고 나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기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그런게 아니고 여비는 본 예산에 세우고 나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1쪽에 전 직원 혁신특강 강사료, 강사료가 50만원씩 주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안 돼 있죠? 원래 법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얼마죠? 강사료를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래 규정에 얼마로 돼 있죠?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그 전에 시간당 얼마씩 되어 있던 강사료가 지금은 강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먼저 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강사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분명히 표준이 있어가지고 얼마, 어떤 강사는 얼마, 어떤 강사는 얼마, 전직 대통령이 와서 강의하면 얼마, 그것까지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먼저 시간당 얼마씩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0만원씩 주면 몇 시간입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저희가 8번 정도하는데 1시간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면구
노면구위원
1시간 하는데 50만원씩 준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물론 강사의 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강사료 나가는 것이 표준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2쪽에 보면 의전수행 및 현장방문 비서실해가지고 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이것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던 사항을 여비규정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의전수행 및 현장방문은 20만원 했던 것을 규정상 4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상분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480만원이 증액이 됐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해가 되고,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국외 연수여비가 9천5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시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공무원 연수계획, 해외출장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년 예산계획 또 각 과별로 업무계획을 분명히 보고받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업무보고라든가 사전 연간계획에 관계없이 어느 부서든지 어느 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외국 선진시찰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아무 때나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게 되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국외여비 문제는 사실 당초예산 세웠을 때에 전부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대략적인 수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연간계획을 해서 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받아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해외에 꼭 해야 될 필요성 이린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추가로 1억3천만원이 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반영을 추진해 봤는데 추경에 예산규모도 그래서 9천5백만원밖에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돌발적인 것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돌발적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여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요. 앞으로는 분명히 예산심의 때 정확히 집어야 되겠습니다만 편성하실 때 각 과별로 1년 업무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외여비를 산출해가지고 놓게 되면 어느 정도 차액이 생겨도 크게 안 지거든요. 그런데 기정에 1억5천을 세워놓은 국외여비가 9천5백만원을 1회 추경에 2차, 3차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죠. 너무 업무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잘라놓기 식으로 예산을 해 놨다가 쓰고나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구해야지 그런 무계획적인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나가는 것이 국내하고 틀려서 그렇게 쉬운겁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 다음부터는 전부 1년치 예상계획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정업무 추진하는데 체납독려 하는데 네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죠? 집을 찾아 가려니까 필요한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 차 한대 있는데 징수활동이라든가 또 관외도 많이 나갑니다. 체납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뿐이 아니라 주로 쓰는 것이 관외 체납 독려차원에서 많이 관외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팀이라든가 징수계 체납 담당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요새 네비게이션이 엄청 싸졌는데 여기에 6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네요? 어떤 네비게이션인지 몰라도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비게이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모니터가 크고 나은 것으로 달으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자치위원회 한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문화홍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8쪽 봐 주십시오. 58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64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이 국비가 5백만원 받으신거죠? 그리고 도비가 250만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네요. 우리 시비가 2,250만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국비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더 받기는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 받기는 힘들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시비가 예산이 3천만원에서 2,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합쳐서 50%받아서 우리 50%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좀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64쪽에 유원지 정비를 위한 불법관리업무 위탁금지급 6천만원 계상돼 있는 것, 이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제부도 불법건축물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제부도에 불법시설물, 주로 매바위 쪽에 야시장 비슷하게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 마을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래서 마을에 주는 위탁금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에는 6천만원만 지급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년 예산이 6천만원입니까? 본 예산에 이것 없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없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마을 주민들이 하루에 5명씩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따른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본 예산에 기정에 세워놓고 1회 추경에 얼마 안 되가지고 추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러한 여러 사업들이 발생했는데 예측을 잘 못 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것도 있고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여기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가 지금 8천만원을 증액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충분한 심의 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되지않아서 이러한 예산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원인들은 추계를 잘 못 했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여비 증액된 부분이 불가피성도 있지만 본 예산에 왠만한 것은 다 사전에 파악이 돼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처 파악이 못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만의사 대웅전은 목 변경하신다고 그랬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만의사 대웅전도 이런 것도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당초에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의사측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도나 저희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어려우니까 자부담해라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만의사측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직 공사발주는 안 했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워놓고 몇 개월간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제부도 유원지 마을에 6천만원, 5명정도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비를 하면 5명씩 항상 상주를 하는 거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일지가 항상 있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근무일지가 있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일지도 한 번 자료로 지금까지 일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66쪽에 문고자료 구입비가 사립문고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세군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사립문고 지원이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시설관리 공단에도 보니까 사립문고 지원비가 있네요? 