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4월 3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4일 집회 공고한 제14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3월 20일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의 의원직 사직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의원으로부터 2006년 4월 4일 개인사정에 의한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2006년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해 오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로는 지난 2006년 1월 11일자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한 주민의 입법참여라든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200명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연서라 함은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다는 뜻이 되겠있습니다.아울러서 2005년도 기준 우리군에 19세이상 주민총수는 37,355명으로 관계법에 따라서 30분의 1범위인 1,200명으로 연서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받음은 물론 나아가 누구나가 골고루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천군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현행 연천군 문화상 조례는 1984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연천군 포상조례상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이 상호 유사하여 각종 시상이 연천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10월 4일 개정된 연천군 포상조례 제5조와 제7조에는 현행 연천군 문화상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 운영상의 혼선을 피하고자 연천군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200명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등 총 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폐지조례안은 연천군 포상조례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이 유사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