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여수간 국가산단진입도로 설치 관련 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광양~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만권 SOC구축으로 설비투자 여건개선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개발 및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묘도~광양간 교량을 컨부두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저터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수 월내동에서 묘도를 거쳐 광양 금호동을 잇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5키로입니다. 사업비는 8,80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이며 시행청은 전라남도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했습니다. BC는 그때 당시 1.39가 나왔습니다. ‘05년 4월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를 마치고 ’05년 12월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을 해서 ‘06년 1월 해상교량 시설관련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묘도와 광양간 통과선박 운항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06년 2월 총사업비 조정완료를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06년 3월 여수, 광양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또 사업자 지정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묘도~광양간 통과선박 운항 안전성 평가입니다. 평가내용은 선박운항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자는 한국해양대학교 마린 시뮬레이션센터에서 당시 참관은 1차, 2차에 걸쳐서 참관자는 도,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및 여수항 도선사회, 용역회사 기술자 등이었습니다. 대상 선박은 12,000TEU 컨테이너선이고 평가결과로는 당초에 1,000미터 주경간장을 1,100미터로 하고 당초 형하고를 65미터에서 57미터로 확보를 하고 중앙부는 85미터로 확보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주탑은 당초 계획보다 남측으로 110미터 남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04년 예비타당성 조사 즉 기획예산처에서 비교대안을 선정을 했는데 2개 안에서 1안을 채택했습니다. 1안의 내용은 사업량 8.5키로에 대한 사업비가 7,321억이 들고 유지관리비는 연 65억이 든다 해 가지고 검토결과 1안을 채택했고 대안 2안은 침매터널을 구성하면서 10.3키로에 1조 2,171억원이 드는 사업으로 유지관리비는 연 104억 이 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대안 2안은 해저터널 5.7키로 미터는 설치시 굴착 및 발파작업으로 인해 선박 운항제한 및 건설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상교량보다도 약 4,850억원이 더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콘크리트 박스를 제작해서 해저로 운반 후 바닥을 준설하고 설치한 다음 상부는 사석으로 보호하는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현재 시공중입니다. 사업량은 8.2키로입니다. 그리고 침매박스 1기당 길이는 180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간의 우리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 7월 기본계획용역관련 우리시 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컨부두 동측연결도로까지 연결해 달라는 내용과 묘도~광양간 교량주경간을 1.2키로미터 행하고를 75미터 확보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06년 8월 24일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광양시의회에 설명을 요구해 달라는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날 전라남도 관계자가 사업추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배경과 아울러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 3월 31일날 저하고, 관계 직원하고 전남도에 출장을 해서 지역여론을 전달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날 시장님 외 관계관이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날 침매터널 참여기술자를 우리 시에 불러서 설명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당시 대우엔지니어링 박래영 부장과 산하기술 최인준 사장이 오셨습니다. 내용은 교량과 침매터널의 비교는 교량 형하공간, 침매터널 설치깊이, 준설 조건, 제작장, 파랑, 해저지반 상태, 암반의 특성 및 분포, 선형 접속조건등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연장이면 침매터널이 고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일반해저터널은 침매터널보다는 저가이나 암반층 지하 10미터 이하에 설치되므로 깊이가 깊어져 터널연장이 길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또 현재 교량설치계획 노선에 침매터널 설치는 관리부두 플랜트등 시설물 철거문제와 일반부두 설치계획 및 출입구 접속관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 교통사고등 처리문제도 난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4월 6일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공사 현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월 7일 광양~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침매터널로 변경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묘도~광양간 교량주탑 교각이 광양 항로변에 위치하여 입출항 선박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선박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등 여건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교량으로 설계되어 추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기피등 항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광양시의회 외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으므로 동북아 중심항만인 광양항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저터널 즉 침매터널로 재검토 요망하는 사항을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어려운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며 향후 우리 시 대처계획으로 광양~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역간, 기관간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조기에 해소하고 동북아 중심항만인 광양항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로 하여금 해수부나 건교부 관계자 그리고 교량, 터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자등을 초청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토록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도나 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같이 동승하려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선박의 왕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여론이나 또는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강조를 해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나 어떤 국가의 정책 소위 교량 설치에 동승하는 그런 입장으로 비추어져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항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광양항이 이 교량설치로 인해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광양항으로 발전하느냐는 큰 걸림돌이 여기에 있음에도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교량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의 입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 생각을 비롯해서 그 동안에 시장님, 국장님 모두 현지를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경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저희들 공직사회의 문제도 있고 또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왈가왈부하는 것도 좀 저해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의회에서나 조선사, 항만을 다스리는 분들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관한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이 지시를 했고 전라남도에 건의 했던 그 내용도 결국은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참, 해가 저물도록 살펴도 봤습니다. 시장님이 교량을 만약에 가설한다고 하면 주탑의 위치도 내륙 쪽으로 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꼭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서, 도에서 국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그렇지만 만일 이것이 또 해저터널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해저터널로 하는 방안을 강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도에 건의도 해라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나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서 공법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 또 이런 사업이 정치적으로나 지역간의 어떤 이해 관계에 편승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도지사의 입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마치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의 입장도 침매터널이 아니면 백지화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장님께 제가 그것을 주문합니다.

