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2006～201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과세표준에 대한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분재산세를 연 2회 분할 고지하는 것에 대한 단서 규정으로,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ㆍ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 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조문 변경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 처분하던 것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ㆍ건축물ㆍ주택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안 제6조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안 제10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의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설치·운영, 안 제16조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안 제24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충실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잘 반영한 조례안으로 인정하여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