그 내용하고 상이한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립문고가 20개가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 5개는 운영이 안 되고 결국 1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내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3개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별도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틀립니까? 같은 곳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부서가 틀리다 그 말씀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시설비 66쪽 봐 주세요. 병점도서관 증축공사 도서관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준공된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을 때는 인터넷 방송국 용도하고 일부 도서실개념 이렇게 해서 당초부터 도서관으로 해서 짓지를 않다보니까 일부 쓰다보니까 문제가 아이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열람실도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2005년도에 준공을 했다는 말이죠. 불과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계획 그렇게 예측도 못 하고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년도 안 되고 나서 증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정용래 가옥 매입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보수만 했던 것이 이번에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매입의사도 있다고 얘기됐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대중음악테마파크 공원조성인데 조용필생가 그 사업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한 필지가 지금 완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격과 우리가 사고자하는 것이 감정가격이 평당 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60에서 80정도, 그런데 최악의 경우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까지 가겠다, 그런데 네 필지에서 세 필지를 샀기 때문에 한 필지도 거의 이것은 협의매수가 되면 안 써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세필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한 필지만 시설결정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먼저 협의하신 분들이 거기에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협의매수나 수용이나 검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올 해 안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토지매입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업이 이어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공청회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생가를 복원하고 거기에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대중음악하고 관련된 자료관 조그만 공연장을 짓는다든지 또 지역민들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하여튼 그것은 일단 토지를 매입한 후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64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3천만원짜리 관광안내표지판인데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암리라든지 용주사에 보면 대형 크게 벽면에 화성시 관광지도 만들어 놓은 그것입니다. 수원시라든지 관광지에 가보시면 왠만한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성지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아직 거기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성시 전체 관광지를 볼 수 있게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설치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어차피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걸어가니까 주차장 주변하고 들어가는 통로 쪽 거기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비사업해가지고 시책추진 보존금이 4억을 확보 하신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비 1억3천 해가지고 5억3천 해가지고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시책추진 보존금을 받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조사업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 생각은 민간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나중에 목 변경도 가능하다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화성시에 보면 사찰들이 많이 있지요? 사찰들이 신도가 많은 사찰도 있고 적은 사찰도 있는데 관광안내 표지판을 문화홍보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사찰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초파일 때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지명도가 높은 그런 사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도로명 표지판에 하든 아니면 별도의 안내표지판을 해서 그러한 사찰을 안내할 수 있는 도로명 표지판이 있었으면 하는데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거의 현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절 들어가는 무슨 절 입구라든지 그런 것을 도로위에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에 도로명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국도나 지방도에 일반도는 말고 국도정도 지방도 정도에 사찰이 인근에 있으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밑에 무슨 색입니까? 관광지색으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쉽게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만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경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님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6쪽에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가 20억을 감했네요?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답변은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들이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속명을 대시고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청사시설담당 최현길입니다. 당초에 30억을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는데 지금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는 남겨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동별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된데도 있지만 안 된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본 예산에 30억씩 상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0억씩 기정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20억이 사장이 됐다는 얘기네요. 혹시 이번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를 10억만 남겨놓고 20억을 삭감해서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진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랬죠?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선정위원들은 지금 거기 신설되는 도시인데 선정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제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태안읍으로 있다가 6개 동으로 나눠진 그런 동사무소를 말씀드린 것이고 동탄신도시내에는 아직 부지선정위원회 그런 것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부지가 기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토공으로부터 공사비 범위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그것은 토지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86쪽 위에 보면 동탄 4동하고 5동하고 청사규모가 다릅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부지면적이 320평정도 되는 것이 있고 500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동탄 4동이 부지가 더 넓어서 청사도 넓게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사규모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렇게 봐야죠. 바닥 면적이 넓은데는 조금 설계비를 더 세워놓고. 지금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신축공사에서 설계용역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는 세부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몇 평정도?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동탄 4동이 더 확보가 되는 사항은 거기가 300평짜리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를 더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쓰기위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진환위원
지하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동탄 5동은 그냥 지상주차장을 쓰고?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비 관계에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공부지라도 여러 가지 적절한 시기에 매입을 안 하고 좀 늦게 매입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물가상승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이 돼서 지가가 높이 책정이 되면 또 높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동탄 지역은 어차피 부지조성 원가에 의한 통보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이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원가라는 것이 지금의 원가하고 또 1년 후의 원가하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태안지역의 일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태안이 먼저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동탄은 안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경진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93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신고 포상금,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 들어올 때.
