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농정과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기획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44쪽에 상사업비에 고품질 쌀 건조 저장 보급 시설에 원적외선 건조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저온 저장 시스템 4천8백만원 가지고 20농가 얘기하시는데 어떤 방식의 저온 시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고품질벼 쌀 건조 저장 시설 보급은 원적외선 건조기라고 벼 건조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용량이 54석, 7톤 정도 들어 가는데 기존 건조 저장 시설에 원적외선 판을 넣어서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건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백만원 정도 되는데.
김겸
김겸위원
그전에 개량 곡간 식으로 그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개 농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농산물 저온 저장 시스템은 7평형 저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소규모 저온 저장고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7평 짜리인데 채소, 하우스에서 무농약이나 인증 농가들이 장마철이나 가격 하락이 되면 저장 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김겸
김겸위원
소규모 저온 저장고라고 해도 그렇지 저온 저장고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저온 창고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 됩니다. 7개소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3개소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가까운 지역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장소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먼저 세군데 한 곳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46쪽 시설비에 벼 병충해 예찰포 이전이 평택-시흥간 도로 개설로 해서 이전한다고 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번이 나왔습니까? 지번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지금 한참 공사중 입니다. 정남면 용수리에 공사 중에 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평택-시흥간을 지금 공사중이라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서수원 평택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평택-시흥간인지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것이 팔탄면 어디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팔탄면 구장리에 재경부 땅 국유지가 있어서.
준재
김준재위원
왜 그 자리에 옮겨야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워야 좋겠고 자주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를 끌어오는데 7, 8백만원 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이 설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적정한 자리에 옮기지 굳이 전기까지 끌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넓은 뜰에 설치를 해야 해충 포집이나 이런 것이 좋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한 위치가 거기 외에 다른 곳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주위를 찾아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당해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3쪽에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출장갈 때 쓰는 소형 차량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차를 사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3천만원 가지고 차 한대를 사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3대를 사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천만원짜리 차 사시는 것입니까? 티코 등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모닝 등, 전에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종화
최종화간사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으면 하나 가져다 주시고 오토바이 대신 소형차를 사서 기술센터에서 쓰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다른 출장소는 안 주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고 우선 본소부터 활용을 하고 추가로 확대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확보를 출장소별로 차량을 줄 계획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리고 147쪽에 민간 보조 사업 젖소 착유는 여기에서는 다른 페이지에서 삭감이 되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로봇 착유시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을 또 세웠는데 당초보다 왜 줄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두개소 있는데 두개소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개소를 더 늘려서 2억 5천6백만원으로 한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4개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한군데에 얼마씩 들어 갑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한군데 사업하는데 8천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선정이 다 된 것이고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상사업비에서 지금 다시 내시가 되었는데 해외 연수비도 세웠는데 다 삭감이 된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다 삭감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어떤 예산말 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안 되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던 사업이었으니까 상사업비 가지고 안되면 다른 여비라도 계상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4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착유 환경 개선 시범 사업에 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지도업무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축수산과에서 와서 그동안 축산 시범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불편 하였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젖소 농가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많이 있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악취 제거, 악취 제거는 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두개 학교가 더 올라온 것입니까? 140페이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에 3백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니죠. 14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 민속 문화 계승 사업은 1천만원은 1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은 2백만원씩 6개 학교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과에서 농산물 유통 사업단 구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유통사업단은 소득지원과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하면서 기술센터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유통사업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유통사업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원 3명이 되어 있는데 기술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일용인부로 합니까?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전부 틀립니다. 시군마다 틀리는데 지금 추세가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사람들이 정말 기능직으로 바뀌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일용인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 타 시군을 비교를 해서 타 시군이 기능직이 많다고 하면 기능직으로 전환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겸
