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12

회의 전체 보기 254턴

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매입부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황 파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시의 제일 현안사항이 사실 주차장 조성 관계가 제일 현안사항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차들이 우리 시로 밀려들어옴으로 해서 연일 주차문제가 사실상 매 주말마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앙시장 일대, 특히 활어시장을 주변으로 많은 차량들이 몰려들어 혼잡을 더 빚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어야 마땅한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에 재정여건상 하지 못하고 미루어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시장을 살리고 또 외지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고, 또 한 가지는 시민문화회관 밑에 주차장 조성 부분은 지금 매일 각종 버스가 들어옵니다만 버스를 도로상에 주차함으로 해서 일반 차도 지금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회관 쪽에는 될 수 있는 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륵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륵도 주차장은 지금 대형버스를 대면 얼마나 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버스는 한 50대, 소형차로 할 것 같으면 한 200대 정도, 지금 그렇게 주차가능한 것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소형차는 200대 정도 댈 수 있고 버스로 댈 때는 50대 주차면수가 확보된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버스로 할 때는 50대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대형버스를 대는데 바닷가 거기밖에 없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로상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도로변에 전부 다 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에 지금 필지가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탑마트 옆에 보면 탑마트에서 소유한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탑마트가 소유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취득하려는 나대지 부분이 되어 있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또 김갑종 월드종합건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쪽하고 양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완전 분리되어 있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두 필지만 빼고 나면 전체 이 필지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15필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륵도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시하고 토지주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직 깊이 있는 절충을 한 것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면 그 업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왜 부결이 되었는지, 토지값이 비싸서 부결이 되었는지 이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 시하고는 어떤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류시킬 때는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미륵도 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대상이 되지요? 행정에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미 2005년도10월17일부로 투·융자 심사를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을 지난 12월달에는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때 설명할 때 아마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방형근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투·융자 심사를...

방형근위원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 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12월1일날 우리가 받았고 또 투·융자 심사는 앞에 10월17일부로 받아 가지고...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무슨 집행부의 흠을 잡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집행부에서 거쳐줘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의원 생활을 몇 년 하면서 투·융자 심사받은 것을 하나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지켜야될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절차는 일단 우리가 다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거쳤지, 의회 의원들이 투·융자 심사 유인물이나 의견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 관계가 사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도 여기에 지금 사실상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지난번 회의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을 못합니다. 왜 공시지가를 내놓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갖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는 이렇고 현재 주변시가는 어떻다 하는 그런 정도를 어느 정도 우리한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 공시지가가 돈이 얼마가 될는지 어떤 형태로 매입이 될는지 지금 모른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대강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감정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방형근위원

물론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지만 지금 현 주변시가가 이렇다 하는 그 정도는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절차가 나는 미흡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얼마가 되어야, 가령 주차평수에 평당 얼마, 차 한 대에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자료수집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사에 일단 물어보니까 제일 근래에 아직까기 토지가 지금 거기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답니다. 없고 작년에,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한 번 했는데 제주횟집 그쪽이 한 200정도 나간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미륵도 주차장 조성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저번에도 한 번 보류되어 올라왔지만 정말 미륵도에 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또 지금 관광버스를 제대로 댈 곳이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에 또 적합되는 것이 해저터널 여기에서 관광객을 풀어주고 그쪽에 와서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매입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는 것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손쾌환위원께서 승인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포리모텔 옆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한 세 번 정도, 시장님은 한 번 했고 부시장님하고는 세 번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답사를 한 결과에... 오늘 나포리모텔 부근을 우리가 거기를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났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당초에도 시장님께서는 그 뒤쪽편까지 완전히 다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걸림돌이 지금 명색이 그래도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양쪽에 안길을 가로놓여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기는 상당히 참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여러 갈래로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뒤쪽까지 합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좀 불리한 그런 면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통새미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보존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통새미를 보존한다고 하면 그것을 중간에 놔놓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안맞다, 그래서 그 뒤쪽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선 급하니까 양쪽을 해 가지고 도로면 양쪽 사이드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앞쪽에만 일단 먼저 시행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도면을 보면 우리가 나포리모텔 옆에 본 곳하고 도로를 올라가면 우측에 도면이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첫째 통영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부시장이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첫째는 당위성, 당위적이란 것은 뭔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위성, 이러한 결론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가 보고 우리 의회는 아, 집행부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선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가 보고 아, 집행부가 잘 되었다 하는 의견일치가 서로 되어 가지고 이런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판단이 설 때는 당연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고 졸속행정을 해 가지고 조금 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려고 하면 거대한 예산을, 앞으로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첫째, 현지답사를 한 시장·부시장이 적어도 행정 최고 책임자이니까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의견이 되었는지 들어봤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이 서로 상호간에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고 지금 다가오는 여름철이 되면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거든요. 이왕 할 것을 몇 년 앞으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앞으로 내다보고 벌써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나포리 옆을 일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만 계획을 하느냐, 그 옆에까지 하느냐,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포리모텔 주차장 조성 사유지 매입관계는 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즉 말해서 중앙시장 문화마당 옆 주변에다가 바지선 고층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바지선?