답변은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 답변은 또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최종적인 마무리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참, 세계적인 광양항으로 발돋움해 가는 추세에 거기다가 교량을 놓는다고 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지금 묘도~제철간의 사이가 항로가 750에서 950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총길이는 2키로미터입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가 1,100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을 때 현재 가운데 양쪽 저 거리가 1,100미터, 그러면 950미터하고 무려 약 150미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폭이.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지금 15만톤, 18만톤 이런 대형선박으로 가는데 과연 저기에서 큰 배들이 왕래를 할 때 큰 문제가 없겠는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150미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가. 그렇다면 큰 배들이 드나들 때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해저터널로 하든지 아니면 침매터널로 해서 항로에 전혀 불편에 없게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 광양항이 큰배들이 드나들고 할 때는 정말 우리 광양항 부두 묘도 앞쪽에 보면 큰 배들이 몇 수십척씩 이렇게 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교량으로 해서는 정말 가시거리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저는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남도와 또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광양에 큰 재앙거리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결론은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설명에 대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과장님 입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을 잇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세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추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교량으로 할 수가 있고 해저터널을 할 수가 있고 또 침매터널로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종류 중에 사업비라든지 광양항의 앞으로 장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공법이 가장 낫다고 봅니까?

저희에게 공법을 논해서 어느 것이 가장 낫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국가계획이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를 많이 주고 해저터널로 해라 했을 때는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량으로 결정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교량으로 한다든지 해저터널로 한다든지 침매터널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고 당초 초기단계에서 말한다고 하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도 확정이 되고 또 위치도 예를 들어서 공법도 교량으로 하라고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저에게 어떤 공법이 낫겠느냐 하면 이것이 객관성의 문제 또 합리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항만에 지장이 없는 침매터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원론적으로 지금 전라남도나 해수부나 상부기관에서 기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봤을 때는 우리 광양시의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침매터널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교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양항을 이용하는.

아니요. 사업비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항만을 이용하는 대형선박을 예상하거나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 봤을 때 침매공법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방금 주신 것이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해 오셨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여수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로 넘어가서 관련시하고 서로 의견절충을 보았고 또 해수부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현재 문제점들이 우리 광양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괴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업무보고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즉 말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침매터널을 할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의견을 묻기 위해서 대우엔지니어링 부장하고 산하기술 사장 한 분하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기다가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여기 교량을 할 것이냐, 터널을 할 것이냐, 침매터널을 할 것이냐 이 보고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의견을 중시해야 될 기관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라든지 선사라든지 도선사 또 직접적인 관련기관에서 의견들을 내 놓고 있고 또는 이 의견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민단체 즉 말해서 참여연대나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여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개략적으로 집약을 해 보면 교량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와 침매터널을 이용을 했을 때를 사업비를 비교분석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방금 또 침매터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몇 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해 볼 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침매터널 공법을 했을 경우에 지질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이 조사된 내용을 참고로 해도 마찬가지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암반층이 강하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가중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가 30미터 이상까지 사질토와 점토 이런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출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량을 설치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선 또 우리가 교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을 때 12,000TEU에 대한 것만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항차 우리가 13,000, 20,000 그 이상의 선박이 드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교량의 높이가 또 경간을 1,000에서 1,100으로 늘린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형 선박이 들어 왔을 경우 이것을 견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슬라이딩도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교량이 엄청난 지장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기이 우리가 광양시 건설과장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라남도나 해수부나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줬다. 이게 모든 사업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일을 해 가는 중간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옳게 가야 되거든요. 시작을 옳게 가지 아니하고 백년, 이백년 대계를 보고하는 이 사업을 나중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옳다, 집행부가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까 후미에 설명을 아주 잘 하셨어요. 여러 기관의 의견들을 총집약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치를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준비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될 것이다. 말씀해 보세요.