김겸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단지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문화재 조사를 최종 수목원 신청을 도 산림과에 했거든요. 그때 문화재 조사 결과가 붙어야 된다고 해서 의뢰를 해서 지표 조사는 끝났습니다. 간단한 시굴 조사를 조금 해야 해야 된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업체만 바로 선정이 되면 한달에서 두달 안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중에는 일단 입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김종열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율암공단, 노화 공단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계획은 금년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와 계약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정도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서 물이 부족해서 물차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마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마을은 금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마을 단위 계획은 배수 관로 공사는 마을에 들어 가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변에 크고 작은 공단이 많이 들어서서 주변 마을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주변 마을도 계획을 빨리 광역 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마을 단위는 현재 물이 부족한 곳도 있고 부족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면 화성시 전역 마을에 요청하는 마을은 거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부락 중에서 지하수가 고갈된 지역, 오염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김겸
김겸위원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율암리 지역은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역 주민들은 공단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주변 마을에 물이 고갈되는 곳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율암공단이나 노화공단,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 곳에 상수도를 많이 설치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공장마다 폐공이 있거든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지금 현재 폐공 관리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공이 몇 개이고 거기에 대한 폐공 처리를 확실히 했을 때 넣어 줘야지 물만 넣어 주고 폐공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공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해 주십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폐공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하수는 갈수기때 물이 안 나오더라도 겨울철에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 처리를 전제로 상수도를 놔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공장에 상수도를 놔 드리면 상수도도 사용하고 지하수도 사용하고 양쪽을 다 사용하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에 예를 들어서 물을 쓰기 위해서 몇 군데를 파서 하나를 쓴단 말입니다. 폐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판 폐공이 몇 개인지를 보고 그중에서 나머지는 처리 했다는, 본인들이 폐공을 관리한다는 어떠한 약속을 받아 낸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떠한 방법이 제시 되지 않고 그냥 물만 넣어 주면 대공으로 깊이 파 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꼭 넣는 지역에는 지금 살아 있는 폐공, 쓰는 공이 몇 개이고 폐공된 것이 몇 개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사업소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폐공한 것이 몇 개이고 쓰는 것이 몇 개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저희가 지하수 허가나 신고를 받으니까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만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공장 업주와 확실한 폐공에 대한 문제는 매듭을 짓고 넣어 줘야 된다, 쓰는지, 안 쓰는지 확실한 것을 매듭을 지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포리에는 갈수가 되는데 언제쯤 공사가 됩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유포리는 승인을 내 주시면 바로 설계에 들어 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략, 주민들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빨리 하면 사업 승인이 나면 한달 정도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한 다음에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주부 검침원들을 쓰신다고 했는데 검침원들이 하는 일이 검침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검침하고 고지를 발부해 주고, 그 다음에 계량기가 고장 났다든지 파손 되면 교체까지, 또 점검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까지 다 합니까?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계량기 박스가 파손이 된다든지 계량기 파손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속에 스티로폼 등이 없고 빈통만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겨울에는 동파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같이 검침을 해서 어느 박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일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 좀 요구합시다. 자산취득비가 몇 가지 있거든요. 정수물품 승인 내역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는 정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품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요?
종열
김종열상수과장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은 정수 받은 것이 있어서 바로 제출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정수 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외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 1억 2천 2백만원인데 일반 운영비로 당초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1억2천2백만원이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된 이유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초에 개인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안면 독정리 축산조합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개인별로 주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장안면 독정리 축산단체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을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내가 볼 때는 당초에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잘못 작성이 된 것이고 예산계에서 이것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예산서 승인을 해 준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졸속으로 행정이 되면 늦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여쭤 보는 것이고, 궁평리는 밑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이 얼마 짜리 짓는 것인데 자꾸 예산이 7억 2천 25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인지? 몇 개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 짓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개소인데 부지가 675평입니다. 재정 경제부 소관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이 당초에 사업비를 세웠던 것이 평가를 대략적으로 지가를 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7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할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차피 재정경제부에서 조건이 내려온 것이 선 매입을 하라는 조건이 내려 왔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땅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중화장실 부지 땅을 구입한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재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시비로 구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재정경제부 소관인데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돈은 누가 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부 저희 시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땅 등기는 누가 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시장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평을 지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675평을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하고 샤워장을 각 40평 정도로 하고.