문석

박문석위원

예.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나포리모텔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몇 대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소형차는 평면주차를 할 때 소형차는 48대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한 41억원 정도, 그렇게 하면... 그쪽이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꼭 말씀드릴 부분은 중앙활어시장에서 제일 가깝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한 발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좀 멀리 있는 곳에 나포리주유소가 있습니다. 나포리주유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일 조성한다면 아마 그쪽에는 거의 안들어갈 겁니다. 왜 그런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호시장이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지금 차가 엉망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터미널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시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포리모텔 옆을 택하게 된 것이고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그 주변 일대가 포화상태가 되면, 2단계 사업으로 그 주변일대에 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넓혀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45대 내지 50대를 하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먼 미래를 봐서 요즘 파일을 박아 가지고, 강구안은 호수 같은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지선 고층 주차장 시설을 한쪽 주변에다가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평면주차, 지금 현재 48대 이것을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적으로 이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사실상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대 이것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매입을 해들여 가지고 쉬운 것부터,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는 주차타워를 하면 그 일대가 완전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돈이 비싼 땅을 얼마나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까 현장에 가 보셨다시피 그 뒤편에 보시면 물론 도로하고 같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뒤편 그 일대를 지금 현재 사들인 이 부분만큼만 사들이면 주차타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포리모텔 옆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돌아봤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표에 빗금쳐 놓은 이 두 곳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통새미 뒤쪽에, 아까 우리가 언덕 위에서 봤던 곳을 본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100만원 하는 토지가 앞에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가가 올라서 뒤에는 100만원짜리가 예를 들자면 200만원이 될 이런 공산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교통과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만 하는데 통영시의 미래를 보면 관광통영이라고 하면 주차장만 얄궂게 만들어 가지고 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잘 만들고 그 주변도 정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이 뒤에서 주변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땅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안하면 나중에는 앞에 만큼 땅값을 뒤에 또 주고 사야 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사항도 같이 해 가지고, 뒤쪽도 같이 하려고 지금은 사기가 조금은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도로가 있는 것은 도로를 넘어서 가는 것은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통새미 옆에 삼각부지 같은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될 이런 문제이고, 나중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금 현재는 평면주차가 주목적이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주변일대 환경정비도 겸해서 같이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모든 여건상 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20분 정도 해서 우리 위원들만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방위원님, 그것은 질의 답변을 끝마치고...

