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오늘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8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동 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에 제정된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재정운영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에, 임시회는 수요 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동 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하고, 안동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법률 제7663호 및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현행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정된 지방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동 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객관성 있는 재정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며 이와 함께 종전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동 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663호 및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인용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정비안에 의거 안동 시세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됨에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인용법령 조문을 변경하며,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판단착오에 대하여 수정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를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보완하고,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안동 시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안동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12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정비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근거해서 재정된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금년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대부·매각·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 개정하려는 그 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련 법조항이 변경이 되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시유재산관리처분사무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처분코자 할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를 함과 동시에 금번 조례에 제4조와 5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행정·보존·잡종재산으로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함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부재산 뿐만 아니라 미대부 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함입니다. 여섯 번째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시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시에는 특례적용 제외대상이었으나 증가율 또한 사용·대부 목적에 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동지역은 500평방미터로 읍·면지역은 1,000평방미터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청사 건축시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닌 안동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변상금 납부금은 최고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출의견 및 반영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풍산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안 등 5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이라 함은 취득은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1건당 1,000㎡이상이며 처분은 각각 2억원 이상, 2천㎡이상을 중요재산이라 합니다. 위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산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풍산 안교리 123-40외 3필지 약 670평에 풍산시장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풍산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산서원 입구 주차장 소공원 사용부지 매입안입니다. 도산 분천리 246-1번지 외 2필지 약 468평은 도산서원 입구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1985년도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소유자가 매입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립태화어린이집 철거 및 신축안입니다. 시립태화어린이집은 태화동 241-3번지에 위치하며 신축한지 25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로 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육아동들의 안전에도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고기능 보강사업으로 현부지에 단층건물 126평을 철거하고 지상2층 건물 158평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길안·녹전면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안입니다. 길안면 보건지소는 1985년도에 녹전면 보건지소는 198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협소하고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지상2층 건물 102평을 각각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리·원천보건진료소 철거 및 신축안입니다. 임동면 위리보건진료소는 1992년도에 녹전면 원천보건진료소는 1993년도 신축한 건물로 노후·협소하고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어 위리보건진료소는 수계사업비를 지원받아 47평 규모로, 원천보건진료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45평 규모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2006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풍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전용주차장 조성이 불가피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과, 도산서원 입구 무상으로 사용하던 소공원 부지를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시가 매입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태화어린이집, 길안 및 녹전면 보건지소, 위리 및 원천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 협소하고 불량하여 새로이 정비하기 위하여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는 손광영 위원장님의 발의에 의해서 2005년7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향토유적이라는 제한적인 명칭보다는 무형문화재, 동산문화재 등의 좀더 다양한 문화재를 포괄하도록 향토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원활한 심의활동을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에 있는 향토유적이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2항 중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을 임기의 연한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2항2호에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을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이라는 제한된 명칭보다 무형, 동산 등의 좀 더 다양한 문화재를 포괄하도록 향토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와 원활한 심의활동을 위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조례안은 2002년1월11일 제정 이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일부 변경되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융자사업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374호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변경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산서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산서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비율을 하회마을과 동일하게 관람료수입금의 15%에서 40%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정신문화의수도 안동 의 정체성 확립과 선비문화중심 서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퇴계선생 관련행사와 학문선양사업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산서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금액 중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퇴계선생 관련 행사 및 학문선양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총무위원회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 총규모 2,4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9억원이 증가한 2,297억원, 특별회계는 86억원이 증가된 1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일반행정분야에 671억8,0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295억원, 경제개발 분야에 29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2억7,000만원, 사업예산에 107억6,000만원, 예비비등에 5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번 추경안은 지방선거관련경비, 음식물자원화시설물사무소 직제개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의 증감분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성실하고 알뜰한 시정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개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별심사한 부분은 내일 해당과장의 항목별 설명을 듣고 심사·계수조정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4분 산회