종화
최종화간사
화장실에도 샤워장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기가 관광지라서 별도로 샤워장을 만들고 선별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땅만 사고 공사비, 건축비는 별도로 예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 전체적으로 너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일단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고 바로 2회 추경이나 예산 확보되면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재정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5천만원인데 추가로 한 것이 4억 7천250만원이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국유 재산이니까 일반 건축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는 건축비로 계상을 해 놨다가 재경부에서 토지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토지매입비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몇 평이나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675평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설비는 2회 추경에 하겠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팔탄 소재지에 하수 오수 관거 사업 다 끝났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하수도 설치 사업이 남았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소재지 보다는 구장 4거리 쪽에 상가가 번창 했는데 지금 식당 같은 것도 그쪽에 다 있고 상가가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 구장 4거리 쪽에 하수, 오수 관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시에 1회 추경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시설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부족으로.....
김겸
김겸위원
설계해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설계비라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장4거리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구장 4거리가 상가가 많이 번창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사업을 시행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7쪽에 하수분뇨 수거료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태까지 수거료를 한번도 안낸 것입니까? 집행 내역이 없으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세외수입분입니다. 집행 예산이 아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궁평 화장실인데 화장실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각과 마다 여러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축수산과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쪽은 축수산과에서 하고 한쪽에는 하수과에서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공중 화장실을 20여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시설을 하면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오수관리계 직원이 인허가 처리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인근시를 비춰 보면 화장실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주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만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제는 관리 일원화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60쪽에 토지매입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득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승인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 자료를 거기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되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속기록에서 봐야죠. 언제쯤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작년 년말이나 올 초에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야생동물구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엊그제도 이상하게 내가 오소리인지 너구리인지 몰라도 하나를 길에서 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외에도 수원에서 들어오는 4차선에 중앙분리대가 다 있는데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없어서 길에서 많이 죽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방법으로 4차선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는 큰 산과 큰 산을 연결하는 야생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구제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통로가 없으면 저녁이나 밤이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산과 산을 절단을 해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 이런 평야지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일정한 지역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양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야생 동물들이 차에 치어서 죽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4차선 뿐만 아니라 2차선 같은 도로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될 때는 이제는 지하 터널을 뚫어서 관통을 시키도록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 산과 산의 중간을 잘라서 통로가 없어지는 곳은 과천선을 가다 보면 고천 있는 부분에 동물 이동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 관내도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 빨리 그런 부분을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평야지 같은 곳은 사실은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동물 이동 통로, 박스를 설치해서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도 그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복지로 가는 시를 건설할려면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인공 습지에는 간척지에 고라니나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면서 태양산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연결 하면서 거기에서 빈번히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습지와 산이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운데 분리대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뛰어 들어 왔다가는 거기에서 계속 죽는 것입니다. 내려서 보면 전부 야생동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육하는 개나 고양이가 아닌 야생동물들이 죽는 것을 빈번히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나 도비라도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것은 충분히 국비나 도비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국도비를 요구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KTX 노선 주변에 소음피해 적정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0개 지점 정도까지 10개월 정도만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 부처나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을 요구할 때 대응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1년 내내 해 봐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24.6킬로미터 지점에 최소한 1킬로에 한개 지점을 하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 등 해서 최소한 40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6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계수 조정할 때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저 확보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용역이 1, 2차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소음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KTX도 마찬가지이고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 시에서 준비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민간인들은 기존의 태안읍 지역과 양감에 7만여명이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음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소음이 발생 했을 때 보상을 하게 뉴스에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적인 어떠한 것을 해줘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KTX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에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KTX만이 아니라 늘 병점 철도변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항공기 소음이나 KTX 소음 관계 용역이 마쳐지면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음법이나 악취법이 내려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뉴스를 보니까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일단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용역에 대한 결과는 기본 자료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폐단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시 차원에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할 때는 법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 용역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용역하는 기관이 적어도 공신력 있는 대학이나 나름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만 그치지 마시고 지역의 피해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법이나 소음법이 자꾸 생기고 있는 입장이니까 환경이 개선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 용역 결과가 무엇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면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무엇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항공기 소음 관계를 하고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항공기는 51과 수원 비행장하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단계 소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두 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말일날 끝납니까? 먼저 용역한 것은 뭡니까? 3천만원 들이고, 6천만원 들인 것이, 그것은 뭡니까? 책자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소음 피해, 항공기 피해 용역은 평택에서 먼저 하고 있어서 화성도 해서 용역결과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입니다. 현재 소음 측정은 10전투 비행장에서는 해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 피해 보상 관계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종화
