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이 꼭 이번 회기 중에 이걸 꼭 통과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번 회기라고 ‘꼭’이라고는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구성이 되어져야 하반기에, 지난번 29일, 30일에 우리가 RCE선포식 행사를 개최를 해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페낭에서 온 RCE교수, 일본 오카야마 RCE 관계자가 한 여섯 명, 그 다음에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장, 그 다음에 푸른환경21위원장, 그 다음 유네스코 위원장들이 와서 서로 의사 교류를 해 보니까, 이 RCE교육센터 운영조례가 우리 국내에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모방할 수도 없고, 이 안은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7개 도시의 운영조례안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현재 구성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셔야 다음 하반기에 가서 이것도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번,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물론 개정도 할 수 있고, 또 좀 모자란 부분은 규칙 가지고 세부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운용은 차기 의회에서 운용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쭉 내려온 것 같으면, 제정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개정 같으면 모르겠는데, 새로 우리가 제정을 하는 거거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이건 너무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뭔가 빨리 처리를 해 버리려는 어떤 그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아닌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졸속 어떤 안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제쳐놓고요, 급하다니까 급한대로 의논을 해 봅시다만, 먼저, 구성을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있고, 15인 이내 실무위원회가 있고, 각 사항별로도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럼 분과위원회도 역시 15인 이내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회는 또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럼 앞으로 총 구성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실무위원회는 현재 운영위원회 중에서...
최경남위원
운영위원회 안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해 낼 거고.
최경남위원
할 것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분과위원회는, 이게 분과위원회 무슨 이름을 못 짓는 게 이 RCE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교육분과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고, 홍보분과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해외에 파견되는 분과위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무슨 분과를 못 정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 분과위원회라고 해 놨습니다만, 제 생각은 2개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운영위원회 30인 안에 실무위원회가 15인 정도로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는 분과위원장이 포함되고, 분과위원회는 적어도 앞으로 한 2개 정도, 약 한 30인 정도, 그럼 총 인원은 한 60인 더 되겠네요? 60인 정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운영위원회는...
최경남위원
30명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0명 이내에서 15명만 하면 되고, 분과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15명...
최경남위원
2개 분과 같으면 30인 정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12조 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장(실무·분과위원장)은’, 이렇게 괄호를 쓸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하면 결국은 실무위원회 할 때는 실무위원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분과위원회 할 때는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구태여 괄호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위원장’이라고 해 놓은 것은 실무하고 분과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분과위원회 할 때는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문제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입니다. 우리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에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7개 국도, 지금 말레이시아를 예를 들어서, 그럼 말레이시아에 무슨 도시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페낭.
이명
이명위원
페낭.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페낭RCE운영, 거기는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는 법인체로 되어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본 오카야마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페낭은 재난법인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로 한 데가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이명
이명위원
그게 전부 다 그럼 명칭이 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센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 직번역을 해 놓은 게 주로 다른 나라는 우리 국문을 안 쓰고 RCE 바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제3조에 기능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기능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 기능이 보면 통영시를 통 시책사업이라, 이게. 8가지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8가지인데...
이명
이명위원
예, 8가지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우리보다 먼저 되어 있는 RCE의 운영조례라든지, 우리가 보면 조례고, 거기는 협의회 구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가 한 10개정도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기능을 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사업비는 얼마 안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어제 도 환경국 산하에 보면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일단은 우리 교육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국고를 좀 지원해 주세요, 하고 일단은 실무선에까지는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 방대한 사업이 우리 담당관님은 ‘사업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당합니다. 이건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RCE사업을 이런 이런 분야에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건 RCE와 관계 없는 사업은 견제가 되는 거고. 무리한 사업은... 주로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이명
이명위원
아니지, 갖다 붙이면 된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정확하게 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법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제가 왜 나머지 7개 국을 물어봤냐 하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또는 법인체 이렇게 운영한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 그 비교점,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원칙으로 가면 재단은 좀 곤란하고 사단법인이나 공동협의체로 가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행정 형태가 사단형태로 가 놓으면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경비도 많이, 이걸 사단형태로 가면 그 사람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구성을 해 줘야 되는데, 7개 분야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7개 계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합집산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걸음 걸을 때까지는 이 형태로 가다가, 언젠가는 사단형태로 가 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시가 좀 이끌고 가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은 당연직입니까, 시장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호선에 의해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호선에 의해서, 이건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여기 구성에 보면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교육계, 기업체, 청소년, 언론, 농어민, 과학기술계’ 여기는 그러면 시의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딱 Agenda에서 나오는...