정현완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 전문기술자들, 또는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우리 국내에 실 예로 인천대교를 놨을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저희들이 앞으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들어 주실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여수시에서, 순천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좀 달리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라남도는 여수산단과 광양을 잇는 교량하나만 설치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의 임무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광양은 광양항의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사나 도선사나 운영사나 모든 관련기관들과 또 우리 광양시의 모든 NGO라든지 단체들이 이런 의견을 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나중에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예, 잠시 이정문 의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그간 우리시의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에 기본계획용역 관련해서 우리 시 의견을 시에서 전남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2006년 3월 24일날 추진사항을 광양시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광양시가 했습니다. 전남도에. 그러나 이런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시의회와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이 빠져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3월 28일날 전라남도 관계자가 사업추진설명을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사전에 저하고 약속이 없었던 사항이고 그날 전라남도 도로과장이 김재무 도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토대로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양을 왔다가 잠시 들러도 되겠느냐 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묘도~광양간 교량을 설치하므로 해서 항로라든지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요인이 발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제대로 지금 검토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연구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전문가의 자문등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장님, 또 부시장님, 항만도시국장님, 주요 간부공무원들도 다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으시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교량을 설치하느냐 터널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미래의 광양항 발전과 활성화에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과장께서 설명하신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본 사업은 광양만권 SOC구축설비투자 여건 개선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이다 라고 사업취지와 목적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량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정책결정하기 이전단계에 왜 이 교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목적에 광양항의 미래와 광양항의 발전과 광양항의 항로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되지 않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등 관광벨트 개발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교량을 설치하고자 했었다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전혀 처음에 광양항에 이 교량을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인가 선박입출항에 저해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노선결정을 하면서 관광을 겸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곁들어 있지만 결국은 항만에 지장을 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해양수산부의 기술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한다는 그 사항이 좀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컨테이너 항만에 가장 항만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입출항 체계와 항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을 운전하는 선장이라고도 하고 파일롯트라고도 하는데 이 선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오동도 밖, 소위 말해서 외항에서 광양항까지 도달하는 내항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광양항으로 바로 접하는 묘도 입구에서 묘도와 광양항 그리고 제철 이 해면의 폭이 바다의 폭이 너무 좁아서 언제든지 이 지역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전하고 들어오면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항로가 좁은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없지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도선사들이 지금 증언하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보면 교행하는 항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선박이 예를 들어서 5만톤급 앞으로 8만톤급 10만톤급도 출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런 배들이 입출항을 하는데 예인선에, 예를 들어서 5만톤급 배를 한대 예인하는데 예인선이 2대 정도 예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항로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3대, 4대 이렇게 예인선이 같이 예인을 해야 만이 안전하게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각의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새롭게 장애요인으로 발생되면서 앞으로 똑같은 규모의 화물선을 예인하는데 더 많은 예인선이 붙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은 도선을 하는 도선사들이 직접 증언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까 묘도~광양간 통과 선박 운항 안전성 평가라는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선박이 입출항을 하고 특히 좁은 내항에서 외항으로 나가는 이런 항로에서 선박이 입출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은 첫째 풍속, 풍향, 조류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풍속 5미터, 12미터, 우리 보통 연간 광양항에 미치는 풍속에 일기예보 상에 나타난 수치가 기상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사리 때하고 조금 사리하고 미치는 영향이 각기 틀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폭이 예를 들어서 다리 경간의 폭이 1,100미터로 좁아졌을 때 여기에 모든 가능성 풍속의 변화와 풍향의 변화, 조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 십번을 해야 됩니다. 계절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상에 이렇게 컨테이너선 갖다가 일기 좋은 날 배 이렇게 예인해 보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배를 많이 타본 사람들에게 이 사항을 물어보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의 평가를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지금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풍속의 변화와 풍향의 변화, 조류의 변화, 계절별로 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정말 안전한가, 바람이 초속 12미터 불 때도 안전한가, 물길이 묘도 쪽에서 광양 쪽으로 흐를 때도 안전한가, 광양 쪽에서 묘도 쪽으로 여수 쪽으로 물길이 나갈 때도 안전한가, 한 사리의 조류를 속도가 5미터일 때도 안전한가, 10미터일 때도 안전한가 하는 부분이 다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이 노선을 설정을 할 때.