최종화간사
매년 3천만원씩 들여서 대학교수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이번에는 피해 보상 관계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종합적으로 항공 피해 용역을 하는데 그것이 6월말이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보세요. 6월말에 나오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 결과가 6월말에 나오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셨고 담당계장님도 바뀌셔서 자세한 것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은 봄, 가을, 여름, 겨울로 나누어서 2년에 걸쳐서 하는데 1차 결과가 나왔고 2차가 6월 30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술발표회를 하시고, 주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을 주민들은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법원에, 그렇게 해 놓은 상태니까, 소송을 해 놨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까지는 소음법에 대한 것이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소음법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84데시빌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38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희도 KTX 소음에 따른 측정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내가 아는 것과 정반대인데 최종 6월달에 나와서 소송을 할 자료가 최종 6월달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를 들으세요. 6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직접 저희가 소송을 할 계획은 없고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용역의 결과 없이 무조건 소음이 난다고 해서 소송을 하면.
종화
최종화간사
소송의 참고 자료를 제공을 하겠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6월말에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하고, 야간에 하고 주간에 하고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우리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간, 주간, 여름, 봄, 가을, 겨울 해서 시간대별로 소음 측정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소송 제기를 우리도 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변호사를 사서 제출해서 군산비행장, 김포 비행장 전부 소송을 해서 이겨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6월말에 끝난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 자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송할 자료를 가질 수 있게 용역을 준 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용역 기관이 어디 입니까?
소음피해 담당 수원대학교에 용역 의뢰 한 것이죠?
그것이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용 항공 소음으로 아까 국방부 얘기 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몇 천만원씩 몇 년을 줘서 3천만원씩 1년, 2년, 3년, 4년씩 줘서 지금 3천만원과 9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국가 기관에 소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했을 때 수원대학교 환경 담당에 소음 피해 용역을 줬는데 그 자료가 국가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외에는 국가 기관이 인정을 못한다?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민간 항공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경우에는 수원대학교 용역 준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항법과 군항법과 틀리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상 받은 것이 민항법에 의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군항법에 저촉이 돼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항법에는 70데시빌 이상이 되면 이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군항법과 민항법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도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항법에서는 70데시벨 이상이 되면 이주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군항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법 제정이 아직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정도로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공 소음 측정, 용역 등 자료에 없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법적 효력이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 보니까 안 물어 봐도 되는 것을 물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KTX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용역의 목적은 민원이 사실 KTX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번 들어 왔는데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소음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문제가 없다고 자꾸 회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너희는 이렇게 얘기 하지만 우리가 실제 대학이나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너희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죠. 자료화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KTX가 지나가는 주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 의식의 목소리를 내도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없으니까 자료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큰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법적 효력까지는 없을 것으로 봐 지지만.
진환
김진환위원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시에서 대리 만족 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는 나름대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크나큰 법적 효력을 못 본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 KTX측에서도 요구하는 용역을 발주할 테고, 우리 화성시에서 꼭 용역을 10개소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꼭 우리 화성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목적하에 꼭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화 만들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해야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KTX한테 우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뭐하고 있는가, 당신네들도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는가”하고 KTX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KTX에는 자체적으로 기위 용역을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반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하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소음이 난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전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봐라, 이렇게 우리가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묵살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법적 효력이라는 부분인데 KTX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준 쪽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떤 근거를 제시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시민들한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데 법적인 효력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용역 발주된 것이 무용지물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거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아까도 항공 방제도 그런 부분으로 나오듯이 용역 주는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용역이라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 내지는 전문적인 것을 어필할 수 없으니까 용역 결과로 어필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양쪽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재판 과정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또 따로 설정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그때는 법원에서 어떤 용역 기관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용역을 주겠죠. 그런 싸움까지 갈려고 하더라도 그런 밑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겸
김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율암공단에서 오폐수가 방류돼서 대성저수지가 오염되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역의 농사 짓는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농사 못 짓는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용역 심사를 지난 달 3월 30일날 오후 2시에 받아서 대성저수지에 대한 용역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예산서가 미리 작성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여기에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요구를 해서.