이명
이명위원
딱 그대로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계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의원은 여기 실무위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만...
이명
이명위원
나중에 의회하고 상당하게 대립되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없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의회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예산지원이 가능하냐, 여기는 뭐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
이명위원
단체를 하나 만들면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압력단체로 되더라고요. 사회 통용상.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향도 없다고는 단정은 안 되지만, 시가 이 조례를 운영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변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상당하게 의회와 상당히 상반된 점이 돌출될 것이 지금 예견됩니다, 실제로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견되면 그 당시에 가서 치유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방금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단이나, 재단이나, 공동협의체나 보니까 UN에서 정한 딱 7개 계층 그렇게 딱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일본에 우리 자치위원회 형태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이명
이명위원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사단법인하고, 법인체하고 이때까지 운영해 온 결과라든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결과가 지금 나올 수 없는 게, 그것만 해 놓고 거의가 다 작년 4월에 지정된 데가 많고, 우리가 10월에 되었고, 그 앞에 한 3개 국 도시가 되었고, 8개가 된 게 작년 10월14일에 한 게 여덟 번째고, 4월에 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도 4월에 되었고, 일본에 있는 센다이 그것도 4월에. 오카야마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도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운영실적도 지금 RCE교육UN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보를 빼 보니까 거의가 없고, 지금 현재 엊그제 세미나를 해 보니까 운영실적이 나온 게 거의 없고, 우선 구성만 해 보고. 그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하는 UN총회에 가면, 15일까지 UN RCE총회가 일본 요꼬하마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그때 가면 무슨 자료를 좀 가지고, 우리가 9명 갔거든요. 갔다 오면 자료가 좀 나올 것 같고. 작년 10월14일 이후에 남미에 하나, 아프리카 저쪽에 하나, 2개가 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10개가...
이명
이명위원
보니까, 저번에 세미나 할 때도 책자에 보니까 상당히 번역한다고 고생 많이 했겠더라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한 보름동안 번역해 가지고 한다고 생똥을 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라, 자료가. 자료가 없으니까 타국에서 한 것도 지금 현재 역사가 오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그거 번역해 가지고 하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하겠느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번 RCE총회는 이때까지 관여를 안 했던 미국, 영국, 중국, 그 다음 독일, 그 다음 네델란드, 14개 국이 이 RCE총회에 Observer로 참여를 이번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소위 말하면 OECD 5개 국 그 국가가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게 UN대학은 상당히 지금 활기를 얻은 턱이지요. 미국이 자꾸 환경보존만 말만 해 놓고 미국이 참여 안 하다가 미국이 참여해 주면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당하게, 이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게 예산투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청와대에도 분과가 있다고 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우리 열악한 재정인데, 이게 되도록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통영이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이니까, 첫 번째 모델로 하더라해도 잘 돼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 좀 많이 받도록 한 번 그렇게 역량을 좀 이렇게 갖춰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창원, 인천광역시, 제주도, 서울, 남해, 이 도시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우리 변원정 직원이 이거 답한다고 혼쭐이 났는데, 지금 한국은 통영이 RCE를 한 2년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국내 다른 도시에 파급을 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소위 말하면 여유기간을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한 개 도시를 더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이게 통영이 제대로 잘 가줘야 인천을 지정하든지, 제주도를 지정하든지, 창원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하고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도하고는, 일단은 예산처하고는 제가 가서 실무적으로 교섭을... 오늘 우리 박계장이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환경부에 이걸 맡을 부서가 없어요. 환경부는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환경부로 당연히 가야 되지 하고, 또 행자부로 왔다가... 최종적으로 환경부 너희가 하자, 그래 지난번 RCE 선포식때 환경부 민간협력과장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왔다가 갔기 때문에 ‘아, 이제 환경부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은 공감을 하는데, 환경부 내에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민간협력과에서 할 것이냐, 자원정책과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할 것이냐? 우리는 일단 환경자원정책과에다가, 그 과가 예산이 좀 많아요. 환경부 자원정책과가. 그래서 ‘당신이 맡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RCE가 어느날 이 RCE가 나타나 가지고 골머리를 썩는데, 어느 부서도 지금 안 정해져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은 남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통영21’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푸른통영21하고, 지속가능발전 이 교육하고 Agenda21 속에 출발은 같이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푸른통영21 이게 지금 성격이 뭡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중앙에는 푸른통영21협의체가 되어 있고, 시군마다 푸른통영21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푸른통영21이 우리 RCE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끝까지 같이 간다는 보장... 