면구
노면구위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도 우리 화성시에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많이 있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음성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신고자가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10건씩 해 놓고 500만원씩 계상만 해 놓으신거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쪽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장 명위 등기법위반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세입예산에도 계상을 하셨는데 기정보다 경정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신고의무가 2006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 못 했거나.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미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조사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와가지고 저희가 이미 과태료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만 된 겁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한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의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97쪽 봐 주십시오. 물꽃마을은 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물꽃마을은 남양동의 수화리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평화마을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평화마을은 우정읍의 매향3리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평화마을은 국고보조가 없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이 정보화마을 추진은 국고보조 사업비가 있고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물꽃마을은 국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물꽃마을은 받고 평화마을은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개소, 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개소 그렇게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 사업이고 하나는.
면구
노면구위원
도 사업일 경우에 물꽃마을하고 평화마을하고 2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으면 똑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매향3리는 세대수가 큰 마을이고 또 수화리는 적은 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가구수가 더 많고 적고 관계 때문에 더 받고 덜 받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정보교육장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에다가 쓰다가 남은 컴퓨터를 지급을 해서 어느 마을에서는 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화성시 경로당도 지금 많이 보급도 됐고 경로당에도 많을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마을에서 사용은 하고 싶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차원에서 마을에다 컴퓨터 한두대 정도는 설치해서 사랑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농한기에 어르신들도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정보화 사랑방하고 정보화 마을 5개 마을하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단위로 교육계획을 수립했고 또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시키는 두 가지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보사랑방에도 동탄이라든지 팔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연중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가정방문지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3개 읍면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계획중인데요. 마을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높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정보화 교육장에 나오셔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정보화교육장에 나오셔서 하는 율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시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그럴 수는 없고 화성시 노인회가 있고 노인회 간사인가 사무장도 있고 여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인력을 자원봉사, 도우미를 해서 편입을 시켜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이 항상 편지라든가 문서 받을 때 지금은 편지를 발송하는데 자꾸 노인들을 교육시키면 항상 인터넷 간단한 것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것만 가르쳐 주시면 각 마을별로 회장님이 젊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익숙해진다고요. 그래서 자꾸 관심도 가져주고 유도시켜 주면 그런 쪽으로 사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금년도에도 노인들을 위한 집중교육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정현
조정현위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하면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나름대로 구축할 만한 마을을 의견을 듣고 또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년에 각 시군에 1건씩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각 시군에 1건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전국에 11개 마을에서 화성시가 1개 사업을 딴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사업은 경기도에서 13개 마을만 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우리 화성이 1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총 2개 물량을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보화 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후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목표는 마을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번기가 있다는 것, 또 고령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악조건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정보화 마을 교육을 특별히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초에 2월부터 3월중에 교육을 실시를 해서 18회를 실시를 해서 545명을 아주 가까스로 보통 1개 센터에 10명, 15명, 5명, 7명 이렇게 참여하셔서 지속적으로 연중 농번기를 피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을 실질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홍진환위원
지금 화성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5개 마을입니다.
홍진환위원
5개 마을을 한번 순회해 보시면서 운영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그러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체크하고 문제점도 도출시켜 가면서 개선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은 정보화마을 추진하면서 하겠다고 컴퓨터 1대씩 가구마다 보급을 하고 또 교육장으로서 센터를 설치를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좋다고 쉽게 접근을 하셨는데 하시다보니까 환경 여건도 힘들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도 생기고 이런데 남양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위원장님이나 지도자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농한기때는 오전에 두 번 저녁에 직장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시켜서 굉장히 그 쪽에는 70되신 분들도 서울에 있는 손자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궁평리도
홍진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문제점을 여쭤봤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은 그런 어려움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기피한다는 것 또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이 회선비용 때문에 2,3만원에 매달 회선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전혀 이용을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러는 데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용료를 많이 문제로 제기하던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를 애초에 당초에도 마을에서 개인가정에 보급되는 컴퓨터 통신료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센터에 설치하는 컴퓨터의 통신료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을 다 알고 출발을 하셨어요. 알고 출발을 하셨는데 처음에도 이런 부담이 크게 수익이 눈에 띠게 개별적으로나 마을에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을 느끼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도 그것은 부담하겠다고 그리고 추진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부담감을 덜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수익이 눈에 띄게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소수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적지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소득 없는 인터넷을 꼭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선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사실은 사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심층분석을 더 해보고 되도록이면 활용가치를 좀 높여서 자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장시키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1쪽에 보면 우정읍 건강가정 지원센터 팩스구입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을 비싼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팩스인데 140만원씩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두 대니까 70만원. 설치비 여러 가지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네 대가 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두 대, 140만원
규석
한규석위원장
2,800은 무엇입니까? 아니 280만원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 140만원인데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당초에 해가지고 전체가 28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 두 대인데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140만원씩 두 대입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담당자 직속명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설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어떠한 물품구입비인데 2억씩이나 세웠으며 몇 개 주민자치세터로 갈 것인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병점1동 그다음에 화산동, 기배동 그다음에 반월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물품대상내역은 냉난방기라든가 텔레비전, 컴퓨터, 회의용 책상, 의자, 복사기, 주로 이런 그 외에도 필요한 세부 물품은 꽤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몇 개 동사무소.