김겸
김겸위원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KTX관계는 마찬가지로 용역 심의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 나는 관계로 추경이나 할 것이고 율암리 대성 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일단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사를 짓게 조치를 했고,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심의위에서 통과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세워서 용역비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계속 공단에서 내려 오는 오폐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용역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여러 번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세울려고.
김겸
김겸위원
용역을 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세울려고 지금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차 추경 예산이 먼저 작성되고 1차 추경 자원이 너무 빈약한 관계로 해서 그것을 사실은 이번에 반영을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과연 대성저수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너무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저수지도 저수지지만 지역의 식수에도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강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농촌 폐비닐은 지금 85백만원씩 감해도 재원이 남는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억 2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일괄 경기도내 각 시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괄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삭감이 된 사항으로써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비가 삭감 되었다고 시비까지 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도비가 삭감이 돼서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골 농촌 폐비닐이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시비만이라도 별도로 더 세워야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 농촌 폐비닐 수거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면 더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무조건 삭감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폐비닐이 가을철 되고 겨울철이 되면 많이 수거를 할 것이고 여름의 경우 농사철이니까 수거가 없지만 도비가 삭감 되었다고 시비까지 줄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환경 문제가 오염이 되니까 더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시설비에 송산면에 폐기물 방치 처리가 4억 9천 3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4억 9천 335만원은 이행보증 보험금으로 저희들이 일단 받아 놓은 금액이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행보증보험금이 4억 9천 3백여만원은 받아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일단은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확보된 이행 보증 기금을 가지고 일단 돈 만큼 최대한으로 처리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라, 그런 다음에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도와 환경부와 당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이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과 소송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소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행 보증 증권으로 4억 6천 9백만원을 이행보증 회사에서 받아서 발주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치 폐기물을 얼마 정도 처리하고 얼마 정도 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금액 가지고 폐기물을 치운다고 하면 전체 10% 정도밖에 치울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화
최종화간사
나머지 90%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도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0%면 40억 정도 더 들어 간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에도 환경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최대한 받아야죠.
종화
최종화간사
10분의 1밖에 처리가 안 되고 90%가 방치 되었을 경우에 이행 보증은 본인이 내는 것이고 지금 소송 관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방치물로 인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40억 정도를 더 출연을 해야 완전히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에도 많은데,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송산면 마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마산 어디 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마산리 마산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마산리 가다가 좌측에 약 1킬로미터 정도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회사 이름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사이름은 주식회사 한결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작업 안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못 들어 가고 막혀져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도 본위원이 폐기물 건축 자재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하루 들어오는 량에 하루 파쇄기로 해서 나가는 량과 맞춰서 허가를 내 줘라, 이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송산뿐이 아닙니다. 송산도 또 위태 위태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예산 가지고 다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 상태가 있어서 제가 먼저 회기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적재량이 쌓여져 있는 량이 얼마냐, 폐쇄기로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로 했을 때 폐쇄량이 얼마냐, 다음에 폐쇄한 것이 나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평균치를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이면 15일을 하면 대략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지만 이런 제도 장치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남의 사업장에 다 쏟아주는 것 밖에 없으니까 먼저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어렵더라도 다녀봐서 파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루에는 다 못하지만 한달에 몇 개 업체씩만 찍어 가면서 두달이 걸린다든가, 석달이 걸린다든가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자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합니다. 24쪽에 건물 안전 보수 공사로 태안에 있는 것이죠?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먼저 용역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 준 것에 의해서 보수 공사비가 책정 되었을 것입니다. 용역 준 것을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박길양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떠난 것으로 아는 데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산 쪽에 조력 발전소가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력이나 수력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주니까 조력 발전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특이 하게도 조력 발전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하는데 주변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법을 산자부에서 개정을 해야겠죠.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과 염두에 두셔서 한번 산자부나 도와 미팅을 해 봐 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수영장 1천만원 미끄럼 방지 공사가 돈이 투자된 것이 있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주사가 있으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2005년도 수영장 탈의실 천정 공사에 2,550만원 계상해서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세운 것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람들 안전을 위해.