이 운영위원회하고 푸른통영21위원회하고 같이 합한단 말씀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이게 지속이 가능하겠느냐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푸른통영21은 국내 문제고, 이 RCE는 UN산하에 든 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UN대학이 존치하는 한 한 번 지정되면 2014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아, 이 도시는 틀렸다’ 싶으면 탈락이 되는 거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이 조례에다가 푸른통영21이라고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푸른통영21하고 연대는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다른 환경단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른 환경단체가... 푸른통영21 안에도 환경단체 구성원이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푸른통영21하고 우리 RCE하고는 명칭 자체를 명기를 해 가지고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 간다는 자체는 내가 좀 보면 안 맞는다 싶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이 조례에다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왜 제가 이걸 넣었냐 하면 푸른통영21운영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 RCE에 넣으려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성격이 안 맞습니다. 푸른통영21은 전부 포괄적으로 해 놨고, 이 RCE는 어느 특정 교육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푸른통영21 그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푸른통영21은 산건위 소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산건위 소관입니까, 이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환경과 소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그 조례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산건위 소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같이 넣어 놔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 놔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푸른통영21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다가 이걸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걸 넣으려다 보니까 이 기능이 전체적인 공동목표는 같은데, 방향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별도 조례를 하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단법인으로 가줘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해가 되기는 된다마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 관계, 실무위원회 관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할 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그런 문제는 좀 시행규칙에다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시행규칙에다가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RCE문제가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시에서 제가 처음 RCE를 이렇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하고 이럴 적에 이게 굉장히 통영에다가 UN에서 엄청난 뭘 이렇게 가져다 주는 양 이렇게 시민들은 왜곡된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초장에는. 그래서, 이게 녹색서울21인가 있지요?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같이 세미나도 같이 한 번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RCE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환경, 건강, 심지어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관여가 안 되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장도 만들고, 어떤 이런 건데, 우리 통영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는 어떠한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가 지금 환경을 전제로 해서 꼭 규제를 원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RCE라는 게 UN산하에 8개 나라가 정해졌는데, 환경부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환경부를 우리가 매일 규제를 위한 어떤 환경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부 이용을 잘 하면 돈을 참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환경부 예산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조원의 예산을 환경부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 이렇게 하면 ‘아이구, 규제만 해 가지고 자꾸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 사람을 자꾸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활용을 잘 해 가지고 돈을 좀 빼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식으로 해양수산부 돈, 건설교통부 돈, 이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머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환경부 돈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돈 빼오고, 이 환경부 돈 빼서 우리 지역에 좀 활용하자, 이런 기회에.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광식
신광식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 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주요내용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18조1항에 전용차량배정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전용차량배정자는 우리 시의 경우는 시장, 부시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장, 부시장?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분들한테는 여비를 안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주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운전자는 5,000원 주던 것을 1만원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수행은 그 사람은 전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나가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사하고, 수행원은 ‘관용차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용차량배정자는 시장, 부시장. 또, 옛날에 종전에는 운전자도 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 이게 행자부 질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바꿔졌습니다, 이제. 바꿔진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운전자도 못 줬는데, 바꿔진지가 작년도에 바꿔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차에 시장이 동승을 하지 않고 다른 국장이나 과장이 했을 때는 이렇게 관용차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요, 그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용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당이 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전용자는 아니고요.
