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4일 고경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었고 유택근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외국도시와 상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의원사직허가의 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외국도시와 상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마2동 출신 윤용대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5ㆍ31 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의원에 결연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1만 서구민을 대변하고 계시고 그 동안 저와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갈마2동 주민과 서구구민 여러분! 또한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기산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고 떠나는 것이 도리인줄 알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구민 여러분! 가기산 구청장님과 900여 서구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그 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구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의원도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지방정치 현실에 맞는 지방정치를 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윤용대는 지난 4대 지방선거 이후 제 자신을 채찍질과 자중자해하면서 많은 고민의 시간속에서 지역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걸으며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다보니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1년간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구민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신뢰받는 의원이 되고자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해 헌신노력하였습니다만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으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3선으로 내리 당선된 저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고자 많은 노력도 하고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항상 저의 곁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세계 역사는 도전과 비전의 역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원에 도전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함께 하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11년이란 대전 서구의회 의원 활동을 뒤로 하고 더 넓은 곳을 향해 떠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윤용대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의 건 두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7호로 상정된 외국도시와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중국도시와의 교류를 다변화하려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상호교류관계를 갖고자 하는 도시는 중국 온령시와 심천시 복전구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령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령시는 중국 경제 경제력 11위를 차지하는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대덕밸리를 성공모델로 삼아 작은 대덕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30만 규모의 공단에 한국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동안의 교류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1월 온령시측에서 우리 구와의 교류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지난 3월에 실무조사단을 파견한 결과 온령시의 작은 대덕만들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문화, 체육, 인적 분야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한 도시로서 상호 교류에 따른 충분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천시 복전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전구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심천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문화, 정보 및 무역중심구로 우리 서구와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동안 교류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 9월 복전구에서 우리 구와의 교류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지난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한차례씩 양도시 대표단이 상호방문하여 실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심천시 복전구와의 교류는 국제 하이테크 박람회등 전시회를 통한 수출입계약 위주의 경제교류를 중점분야로 선정할 경우 우리 관내 기업의 대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천시는 홍콩과 35키로미터 거리에 있는 도시로서 행정, 금융, 정보 분야는 물론 공무원 및 청소년 등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도시와 상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외국도시와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0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 우리 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006년부터 2010까지 5개년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행정여건의 전망은 대전광역생활권의 중심인 서구는 행정타운과 금융, 유통시설등이 입지한 중핵지역으로서 둔산지역의 유동인구 증가와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으로 꾸준한 인구유입이 예상되지만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에 편중되고 둔산등 도심의 성장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만큼 도시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거주비율이 높아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으로 행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2007년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크게 높아지는만큼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잠재역량을 높이면서 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인력배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05년말 우리 구의 정원은 총 882명이며 금년 12명 등 2010년까지 총 22명의 순증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2002년도에 자치단체별 인구, 도시형태, 재정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쪽의 직종, 직급별 현황은 2010년까지 순증 정원은 5급 이상 1명, 6급 이하 21명으로 총 22명입니다. 다음은 7쪽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증원이 예상되는 인원은 39명이며 감원대상은 17명입니다. 다음은 8쪽 증원내용으로는 시설투자 13명, 행정구역개편 9명, 법령 제ㆍ개정 13명, 건설개발사업추진이 4명입니다. 9쪽에서 13쪽의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보시면 시설투자로는 2006년도 둔산도서관 신축으로 13명, 행정구역개편으로는 서남부권 개발시 관저2동 인구증가에 따라 2009년 분동대비 9명, 법령제ㆍ개정사항으로 지하수법 개정등 2008년까지 8개 분야 13명, 건설개발사업추진은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감원내역을 보시면 한시기구 인력감축 14명, 기타 3명으로 17명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 인력감축 산출명세서에는 금년말로 정리되는 과거사정리조사등 한시기구 인력으로 2007년까지 5개분야 14명과 기능직중 퇴직자가 3명으로 총 17명입니다. 다음은 22쪽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으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74.1%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상근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상근인력이란 기구정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단순노무에 관련되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준정수를 공무원 정원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140명을 포함 2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정수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 대부분의 위탁대상시설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운영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1) ㆍ 200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시간관계상 간략히 몇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지난 10여년간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도 심양시 심하구와의 자매도시 계약체결권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파기를 이미 한 것인지, 파기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한 국가 2도시 이내’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서 질의된 심양시 심하구가 자매도시가 유효하다면 금번 추진하고 있는 2개 도시를 합하면 3개 도시가 되는데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방금 보고하신 온령시와 심천 복전구 두개 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네 번째 제3조 3항을 보면 자매결연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는 특별히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우리 구와의 산업, 지역특성상의 공통점, 그리고 상호보완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방금 추진하고 있다는 도시중에 하나인 온령시의 경우는 분명히 공업도시입니다. 우리 구가 공업도시로 판단하신 것인지, 또한 2006년 1월달에 특정사업가의 소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는 2006년 4월입니다.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혹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네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하구와의 자매결연 파기 여부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경우도 없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파기할 의사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령시하고 복전구하고 맺게 되면 자매결연을 조례에 의해서 1국가 2 도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3개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하구와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고드린 2개 도시는 우호도시로서 사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와 또 교류를 하기 위한 우호도시와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온령시가 저희 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걸맞지 않지 않느냐, 조례에도 보면 산업구조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동등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곳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온령시는 제가 3월에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갔다왔습니다만 인구가 111만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업도시라는 그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생산 하는 것만 해도 세계에서 제1의 도시구요. 또 문화, 인적 교류 중에서도 공무원교류라든가 청소년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추가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