종화
최종화간사
2004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2005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4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정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준 것이 있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작년에 3백만원 주고.
종화
최종화간사
3백만원 주고 용역 줬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결과를 부의장님이 가져 오라고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1억 3백만원씩 또 세운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가 사항에 77건이 나와서 그것을 안전 진단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수를 하면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건물 사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질문을 하냐면 변전소도 몇 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수영장도 보수를 하고 1년에 유지 관리비를 3,36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 줍니다. 2006년도에는 3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33백만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31백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반납을 했고 2005년에는 조금 반납을 했고, 2006년도에는 4천만원인가 얼마였는데 35백만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1/4분기 점검해서 84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계장님은 얼마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죠? 5만원입니다. 10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갔습니다. 5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450만원, 440만원, 5백만원 등 간이 계산서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건물이 한국노총에서 돈을 조금 대 줘서 쓰고 있는데 상당한 적자가 나거든요. 활용도는 많은데 시루에 물붓기로 매번 1억씩, 2억씩 투자를 해도 매번 투자되니까 부의장이 안전 진단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완전히 보수를 해서 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한번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 4년전 서류를 점검을 하셔서 완전하게 보수를 해서 주민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상이지 10만원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4백만원, 5백만원을 보면 전부 간이 계산서로 하고 글씨도 한 사람이 써서 했는데 그런 것도 실무자가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가 보셨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한번 갔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인데 막연하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갔다 왔고 지금 점검 보고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수 공사는 자료 가지고 왔는데 건물 균열부에 대한 보수 공사 2천만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효근
유효근위원
아스콘 공사도 보수 공사입니까? 주차장 시설에 보수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주차장은 다음에 하기로 했고 우선은 건물 안전 진단 지적 사항 77건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수영장 천정 해 주고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공사 하는데 1천만원 또 해 주고, 뭔가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자체를 한국노총에서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들어오는 수입은 수수하게 시 수입으로 옵니다. 임대를 줘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수입 자체를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근로자 복지회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보수비나 시설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수익 사업은 아니겠죠. 그런데 보면 안전 진단을 하고 그전에도 상당히 시급한 것처럼 했더니 안전 진단은 뒤로 하고 우선 천정부터 다시 하고 또 나중에 안전 진단하고 안전진단 결과 1억 얼마 예산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이중, 삼중으로 계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보니까 거기에 간이 세금 계산서로 몇 백만원 발행해서 필체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한 필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노진5리 농로 포장 공사, 장안4리 농로포장 공사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신데 농정과에서도 농로 포장 공사를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은 발전소에서 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준재
김준재위원
발전소에서 기금 나오는 것이라도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받았다 하더라도 토목직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발주는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는....