면구
노면구위원
중요한 것 중에서 지금 정수물품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수는 지난 4원3일자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정수물품은.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정수물품 받아서 사용한다면 종목별로 쭉 써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지 신설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해 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여기 보면 스캐너식으로 쭉 해서 병점1동 해가지고 뭐 뭐 뭐 딱 해서 해주셔야 되지 그냥 신설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이게 되겠느냐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각 동 별로 물품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마시라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직장체육 선수단 숙소 공공요금, 이것이 아까 설명할 때 4개소라고 그랬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선 펜싱선수단이 발안에 있고 그다음에 육상선수단은 수원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육상선수단은 수원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사격선수단은 오산에 연립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격선수단은 왜 오산에, 그것도 자료 좀 빼다주시고 현재 경기도 사격장이 우리 화성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격선수들을 오산에 하는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군 시절에 관사용으로 매입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선수숙소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군 시절의 관사숙소를 갖다가 이제까지 시에서 시가 된지도 벌써 오래 됐고 오산시에 왜 그것을 놔둡니까? 정리해서 우리 화성시에 이전을 해서라도 화성시에 만들어 놓고 일을 벌여야지.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관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라는데 1,400만원이라는 요금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하실 것은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자산관리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정 가능한 것은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3쪽에 비봉인공습지 내 야구장 설치, 야구장 설치할 면적이 또 나옵니까? 축구장 해 놓고 야구장까지 또 인공습지에다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지금 이 야구장은 현재 인조구장 만드는 거기가 아니고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별도의 사토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조성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인공습지에 몽고에서 와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시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이렇게 까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 축구장 건설하고 야구장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몽고에서까지 와서 설치를 하고서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해 놓고 그런 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운동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면구
노면구위원
장소 장소마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별도의 장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직장체육선수단 숙소 전세금, 아까 설명했듯이 펜싱선수들이 10명 정도가 숙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우수한 선수 육성을 위해서 숙소를 이왕이면 예산을 더 세워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것이 아파트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아파트 30평이래봤자 실 면적은 그것이 한 24-5평이죠. 그러면 성인들이 24-5평에서 10명이 기거를 한다 과장님 좀 그렇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숙소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얻어서 이왕이면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고 휴식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줘서 그래야 우수한 선수도 화성시에 올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아까 사격선수는 오산에 있다고 하는데 조그만 선수촌이라도 한 장소에서 관리를 해서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서로 선수간에 상호 유대관계도 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사격선수는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운동하는 시설이 양감면에 경기도 사격장을 활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육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상은 수원시 종합운동장에 육상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특성상 육상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더라도 펜싱장이 발안에 있고 사격장이 양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금이 있고 육성 지원학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을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공습지라든가 또 권역별로 또 인조잔디 구장이 금년안에 구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올바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여러 가지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을 증액을 시켜서, 수원같은 경우는 이런 체육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체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사기양양책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단이 사격, 펜싱, 육상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선수들은 대개 연고지가 어디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학교출신중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들을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은 지금 없습니다. 다 외지 출신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그런 체육부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글쎄, 직장운동부가 과거에 하나의 정책적인 면에서 육성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이 운동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종목인데 우리시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육상 기초종목에 대해서 저변확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우수한 육상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그런 선수들을 우리시에서 스카우트해서 우리 고장을 빛낼 선수들을 육성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그런 육상을 체계적으로 하는 중,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런 육상 이런 종목을 우리시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시키지 않는 한 당분간 앞으로 선수선발은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봉담초에서 육상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의 육상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토록 그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서 어린선수부터 키워서 선수로 만드는 그런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비인기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시군마다 도에서 배정을 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화성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구나 테니스같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육상트렉도 없는 지역에 육상을 배정해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논의는 안 해 보셨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환위원
글쎄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한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출신 선수들이 뭔가 그래도 시에 애착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비봉에 인공습지 내에 인조구장을 만드는 사업이 지금 축구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야구장에 한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래서 그 야구장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야구장은 야구동호인회에서.