이명
이명위원
전용자는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도 관용출장증을 끊어서 나갈 때만 해당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관내 외근부를 위의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아야만 주는 거지요. 그냥 임의대로 일일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명
이명위원
그냥 필요로 해서 타고 나갈 때는 아니지요,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절차를 거쳐야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기구도 늘어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기구는 안 늘어납니다. 토지관련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있는데, 토지 주무계에다가 인력 3명만 더 증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적직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만 승인되었지 지금 지적직을 올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7급은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7급은 계에다가 배치를 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계에다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7급은 뭐 차석 정도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차석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좀, 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이걸 행자부에서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내려온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군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계를 증설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인력사정상 위에서 상대적으로 시군하고 조율을 한 결과에 우리는 인력 3명을 증원하는 걸로 증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증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 보니까 관리 건수가 20만～30만건에는 3명으로 되어 있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지금 중선거구로 안 바뀌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바뀌었는데, 당연직 고문에서 이제는 일반 고문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그럼 고문은 많이 추천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원 중에서는 지금 숫자가 많이 안 줄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동 수는 지금 그냥 그대로거든요, 현존하는 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A의원이 가동에도 고문이 될 수 있고, 나동에도 될 수 있고, 다동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한 곳만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그 읍면 심의를 거쳐 그 읍면동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세 군데는 못 하죠, 한 군데 위촉되겠죠. 한 군데만 위촉됩니다, 어느 동이라도.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조항이, 한 군데 한다는 그런 조항은 안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어도...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주소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꿔진 게 전에는 한 동에 한 명씩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바로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자기 거주지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 주소지에 있는 사람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최경남위원
고문...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고문을 다른 고문을 둘 수 있거든요. 꼭 의원이 아니라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 동에서는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려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럼 미륵도 같은 경우는 5개인데, 세 명밖에 없으니까 2개는 고문을 위촉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 맞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박계장 이야기가 ‘주소지에 관할된 걸 한다’ 이랬는데, 선거법에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통영시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미륵도를 주소로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미륵도에 의원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은 산양이라든지, 도남이라든지, 봉평이라든지, 미수동에도 다 고문을 둘 수 있게끔 해 줘야 그게 법 취지에도 맞는 거라. 그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전에는 당연직에서 위촉하니까 그 관할 읍·면·동장이 자기 관할의 의원이지만 위촉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명
이명위원
위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동에서는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가능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명
이명위원
이걸 한 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가능하도록 우리가 세부 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의원이라도 그 지역은 모두 자기 관할구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걸 한 번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읍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가 1년에서 다 2년으로 됩니까?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다 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평동 같으면 봉평동에 있는 어떤 시유지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상식
구상식위원
시설이 아닌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유지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땅을 만약에 공터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유지를 하려면 시에 대부신청을 무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대부신청을 받으면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땅도 이용을 할 수가 있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게이트볼장을 좋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장하고,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이랬는데, 이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했을 때, 여기도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산은 저걸 할 때 연계방안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장이, 어떤 기관의 장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는 더 이상 주는 것은 차후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더 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풍물패...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수강생...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업무를 맡겼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관내에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운영비 일부를 받아 가지고 그걸 그 단체에 줄 수 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되는가 그거는 앞으로 개선할 문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