준재
김준재위원
재난안전과나 전문적인 과로 이관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발주 자체는 거기에서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2006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쌀 수입 개방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특히 모내기철에 이앙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농민들의 의견으로 금년도 출연기금 5억원을 활용하여 농기계를 확대 지원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계획 중에서 기타 수입으로는 금년도 임대료분등 임대료 수수료를 5,9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전년도분 추가 수입분 2,706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계획에 있어서는 농기계 임대 수입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기타 예치금등 4,103만 9천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의 생산 기반 확충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실까요. 선택형 맞춤 농정과 과수 지원이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에 확정이 되면 무엇 무엇 사업을 할려고 계획한 것이 있죠?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설명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를 주시고, 42쪽 상단에 보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인데 어촌 체험 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궁평 슬로우 푸드와 양감 은행나무 테마 마을 두 군데 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각입니다. 양쪽 두 군데 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1백만원이 인건비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채택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조성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민박 시설 운영이나 체험 운영이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누가 나와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무장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이 사업에 따른 국도비 내시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지침서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장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한 임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지침에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별도로 시에서 거기에 적응되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당신은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을 해라”고 줄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부서에서 무엇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중앙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중앙 지침이 내려온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구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앞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 사업단 기관 운영비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전에 이것부터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유통 사업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6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쌀 판매가 예년에 비해서 약 30, 40%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RPC나 농협에서 유통사업단을 할 것이면 빨리 해서 금년도 쌀을 팔아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쌀을 판매를 하지 않고 제고가 남게 되면 금년도 추곡수매 공공비축제 수매나 농협에서 비축 수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현재까지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아직 추진된 곳이 없고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든지 무슨 건물을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사전에 유통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연구 용역을 같이 하면서 사업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시 유통 사업단을 우선 위치는 봉담농산물 센터를 활용을 해서 임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와 시설 장비 유지비만 세우셨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그냥 입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거기에서 일부만 수리하고 제세 공과금등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협과 계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것이 6월말까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한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6월달 이전에 준비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예산이 섰는데 여성 일손 돕기는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명칭 자체가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0세에서 5세미만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다닌다고 하면 5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수준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얼마입니까? 5억 77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유치원에 안가는 아이들, 개인 유치원에 안가는 어린이들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설유치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병설이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한테는 50%씩을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은 안 가는 아이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안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 수준만큼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집에서 그냥 타 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4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국고 보조 내시에 의해서 11억 4천6백만원만과 14억 7천만원인데 이것 좀 선택형과 FTA기금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를 요구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국외 공무출장 중에 있으므로 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축수산과 해양지도담당 김정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외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해양지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행사 운영비가 4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무엇을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이것은 당초 2006년도 화성포구 축제 본예산에 2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 운영비로 4천만원과 민간위탁식으로 문화예술분과와 수산분과로 나누는 사항이 1억8천만원 등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운영비가 뭐하는 데 들어가느냐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 1번에 화성포구축제 맨 뒷장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지도 않았는데, 무엇 준 것이 있습니까? 4천만원에 대한 것이 내역이라는 것입니까? 행사 운영비가? 그러면 4천만원 운영비가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행사 운영을 한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밑에는 우리가 당초에 2억 5천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수산계통에서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1천만원을 깎아서 2억 2천만원을 주고 2억 4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 5천만원 올라온 것을, 그런데 2억 8천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삭감해서 축협, 수산협과 한푼도 못준다는 것을 2천만원을 받아내서 1천만원만 삭감을 하고 2억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몇 달도 안돼서 금방 2억 5천만원 짜리가 1억 8천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봐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더 올린 사항이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3개 분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 진행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4천만원과....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물으시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2억 2천만원인데 왜 1억8천만원이 여기에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경정예산이 4억이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1억 8천만원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정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정이 2억 2천만원이고 경정한 것이 4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계상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예산 관계 편성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이 2억 2천만원인데 당초에 2억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2억 2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일단 행사 운영비로 올린 것이고 나머지 1억 8천중에서 5천만원은 수산 분야, 1억 3천만원은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그런데 깎이는 4천만원을 경정란에 4억으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억으로 나왔는데, 예산 담당계장 어디 갔습니까? 