아니, 제가 판단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적어도 풍향, 조류, 풍속 등의 영향이 어떻게 배의 입출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량을 해 가지고 이런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낙이 된 사항입니다. 이 교량가설로 했을 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 듣지만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 노선설정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으로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매터널로 해야 한다고만 비교검토가 되었더라면 크게 또 문제가 없을 듯도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교량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촉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뮬레이션을 교량설치에 따른 선박 입출항의 안전성 판단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했다고 하면 적어도 계절별로 했어야 맞고 그다음에 풍향, 풍속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배가, 이것입니다. 바로 초속 12미터 바람이 불면 예인하는 배들이 앞에서 끌 때 뒤에서 컨테이너선박이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속 5미터 바람이 불 때는 15도 각도로 뒤에 따라 오는 컨테이너선이 좌우로 움직인다고 하면 12미터 바람이 불 때는 30도, 35도 상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배가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뻔한데 지금 바다에 가서 예인을 해 보면 알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어선을 끌어 보면 알아요. 그런데 1차, 2차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 이런 근거를 제시한 것은 대단히 이것은 참,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무식한, 제가 판단해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어떤 근거라고 전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근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없었고요.

없었지요? 아까 사업비 비교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요, 제 판단에는 이 문제는 사업비의 증감여부를 갖고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교량으로 건설했을 때 정말 항로상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리를 놓지 않기로 한다든지 꼭 SOC 시설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터널로 한다든지 해야지 항로상에 문제가 있고 선박의 안전상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다리는 무조건 안놔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량을 놔서 피해가 있다 사업비의 증감에 관계없이 침매터널로 놓은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하신 보고서 내용에 보면 사업비 증감 비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업비의 증감문제를 가지고 다리로 가느냐 터널로 가느냐 하는 문제의 가름을 지을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서 1조 아니라 2조, 3조가 들어도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SOC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터널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게 검토되고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대단히 위험한 과정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미래의 광양항에 절대적으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의회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상급기관이니, 상급기관이 하는 일도 다 옳지 않을 수 있고 상급기관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아야 될 일은 막아야 되고 시기가 설령 지금 설계 추진단계에 와 있다고 하면 시기가 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다리 공사에 들어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봤을 때 지금 이제 설계검토단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행정행위절차로 해서는 좀 늦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는 것은 충분한 어떤 변경,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시도 시의회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 실질적으로 배를 운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등등의 아까 시뮬레이션의 조사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더 접근을 해서 의회와 광양시가, 시민단체가, 우리 14만 시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보다는 항만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의원다수 : 예)

입니다. 우리 광양~여수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국가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된 것은 무조건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도로도 기획예산처에서 건설부가 해 가지고 교량하고 침매터널하고 두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해 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것이 아까 타당성이 교량은 1.39, 침매터널은 0.8로해서 그렇게 해서 교량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도로 사업 재배정해서 내려 와서 교량 가지고 도하고 우리시하고는 협의한 것입니다. 교량으로 했을 때 교량연장이 900미터, 1000미터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200미터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여수시가 추진했다고 했는데 여수시는 추진 안했습니다. 여수하고 우리 광양하고 있으니까 여수가 사업시행자를 자기들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교량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사업비 10억을 여수시가 정부에서 돈을 안주더라도 여수시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10억을 세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수에는 줄 수 없다 광양하고 여수하고 2개 시가 묶어지는데 여수에 줄 수 없다고 해서 도가 사업시행자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 넘어왔을 때는 교량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매터널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그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금번까지도 발주할 때 여수시에서 발주를 하겠다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그러면 광양 것은 우리 광양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여수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 상에는 여수시가 광양, 여수산단도로를 발주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도 교량으로서 찬성하고 침매터널은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교량보다 침매터널이 좋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세울 때도 똑같습니다마는 BC가 안나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이정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른 루트로 해서 전문가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지 공무원이 BC가 안나온 것을 억지로 자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나 의회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 하자 그 뜻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공직자로서 규정도 안맞고 예산회계법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구하려는 뜻에서 연장도 더 넓히고 행하고도 더 높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이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풍속, 풍향, 조류 관계 다 했습니다. 