홍진환위원
동호인회에서 체육시설을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만들었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구장으로도 적합해서 야구장을 쓰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천만원인가 얼마 편성을 하신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쪽에 그 옆에 매립해 놓은데다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게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6쪽 좀 봐 주세요. 재정보전금, 이것 교육청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랬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화성시에서 해주면 자기네들도 세위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우리시에서 3억4,3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도 시책보전금, 도비가 일단 이만큼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만큼이 내려와서 이런 몫으로 내려와서 일단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예산은.
면구
노면구위원
도에서 3억 4,300만원이 내려온 사실이라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신데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에 이 돈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이 돈이 모자라서 교육청에서 더 추가로 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확정지어갖고 사업금액이 확정이 되어지면 이 돈에다 교육청에서 더 #대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대든지 해서 최종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예산계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총액이 확정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못 잡은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세출예산을 우리시에서는 못 잡았는데 도비로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다고 치자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결정도 안 된 것을 우리 도비 받아서 이렇게 책정해 놓게 되면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우리시비로 채워줄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어차피 교육청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마다 사업별로 교육청에서도 대는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도비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교육청에서도 자기네 교육청 예산을 따다가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 세출예산을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 계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져서 도비 이만큼 또 그다음에 교육청 비용 얼마큼 시비 얼마큼.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난 3월 중순경에 최종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교육청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 시비는 2회 추경에 할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 %나 보시는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대개 이런 대형투자사업은 거의 50대 50으로 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0대 50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50대 50이 아닌데요. 우리 화성시에서 60을 주고 40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때로는 사업별로 저희 시비 100% 투입하는 것도 있고 웬만한 사항은 거의 50대 50으로 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113쪽에 인공잔디 축구장 건설사업인데 완공 시기가 언제 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최초에 출발할 때는 완공시기를 3월말로 잡았었는데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스탠드공사도 제대로 못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 만들면서 스탠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은 스탠드를 간이스탠드로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이왕이면 스탠드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한 500석 규모의 스탠드를 만들자 해서 이런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가지고 5월 중순경 완공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가을에 행사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질문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의 뜻이 어떤가 또 집행부의 뜻이 어떤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학관 설립 사업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장학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필요성은 인정을 함과 동시에 취사문제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추진이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위치선정에 적정성이 과연 입증된 것이고 검증된 사항인가 또 하나는 사업시기가 선심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등등해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시고 공감을 하는 입장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진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번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각종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교사들 각계각층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겠습니다. 들어서 도출된 의견을 갖고 집약된 의견을 갖고 향후 장학관 설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 장학관 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는 그런 충분한 뒷받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있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계명실장입니다. 저희 담당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1쪽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비하고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여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에 예산들이 많이 계상이 됐다가 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적절하게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의서가 안 되든가 사업성이 없다든가 그래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담당관님께서 읍면동에 고지 하셔 가지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본 예산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21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됐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체 예산액이 당초 66억에서 4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가. 보통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1% 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따져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4,150억입니다. 그렇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44억 8천이니까 1%이상 계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맨 처음 기정에 보면 66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0.06%인데 너무 그 당시 본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재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지는 부분이 예비비로 다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둘 수 있는 1%로 보다 많게 예비비가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충 추경 예산 재원을 보니까 주로 증감된 부분들이 지방세에서 많이 됐고 지방세가 31.3%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도 다른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23.3%가 재원구성이 됐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재원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595억이 증액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 추계를 애당초 어떻게 추계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까? 왜 저희가 여쭤볼 때는 한 150억 정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예산서상에는 세배가 넘는 600억이 증액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인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분석되었던 것도 처음에 한 141억 많으면 180억까지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증액된 보전금은 시책에 관한 보전금들이 내시된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상반기 쪽에 많은 부분이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쨌든 그 만큼 우리시에 필요한 재원이 뒷받침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