오라고 하세요. 눈 감고 예산 심의한 것입니까? 4억으로 만들어 놓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이 당초가 2억 2천만원인데 1억 8천만원을 경정을 삭감을 해서 4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해서 위로 올리고 1억 8천만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4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설령 오타가 났다고 해도 4천만원 감되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인식하기가 좋은데 표기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차 안을 걸칠 때 이런 것이 그냥 넘어 간다고 하면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아까 예산 계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전해 주십시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 수정할 때 정정이 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1억 8천만원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로 민간 이전으로 하시려고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왜 4천만원을 달래서 행사를 하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할 때 아마 수협에서도 2천만원인가 가져 오셨죠? 2천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2억2천만원을 다 주고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지 일부 행사의 진행을 꼭 관여를 해서, 교통정리 비품비, 행사 진행 요원 식대비, 공공요금, 수도, 전기세, 음료수 봉사 등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축제 행사는 민간한테 넘겨주고,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시에서 맡아서 하시든지, 그때도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 줬다, 수협에 2천만원을 받아 왔고, 굳이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발상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포구 축제 주관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작년도에 주관을 했거든요. 그 축제를 문화홍보과에서 하다 보니까 수산분야, 어민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 도외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주관은 수산분야 쪽에서 하라고 예산 편성을 2억5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행사 자체가 문화 예술 분야와 수산 분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과에 5천만원, 문화 예술에 1억 3천만원인데 나머지 그 부분은 수산분과나 문화 예술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 예술 분과는 문화홍보과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수산 분야는 수산과에서? 이것도 수협에 주실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협에 2천만원 가지고 왔는데 5천만원 주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협에서 2천만원 확정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수협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만 가져 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같이 합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자료는 금년도 화성에 2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천을 포함한 금액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억 4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난 번에 예산 세울 때는 난타 작전으로 해서 간신히 2천만원을 수협에서 가져 왔는데, 그리고 어촌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하시겠다고 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이 그냥 몇 사람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틀려 지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촌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협의 되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아예 협의가 되신 사항에서 예산이 올라 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 해 놓고 나서 그때는 어촌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은 분야별로 문화 예술 분야 따로, 수산 분야 따로, 수협 분야 따로, 행정 분야 따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문화 예술 분야는 어차피 수협이나 어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를 얘기 했더니 수협에서 “문화 예술 분야는 손 못 댄다” 그래서 수협이나 어민들에게 분명히 간담회를 할 때 양보를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하신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행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국화도 운행 도선 언제 구입했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2004년도 추경에 해서 2005년도 4월달에 준공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4년도에 시작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1회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회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3억을 가지고 건조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역을 일자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산서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맞춰 볼려고 하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착공이 언제 되었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고 몇톤 짜리이고, 언제 준공이 되었고, 그런 것 등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부락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루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하루에 3회 운항하는 것에 대한 연료비는 지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급할 때 한두번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3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운영 관계가 사실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정기 노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도선 허가를 취득 했을 때 몇 회 운항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유류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진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화도 관계는 하루에 세 번씩 운항하는 것으로 해서 유류대를 세웠는데 정산은 출항일지와 운행 일지를 본 다음에 매달 그것을 근거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 주신 것을 설명 좀 주실래요? 고온항 물량장 확충과 도지사 방문 건의 사항.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고온항 물량장 확충에 대해서는 기존 1번에 대해서는 9백평이 현재 되어 있고 2번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이월돼서 1억 가지고 240평 정도를 준설 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쪽에 지역 어민 활성화 측면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3번, 4번까지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도면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긴급 파고 저감 시설 5억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영구적인 측면에서 지사님 오셨을 때 궁평항 앞에 80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긴급 측면에서 예산 5억을 계상한 것을 승인해 달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 50억을 2006년도, 2007년도에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금 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도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80억에 대해서는 공사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 시설물로 하는 사항이 돼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매년 그쪽에서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5억을 복구 사업비로 놔 두면 도에서 60억을 만들고 저희 시에서도 80억을 만들어서 궁평항에 부방파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세운 파고 저감 시설과 도비와는 관계가 없고 우선 지난 번에 지사님이 왔을 때 궁평리 부방파제를 완전한 것을 했을 때 8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하게 되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비가 60억, 그러면 시비를 20억을 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이상해서 계속 가라 앉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5억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억 짜리는 아직 도에서는 언지가 없고.
효근
유효근위원
긴급 복구비만 5억 세우셨다는 것이 잖아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긴급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60억을 꼭 받아다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지도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