계절별로는 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누가 참석을 했느냐 하면 해양수산부, 여수 해수청, 도선사 전부 그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교량할 때 주탑도 여기 있는 주탑을 했는데 도선사에서 110미터를 밑으로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했습니다. 이 항로폭이 400내지 500미터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할 때 배가 우리 컨테이너가 아무리 12,000, 18,000 해도 길이는 안 늘어 납니다. 폭이 늘어납니다. 깊이 하고. 그래서 배가 지금 현재는 제일 크게 나온 것이 400미터입니다. 400미터 배가 이렇게 해도 그것이 900미터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선사나 그 분들이나 해수청이나 전부 그래서 해수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수청에도 당신들이 항만을 제일로 하고 있으니까 터널로 요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해수청이나 여수지방항만청은 꿀먹은 벙어리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터널이 나쁘고 교량이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은 BC가 안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점을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 때 이 교량을 가설을 했을 때 항로상에 안전성과 원활한 선박의 교행상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 예로 방금 시뮬레이션을 할 때 두 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 9월 9일 날하고 2005년 12월 24일 날하고 두 차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차례 한 것을 가지고 풍향, 풍속, 조류 등의 변화에 따른 충분한 선박의 안전성 여부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기간에 둬가지고 1년 정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조류, 풍향, 풍속등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국장께서 지금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저로 봐서는 그것은 상상 밖이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침매하고 교량하고를 검토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은 교량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한 행하고 길이, 경간장을 배 두척으로 한 것으로 이것은 교량으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에요.

아니요. 이 관계는 교량하고 터널하고의 비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교량 경간의 거기를 1,100미터로 하고 다리 높이를 85미터로 했을 때 과연 선박의 입출항에 앞으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신뢰가 확보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험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 시뮬레이션에서 안전상에 앞으로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이런 것들을 보면 12,000TEU 급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선박은 이미 15,000, 20,000TEU 급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실험 단계에 이미 들어 갔습니다마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조정 선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벌써 이런 미래의 계획들이 추진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미 12,000톤급 이상의 선박들을 건조하기 위해서 지금 각 해운 선박 건조업체들이, 조선소들이, 연구소들이 이런 선박들을 건조하기 위해서 이미 연구단계 초기 설계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선박을 12,000TEU 급으로 했다는 것도 이것은 신뢰를 미래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량을 설치를 했을 때 선박의 안전도 조사도 충분히 하고자 했다고 하면 봄부터 겨울까지 1년간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쭉 해 가지고 겨울, 봄, 돌풍 불 때, 홍수 날 때, 이렇게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교량을 설치했을 때 안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검토되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마치 이 문제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저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C율 말씀하셨는데 BC율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예산 대비 경제성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얼마를 들여서 교량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과연 투자가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BC율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그 터널과 교량으로 설치를 했을 때 투자비 내용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그것도 괴리가 있습니다. 서로 판단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BC율이 꼭 여기에 다리가 통과, 여수 묘도에서 광양으로 통과하는 교통로라든지 화물 이송로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BC율이 아무리 낮아도 항만발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박의 안전성과 원활한 통과여부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는 BC율이 낮으면 사업 안하면 될 것이고 BC율이 아무리 낮아도 터널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점은 항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이 선박의 원활한 통과와 안전성 이것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은 관광도 좋고, 엑스포도 좋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터널하고 교량하고 비교하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아까 말한 항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BC가 안나온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2년 전서부터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항의 미래를 위해서 저해요인이 된다든지 또 발전을 저해하는 교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공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문제가 수개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행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 관계부처나 교량, 터널 전문가,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해 가지고 빨리 공동안을 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오는 이 자체가 항간에 들리기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한다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같이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를 요구하고.