방형근위원

아닙니다. 질의 답변을 끝마치고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죠.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방형근위원께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다 있을 것인데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인데 사실상 보면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저 역시도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그 앞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차를 못대어 가지고 상당히 줄을 섰다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통영이라는 데가 주차가 이런데 어찌 관광을 오게 만들것이냐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어떻게 어렵더라 해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한 4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41억이라고 하면 우리 통영시 재정 투·융자심의 심사규칙에 의해서 30억 이상 되는 것은 도 심사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30억이 넘어갈 때는 그렇고 보조가 없을 때 자체사업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만 하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에 구분이 나와 있다고요.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가 도비든지 국비든지 그것은 망라하고 총 사업비가 30억 미만 되는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 되는 것은 이것은 자체심사로써 끝나는 것이고 30억 이상 되는 것은 금액적으로 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니, 자체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복노위원

자꾸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거대한 사업이,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첫째,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집행부가, 아까 말씀드린 당위성, 당위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것부터 먼저 내세워 가지고 의회가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은 집행부가 필요하고 의회가 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관이 나서야 되지, 집행부는 의회에다 미뤄놓고 해라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처음부터 이것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것을 당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위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필요하다, 의회에서도 보니까 집행부의 안이 꼭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아까 방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에 보면 당연히 30억 이상 되면 도 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적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나포리모텔하고 빨간선 부분 이 전체 두 개를 다 매입한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서 지금 이 뒤의 부위를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나왔는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이쪽에 통새미가 있고 도로부분이나 이런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 앞쪽에, 안길의 앞쪽부분을 전부 다 택한 것이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48대 대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게 토지를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뒤쪽도 전부 사 들여 가지고 언젠가는 주차타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쪽 부위가 땅값 지가 차이가 여기하고 뒤쪽은 지가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공시지가라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차이가 있고 실제로 현 시세, 지금 현재 거래시세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물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일대를 전체로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몇 년 안에 짓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드는 돈을, 여기 앞에 드는 돈을 안쪽에 토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쾌환

손쾌환위원

일차적으로 한 면이라도 그렇게 먼저 주차장을 옳게 만들어 나간다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안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방 후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앞에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뒤에는 아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다음에 추가매입을 들어가도록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안된다면 사실상 지금 어찌보면 시급성을 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또 언제 될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나포리모텔쪽하고 이쪽 건너편하고 두 가지가 선택된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전부 가서 둘러보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앞의 이것도 언젠가는 사 들이고 주차장 일대를,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통영시로 봐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쪽의 이 땅보다도 지금 현재 뒤쪽에 있는 이 땅을 같이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이 도로도 가만히 보면 이것을 폐도로 시키고 얼마든지 도로를 다른 데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통새미 관계도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되는 것이... 물론 어디든지 땅을 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든지 차 대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동떨어지게 만들어놓는 것보다도 뒤쪽을 매입해 가지고 하나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추어 놓으면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면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 계획까지 달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부위에서 뒤쪽이라도 제대로, 더 매입을 해 가지고 한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일 하기 쉬운 앞쪽에, 뒤쪽은 결과적으로 도로도 있고 통새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은 사실 좀 미뤄진 것입니다. 미뤄지고 쉬운 대로 이번에는 앞쪽을 먼저 택해 가지고 양쪽 사이드이지만 양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좌쪽으로 들어가고 우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다음에 또 뒤쪽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통새미쪽 식당있는 그 뒤쪽도 사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양쪽을 해 가지고 차 41대 정도 평면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48대.

쾌환

손쾌환위원

아, 48대 정도. 그러면 뒤쪽을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금액에 공시지가나 모든 현시세에 비해서 뒤쪽에 제대로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물론 당장 급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폭을 넓게 잡아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뒤쪽을 사 들여도 내나 좌측편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생각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러니까 한쪽 라인만 하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러니까 뒤쪽편을 다 사 들여도 거기에 인도 빼고 그 다음에 도로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쪽을 사 들이는 것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도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도로는 폐도를 시켜도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주차장을 하면. 관계 없습니다. 지금 결국 차가 나포리 뒤로 들어가는 차도가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여기에는 인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거기에는 왜 지금 도로가 필요하느냐 하면 위쪽에 사는 사람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아까 우리가 올라가봤다 아닙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폐도는 사실 가능한데 그 부분하고 또 통새미 부분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빼 버리면 사실상 이번에 이쪽편 사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아마 안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볼 때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위에서 보는 것하고 밑에 평면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토론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불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평당 얼마, 매입가격을 전혀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158만원 정도 나오는데...