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런 좋은 안으로 하려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기관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다가도 침매터널도 연구해 주고 일반터널로도 해 가지고 성황이나 이 쪽에 다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좋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단 공통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의원으로 계시는 도의원 입장 틀리고, 시의회 입장 틀리고 또 집행부 입장 틀리고 시민단체 입장 틀리고 이래 가지고 어떤 자체적으로도 공통된 의견이 안 되는데 도에서,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공법변경이라든지 변화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부분은 우리 시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어떤 우리 광양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 우리 발전가능성을 가져 올 것인가 그 대안을 빨리 모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처신하기가 어렵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안을 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안도 없이 무조건 해 달라 그것은 공직자로서 처신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 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량이나 터널 전문가랄지 시민단체, 시의회, 집행부가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요, 이것이 전문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을 낼 수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또 중앙에서 일을 발주는 하더라도 우리시에 어떤 향후 저해요인이 될 것인지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아까 도나 중앙 눈치 안봅니다. 우리시 안을 갖고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시민단체랄지 의회, 집행부해서 빨리 공통된 의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량 설치추진과정상에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나 우리 시에서는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 가는 것 같아 무척 아쉽습니다. 또 도 협의과정에서도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광양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시정의 한축을 긋는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향후 컨테이너 선박이 대형화가 예상되는데 다리의 형하고가 75내지 85미터인데 15,000TEU, 20,000TEU 그 후에 30,000TEU 컨테이너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나온 것으로는 아직 12,000TEU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향후에 15,000에서 30,000TEU 선박이 나왔을 때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짚어 봤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18,000TEU였을 때 지금까지 연구가들은 배의 선체는 더 안길어진답니다. 선체는 400미터랍니다. 더 이상 길어질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18,000TEU로 되었을 때는 폭이 70미터가 된답니다. 그리고 깊이가 20미터 그러니까 우리 행하고 할 때 높이가 충분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만TEU 까지 짚어보지는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12,000 기준하고 18,000를 기준만 해 봤지 그 이상은 해 보지 않았다.

18,000 이상은 지금 계산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량은 최소한도 100년 이상을 내다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교량은 광양항의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고 교량 설치를 고려한 치적에 얽매인 즉 10년도 내다 보지 못한 교량입니다. ‘0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시 대안 1과 대안 2를 놓고 대안 1을 채택할 때는 사업비의 많고 적음만을 비교하여 대안 1을 선정하였습니다. 항만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채 예산과 정치적 요인만을 고려한 공법선정입니다. 한마디로 광양항만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광양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을 떠나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해저터널이나 침매터널이나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공법이 불가시는 광양항의 미래를 위해 교량설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광양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터널건설을 하지 않고 도에서 교량설치를 강행한다면 광양시민 모두가 총궐기하여 막아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양항을 포기 하면서까지 광양~여수간 교량설치가 광양시민의 이익에 우선합니까? 시민의 이익 보존에 시장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따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SOC구축도 중요하고 엑스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벨트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광양항은 단순히 광양시민의 항이 아니라 동북아를 거점항을 지향하는 양항 투포트시스템에 정책적인 어떤 항만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기이 약 1조 7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교량보다 침매터널을 하는데 약 4,850억 정도가 더 들어 간다고 해서, 또한 BC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교량으로 설치를 고집한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 6조 7천억원의 이 추가공사비보다 약 72배가 더 기이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자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항만이라고 했을 때 터널부분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단순한 우선먹기는 사탕이 달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 이정문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광양항에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외항에서 내항 바다에서 광양만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항로상에 안전성이 좀 문제다. 특히 소형선박이라든지 항로상에 암초라든지 항로폭 확보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항에서 봤을 때 이 교각의 관계는 대단히 협소하게 보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파이롯트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항만을 지향하면서 관문에다가 휀스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현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광양시,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명확한 어떤 확신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은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도에 의견제시 했던 부분에 따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2005년 7월에 기본용역 관련 우리 시 제출안이 주경간 1.2키로미터, 행 75미터 이 확보만 요망을 했어요. 그런데 광양~묘도간 안전성 평가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중앙폭이라든지 주탑이라든지 이런 거리 부분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견만 내는 부분은 이것은 형식적인 의견이었다. 그 다음에 2006년 4월 7일날 침매터널로 변경검토요구안 해 가지고 시에서 냈던 의견도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단순히 답습하는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후손들에게 빌려와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물려줘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되고 특히 항만분야에 조예가 깊은 우리 시장님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확신과 소신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만약에 이 안대로 교량이 설치된다면 우리 광양시에 어떤 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선회장 인근에 교각이 설치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선회장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부두도 설치운영이 불가 합니다. 또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내재되므로서 기피항만이 될 수 있고 또 예인 해 올 때 예인선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도 증가된다. 따라서 이 항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거점항만이 아니라 지역항만으로서 전락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부분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것은 민간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저터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여수간 산업진입도로는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절감이나 또는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시안적인 발상에 의해서 교량으로 고집한다면 이것은 지역 홀대고, 지역을 광양항을 부산항 모항체계로 종속으로 끌고 가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 나는 이것 지역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각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단히 큰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과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 도나 또 우리 광양시 또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선거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간과한다면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같이 우리 시, 전라남도, 그 다음에 우리 호남인 나아가서 시민단체, 전체가 의지를 모아서 이 부분은 반드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면밀한 검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전부 침매터널로 갑니다. 오사카항도 지금 전체 침매터널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항만, 도로 SOC부분도 고가 내지는 터널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최선의 묘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한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공감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개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말만으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해서 무엇이 문제냐 논리적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거제간 가거대교는 아까 말한 지역감정 차원 아닙니다. 거기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현수교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현수교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가 군사항입니다. 미 7함대가 앞에까지 와서 부산시에서는 현수교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 못하게 해서 침매터널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또 우리가 부산항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부산 가덕도항은 저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항이에요. 사생아에요. 사생항만. 부산 구항과 신항은 별개의 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3항 체계로 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광양항을 홀대한다면 그것은 우리 호남이나 광양항을 우리 지역의 미래로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남도가 발주청이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어떤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공법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법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단계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처하고 발주청인 전남도가 이것으로 확정해 버린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묘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전남도가 발주청이 되다 보니까 광양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정보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집행부가 잘못했다, 집행부가 정보가 없다 하는 문제로 자꾸 우리가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이 공법이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내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 쪽에서 검토한 검토보고를 읽어봐도 그렇게 집행부가 지금 오늘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을 봐도 공법 세가지 중에 A공법과 B공법 다시말해서 교량와 해저터널로 가는데 장점과 단점 이게 비교가 안 되어 있어요. 보고서 내용에가. 이것을 정확히 비교하는 보고서가 나와 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집행부는 잘못했고 의회의 요구만 내놔라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현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시민이 요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여수는 실제 전남도가 생각하거나 기획예산처에서 생각할 때는 전남 여수시의 인구는 30만이고 광양시의 인구는 14만이에요. 그 쪽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저터널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주장을 한다고 하고, 30만 인구가 있는 여수시민은 교량으로 원한다. 예를 들어서. 14만 인구인 광양은 해저터널을 원한다 할 때 전남도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한 자료를 놓고 얘기가 되어야 맞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교량 기초형식 검토라는 자료를 저는 어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아까 질문하면서 빠졌습니다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 교각에다가 충돌방지 공을 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박이 통과하면서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교량이 가설되고 교각이 설치되었을 때 선박의 안전성에 심대한 대형 충돌사고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교량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가 벌써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제시를 해서 정말 이 교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과 당위성, 논리성 이것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부분적인 답변을 했고 또 국장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사안별로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의견이 거의 유사한 관계로 시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답변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