방형근위원

공시지가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평당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한 2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감정...

방형근위원

150만원 같으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한 300정도...

방형근위원

300?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관광버스가 없을 때는 시민문화회관 행사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려거리에 주차장이 만차가 될 때 그때는 그쪽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방형근위원

어차피 저도 시민문화회관 행사장을 자주 찾다 보니까 주차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가서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주차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이 딱 좋은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뭐 어찌 한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3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물유통 회센터 건립 1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장소는 죽림만 공원 옆에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미 한 2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해수부에 보조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1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국비가 7억원이고 2억 8,000만원이 시비로 하고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참여자들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를 최소한 5월 초순에는 마무리를 해 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생산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경제통상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억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서호시장에 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써 공동으로 쓸 수 있지만 현재 계획은 서호시장에 추가로 2차 아케이드 공사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북신시장에 1억 4,000만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 가지고 뭐를 할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건의사항은 포장을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포장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른 것은 안하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포장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명목이 이상한데?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사업구분을 하다 보니까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도비가 남아있는 예산을 합하다 보니까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라고 명목이 되어 있지만 이것 가지고 주차장 설치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확보 측면에서 이렇게...

이복노위원

예, 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복노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북신시장 환경정비사업 중에 포장을 한다고 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디에다 어떤 포장을 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시장이 있는 거기의 포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복개도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그런 포장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비는 그렇게 확보를 했지만 나중에 주민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하다 보니까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포장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 같고, 지금 중앙시장은 해마다 몇 십억씩 예산투입을 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어 나가는데 지금 서호시장이나 북신시장 같은 데는 아주 옛날 그대로 전혀 손을, 전혀 예산을 투입못하고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북신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만 조성해 주었지, 다른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투입을 좀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북신시장을 할 때 위에 공그르기 되어 있는 것을 파내고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통영시장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잘 못했다가는 나중에 큰 원성을 들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밑에 보면 저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그 밑에 대형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밑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위에다가 포장을 해야 되지, 그냥 포장만 한다고 둘러씌웠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과하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파트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협력을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물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저도 생각이 나는데 북신시장 복개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콘크리트 포장인데 그 콘크리트 포장도 주위에 활어 같은 것, 바닷물을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파여져 있는데 아마 앞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 해도 두께가 5㎝ 이상 못할 겁니다. 한 5㎝ 정도 포장이 될 것인데 아스콘 포장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해놓고 나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파이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건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하자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나포리모텔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아까 불승인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밑 공영주차장 조성, 미륵도... 이것은 목이 한 목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쓸 수 있죠? 예산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손님맞이 꽃길조성용 재료 구입을 1,590개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어찌해서 타 시와 비교하면 만날 손님맞이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졸속으로밖에 못합니까? 좀 크게 할 수 없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 해도... 그런데 시가 각 과별로 통영시장이 한 사람인데 전부 각 과장이 통영시장이 되어 놓으니까 각자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이런 겁니다. 통영시장은 한 사람이에요. 통영시장은 한 사람인데 만날 예산타령하고 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똑바로 하든지, 솔직한 얘기로 관문 입구도 지금 고속도로 때문에 화삼리고개도 대대적인 로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손님맞이를 해야 되고 롯데마트 위에 거기도 대대적인 손님맞이를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날 꽃박스 몇 개 갖다놓고 그것을 손님맞이 한다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그것이 뭐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화삼고개는 대대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광진흥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하더라 해도 우리가 좀 관광도시답게 손님맞이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게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6,200만원 이것 가지고 꽃박스 몇 개 갖다놓고 어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통영대교 입구에 교차로, 수대로 가고 통영대교로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구 해경 들어가는 도남동, 그 두 군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3년 전인가 교통과에서 아마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가 해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더 시급한 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해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